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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지하철공사
일 시 2008년 11월 1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지하철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하철공사는 우리 시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1호선 운영과 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재해 및 재난대비, 지하구조물의 보수·보강문제, 경영개선 등의 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허위증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지하철공사 사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하철공사 사장 김우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평소 저희 지하철공사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감사입니다.
윤윤흥 경영본부장입니다.
박계식 기술본부장입니다.
김병훈 관리본부장입니다.
장봉식 영업본부장입니다.
조수호 안전관리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경영목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지하철공사 지적사항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임직원 일동은 안전운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조직개편 등 경영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사간 화합과 단결로 신바람 나는 명품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공사를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 여기에서 12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시간 반이 남았거든요. 다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자꾸 지지부진하게, 뭐 고의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위원들의 감사, 여기가 감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자꾸 감춘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연시킨다고 해서, 우리 지하철공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데를 보면 고의로 추정되는 자료제출을 늑장 제출한 것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을 시간을 박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할 것이 아니라 소요시간을 말씀하셔야 돼.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셔야지. 쭉 요구해 놓으면 고개만 끄떡끄떡한 다음에 됐습니까? 그러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든지 뭐 이런 뭐가 있어야지 고개만 끄떡끄떡 거리고 아직 안 됐습니다 하면 고의로 감사를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간주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부터 명기를 하세요.
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12시 전에 가능합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착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도 고지를 하고 또 사전에도 미리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럴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하철공사에서는 자료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감태도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은 준비기간이 상당기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준비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사 사장께서는 다시 한번 직원분들이나 임원분들한테 각별히 이 점을 주지시켜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그래요. 감사를 하면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좀 어떨까 싶었는데 우리 이사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허식 위원께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언론매체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조차 못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은 그저 그날 하루 감사면 감사, 임시회면 임시회 그 회기만 때우겠다는 이런 생각이 즉각적으로 감지가 됩니다.
위원이 그렇게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소인지 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우리 허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전혀 이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료요구합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도 임원 성과급 내역서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것도 12시까지 가능합니까?
자, 뒤에 앉아 계신 저 정도의 인력이면 12시까지 안 될 것이 없어요.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이것을 12시까지 못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신상에 관한 이런 감사다 그러면 그렇게 미온적으로 12시까지 되고 안 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2시까지 됩니까, 안 됩니까? 2006, 2007, 2008년도 임원 성과급 내역.
미세먼지 관계는 그 측정을 몇 회 하느냐 그것보다는 얼마만큼 많냐, 적냐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해마다 미세먼지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미세먼지가 줄어드냐면 저희들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이 열리고 닫힐 때 바람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가 금년에 두 개됐고 해마다 두세 개씩 설치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도연장구간을 하면서 이번에 72량의 전동차가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전동차는 환기하는 시스템이 지금 것하고는 좀 달라져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진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3 정도가 더 나은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볼 때에는 미세먼지 관계는 앞으로 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며칠 전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도개공의 평균임금이 3,847만원인데, 물론 우리 지하철공사가 15년 이상 경력자라든가 아니면 1.5배를 받는 교대근무를 하는 것을 감안해도 지하철공사의 평균임금이 4,143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도개공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11.6%가 삭감됐단 말이죠. 그런데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급여는 오히려 6.3%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한 예로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에 2006년에 비해서 10억이나 많은 66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오히려 인천교통공사 직원의 급료는 1.6%를 삭감했단 말이죠.
그리고 도개공도 2006년에 비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306억이나 더 창출했지만 11.6%를 삭감했는데 지난해는 200억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인천지하철공사가 오히려 6.3% 인상된 것은 모순 아니냐는 얘기죠.
지하철공사가 물론 급여수준에 따라서 업무성격이 달라지고 또 영업실적에 대해서도 고려가 된 급여정책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타당하겠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공사이익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강구책이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도개공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는 작년에인가 아마 신규채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인원 해서 평균금액이 떨어진 것이지 개인당 임금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평균으로 봐서는 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규채용이 많이 늘어나면 개인 평균임금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법정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규채용을 많이 하면 평균임금은 떨어집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경영혁신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경영혁신대상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요한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우선 인원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원채용을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나게 예산상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금 현재 인원을, 내년도에는 송도연장선 때문에 20명만 기관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관사만 해도 사실은 한 40명에서 50명이 더 필요합니다. 9개 편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최소한 36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도 지금 20명만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도연장구간하는데 있어서 한 명도 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81명 정원을 감축하도록 해 가지고 지난주 월요일에 노사가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80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인원입니다. 우리 전체 인원의 8%를 줄인다는 얘기이고요. 내년도에 송도연장선을 하면 우리가 지금 한 1,000여명 인원이 되는데 거리상으로 따지면 한 26%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26%면 260명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원을 안 늘리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혁신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데모하고 난리를 쳐 가지고 이번 20일에 데모한다고 신문지상에서 아마 봤을 겁니다.
