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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7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본부
일 시 2008년 11월 20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 교량, 공공청사 등 대부분 공공부문의 건설 시공을 담당하고 있어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할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프린트하셔 가지고, 각 구마다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항상 민원을 받는 것이 이래요. 땅 파놓고 나서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2년 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나왔던 주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부장이 바뀌고 본부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복구한 사진을 보면 뭐 2차 복구완료 그 다음에 공사중, 공사중은 그렇다 치고요. 파쇄해 가지고 복구예정 등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완료된 것도 사진에서 보면 그렇게 예쁘게 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서 한번 파헤치고 그 다음에 다시 묻고 또 도시가스에서 파헤치고 묻고 또 기타 부서에서 파헤치고 묻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도로가 완전히 걸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염전길하고 비류길을 보면 무슨 공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공사가 많은지 몰라. 1년 내내 공사를 해요?
그래서 도로굴착을 하기 전에 조정을 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5월에 한다거나 가스가 10월에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하든가 뭔가 조정역할을 해야 도로가 남아나지.
가뜩이나 도로복구 예산은 많지도 않고 확보하라고 하는데도 확보도 제대로 못 하면서, 그리고 또 원인을 제공했던 이 사람들한테 도로를 제대로 예쁘게 만들게 하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시에 있고 저희한테는 아직 지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숭인지하차도 통과 높이가 지금 현재 3.6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4.5로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주변의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도로의 구배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감사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요구 결과에서는 도로는 개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문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달되면 저희는 공사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로 수긍을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가져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하고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면 안 되고 어렵더라도 어쨌든 몇 번이고 계속 만나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만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또 만나면 고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고압적으로 해 가지고 일도 못 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간다 뭐 그런 식으로만 하니까 결국에는 일도 못 하면서 주민들의 감정만 상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협상태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반감시키고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태껏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에는 뭐 100% 억지라고 해도 50%로 줄일 수 있게끔 끊임없이 설득하고 대화를 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대하고 말 한 마디를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해야 되는데 만나 가지고 딱딱거리기만 하고 이러면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일단 감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상태도에 있어서 좀더 부드럽고 사전에 또 중요한 멤버들한테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사전통보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갖고 이러면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이라도 가져서 어쨌든 합의가 될 때까지는 가야 그것이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밀고 간다고 그러면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사 또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니까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잘 상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주민하고의 대화시간을 가지면서 타협이 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항상 격무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첫날 염화칼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미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간파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선제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거시적으로 저는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51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단위사업별 계속사업 내역 해 가지고 51페이지와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51페이지와 52페이지에 걸쳐서 도로건설 및 확장공사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은데 이 계라고 하는 것은 기 투자와 08년 투자, 향후투자를 그냥 단순 합으로 해 놓은 것이 계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리하세요.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체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객관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흐린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는 않지만 여타 기관들의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 준거를 보니까 심지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의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7인 내지 10인 정도 이상인 데를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다른 평가 준거에는 5점 단위 척도로 쭉 평가를 매겨놓고 3년 이내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와 거래를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그런 감정평가를 수주하지 않았던 그런 감정평가 기관에는 40점 만점에 10점 단위로 평가 척도를 준 거예요. 종합건설본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를 보니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3년 이내에 어떤 기관의 감정평가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것에 만점을 받아서 그것이 결정기준이 되더라 이거죠. 또 심지어 어떤 기관을 보니까 3명의 감정평가사가 있는 법인도 거기에 만점을 받아 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로 돼서 선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특정업체가 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그런 감정평가를 수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른 제도를 도입하다 보면 그게 결정기준이 돼 가지고 오히려 평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형적으로도 전혀, 몇 년 내에 수주를 못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선정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기관보다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감정평가를 발주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뭐 특별히 묘안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이 또 조례개정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을 좀 참고해 가지고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회라면 보통 외부인사가 들어가든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그냥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위원회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감정평가액이 어떤 것들은 적은 것은 몇 백 만원짜리도 있지만 많은 것은 4,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등 몇 천만원짜리가 많은데 이것을 그냥 직원들이 딱 정한다는 게 이게 제대로 저 뭐라고 할까요, 객관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법원에서는 어떻게 감정평가사를 정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 지금 감정평가법인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감정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도 계속, 타부서 행정감사할 때도 계속 지적당하는 사항인데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
본부장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5급, 4급, 3급, 6급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한 말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회사에서 무슨 수수료를 주고받네 어쨌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신문에 나온 것 못 보셨어요? 토지공사니 뭐 이런 쪽에서 간부들이 그렇게 저기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1년에 한두 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되는 것도 있고,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선정사유를 딱 하고, 그리고 위원회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어떻게 위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은 몇 가지를 좀 나눠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스스로의, 어느 자리에 갖다놔도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리에 맞게 일을 하고 그에 따른 행동과 그에 맞는 사고, 자기계발이 이루어져야지만 자기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종합건설본부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저 우리 시의 공사를 대행하는 대행사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다 시민의 세금을 아껴서 이익이 되는 이런 쪽의 사고를 가진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느낀 바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한 마디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 하면 우선 공사를 전담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도 공사 전문가들의 모임이고 집단이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허술하게 업체를 심의하고 선정하고 또 그 과정도 그래요. 그 과정도 지금 보게 되면 조달이라는, 왜 그런 그림을 그려내신 거예요?
