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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8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일 시 2008년 11월 2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2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09년도 세계도시축전, 2014년도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적인 행사와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증가되는 대중교통수요에 부응코자 도시철도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 및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 추진 등 우리 시 도시철도건설 부분을 크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노력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 시, 저희가 타국을 할 때도 우리 이중호 본부장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앞서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중앙부처의 예산확보 노력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차지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양이 적지 않을 진데 이게 보면 전부 다 대형사, 메이저급에 편중돼 있더라 이런 겁니다.
물론 도시철도건설공사의 특성상 메이저가 수주에 유리하고 또한 우리 시민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것은 아주 그냥 우리가 추상적일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 우리 지역건설경기활성화 부분과 한번 맞물려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아주, 어제 신문에도 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천 경제가 지금 파탄 일보직전까지 내몰리는, 거기에는 우리 건설경기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의 몫을 다 못 찾아먹는 것도 그 한 요인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메이저급 회사들이 인천에는 거의 없어요. 또 인천의 이런 대형공사에 인천업체, 인천에 적을 두고 있는 대형사가 참여를 한 수주율 또한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 메이저급 회사들이 건설을 하면서 인천에 끼친 영향이라든지 그네들의 공사를 보게 되면 메이저라고 해서 딱 드러나게 이런 기술력에서 뭐가 있다라고, 노하우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에 편중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이제는 인천지역업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심지어 모회사, 우리나라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또 인천에서 대표적인 건축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에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들어간 업체마다 타절한 업체가 태반이에요. 건설사에서 타절이라 함은 거의 스스로 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타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 저는 이것을 메이저들의 횡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좀 있으면, 자료가 다 모아지면 발표를 할 겁니다. 메이저들의 이 실태를.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이 대형 메이저사들의, 그간에 인천 공사를 수주하면서 그네들이 했었던 모든 이런 것, 자료확보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발주할 때는 최소한 기본 매뉴얼은 가지고 대형사들을 이제는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고 또한 시민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공사수주 현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메이저들의 싸움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닙니까? 메이저들이 그냥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낙찰률 70 몇 %, 심지어는 50 몇 %까지 받은 데가 있어. 그래 놓고 또 그 밑에 하청회사를 두드려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도 10 몇 %씩 치고 또 다시 하도주고, 그나마 또 그것도 안 와. 거기에서 또 하도 10 몇 % 툭툭 쳐서 줘버리고. 이것을 개인, 사기업간의 계약이라고 나몰라라 하기에는 이제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죠. 도시철도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메이저들은 우리 건설본부보다 더 앞서간다니까.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해 가지고 자기네가 무슨 시루떡 자르듯이 뚝뚝뚝뚝 잘라 가지고 이거,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의 어떤 자본력과 갖고 있는 뭐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여기서 죽어나는, 메이저로 도약하려고 하는 업체, 그네들의 자생력, 그네들의 의지마저도 이 메이저의 횡포에 그냥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고요. 이 구조적인 것을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 예산 노력하시는 것만큼 이 시장을 좀 바꿔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는 어떤 대기업의 데이터 같은 것은 갖고 그것을 매뉴얼화 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혹시 우리 건설본부장님 직렬이 기전 쪽이시죠?
파악하고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도 해야 되잖아. 그로 인해서, 저는 그래요.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민원에 대처하는 아주 안하무인의 이런 횡포, 이거 반드시 뿌리뽑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갈 거예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갑이야. 그런데 지금 보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 주면서 공사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는 지금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도라도 받으려는 지역업체들은 어떻겠냐고. 우리 관이 그 모양이니. 관의 힘, 관이 유도하는 대로 끌고 가려면 뭘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데이터화 되어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근거로 제시하면서 패널티를 가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조차도 없다고요. 그저 내 임기 동안에 이 공사구간이 아무 하자 없이 끝나면 그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의 횡포, 저는 얼마 전에 뭔 영화인가 거기에서 그런 것을 봤어요. 권력은 가다가 중간에 변할 수 있지만 경제력은 영원히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요즘에 건설사 형태를 보면 메이저의 자금력, 조직력,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고. 이것을 이제는 반드시 단절시키고 뿌리뽑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발주하는, 또 지금밖에는 기회도 없어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계속해서, 매일 지하 뚫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뭐하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공사가 나올 기회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봐요.
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야. 이번에 본 위원이 도시철도2호선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주시하고 있어요. 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고. 공구도 나눠 가지고 야, 내가 메이저야. 먹기 좋은 것은 내가 먹어. 왜냐, 공구마다 다 공사여건이 다르잖아. 이건 내가 먹어야 되겠어.
반대로 본다면 정말 그네들 말대로 기술력이 있고 뭐가 있다면 난공사, 어려운 공사를 먹어야 되는데 쉽고 편안하고 돈 되는 공사만 먹고 아니, 자기네들 주장, 스스로의 모순 아닙니까? 이런 것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더라.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해서 볼 겁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세요. 공사부장님이 힘이 없으면 지역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굴 믿겠어요?
