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일 시 2008년 11월 18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1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국은 우리 인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잘못된 부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계획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호진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류치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황교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관계되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에 일일이 대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A교수는 어떤 것에 의해서 하고 이런 부분을 리스트업 하면서 해 달라고 했더니 이게 뭐, 전혀 그렇게 안 나왔네. 이게 대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게 비공개적인 것이어야 되고 그렇게 되나요?
본 질의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리스트를 주시고 그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했고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 달라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자료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5대에 들어와서 처음과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사실 우리 도시계획국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문경복 과장께서는 지금 업무보고를 위원들한테 메일로 중간보고를 하고 계세요. 지금 다른 과장님들도 좀 그것은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각종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능동 대처를 하고 또 인천시의 개발 그리고 또 각 분야에서 어떤 시민과 같이 호흡을 하고 의견을 듣는 이런 모습에서는 문경복 과장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도 귀감을 삼아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이호진 과장님.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토털해서 과연 이것을 연차별로 뽑았을 때 어떻냐고요? 가상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라고요. 본 위원은 대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파트 건축하려면 최소 몇 년 걸립니까? 이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그 많은 세대수가 잠정적으로, 또 고층화되고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더 추가될 세대수까지 계산하면 그것을 어디에선가 다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세대수가 건축을 위해서 일시에 어딘가 이주해 있다 다시 재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재정착이라고 보더라도.
그 많은 사람이 가 있다가 다시 왔어. 그러면 오고 나면 남은 데는 뭐며, 이것이 그런 도시문제를 낳을 수가 있다니까.
생각을 해 봐요. 일시에 우르르 몰렸다가, 아파트 건설하려면 최소 2년 아닙니까? 2년간 이불 펴놓고 잠잘 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시에 그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또 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타시·도에 비해서 이것이 많지 않다. 도시규모라든지 도시면적을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는 집단화되어 있잖아.
이제는 우리가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에서 완급을 할 때가 됐어요. 무조건 개발계획만 막 해서 그것이 마치 명품도시를 만드는 서곡인양 또는 팡파르를 울리는 첫 단추인양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국장님도 모르시는 것은 모르실 수 있어요. 또 미처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세요. 한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가면, 왜냐하면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이거든요. 아셨어요?
지금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사업시행자인 한화측에서 개발계획을 변경 요청한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하면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도로선형변경이라든가 공동구 관리사무소 시설 설치라든가 영업소 위치변경으로 인한 구역계라든가 구역변경 부분 등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한화측에서 요구한 부분에서 상업용지 부분이 주상복합으로 바뀐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은 우리 건교위에서도 한번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이전에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화가 인천시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업체 부분도 아주 저조합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인천에서 상당한 이득금을 남겼고 또 여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바꿔준다는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이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공급이 많이 창출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상업시설에 대해서 얼마든지 소래포구와 관련해서 한화측에서는 어떤 테마상가라든가 또 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상업시설로 얼마든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도 단순하게 한화측에서 주상복합으로 바꿔 가지고 자기들 이득금을 또 챙기려고 하는 부분이 이 내용에 담겨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수많은 아파트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한화측에서 또다시 상업지역을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고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좀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화측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덜커덕 주상복합으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에서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분양은 다 됐는데 막상 상업용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모양이라든지 개발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거의 방치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이 소래·논현지구가 또 그런 전철을 밟아서 되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시 차원에서 이것을 유도한 겁니다.
그 대신 거기에 주상복합으로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면 짧은 기간 내에 도시개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유도했는데 그러면 그 유도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이 발생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개발이익금은 전체를 시에 환원하는 것으로,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시에서 유도한 겁니다.
한화측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한화측에 기부를 요구하다 보니까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는 문제도 대두된 것이고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면서 도시가 짧은 기간 동안에 발전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나왔고 또 주상복합으로 함으로써 그 지역의 앵커시설은 아니지만 하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서게 되더라라는 것까지 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업용지를 최근에 개발한 데를 말씀드리면 고양 삼송지구는 상업용지 구성률이 2.79%입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는 2.49%, 양주 2.48%, 소래·논현 거기는 4.08%입니다. 그래서 타도시보다도 월등하게 상업용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소래·논현지구에 대한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는 것은 큰 특혜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그 특혜소지에 대한 이득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환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화의 소래·논현지구에 상업용지가 많았던 부분이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의 사업이익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상황이 안 좋고 상황이 바뀌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은 없어요.
애당초 한화측에서 상업용지 부분에 대한 비율을 높인 부분과 주거부분에 대한 비율을 얼마든지 그때부터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득금이 상업용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오고 인천시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인구계획에 맞추니까, 그러니까 세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상업용지가 늘어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설득력의 논리가 없어요.
또 애당초 한화 소래·논현지역이 사실은 가수요가 붙었어요.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보다도 가수요가 붙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또 초래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수인선이 지나가는 소래역 앞에 애당초에 했던 상업시설 계획자체가 사실은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분이 광장도 없고 협소했던 부분이 늘어나서 이렇게 계획이 바뀌는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 주변에 아파트도 잔뜩 있는데 여기를 또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는 부분은 너무 고밀도로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한화라는 대기업이 소래포구와 관련해서, 상업시설과 관련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테마라든가 특색 있는 문화와 관련된 어떤 상업시설로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만 소래역 앞에 랜드마크로 해서 주상으로 하나로 다 묶어 가지고 크게 층수를 올려준다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인구계획을 봐도 지금 현재 당초의 인구계획보다 늘어난, 그러니까 주상복합으로 변경을 해 주더라도 전체인구는 152세대에 441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0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상업시설을 주상복합으로 변경해 줌에 따라서 특혜의 소지가 문제인데 한화에서 우선 인천세계도시축전에 기부를 50억 하지 않았습니까? 50억을 했고 또 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에 20억을 기부했고 또 그것 외에도 현금으로 200억을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익금에 대한 것은 차질 없이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개발에 따라서 거기가 더 나빠진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주상복합으로 함으로써 우선 조기에 그 지역이 정착되고 또 외견상으로도 좋은 건물이 들어서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주상복합으로 한다고 그래서 한화 쪽의 어떤 특혜시비만 논란이 되지 않는다면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차원에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한화에서 개발이익이 난 부분이 그 당시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안 됐을 때였단 말이에요, 분양할 때.