저희들은 한 6개월 동안 진짜 조합원들을 다 설득하느라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런 탈 없이 지금 현재 인원감축 프로그램까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에서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노사간의 합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경영혁신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희가 도개공보다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저희들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사료가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인천지하철공사의 누적 적자금액이 1,450억 5,700만원이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누적금액에 대한 경영혁신 해결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내년 되면 계속 증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2006년, 2007년도를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2006년도에 66억 5,100만원에서 71억 4,300만원으로 4억 9,200만원이 증가됐어요. 어떤 부분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지하철공사에서 복리후생비가 왜 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부에서 한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학자금보조도 학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간 겁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한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사업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한 3억 정도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통신관로가 광대역 이동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철역사 터널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전해에 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억 정도를 2년치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치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그때 한 60억 초반에 있던 우리 부대사업이 70억으로 갑자기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해에 와서는 그 돈이 제로가 되어 버린 겁니다, 2년치를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금년도부터는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도 우리 부대사업수입이 금년도 목표는 72억이지만 내년도에는 79억이나 한 80억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이 늘어나면 되거든요. 송도연장선이 되면서 그쪽에 많은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개통되기 때문에 부대사업수입은 그것과 병행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천하고 우리 부평까지 연장구간이 한 10㎞ 정도가 되는데 역으로 따지면 총 9개인데 우리가 3개 그 다음에 부천 쪽이 6개입니다. 그래서 2/3가 사실은 부천 쪽이고 서울시는 거기에서 연장구간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한 500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은 별로 영향력이 없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부담하는 쪽은 부천입니다. 부천이 거의 많이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가 1/3인데 논리적으로 봐서 우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건설할 그 당시에는 지하철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도 물론 적자입니다마는 적자운영이 확실하고 그러다 보면 그쪽 노선이라는 것이 서울에서 그냥 연결돼서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쪽에 넘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해 봐야 흑자 날 가능성도 없고 적자만 나니까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맡아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즘에 와서 새로 분석을 해 보니까 그쪽의 이용승객도 많고 또 요즘에 와서 모든 것이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쪽 해안까지 가는 그런 노선까지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쪽에다 의사타진을 하니까 처음에는 사실 그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운영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 초 들어서는 지금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서울지하철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져가 버리면 자기네들 남는 인원을 이쪽에 투입하고 그러면 더 도움이 되는데 왜 가져가냐 해 가지고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장님이나 그쪽에 있는 윗분들은 그 정도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노조를 중심으로 한 실무단에서 지금 완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협상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현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오늘 뭐 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또 사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지하철공사가 악조건 속에서도 경영혁신과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재무제표를 봐도 2006년, 2007년 동안 부채비율도 굉장히 줄어들었다. ’06년에 자본대비 32%이던 것이 ’07년에는 21%로 감소를 했고 매출액도 수익합계 대비해서 운수사업수익과 부대사업수익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06년 51.3%에서 ’07년 55.2%로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지하철운영본부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이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으로 하지 않고 공사조직으로 했다는 것은 뭔가 경영의 전문성과 다이나믹함과 사업의 어떤 도전정신과 뭐 여러 가지를 좀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구상에서 우리가 공사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송도구간이 연장이 되면 이제 부대사업에 절대적인 액수는 늘어나겠지만 우리가 공사로써 출범한 그 본연의 목표에는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영업수익면에서 보면 90% 이상이 시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출액을 보면 운수사업수익과 부대사업수익 등으로 해서 하나가 묶여있고 영업외수익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수입, 기타수입 등등으로 잡혀 있는데 이 영업외수익이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8%, 거의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보는 상황에서 그 반의 90% 이상은 시의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공사가 창립한 지 한 10년 된 거죠?