보면 말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인천의 대형 상징물, 우리나라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장에서 타절한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 불쌍한, 내가 어디서 어떤 것을 봤냐하면 토목이나 뭐 이런 계통은 아냐. 어떤 공정 중에는 어디는 54%에 준 데가 있어. 그리고 어떤 곳은 100%에, 받은 것 그대로 다 준 데도 있다고. 이런 대형 건설사의 횡포들이 있다니까. 그네들의 생각, 의지에 따라서 건설시장은 그냥 춤추는 거예요.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부정과 비리가 생기는 겁니다.
말 잘 들으면 100%, 90%, 70% 주고 말 안 듣고 어쩔 수 없어서 저거하면 50%, 무한경쟁시켜 가지고 뭐 54%까지 주고 그러면 54%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일 처음에 설계한 사람은 뭐야? 누가 잘못된 거야? 54%에 들어가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최초에 설계한 사람이 잘못된 거야? 너무 웃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다가는 설계변경 탁탁 요청해서 다 받아가면서 하도에는 야,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냥 해. 왕왕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우리 본부장님 직을 걸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우리 역사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로써는 아마 이만한 사업이 인천에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맞죠?
하여튼 본 위원이 좀 나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공사가 혹시 우리 시민의 안전에 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보다 더 신중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우리 공사부장님이 열심히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항상 든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우리 부장님도 사실은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라는 그 시원한 답변도 우리 본부장님이 처음이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높은 점수를 드리고 또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15분, 20분 내에 어딘가에 반드시 가야 하는 상황인데 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장애들이 오게 되면 속도위반을 하게 되고 갓길주행을 하게 되고 끼어들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역시도, 뭐 그냥 운전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운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공사는 한번 해 놓으면 정말 50년, 100년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빡빡한 기간에, 또 마감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분명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두 배 세 배 살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 향후 국비확보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 토털 2,930억원 정도의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철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당초 계획분보다 더 투입된 것은 연결통로라든지 주변하고 연결하는 그런 작업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철근이 더 투입된 사항이고요.
레미콘이 아직 100%가 안 된 부분은 이 현황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아직 작업이 일부 남아 있었던 것인데 현재로써는 다 투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재의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전 구간에 대해서 가설자재 강재를 계획분만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 내에 전 구간이 공사되는 것이 아니니까 가설자재를 한번 사용하고 다시 다음 공사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바꾸다 보니까 계획했던 물량만큼이 안 들어와도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어서 더 투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웃기지도 않은 기준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 최근 3년 내에 평가수수료가 얼마냐 해서 평가수수료를 그동안 많이 창출해 낸 업체는 그만큼 수주를 많이 해 가지고 일을 많이 한 업체이고 반대로 평가수수료를 굉장히 못 받은 업체는 3년 동안 사실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업체인데 역으로 웨이팅을 줘 가지고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40점,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30점, 1억원 미만은 20점, 2억원 이상은 5점 해 가지고 역으로 점수를 줘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에서도 이것에 맞게 점수를 해 왔던데 물론 이 평가에 의해서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똑같은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죠.
A업체 같은 경우에는 평가사수가 12명, B업체 같은 경우는 평가사수가 3명입니다. 제가 인천시의 각 실·국의 평가업체를 쭉 받아봤지만 3명인 데가 평가업체로 선정된 데는 지금 여기 도시철도건설본부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점수에 있어서는 다들 배점이 비슷한데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결정을 하냐면 최근 3년 내 평가업체수수료에서 두 업체 다 공히 1,000만원 미만이어서 40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섯 가지 평가지표가 있지만 네 가지는 이 사람들의 업무 수월성을 보는 것이고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장사를 못 했느냐를 보는 것인데 그 결정치가 장사를 못 했느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아무래도 발주처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심지어는 최근에 그런 문제도 불거졌습니다만 유착문제까지, 물론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제가 모든 기관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러한 것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좀 마련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결성에 대해서 강하게, 그러니까 토공에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7호선을 청라지구에 연결해야 된다는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까지 청라구역까지 연결 저기가 아무런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청라를 완성하는 트리플 프리미엄 해 가지고 55층 엑슬루타워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여기 광고에도 어떻게 나왔냐면 하늘길과 철도, 도로 등 멀티 교통망의 편리함을 누리십시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철길 또 멀티교통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경제청에서 지난번에 나온 책자를 보게 되면 국제업무타운,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해 가지고 청사진을 멋있게 해 놨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토공이 청라지구에 대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첨단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첨단도시 하게 되면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철도도 상당히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다 이거죠. 또 여기에 보면 국제금융의 첨단 인프라를 도입해서 국제수준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청라지구에 로봇랜드도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공의 자세는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도면설명)
본부장님 말이에요. 토공이 그동안에 김포신도시에, 바로 여기가 김포신도시는 아닙니까.