그래서 수조원의 개발이익이 나오는데 인천시가 20억, 50억, 200억 이런 기부채납에 사실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는 부분보다도 저는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기업이 인천에 상주해서 기업환경을 만들어 가는데는 어느 정도 특혜라는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관에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한화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인천에서, 다시 얘기해서 산업기반시설까지 송두리째 없애고 주거로 바꾸면서 개발이익을 가져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이 있었고 또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뤘는데 또 다시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더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사실은 인천시에 소재한 교수분들하고 인천시 소재가 아닌 타지역에 있는 분들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인천의 어떤 정서라든가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엇박자가 나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천에도 유능하고 나름대로 훌륭하신 교수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유독 우리 지역의 정서라든가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한 채, 누구나 도시의 그림을 그릴 때 녹지확보하고 기반시설 조성하고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역정비구역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요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인천광역시 소재 전문가 위주로 도시계획위원을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그래왔듯이 외부지역에 있는 분들도 일부 참여를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 입장이 우리 과장들하고 협의할 때 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그런 전문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일시에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시 소재 전문가만 도시계획위원을 한다면 인천시 전문가가 외부에,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누가 참여를 시키겠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을 두자라고 해서 2명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천의 어떠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수를 해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인천을 알려고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가 있으면 인천의 정서를 모르고 지역을 모르면 그 사람도 공부를 하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와 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민원의 소리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공부를 안 합니다, 인천 지역을 모르는 교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허탈감을 느끼는데 그 지역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좀 계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하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08월 4월 4일 토양오염조사 관리 철저라고 해 가지고 남동구 환경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오해를 해요. 이 토양조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동구 환경과에서 주체로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할 것이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합의됐기 때문에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시료를 이미 채취했고 지금 분석 중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11월에 이게 나오면, 지금 시료채취 분석기관이 지점이 34개 지점에 132개 시료인데 이게 사실은 70만평의 한화 전체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정밀조사를 가서 이 범위가 뭐 수십 배 정도로 아마 확대가 될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에서 또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리셔 가지고 11월 안으로 이게 별도로 보고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쨌든 정밀조사에 들어가서 70만평 전체는 다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간 부분들 이런 부분은 뺀다고 하더라도 범위가 몇 십 배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요.
12쪽에 보면 지금 용현·학익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2007년 9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밀조사 했다는 그런 내용이 보고가 전혀 본 위원한테 안 와 있어요. 이게 제가 작년 11월에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특혜이익부터 시작해서 토양오염정밀조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보고가 없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작년 9월 12일부터 10월 10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오더니 정밀조사 결과가, 이 정밀조사 결과 전에 지금 기본조사도 했고 기초조사도 해서 지금 토양환경보전법에 나와 있는 토양환경평가하고 토양오염검사를 지금 했다는 사항인데 이 정밀조사에 대한 숫자라든가 혹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밀조사가 일부에 대한 정밀조사, 즉 깊이도 15m 안으로 내려와야 되고 또 지하수에 대한 그 부분도 했는지 하는 부분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고가 없다가 이제 용현·학익지구가 슬슬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쯤 되니까 이게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 많은 세월,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한화처럼 용현·학익지구도 슬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월에 심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때쯤 해서 본 위원이 토양환경오염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서야 슬슬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이거 뭐 해 주려고 작정하는 거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통과시키려고 그 사이에 요건을 맞춰 놓으려고 한 거지 9월 업무보고 이런 데에도 보면 하나도 없었어요. 도대체 이거 우리 도시계획국이 어떻게 된 게 지금, 우리 인천시가 오염된 것처럼 같이 오염돼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지금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이 오염됐어요, 안 오염됐어요?
아니,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 중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일단 자료제출이라는 게 참 부실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자료도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아이큐가 모자라는지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천재인지. 도대체 그 자료 하나 가지고 저기하는 것도 이렇게 요구하는 위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재고 땜빵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 도시계획국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갈아야 돼요. 이렇게 중차대한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공사를 우리가 새벽 2시까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국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천시내에 관련된 것 다 하는데 좀 제대로 콜파이어(call-fire)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느끼는 바예요. 자료하나 제대로 못 해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몇 년씩 있고 말이지. 앞으로 자료라든가 혹은, 이것도 지금 1년 전에 공업지역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했을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1년 뒤에야 이것이 나타났어요. 그 중간에 많은 업무보고 자리 때 한 마디도 안 하다가. 타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타부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적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면 다음 번에는 아니, 1년마다 행정감사한다고 해서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번 업무보고 시간에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기해 주시고 지난번 7월 15일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한화에 대한 상가를 주상복합 또 대우전자에 대한 것도 상가를 주상복합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혜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하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보충질문 시간 때 추가답변을 했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요구한 게 우리 국장님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노력을 하신다 이렇게 하더라도 후임 국장이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흐트러지니까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자.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있는 동안 그 틀은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화가 4.9%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올린 거예요. 본인들이 계획이 있고, 우리 시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이것을 다시 주상복합으로 해 가지고 상가비를 낮춘다. 이것은 또 본인들의 의지에서 이러는 겁니다. 지금 상가가 제대로 분양이 안 되니까 그나마 잘 되는 아파트를 좀 넣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찾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시간이 좀 저기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도 이 업무보고에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7월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고.