지금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날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조달해서 조달계약을 하려고 어쨌든 골치 아픈 것은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조달이라는 한 쿠션을 먹인다고. 거기로 가니까 조달에서는 뭐라고 하냐하면 업체 두 개를 선정해 달라고 하는 거야.
또 그 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슨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10년 이상을 써야 되는 그런 시설물인데 그것을 졸속으로 시간제한을 하고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도 인위적으로 막고 아니, 거기 심의위원들이 그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객관적인 자료만 근거로 해서 수리화로 돼 있는 것에 삽입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모르는, 궁금한 사항은 질의조차 못 하게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누굴 위하고 뭘 위해서 그렇게 됐냐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겨우 선정해서, 어거지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두 개를 선정을 해서 보냈더니 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조달 줘, 자, 이거 아니면 또 뭐냐고 그러면, 그럼 조달로 해. 조달가 얼마입니까? 조달비 우리가 얼마씩 줘요? 몇 %입니까?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본부장님 집 지으면 그렇게 짓겠어요? 조달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조달로 줘요? 몇 %예요? 여기는 조달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안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선서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직 안 하긴 뭐, 이렇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왜 굳이 우리 종합건설본부 이 조직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조달이라는 쿠션을 먹여서 안이하고 편리하게 행정을 펴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조달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조달청은 보면 아무 역할도 없어. 조달비만 들어가는 이런 것을 왜 했냐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 보면서 이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이 많이 따른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많은 데는 뭐 15건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장기간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기초설계가 부실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당, 지금 예를 들어 공사가 지연되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부분도 그래요. 당초에 우리가 예정되고 계획된 그런 공사 기간이 뭐 어떤 원인이 됐든간에 넘어갔으면 에스컬레이션 또 발생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에스컬레이션은 누구 돈 줘요. 우리 본부장님 주머니에서 돈 줍니까? 에스컬레이션은 또 그렇다고 해. 이렇게 설계변경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보면, 이거 보세요. 15회, 10회, 11회, 12회, 8회, 10회, 이럴 때마다 계속 공사비는 증가되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더라도 기이 예측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 오수관로라든지 자연석 쌓기 뭐 이런 것. 이것은 이미 기이 설계에 반영이, 설계가 섬세하고 그랬다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굴포천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 다 하고 용역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 보니까, 딱 열어보니까 뭐 사토층이라 재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당초에 기초설계용역한 데 이런 문제를 낳았던 데는 다음에 패널티를 준다든지 뭐 이랬으면 보다 좀 섬세하고 꼼꼼히 챙길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내에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마는 거고 올해 잘못됐어도 또 내년에 하면 또 용역들어가고 용역수주하는 데 아무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렇게 허술한 용역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 또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계속해서 그네들의 주문에 끊임없이 물려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는 계속해서 새 나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설계 당시부터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딱 열어서 공사, 첫 삽 들어가기 시작하고 민원들이 쏟아지면 민원 무마용으로 설변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당초에 왜 우리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설계 심사할 때 그런 것도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진국형 행정이고 선진국형 건설현장이라고. 이런 아집스런 행정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무엇으로도 부족한 겁니다. 뭐 어느 도로인가는 보니까 설계변경을 8번을 한 데가 있더라고.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 아시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설계가 처음부터 탄탄해야 되겠다. 꼼꼼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계 당시에는, 우리가 설계용역사도 다 들어오잖아요. 제안 들어오잖아. 그때 시민의 반영도라든지 인근 주민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의 반영도 같은 것도 채점기준표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종합건설본부 아니면 우리 시가 요구하는 이런 그림만 그려냈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간에, 그러다 보니까 종합건설본부가 골탕먹는 거예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종합건설본부가 골탕먹는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그만큼 헛되이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럼으로써 설계하는 업체들도 보다 시민의 소리를 듣고 행정에 담아내려는, 설계에 담아내려는 이런 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여기서 제가 강하게 뽑아내야 된다고 해서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원이 질문으로 또 시장의 답변으로 행정의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까지도 안 듣는데 시민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렇게 전횡적인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종건 따로 시 집행부 따로. 여러분들은 거기 있다가 또 다시 다 집행부, 다 시 본청으로 들어오시고 또 여기 있다가 나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합건설본부장님 애창곡이 마이웨이예요? 의지가 강하신 거예요? 고집이 강하신 거예요? 도대체가 뭐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각 공사를 하면 보도블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조달청에 대한 조달납품의뢰는 보다 신중해야 되겠다.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하지 우리가 행정의 면피용으로 조달을 한쿠션 먹이는 이런 것은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각종 설계용역 시 민원발생 제로에 도전해 봐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설변이 자꾸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줘서라도 설계가 좀 아주 섬세하게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볼라드 문제는 추후로는, 본 위원이 건설국에 대한 시정질문에 보게 되면 3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어떻게 건설국 권고안이 있다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을 그것을 안 하고 굳이 볼라드로, 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이제 벗어나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성용기 위원입니다.