10년 정도 된 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수익이라는 것에 있어서 파이를 키워 가지고 어떤 블루오션을 창출하든 다른 어떤 수익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경영의 수지를 맞춰야 하는데 실제로 저는, 물론 대단하죠. 송도연장사업이 이루어지면서도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도급역을 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단하지만 저는 자칫하면 우리 경영 헤드쿼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의 단순함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나름대로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송도연장선 필요인력이 165명인데 자체 조정해서 불채용하겠다고 한 것은 뭐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격무와 근무의 어떤 과부하 속에서 시달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런이런 어떤 지출요소들을 줄여나가고 또 외부적으로 수익을 증대하면 더욱더 경영성과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내부에 대한 어떤 이런 조직 슬림화, 구조조정, 뭐 조직개편들은 굉장히 강도 높게 하면서 실제로 이것과 반대로 외부적인 어떤 경영전략은 이 만큼 강도를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전략에서 아까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수입이 그동안 좀 답보상태에 있었다. 작년도에 특히 감소됐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부대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경영전략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부대수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문제는 그동안 사실상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지하철을 다 돌아다녀 봐도 다 뭐 비슷비슷 합니다, 저희 지하철이 하는 게. 다 비슷비슷한데 이번에 다행히 우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시고 시에서도 이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R&D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구를 좀더 많이 해서 여기에 지금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우선 첫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송도에 한 6,300평 정도의 부지를 시에서 출자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구를 하고 그 다음 서구 쪽에도 지금 2호선이 개통되면 거기에 대한 위치 같은 것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러프하게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것은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을 일부 주고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역사 주변에 여러 가지 주차환경들도 유료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무료로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매일 집에서 차를 가지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 놓고 전철을 타고 왔다갔다하면 전철로 출·퇴근하는 데 드는 교통비용은 한 6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약이 돼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주차비가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익형량해 보면 차를 가지고 오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 문제들 또 실제로 사람들이 오후에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가는 시간이 10분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8분이다 이러면 또 지하철을 타기가 굉장히 꺼려집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빈곤의 악순환을 어디선가는 한번 끊어야 되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이 사람들이 왜 지하철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작년 동기대비 1.2%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증가 안 한 것과 똑같죠. 인구증가 비율만 봐도 1.2%는 증가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하철이용객이 작년 동기대비 1.2% 증가했다는 것은 저는 증가 안 한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아이디어들도 좀 내시고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지하철을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내부 조직개편하듯이 좀더 강도 높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부연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고 또한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연결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사실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인천시 공무원도 내년도에는 월급인상에 대해서 동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만큼은 예외로 임금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노사협의체가 있어서 움직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종업원도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께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좀 요청드리고요.
제가 지하철공사 결산보고서 2006년, 2007년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쭉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당기순손실 같은 경우 2006년에 283억 그리고 2007년에 273억,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대사업에 대한 수익부분이 통신관로수익에서 2006년에 40.5억에서 31.4억으로 9억이 감소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감소가 됐더라고요. 임대료수익이라든가 광고료수익은 그대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감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물론 뭐 공채·차입금이라든가 유동성장기부채가 감소되면서 이자비용도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월결손금이 2006년에 3,186억원에서 2007년에 3,459억원으로 273억이나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위약배상금이라고 있어요. 이 자료가 사실 좀 불충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하고 감소를 하면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줬지 증감요인에 대한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데이터가 상당히 부실했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공사 사장님이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답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답변이 부족하면 공사 사장님은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위약배상금 부분도 2006년에 6억 6,900만원이었어요. 이 내용도 사실은 저희가 자료 요구했을 때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얘기를 해 주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내용이 없었고 2007년에는 위약배상금이 2억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급수수료가 2006년에 168억원에서 2007년에 201억원으로 33억이나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공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공사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월결손금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살피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해마다 더하기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적적자이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적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위약배상금 문제는 연체료입니다. 임대가 요즘 와서 자꾸 부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배상금을 물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급수수료는 저희들이 청소라든가 정비 이런 데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라 그러죠. 용역인건비가 작년에 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전 정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중에서 최저인건비의 상승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증가했습니다.
관리본부장이세요?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데이터도 없고.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저는 그랬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주관하는 자리에 지하철공사만 일체 안 오셨어요. 사실 공사 사장님하고 임직원들께서 공부를 하시느라고 우리 토론회에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하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중요한 인천시민을 위한 토론회에는 왜 참석이 안 됐는지. 위원의 어떤 동향이나 동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때 참석이 안 됐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공부도 안 해 오고.
우리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토론회를 해서 인천시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발전과 어떤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자꾸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으로서 당연히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만큼은 중요한 항목별로 뭐 이월결손금이라든가 지급수수료라든가 위약배상금이라든가 유동성장기부채 이런 중요한 타이틀 부분에 대해서 감소하고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공부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공부 안 하시고 행감에 이렇게 나오셨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도 하시고.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지금 벌써 이 단계라면 실행계획과 함께 인원도 배치하고 외부인원도, 제가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지하철공사 자산으로 들어가고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인천시민한테 돌아가는 복리후생으로 해서 인천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원을 배치하고 외부수혈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다 이거죠.