지금 계속 한화라든가 대우전자에 대한 이 계획을 바꿔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시스템도 안 갖춰졌으면서 왜 도시계획에 그냥 올려 가지고 이런 것을 무조건 바꾸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마 소래·논현지구를 시발로 해 가지고 시스템구축에 아마 소래·논현지구가 제일 먼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소래·논현지구의 그 사례가 다른 대우자판이라든가 동양제철화학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소래·논현지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 시스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논현지구에 대해서는 주상복합으로 하기 전에 기부했던 것을 포함해 가지고 주상복합으로 전환시켜줌에 따른 이익금에 대한 환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구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리기 전에 7월에 본 위원하고 보충질문할 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제3의 검증기관,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한테 의뢰를 하든가 해서 공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상가에서 주상복합으로 바꿨을 때 얼마 정도의 개발이익이 나온다.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런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나오고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올려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사전에 보고하고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이 한 1,000억원 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보고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또 따지면 건설교통위원회를 안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로 직접 갈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있지만 우리가 볼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없이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 슬쩍 올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뭡니까? 비공개로 돼 있어요. 하나 열람하려고 하면 이게 열람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시의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공개 안 하면서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슬쩍 올려놓으면 이거 누가 나중에 할거야. 이게 지금 금액이 검증됐어요? 도시개발, 이거 한화에 대한 이익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지금 나와 있어요? 얼마입니까? 개발이익 차액이 얼마예요?
거기에 대한 승인되는 그런 자료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바꿔 주고 그 다음에 말로만 100% 환수받겠다. 아니, 10억인지 100억인지 이것을 검증해 봤냐고요.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안진회계법인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사업이익이 672억인데 이 중에서 인천시에 환원하는 것을 약 563억원 정도를 환원시키고 나머지 108억에 대해서는 법인세 효과를 고려해서 남겨둔 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확하게, 왜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인 숫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없어서 안진회계법인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변경했을 때 사업이익 전체를 672억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672억 중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기부하려고 하는 돈을 한 560억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 돈 100억 정도가 남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선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마는 이게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만날 무슨 비공개야. 그런데 나중에는 다 알아. 그 다음날 신문에 나와요. 이 비공개에 대한 저기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게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남는지 2,000억이 남는지 어쨌든 공인된 기관에 의해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걔네들에 의해서 한화에서 요구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단 분석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전보고를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데 이렇게 하겠다. 이 건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대우전자 건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한진중공업도 그렇고 대우자판도 그렇고 동양제철화학도, 롯데도 그렇고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꼭 사후에 픽스돼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사전에 한번 거쳐서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어떤 공증을 한번 받아보면서, 여론에 대한 비판도 한번 받아보면서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위에서 확정되면 다시 그 나온 자료를 갖고, 확정된 개발안을 갖고 다시 검증을 받아 가지고 공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이익은 이렇게 하겠다. 또 거기에 따른 민원, 예를 들어서 인구계획이라든가 교통계획이라든가 혹은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테마 같은 것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공개되고 투명한 뭐가 나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보고 안 하면서 슬쩍 넘겨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누구든지 다 의혹을 살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이게 최종적으로 금액이 얼마, 예를 들어서 최종적인 금액, 정확한 금액이 뭐 대외적인 그야말로 비밀이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공청회도 갖고 또 전문가도 불러서 간담회도 갖고 또 다시 한 번 언론 등 공개경로도 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수렴하고 민원에 대한 것도 수렴하고 해 가지고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가듯이 이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 같은 것도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으면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프로세서는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서야 나오고 무슨 안진법인에서 했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렇게 대외비적인 내용이에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하고 종결할게요.
앞으로도 지금 한진도 그렇고 대우자판, 한화, 동양제철화학 다 대기업들이 걸려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업체의 하도급률도 이 대기업들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라든가 혹은 시의 영향력이 안 미쳐서 모르는데 하도급률도 굉장히 낮아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라든가 혹은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이렇게 시 산하에서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뭐 30% 내지 40%씩 해 가지고 시의 하도급률이 좋아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끼어있는 데는 하도급률도 굉장히 낮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여기 도시계획국에서는 왜 전혀 조정 그런 역할을 안 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저기해야 되고 하도급률도 좋고 뭐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저기돼서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본 위원도 얘기가 안 나오고 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 성용기 위원한테도 다시 한 번 또 얘기해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 역할을 뭔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특혜의혹만 나오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는 나온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개발이 다 끝나면 여기 있는 공무원들 다 교체될 것 아닙니까? 사람 바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전임자한테 얘기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천시민사회에서 가장 우려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직자에 대한 어떤 책임행정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민들의 대변자인 시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좀 고쳐주고 그야말로 업데이트되고 뭔가 좀 개선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국에서 오는 것 보면 만날 구태의연해요. 그러다가 쓱 하니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도시계획위로 들어갈 것 하나 쓱 집어넣어 가지고 이번 주에 할 것을 집어넣는다든가 그렇게 머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큐 두 자리 아니면 천재 둘 중의 하나야.
국장님!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한화도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안진회계법인이라든가 혹은 또 제3의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증된 기관에서 미리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진행되고 설계변경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얼마 나오고 이런 공증된 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 딱 공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환수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인천시 행정이 얼마나 깨끗해지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겠다만, 모르쇠만 하고 쓱 이렇게 보면, 계속 찔러보면 안진회계에서 한번 체크해 봤다고 그러고, 앞으로 투명하고 확실하게 시스템을 갖춰주실 거죠?