저희 본부가 토지공사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것을 보고드리면 청라지구에 도시철도망으로 인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개발이익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러면 청라지구 내의 교통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그쪽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해서 공항철도 쪽과 연계하고 또 청라지구 내의 교통망을 해소하겠다는 쪽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교통시스템이 우리 본부에서는 7호선하고 연계되는 철도교통시스템을 저희들이 사실상 요구를 해 왔던 것인데 그쪽에서는 BRT방식에 의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하면서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런 게 공식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 시점에서는 지난 질의해 주실 때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 현실적으로 철도망 부설이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신교통시스템을 우리 2호선과 7호선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좀 마무리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완공했을 때 부평구청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산곡동을 거쳐서 서구권역을 거쳐서 청라지구까지 연결하는 대안이 인천에, 그동안 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도시철도에 대한 많은 여망과 또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공측에서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불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냥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청라지구에서 토공이 지금 막대한 개발이익을, 여기서 대안을 제시한 게 그것 아닙니까? 화곡동까지 BRT로, 저비용으로 건설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아까 보셨듯이 이 청라지구가 지금,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지금 이 청라지구가 바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토공의 입장을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이 지역에 대한 정서를 무시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에 대한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지금 가좌IC지구라든가 또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이라든가 상당히 지금, 루원시티 사업은 보상이 한 80% 내지 90% 이상 끝나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또 가좌IC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과연 이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하철2호선도 물론 시급합니다마는 바로 온수역을 통해서 강남으로 연결하고 있는, 바로 서울의 강남권을 연결하고 있는 지하철연결망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2011년에 이게 부평구청역까지 연결됐을 때 도시철도본부에서는 7호선 연장사업을 진작에 준비를 했었다는 얘기죠. 몇 번 우리 시에서 그 대책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토공에서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의회 또 우리 시 정부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들의 저비용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에 준공예정인 우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인천타워가 말이죠. 바로 2014년도에 완공될 예정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청라지구에 속속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분양이 되고 여기에 입주하는 많은 시민들은 지하철이 반드시 그쪽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광고에도 봤듯이 철길을 연결한다 했을 때는 그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도시철도망이 구축이 안 되고서는 이것이 국제 비즈니스타운이니 금융중심이니 이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검단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이 도로대책과 철도대책으로 크게 나뉘는데 철도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단주민, 서구의회 이런 지역여론은 검단으로 들어오는 철도가 서울9호선하고 직접 상호간 운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단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의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의 담당부서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몇 개의 대안을 가지고 아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 안에 대해서 보고가 있고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초에 출발할 때에는 9호선이 검단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중간에 보고를 듣기로는 9호선이 공항철도를 경유해서 검단으로 들어가는 방안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아마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공항철도의 연계와 아니면 인천지하철1호선을 추가로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검단전용선을 놔서 처리하는 방안 등 해 가지고 서너 개의 안이 검토가 거의 진행돼 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약 8.9㎞ 정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송도연장구간에 6.5㎞, 정거장 여섯 개 그리고 7호선 연장사업이 2.4㎞인데 약 8.9㎞ 건설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현재 119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이 되면 2호선의 착공이 29.2㎞ 그리고 물론 송도연장선 6.5㎞는 내년 중에 준공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뺀다고 하더라도 7호선 연장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검단신도시 완성시기에 맞춰서 하려면 어차피 내년도에는 검단 쪽에 도시철도망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요인력이 상당한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자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바로 내년에 다가오는 부분인데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소요인력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 지난번에 10월 20일자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을 하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구자료 내용에 보니까 향후 계획이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 발주 시 인천지역업체가 49%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조치하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10월 20일에 공포가 됐는데도 직원분들이 조례내용에 대한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60%가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모르셨나요?
물론 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도급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기술력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역건설자재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 그리고 특히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건설인력을 쓰는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했던 자료를 도시철도가 그동안 얼마나 잘 해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확보를 했어요. 했는데 건설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타산하기관보다 건설인력 참여율이 좀 낮다는 부분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업률도 상당히 인천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자재도 그래도 도시철도는 타산하기관에 비해서 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도시철도2호선이 착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건설사들이 상당히 인천에 관심을 가지고 수주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원도급도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기술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다시 거기에 따라서 하도급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바라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도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도급 세일즈를 한다든가 업체들간에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상벌관리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들한테도 오픈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업체들간에 상생,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협력대회를 연다든가, 도시개발공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상에서 제가 봤는데 서로 업체간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도시철도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업체와 유착관계라고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서로 오픈된 장소에서 그런 간담회를 실시해서 지역업체에 대한 수주율도 높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시철도에서도 정기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신가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7호선 연장부분에 대해서 저번 임시회의 때에도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소외된 지역,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지역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전철 노선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이 한 10㎞다 그러면 그것을 15㎞로 늘리면서 건설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어쨌든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 저도 서구에 연고가 있어 가지고 좀 압니다마는 석남동이라든가 가좌동 쪽은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가정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서 번화해 질 것인데, 물론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시철도라는 것은 소외된 지역을 보강해 주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 위원도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좌동이나 석남동 등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1시 48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73만 인천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총 6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대형공사 도급업체의 하도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국비확보와 도시철도 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재원운영에 면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청라지구 내에 도시철도와 신교통 시스템의 도입 여부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확정하고 개발사업자가 교통기반시설을 부담하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선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지역업체 활성화와 기술력 향상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시 교통기반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노선 분석에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도시재생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도시재생국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