공사 사장님이 외부 회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한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숫자도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지금 인천일보 11월 6일자에 보면 인천지하철공사 임대사업 줄소송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건이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본 위원이 분명히 9월에 그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11월 중순돼 가지고 다시 행정감사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이 행정감사하기 전에 신문에도 3건이나 임대사업이 줄소송 났다고 타이틀로 해서 크게 나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때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임대차계약문제가 요즘 문제가 된 곳이 지금 장애인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있는 자판기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우리 일반시설이 있는 위쪽에 보면 편의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판기하고 이 양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두 군데가 다 장애인 관련입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있는 자판기에서 지금까지는 냉음료를 파는데 캔음료는 승강장에서 팔지 않았었습니다. 팔지 않고 그냥 종이컵에만 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자판기가 그런 냉음료를 종이컵으로 파는 그게 지금 단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꾸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라고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매상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단종이 되다보니까 밑에 있는 승강장에 있는 자판기에서 장애인들이 그런 냉음료를 팔 수 없게 되니까 그러면 캔으로 된 음료를 거기에서 팔게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그 장애인들이 그냥 따뜻한 커피만 팔아 가지고는 도저히 장사도 안 될 것 같고 해 가지고 캔으로 된 것을 거기에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니까 그 상층에 있는 자판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매상이 줄어든다. 그런데 밑에도 장애인이고 위에도 장애인이고 둘 다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이게 난감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하면 상층부에 있는 캔자판기에서 다시 따뜻한 커피도 파는 것으로, 그래서 양쪽에 다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방향을 잡아서 지금 인천일보에서 났던 그 문제는 지금 거의 수습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송이 세 건이 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전부 다 명도문제입니다. 사용기간이 경과했는데 또는 임대료 체납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해지시켰는데 자기가 사업하던 그 사업장을, 임대점포를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명도에 관한 문제가 세 건이 소송이 걸렸었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금 여쭤보신 예술회관의 웨딩샵 문제가 소송이, 사용료가 체납이 돼 가지고 해지를 시켰는데 저희 민법에 의해서 어떤 고정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 그 가액을 감정평가를 거쳐서 사용허가를 다시 무상사용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체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해지를 시켰더니 거기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라고 저희들은 말을 합니다마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해서 소송을 냈던 사안인데 1심에서는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미 합법적인 사유에 의해서 사용허가가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그것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시 요지였고요. 다른 두 건도 전부 다 1심에서는 우리 공사가 다 이겼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의 없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곧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셨는데 지하 승강장에 있는, 그동안에 컵에 음료가 나오던 시럽형 자동판매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단종이 돼 가지고 다른 운영기관도 전부 캔으로 나오는 자동판매기로 오래 전부터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에 허가가 만료가 돼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자동판매기를 캔 자동판매기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커피음료자동판매기는 주로 장애2급, 1급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요. 주로 대합실에 있는 일반 물품을 파는 편의점들은 그냥 일반 장애인들 또는 규모에 따라서 일반 임대자들이 같이 혼합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 가격을 100원인가를 싸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개별적인 케이스별로 아마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의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자료는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내용이 한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각 사례별로 현실적으로 다 계약서를 카피하기가 어려우니까 샘플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형화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을 맞춰 가지고 되어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 위압적으로 생각하는 일방적인 생각이고 상대편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인천 시민들이 같이 하는 것인데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명도소송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할 방법, 좀 친절하게요.
뭐 노사하고 협약하면서 무슨 친절도를 높인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가장 큰 친절 중의 하나예요.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상대편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주느냐, 어떻게 고려를 해 주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계약서상에 좀 보완을 해서 임대인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하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한 것이지 이것을 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지하철공사에서 만날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편 입장에서도 봐야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하철공사는 임대차에서 갑의 입장이니까 힘이 세요. 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신문에 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보완할 생각을 해 주어야지. 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야. 전에 교통공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공사도 마찬가지로 법리해석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이익을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손해를 보고 이러한 당사자간에, 그러니까 을간의 관계 때문에도 그런 소송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살펴서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영업본부장 장봉식입니다.
지금 강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처음에 저희는 기본계약을 3년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민법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계속 임대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 동안 연장해 주도록 의무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5년으로 표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에 3년이 끝나고 계약연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인테리어를 새로 하겠다. 그동안에 영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좀 영업을 새롭게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이미 3년의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더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중에 그 투자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해 준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 보시죠.