위원님들이 말씀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입니다. 그것도 소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뜻이 3분의 2 이상 받아들여질 때 그 뜻을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거나 또 협조사항을 부탁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라든지 혹은 시 집행부 도시계획국에서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시가 전액출자한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거꾸로 시 집행부는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저희들이 포기를 해야지라는 말로써 핑퐁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결국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뜻도 그렇고 우리 도시계획국의 뜻도 그렇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사업의 방식을 정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항상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인정돼 왔던 부분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장이라서 위증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태껏 해 왔던 말씀을 변경해서 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하나하나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결정은 내일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국장님들이 여태껏 해 왔던, 말씀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차 좀 하고 싶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그전 건교부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권장·유도하고 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법 취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주인이 지역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사업방식이라든지 사업주체가 결정되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사항 중에 행정적으로 또 그리고 아무튼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만 짚겠습니다.
내일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사항 중에서 보면 1차 보류사항이 뭔지 아세요? 심의위원회에 올라왔다가.
1차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잘못됐다, 보완을 해 오라고 되어 있고 2차도 또 보류가 됐습니다. 2차에는 민원이 수렴되지 않아서 안 된다 다시 보완해 오라고 되어 있고 지난번에 열렸던 3차에서는 두 가지가 다 합쳐졌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부족하고 민원도 수렴이 되지 않은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심의위원회에 재상정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과연 다 반영돼서 들어왔는지는.
기 자료검토를 해 봤는데 뭐 내일 할 얘기입니다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아무 것도 변경된 사항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토지이용계획도 나머지 교수님들이, 나머지 교수님들이 다는 아니죠. 뭐 한 두 분 정도가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 안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확인된 사항과 같이 토지이용률, 감보율이라고 그러죠. 70%로 결정을 지어줬다라고 그 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직접 제가 확인한 질의 결과 누구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지어준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그 핑계를 계속 심의위원들한테만 주어지고 있는 우리 집행부는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 70%가 된 이유는 다른 도시개발사업지는 50%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유독 이 지역만 70%로 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명품도시,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그 안에 골프장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한도 내에서 또 필요한 만큼의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넓은 녹지공간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명칭만 바꿔놨지 기 면적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무엇이 들어올지 그냥 짐작케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고 또 구역지정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복개천, 270만원도 아니고 2,700만원도 아니고 270억원을 들여서 복개천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류된 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다 개발된 사업지를 구역지정안에 넣는다. 개발 안 된 데는 포함을 시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같이 해야 되니까. 개발하는 그 자체는 제가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기 개발된 데는 구역지정안에서 빼서 들어와야 맞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차 계속 상의를 드렸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공유지로 인정이 되는 그러한 복개천이 지금 타국에서 270억을 들여서 기 다 개발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사업지가 구역지정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이냐를 국장님께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과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현명하신 국장님의 입장을 묻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 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것이 지금 국·공유지로 포함되어 있는 복개천입니다. 이 하천 중에 여기까지, 거기가 무슨 국이죠?
(「환경국입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국에서 지금 여기까지 270억을 들여서 기 사업을 했습니다.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이것이 왜 구역지정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처음에 계획안을 잡을 때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1차 때.
그러나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차 구역지정안으로 넣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개발한 데는 빼야죠. 빼서 올라와야 맞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기 개발이 다 됐다니까요. 개발된 데를 구역지정안에 왜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싶어요.
그러면 2020기본계획에 맞춰서 가야죠.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면 2020기본계획에 맞춰가야지.
2020기본계획이 뭐예요? 거기 테마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뜻에 맞춰서 가게 되면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 맞죠. 지금 2020기본계획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워터테마파크 조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행정적으로도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2003년도에 우리 시가 전액 출자한 도시개발공사한테 용역비를 줘서 기 남의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나중에 오셔서 확인한 사항은 인정을 하시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2006년도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2003년도에 도시개발공사를 시켜서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밖에서 덜덜 떨고 있는 우리 삼산4구역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이 내용파악은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절실하게 중요한 사항인 것을 감안하면 글쎄, 좋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재개발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지는 실제 개발할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요건을 구하고 그리고 토지소유자 1/2의 동의요건을 구한 다음에, 법적 처리절차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제안을.
그런 다음에 우리 관에서는 아,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요건을 해 줍니다. 이것이 법적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 그리고 전국적 사례에서 민간제안 중에 실제 사업지 토지면적의 2/3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토지소유자 1/2 동의요건을 구해서 제안한 사항 중에 관에서 부동의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는 하급기관인 부평구청한테 야,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니까 부동의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도 다 들으셨죠. 압력성 공문을 보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좋다. 압력성 공문은 아니라도 부동의해 주라고 공문을 보낸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그전에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 보면, 도개공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 그리고 인천을 사랑하는 지역 유지분들의 걱정은 한마디로 똑같습니다. 그 우려 섞은 목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도개공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앞에 계신 우리 이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인천 도개공이 각종 대형사업에 44조원이 들어간다라고 그 날 도개공 사장이 인정을 했고 그 중에서 단지개발사업 몇 건 뭐 이렇게 해서 44조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도개공의 천문학적인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 이은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빚으로 기채를 끌어안아서 갚아나갈 계획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이 많은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사업지 중에 어느 사업지라도 삐끗해 버리면 큰일납니다.
이렇게 정작 큰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진하지 않고, 이 사업지는 국장님께서 남는 게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도개공에서도 당일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사업계획을 보면 여기에는 4,000억이 소요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사업성 분석을 도개공에서 해 온 것을 보면 6,000억이 들어가는데 천상 40억 정도 남는다. 그러면 남지 않는 사업을 공사가 왜 하느냐. 아무런 답변을 못 합니다.