종건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저도 인천시내를 다니다 보면 민원처리하는 모습을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 보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부장님도 제 지역구에서 한번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자리가 사실은 위원이 얘기하고 질타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좀더 제도 개선하고 좀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공무원님들도 여기 다 와 계시지만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만 마인드가 위원님들하고 교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밑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그 밑에 하부조직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건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뭔가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나 부장님 마인드는 상당히 위원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공감을 하는데 밑에 있는 조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좀더 뭔가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장님들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곁가지로 퍼져나가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 10월 20일에 인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나 여기 직원들께서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재생사업이나 검단신도시나 검단산업단지라든가 현재도 대형공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위원이 그것을 발의만 해 놓고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해야 될 부분은 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또 방기해 버리면, 물론 이것이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특히 하부조직이요. 그러니까 부장님 밑에 있는 과장, 팀장 또 그 밑에 있는 조직들이 이 역할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자료조사를 쭉 했어요.
인천시 산하기관인 종건뿐만 아니라 경제청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 도개공, 도시철도, 검단지역개발부까지 나눠서 인천시에서 한 조사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픈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
종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한 것은 잘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원도급 분야에서 1위를 했고 검단지역개발부가 43.9%, 종건이 41.2% 나머지 이렇게 가는데 하도급 분야도 종건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올해 신규 사업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신규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2008년 8월말까지 기준이 타산하기관에 비해서는 좀 저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싶고요. 원도급 분야도 저조하고 하도급 분야는 극히 저조해요.
그 두 가지 부분이 왜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지역현장에 대한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나가서 수시로 그 부분을 체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에 대한 것도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에는 현장아카데미라고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나갈 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비율을 높이라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요구자료를 상당히 자세히 잘 해주셨어요.
145쪽에서 197쪽까지 지역자재 사용현황하고 하도급 현황, 원도급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내용을 제가 검토했는데 잘한 데는 잘했고 아주 형편없는 데는 또 형편없는 데가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는 업체명을 다 불러버립니다. 종건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도시개발공사 등을 할 때에도 그랬는데 업체의 실명까지 다 불러버려요.
156쪽에 보면 동우개발 같은 경우에 인천 지역업체인데 원도급을 받았는데 타지역업체로 다 하도급을 줘버렸어요. 예전에 했던 데인데.
또한 동우개발이 이번에 공사하는 데가 또 있어요. 179쪽에 보면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가 있는데 동우개발이 인천 지역업체인데 또 100%, 내가 이것을 유심히 볼 건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참여를 못 하게 제도적으로 막아버릴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천 지역업체가 타지역 업체한테 전부 하도급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건설협회에서 주관할 때 제가 토론회에 나가서도 종합건설사들의 실명을 다 불러버렸어요. 불러서 인천 지역업체가 왜 지역 원도급을 받아가면서 인천에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안 주냐. 0%인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런 업체들은 각성을 하라.