일례로 이 사업지에서 흔한 말로 맨땅에 헤딩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내서 그것을 나머지 사업지에 보태는 그런 사업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공성이 있는 명분을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명분을 내세워 주는 것도 아니고, 도개공이 문제입니다.
그런 모든 사항들을 다 체킹하고 점검했을 때 우리 현명하신 국장님께서 아, 과연 이 사업이 그 많은 사업지를 이끌고 가고 있는 도개공에 맡겨야 될 사업인가라는 부분을 판단하시면 답은 곧바로 나올 겁니다. 더 많은 생각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이은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은 정말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나 그 위상에 있어서 건설교통위원회 또 인천시 건설행정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발점이자 종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많고 또 민인인과의 갈등 문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하나하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고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나름대로는 열심히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6만호를 건설하고 있는데 5만 5,000호는 국가예산을 통해서 주공이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2002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자료로 줘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를 보면 인천광역시에 임대주택 수요가 5만 5,000호에서 약 7만 6,000호 정도로 추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2004년 7월에 건교부에다, 지금의 국토해양부에다 6만호를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6만호에 대한 수요파악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5만 5,000호에서 7만 6,000호로 추정한 중간숫자인 6만호로 확정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시달해 가지고 임대주택 수요를 6만호로 지금 현재 잡았습니다.
그런데 6만호를 대략 1가구당 3명 정도로 잡는다면 그런 분들이 한 18만명 정도가 생기는 것인데 물론 인천에 거주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유입된단 말이죠. 유입이 되면 안 그래도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우리 인천시 예산의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경직성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데 6만호를 건설함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이런 아주 편면적인 기초에만 가정을 둔 것이지 그 이 외에 미칠 우리 재정여건의 어떤 제약성이랄지 사회복지수요의 폭증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도시계획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뭐 2002년도부터 실시된 것이고 또 국가시책 등등 여러 가지가 반영돼서 복합적으로 된 겁니다만 현재 도시계획국이 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 중에서도 물론 국장님의 업무소관을 벗어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어떤 사각지대 내지는 중간지대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제대로 된, 그러니까 사후에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후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시겠습니까?
준공업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뉴얼이 없어요. 시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없고 그냥 준공업지역 정비방안 해 가지고 대략적인 아주 러프한 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법의 수호자이기도 하고 집행자이기도 하고 감시·감독자이기도 하지만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조력자의 역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면 굉장히 작위적이고 인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을 해제해 주는 것이 마치 시나 구 이런 국가기관이 국민들에게 뭔가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성격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공업지역이 해제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어떤 거주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연구 내지는 계획을 세우는 일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밀려서 밀려서 하다 보면 준공업지역을 해제해 주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렇기 때문에 이 피해를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또 10평짜리, 15평짜리 빌라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자기네 집을 자기 스스로가 개·보수하거나 증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주거에 굉장히 심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비가 오면 비가 새죠. 누전이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매뉴얼화 하거나 이렇게 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그런 거죠. 우리가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싶다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어떤 요건을 갖춰야 이게 해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담당자말고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매뉴얼을 만드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경관사업들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 밑으로 교량들이 형성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좌IC 이후부터 용현동 기점까지가 재생사업 내지는 일반화 구간으로 바뀐다는 전제 하에서는 부천시계부터 가좌IC 전까지 세 개 구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용을 도로공사측에 일부 부담시키거나 뭐 될 수 있다면 전부 부담하거나 안 된다면 일정비율 매칭펀드를 하거나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로공사에 사업비를 전가하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 가지고 걔네가 이런 것들을 선결조건을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질질 끌고 못 하게 된다. 이런 답변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주요 고속도로라든가 간선도로 주변에 경관사업을 하기에는 인천광역시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리자측에 경관사업을 인천광역시의 뜻을 담아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철도청이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관과 지금 밀접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더욱 저희들이 실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요자, 관리자 차원에서의 경관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저희 시는 시 나름대로 혹시라도 매칭펀드에 대비한 예산확보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여하튼 내년도 도시축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러한 주요 기간산업들의 주변에 대해서 도시정비사업과 더불어서 경관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희출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가 1차 340만평에서 금년도에 2차지구가 추가로 지정이 돼서 총 550만평에 사업비가 15조 6,000억원인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대략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에는 대책위원회가 한 10여개 정도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환경은 좋아지고 지역발전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발에 따른 지주들이나 건축주들 또 기업인들은 대책위까지 구성을 해서 투쟁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보상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 또 앞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대책까지 충분히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책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책위에서 보면 아직까지 협상은 안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문서가 온 것도 있고 본 위원한테 간접적으로 요구한 사항도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보니까 이주대책대상자가 561세대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시일 1년 전으로 이주대책자의 대상을 정했거든요. 그게 불합리한 것이 그 후에 입주를 해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차, 2차 지구 포함해서 40세대 정도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대책위원회에서 투쟁을 하실 때 이 협상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직업을 잃게 된단 말입니다. 생활대책지로 해서 상업용지를 좀 주겠다 하는데 과연 그 면적에 대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느냐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안상수 시장님께서 도시정착을 위해서 재정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을 보면 재정착률이 40%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가구요. 561가구하고 66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세 가지 유형의 이주자 택지를 저희들이 공급해 주거나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해 주거나 또는 이주정착금을 주거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조건에 해당되는 한 개를 택일하도록 합니다. 그 외에 주거이전비라든가 이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대책위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선 기업이 2개소, 민간이 4개소 해서 6개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한 대책위로, 기업 하나, 민간 하나 해서 대책위가 구성이 된다면 주민대책위하고 저희들하고 아직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구성되는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자 택지를 120평을 달라고 한다거나 또 조성원가에서 80% 공급을 요구한다거나 등등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대책위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고시를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은 해당이 되고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기준은 뭐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지만 그 잣대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는 부분이 또 분명히 발생이 되고요. 또 더군다나 거기에서 어떤 직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직업까지 잃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아줘야지 재정착률도 높이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상당부분 택지개발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서울의 우면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했는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이 내용을 보면 사업지구가 고시된 경우를 두지만 예외가 있더라고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다만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지구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와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여기에 또 해 줬더라고요.
그러면 좀 전에 저는 자료에 40가구인데 66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의하면 승인고시일이 여태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11월 예정으로 돼 있죠?
글쎄, 지금 부득이하게 검단사업소에서 개발하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공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주하는 그런 가구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은 여기 지금 561 세대 외의 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재정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대책위가 구성되면 대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대책위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잠깐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책위에 제가 사실은 자주 가거든요. 회의 있으면 가는데 여기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내려달라. 또 산단 입주자격을 고시일이 아니라 사업승인일부터 적용을 해 달라. 또 이게 분양필지가 500평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필요없을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200평, 300평으로 자르든지 아니면 지분으로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해 왔고 이게 전매제한이 10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대략 이런 결과가 회의에서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가지죠. 네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가가 인근지역보다 검단산단이 높을 것이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가를 평당 270만원으로 고시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성원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지금 평당 한 300만원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했던 270만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지역 같이 금액을 200만원대라든가 확 낮춰 가지고 분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소한도 270만원 선은 한번 저희들이 지켜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분양면적 500평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지에서 5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500평씩 분양을 하더라도 한 공장에 분양하는 것이 버겁다면 소규모 공장끼리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짝짓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위원이 있을 때 검단산업단지가 조건을 붙인 것 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중소기업은 최우선권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한다는 조건부를 그때 본 위원이 달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부여가 되는데 이러한 제약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타지역으로 이전 안 하고 이 지역에서 다시 재정착을 해서 기업을 영위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까지 같이 동반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개공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검단산단에 대한 문제점과 또한 검단산단의 용지공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우선순위가 검단신도시 내의 업체 또 아니면 그 구역 내에 있는 업체들인데 특히 가좌IC 주변에 영세기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가좌IC가 본격 사업이 착수되면, 이분들이 수차에 걸쳐 가지고 의회에 질의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렇다 할 답변을 지금 못 내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예요.
우리 시의 행정이 좀 오락가락한단 말이죠. 행정이 어떻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에 따른 개발계획안을 보게 되면 우리 인천시에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데 두 마리는커녕 한 마리 잡기도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한국토지공사에서, 이 자료예요. 세계의 푸른 보석 청라의 시대가 열린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보면 청라지역에 금융, 레저 또 동북아시아 최대의 국제업무타운을 조성하는데 국제금융센터를 이 청라지역에 조성하겠다. 또 국제금융의 첨단 인프라를 도입해서 국제수준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청라가 국제금융의 중심지라는 그 아파트 분양광고를 본 대다수의 시민들이 청라지구는 말 그대로 동북아 최대의 국제업무, 금융센터다 해 가지고 그 메리트를 보고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해서 얼마 안 있으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난 2008년 10월 8일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에 따른, 그러면 청라지구에 대한 약속을 지켜줬어야죠.
우리 의회 홈페이지 또 우리 시에 보게 되면 금융중심지에서 청라지구가 탈락된 데에 대한 허탈감 때문에 주변에,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청라지구의 아파트 시세가 상당히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일관성 없는 이러한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경제자유역인 송도, 청라, 영종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업무단지로 송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중심지로 청라 그 다음에 물류 또는 관광단지로 영종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에,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 아마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또는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아마 송도지구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깊은 속 내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국가의 금융중심지로써 지정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청라보다 송도가 낫다고 생각해서 송도지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과가 안 좋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본다면 금융중심지를 유치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아마 청라지구보다 송도가 낫다고 해서 송도를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계없이 청라지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당초 계획대로 금융중심지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을 안 받더라도.
도시계획과장 문경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 수립 중에 우선 최종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서 그쪽의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앙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해서 지난주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에코단지는 현재 인천에는 그 에코단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폐수 수탁 처리업체가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19개 그 다음에 소각처리업체가 5개 업체 그래 가지고 24개 업체가 집단화 단지를 요구하고 있는 면적이 사업자측에서는 4만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정도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조금 줄어서 이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료를 올리는 과정에 환경녹지국장은 최소 2만 5,000평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지금 반영한 것은 1만 2,000평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에코단지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처리업체 단체대표와 그 다음에 공단환경관리과와 도시계획과와 한진 등과 계속 진행을 해서 내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최종면적을 확정할 계획이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 또 반대의 민원은 현재 거기가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와 경계이고 또 토지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라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청과 토지공사와 우리 시의 과학기술과에서는 그 경계지점에 이렇게 집단화된 에코단지, 그것이 아무리 환경적이라 하더라도 공장 폐수 수탁하는 것이 19개이고 그 다음에 소각 처리업체의 굴뚝이 5개가 서는데 그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에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입지하는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뿐만 아니라 또 최고의 인프라인 북항 그 다음에 서구 전체에 대한 역기능적인 요소도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내용도 만만치 않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진 땅이 한 70만평 정도가 되는데 한진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될 게 녹지, 그래서 이 중봉로는 기존에 청라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내려온 이 경관녹지가 30m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라. 그 계획을 우리가 확정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라도 시설결정을 해서 확정할 사항이고요.