그러면서 왜 인천시의회나 인천시한테 수주달라고 하냐. 당신들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당신들도 각성하고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가 있어야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대형 건설사들만 하도급 달라, 원도급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각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 임원이나 회장으로부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사석에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종건에서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날 말로만 끝나는 사항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형 건설사에 인천 업체들이 하도급으로 협력업체로 등록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뭐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또 설사 공사에 대해서 공개입찰에 들어가 버리면 입찰을 땄다고 하더라도 워낙 저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천의 전문건설업체들이 만세 부르고 나오는 경우, 손해나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수주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번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아주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도 82%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50%, 60% 어떤 것은 40%까지 받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겁니다.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 같은 경우가 하도급 수주 1위를 했어요. 그런데 포스코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을 내가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포스코로부터 어려움을 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뭐 공사 양을 엄청 요구한다든가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정당하게 안 해 주고 공사 양을 줘 가지고 하도급 업체들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1위는 유명무실하다 이겁니다.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부분들은 실행부서인 종건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나 이런 하도급 수주 관계들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대형 건설사들의 횡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지역업체들로부터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재가 상당히 올랐어요. 올랐는데 수주를 줄 때에는, 그것을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나요. 물가 연동에 의해서 자재도 가격을 인상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도급을 받을 때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등 다 상승한 것을 받고 하도급을 줄 때에는 옛날 가격 그대로 주는 이런 악덕 대형 건설사들이 인천에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건설본부에서 반드시 짚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건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까지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실태를 공개하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지금 우리 인천의 실정이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는 어떤 의무감이 들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사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가 기자분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해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몸 사린다는 얘기입니다. 몸 사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지역업체를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인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줬으면 좋겠고 하도급 세일즈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건설사든 지역업체 건설사든 종건에서 간담회도 만드세요. 그런 것을 뭐 업체와의 유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간담회 만드실 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두 분 초청을 해 주시면 같이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오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역업체간에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교류의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생협력대회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어떤 상벌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급을 주지 않는 데는 아예 자체적으로 뭔가 룰을 만드셔서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막으라 이거죠.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입찰공고 내용을 좀더 모니터링 해 가지고 지역업체에게 불리한 사항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변경하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업체에서 수주한 실적이 없는데, 사실은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인천의 지역업체들은 기술이 부족하니까 영원히 도태된다는 얘기죠. 기술이 있는 서울이나 타지방 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계속 그 사람만 독과점으로 차지하고 계속해서 수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생기니까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입찰공고할 때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지역업체를 살리고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거죠.
특히 종합건설본부는 실행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업체를 위해서 투명하게 도와 주는 거라면 저는 이런 것은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더 발벗고 나서신다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라든지 착공을 할 때라든지 현장 점검시라든지 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도 기회만 되면 소장이라든지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용역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리발주를 해서 인천시에 거주하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문을 만들어 놓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입찰공고문도 말씀하셨는데 입찰공고문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다시 한번 타지역의 사항도 모니터링을 해서 좀더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사안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지역업체 하도급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공고문에는 명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타지역에 대한 사항도 모니터링을 해서 좀더 저희가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관리소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의 공사현장을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를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급업체 사람들하고 한번 면담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의 고충이 뭔지 현장방문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 정말 구체적으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로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직원들한테 독려하고 계속 보고를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현장이 있다 하면 그 현장에 대해서 하도급이 몇 % 되어 있고 업체가 어디이고 원도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수시로 받아서 챙기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직원들이 챙길 겁니다.
그리고 지역건설 자재도 편중되어 있어요. 레미콘하고 철근에만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은 당연히 잘하시는 것이지만 레미콘 자재야 어쩔 수 없이 지역의 자재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그 외의 여러 가지 시설 자재들도 지역업체들한테 공평하게 어떤 룰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간에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공공건축물 내에 수영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이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건의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석연료보다도 더 효율이 높은 지열을 사용했을 때, 지금 캠퍼스에서도 강원도 상지대학인가요. 거기에서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1개 동을 냉·난방할 때 경유로 했을 때에는 1개 동에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도시가스를 바꿨을 경우에는, 물론 1년 후에 도시가스가 상승했겠지만 7,9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006년보다 2007년과 2008년에 계속 유가가 올라가니까 난방비가 증가되죠. 그런데 지열을 사용했을 때에는 냉·난방 비용이 2,3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지. 더군다나 24시간 지열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물을 데워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매스컴이라든지 세계적인 추세가 저탄소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탄소가 되려면 화석연료보다는 어떤 신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난방이라든지 냉방 같은 것을 할 때 지열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봐 지고요. 또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열건전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공공건축물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5% 정도를 얘기했는데 5%가 아니라 10%가 되더라도 그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폭넓게 검토해서 활용할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적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73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 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1건, 처리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3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도로굴착복구에 있어서 굴착과 복구에 관한 특별 시방서를 만들어 도급계약 문건에 포함을 하고 업체 및 현장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건설공사 발주 시 사전에 주민설명회와 여론수렴을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설계부실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볼라드 관리에 대한 시책방향을 조속히 정립을 해서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고 조달의뢰는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주민들과의 협의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타지역 업체에 대한 일괄 하도급과 대형건설사들의 하도급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건축물 건축 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확대하고 연희·원창동 사토장이 조속히 이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