또 여기는 공업지역으로써 인천 배후물류단지인데 이 경제자유구역과의 경계부위 이 부분은 마운딩 처리를 하면서 경관녹지 50m를 아주 쾌적하게 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시설결정을 할 겁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각각의 뭐 자동차물류단지라든가 유통물류단지라든가 기타 잡화시설부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도로변의 완충녹지라든가 도로 내의 공원은 근본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들어갈 사항이고 그 외에 특별히 새로 되는 이 항만시설은 과거의 창고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그러한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건물배치부터 계획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단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비율을 높이라는 얘기도 바로 여기에 녹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보시면 이 지역 말이에요. 여기는 20여 개에 가까운 폐수 수탁 처리업체들이 산재해 있단 말이죠. 이 업체들이 공장설립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이상 된 업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환경개선 없이는 이 업체들이 여기에서 고착화된다는 얘기예요. 폐쇄명령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악취 또 여러 가지 대기오염을 가속시키는 이런 원인 때문에 서구에서도 이전을 촉구했지만, 폐쇄명령은 못 하고.
그래서 구에서 궁여지책으로 에코단지를 조성해서 이 회사들의 모든 것을 지하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에코단지가 들어선다면 충분히 이런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한진중공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바로 이 서구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이 물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모든 행위제한이 되는데 구역지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행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방지를 하고 있느냐면 해당 구에서, 그러니까 도정법은 아니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구역지정이 되기 전까지도 주민들이 활발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건축허가를 제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 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180여개 구역 중에서 한 60개 구역이 그런 식으로 구 자체적으로 그렇게 허가를 제한해 달라고 올라와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것을 제한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마 도화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구에서 그러한 조치를 저희 시한테 취해주면 저희 시에서는 도정법에는 없지만 건축법으로 그렇게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사유재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태료 처분이 너무 낮지 않냐.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한번 과장이 인천시내를 쭉 순회를 해 보세요. 보면 아주, 특히 서구 쪽이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아주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좀 이것을 과태료를 강화해서라도 근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다른 데 타시·도 가면 이게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각 구의 실무자분들과 같이 합동회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바로 우리 인천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우리 도시미관을 볼 텐데 여기에서 오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그런데 오늘 자료주신 것을 보면 공무원 4명, 시의원 3명 그 다음에 교통 1명, 환경 1명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련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계획 및 토목, 건축, 조경, 디자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데가 뭐냐 하면 교통에도 지금 분명히 크게 교통, 환경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교통하고 환경 쪽에는 그냥 한 명씩 배정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대학교수 거기다가 금년도에는 또 희한하게 건설협회에 있는 분들이 세 분이 들어가 있어요. 대한건설협회 회장 그 다음에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시의회 두 분 또 세 분이 건설분들이 들어가셨는데 지금 교통이라는 부분이 좀 약한 건지 또 환경이 약한 건지 교통, 환경 그 다음에 도시계획 등 이렇게 한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이나 환경은 한 명씩 배정하고 나머지 대학교수를 완전히, 거기다가 건설협회까지 완전히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질의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지금 교통환경위원을 1명씩 한 것은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다 거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돼서 교통과 환경을 1명씩 했고 그 외에 도시계획이나 토목, 건축 분야에 비중을 많이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협회하고 주택협회를 포함시킨 것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을 구성할 때 협회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 건설협회나 주택협회에서도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대한건설협회하고 대한주택공사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학교수를 빼고 민간인 신분으로 돼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있어요? 준공무원 뭐 그런 쪽에, 지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조례를 보면 제75조에 회의의 비공개 등 해 가지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인데 거기다 특히 너무나도 강한 게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은 해당안건 심의일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 시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서 회의록을 공개할 때는 또 1년이 아니고 그냥 곧바로 열람할 수 있게, 열람만 하게 돼 있어요. 복사도 안 되고.
그렇다면 도시계획위라는 게 굉장히 공공성이 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떤 기밀을 요구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보면 그 다음날 신문보도에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자세한 것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대강적인 게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있는 그 교수들의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학식이라든가 혹은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개개인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주택건설협회에서만 두 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전문건설협회라든가 혹은 또 무슨 다른 건설협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데 어떻게 주택건설협회에서 두 명이 들어가고 또 이 건설협회 회장이 또 들어가고 이 격에도 안 맞고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건설협회라든가 혹은 이 분들은 다, 무슨 지회장이든 이런 분들은 자기들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분들은 거기에 따라 취득한 지식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인지상정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협회에서 왔다고 해서 그것을 해 주고, 그럼 우리 새마을에서도 하나 집어넣어 주고 바르게도 집어넣고 요청이 왔으면 다 해 주죠. 이렇게 특정한 데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건설협회만 이렇게 해 주냐 이거예요. 전문건설협회는 안 해 주고, 예를 들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자꾸 도시계획위원회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들이 평가할 때에도 그렇게 객관성이 많지 않은 분도 연임조항에 의해 가지고 계속 지정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도 선정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좀 수긍할 수 있게끔. 이래서 이 건설협회 분들을 세 명씩이나 넣었다. 건설협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다라든가 뭐 빨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럼 전문건설협회는 인정 안 하고 무슨 새마을은 인정 안 하고 바르게는 인정 안 합니까? 그럼 이제 요청하면 다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아니, 남들이 봤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이런 사람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돼요? 업자한테 이 모든 기밀을 다 누설시킨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상식 선에서 놀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 선에서.
밖에 나가면 다 웃어. 인천시장마저 영어로 크레이지라고. 그런 얘기도 못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국 측면에서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여기에 지금 건축, 주택 이렇게 돼 있죠?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이런 분들을 더 추가로 하세요. 이런 분들은 여기서 왜 뺏어요?
세상에, 너무 이거 기본이 없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문화에 관련된 분, 요새 문화재 관계돼서 관심이 많아서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그런 문화재에 관한 분들 또 농림에 관한 분들, 생산녹지에 관한 것도 넣을 수 있으니까, 생산녹지가 훼손되면 안 될 테니까 생산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림에 관계된 분들, 정보·통신에 관계된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더 집어 넣어주면 되지 토목에 5명, 도시계획 4명, 건축에 5명 특정한 데서만 이게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이나 환경은 미리 했기 때문에 하고 조경은 왜 한 명이에요? 그것도 미리 또 했나요? 뭐 객관적인 기준에 맞게끔 해야지.
본 위원이 간략하게 요구할게요.
지금 현재 세 명으로 돼 있는 건설협회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빼고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기존의 토지이용부분에 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자들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보시죠.
소래·논현지구에 보면 오전에, 11쪽에 한화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토양오염조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요. 12쪽에 보면 용현·학익지구가 있습니다.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자세한 토양조사부분을 봤더니 2007년 2월에 한 기본조사에는 4개 지점에 대해서 50㎝ 깊이에서 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7년 4월에 한 것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협회하고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61개 지점을 했는데 다 기준치를 넘었어요. 그 다음에 2007년 9월 12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는 또 55개소에 대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울산과학대에서 했는데 역시 다 기준치를 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용현·학익지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밀조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나오는 이 토양정밀조사지침이라든가 혹은 시행령에 보면 환경정밀조사에 대한 것은 평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씩으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 그쪽에. 그것을 적용해서 정밀조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서 나온 게 오염된 게 있으면 65군데 그 해당 조사했던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시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 게 정밀조사 지침입니다.
이것처럼 2007년 9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500평 한 것 그 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토양오염이 초과된 데는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토양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다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전에 어디가 오염됐느냐 하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55개, 65개 이런 것을 갖고는 정밀조사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깊이도 2m에서 3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밀조사 지침에 보면 15m를 파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은 위에 있는 특목고라든가 초, 중, 고 2개소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주상복합으로 안 바꿔줬으면 이 아래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주상복합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금에 대한 것을 추가로 인천시한테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상복합으로 바꿔서 너희들 뭐 했느냐라는 답으로 학교 두 군데하고 주차장 두 군데하고 어린이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200억하고 563억원을 개발이익금에서, 그러니까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는 개발이익금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기부를 유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이 자체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과 또 동양제철화학 부분과 관련돼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시스템을 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오기 전에 미리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생각을 하지말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어떤 시스템 측면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한번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는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의 의견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건설교통위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들이니까 시민들한테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혜가 아니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공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검단신도시 문제도 그렇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그렇고 택지개발사업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도 그렇고 쭉 보면 전부 다 거의 아파트 위주로 해요. 상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용지 좀 집어넣고.
그런데 학교용지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 부분은 우리 경기활성화에 그렇게 도움을, 다시 말씀드리면 초·중·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수도권정비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장하고 하나는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장에 대한 것은 증설이라든가 신설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풀어주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인천의 과제 해 가지고 세미나를 했던 그 내용에서 주안점을 둔 것이 뭐냐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용지를 좀 확보하라는 거예요.
뭐냐하면 우리가 유보지를 1% 정도 하고 있죠? 1%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공장이 들어오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새는 공장을 증설하고 그러면 거의 자동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용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인구유입효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이 풀려 가지고 전문대학이라든가 혹은 일반 종합대학교 중에서도 단과대학이 인천으로 이전할 경우에 우리 경제효과가 얼마 정도나 된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천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자가 1년에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의 4개 대학하고 5개 전문대를 통틀어서 하면 1만 6,000명밖에 수용을 못 해요. 나머지는 서울로 가야 되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경기도든 뭐 어느 지방으로든.
그렇게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 그 애들 입장에서도 원거리를 통학하면서 어렵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통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가 하나 들어오면 3월이라든가 혹은 9월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확 돌아가요. 원룸이라든가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많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못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쪽도 다 혜택을 받거든요. 대학교 하나 들어오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수정법을 할 때 폐기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일부 수정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교육에 대한 부분도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했던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것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도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의 일부가 풀려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에 좀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법을 완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숙제는 지금 전문학교라든가 2년제 대학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년제 대학을 푸는 길은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책임자의 같은 공동 책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시행령 이런 자체를 규제를 완화시켜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도권정비법을 계속 개정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이 가장 수도권정비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가장 호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제가 나쁘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정법을 폐기한다든가 하는데 반대할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떨어지죠. 그렇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에는 수정법 안 된다. 지방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상태는 다 배고프니까 수도권이라도 발전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이 지방에 내려 흘러가게끔 그런 구조만 만들어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 땅을 확보해 주어야 돼. 지금 성장관리권역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있어요.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대학이 이전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도심은 전부 다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구도심을 위해서는 수정법이 수정이 되든가 폐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구도심에서도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등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학이라든가 대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73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3건 총 9건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동춘동 화물터미널 설치는 민의와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토지이용변경을 조속히 확정하되 토지이용변경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기 바람.
둘째,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서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고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특정인의 사견이 주도되지 않도록 운영을 개선하기 바람.
셋째, 대기업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 변경시 개발이익의 환수여부와 환수 시스템을 검토한 후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넷째, 임대주택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 수급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건설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준공업지역의 해제 대상지 선정은 표준 매뉴얼 등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다섯째, 검단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의 선정기준, 생활 및 영업대책,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임시 이주지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
여섯째, 수도권정비법의 규제로 대학 등의 고등교육 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수정법의 개정과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고등교육 시설의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검단산업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이전되는 업체를 우선 고려하고 택지공급 가액 등에 대한 차등적인 지원을 검토바람.
둘째, 북항주변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공원 등의 편의시설이 확보되도록 검토할 것.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정비구역지정시까지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것.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