그 사업자가 내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싶으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사업을 계속하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인테리어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해서 2년 동안 더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자료제출을 했는데 복식회계가 시행되면 잉여금처분계산서까지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충당금이라든가 법정 적립금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다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잉여금처분계산서가.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복식회계를 진행하고 있으면 당연히 잉여금처분계산서가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정적립금이라든가 충당금 등이 게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빠졌어요. 그것도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그래서 위원회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이러면서 그것이 사업에 녹아 들어가서 어떤 자구노력도 좀 쏟아내고 막 이런 것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그런 위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경영자문을 받고 뭐 이러면서 이것이 운영에 반영되고 그러면서 적자에서 벗어나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수익만을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공익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내비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사장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마인드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사장님 업무보고한 13쪽에 보게 되면 역세권 주변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종결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뭘 종결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편리성 제고 협조를 5회 했다. 그렇죠?
뭐 그냥 아, 그랬어요? 그러고 넘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셨어요? 허위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노력을 해서 여기 5회 했다고 그러고서 종결을 이렇게, 이것을 결과로 해 놓고 이게 종결입니까?
여러분들은 우체국의 우체부가 아니야, 배달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업이 떨어졌으면 그것을 일궈내려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그저 공문 다섯 번 보내놓고 종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놈의 감사를 뭐하려고 합니까?
우리 사장님이 위증을 하는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다섯 번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주차장, 여기가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
주차장 만드는데 어느 정도 들고 애로사항이 어떻게 있는 것도 알아요. 지하철공사에서는 자구, 우리가 교통국 행감 때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국에서도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 역세권 주차장 개발을 빨리 서둘러라. 그럼으로써 당신네가 요구하는, 거리에 교통량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지하철공사의 어떤 수익에도 일정지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아쉬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하철공사의 업무의 영역, 한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관기관과 협의 내지는 조정으로써 이런 자구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철공사에서 무슨 돈으로 주차장을 깝니까?
그랬더니 가서 보고를 이렇게 해 놓고 왜, 여기에 종결이라고 보고를 하니까 뭘 어떻게 해 놨길래 종결을 했냐는 얘기예요. 가서 그래서 한 다섯 번 만나고 온 것으로 종결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정요구를 왜 하며 감사를 뭐하려고 하냐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냐면 이게 그렇게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만났다는데, 만났다는데야. 최소한도 챙겨봤으면 그렇게 기억에 없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임원 전공 및 채용방법 현황 그리고 임원성과급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업무추진비 뭐 이런 것을 쭉 받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작년에도 상당히 어려웠죠? 저희가 선거를 치를 때만 해도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정서 때문에 이런 저기를 가졌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좋았어요. 내가 먹고살기 어렵지 않다고 해서 남도 다 어렵지 않다고 보시는 것은 안 됩니다. 더구나 공사 사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천지하철공사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를 검토해 보고, 회의록은 또 추후에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노력, 어떤 자구노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렇게 보거든요. 지하철의 편리성, 그 편리성 때문에 승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고, 지금 여기에 보고 보니까 무료환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손님을 뺏겨서 적자가 더 늘어난다고 오히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하철공사가 마치 인천시민의 발을 지하철에만 의존할 수 있는 정책을 펴 가지고 적자를 줄이는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 편리성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지하철로 질의 승부를 이제는 가야지 그렇게 인위적으로 무료환승 때문에 우리가 적자가 늘어난다. 이런 사고의 발상이라면 그 개선여지는 극히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라고요.
지하철이 편리해 보십시오. 왜 안 타겠습니까. 그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세권주차장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지각지에, 여기서 하라는 얘기예요. 지하철공사에서 무슨 돈을 갖고 합니까? 그것을 몰라서 위원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관기관이라든지, 어차피 우리 인천시가 투자한 지하철공사 아닙니까? 유관기관의 협조나 그네들의 이해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장이 하고서도 갔다왔는지 안 갔다왔는지 누가 갔다오긴 갔다왔다고 그러던데 왜 대답 안 하냐고 화나 내시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냐. 안 그래요?
적자요인 분석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무료환승제로 인해서 지하철의 승객이 이탈했다. 그래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더구나 우리 사장님께서는 육사 출신 아니십니까? 이건 핑계거리가 안 된다고요. 이런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자구노력은 이미 그 의지가 꺾이거든요. 왜냐,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무료환승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지하철, 쾌적한 지하철 이러면서 승객을 유지하려는 이런 전투적인 마인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래 놓고 할 일 다 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고요. 이미 벌써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님 업무보고하면서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라고 우선 면피를 하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버스무료환승제를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생각을 전환한다면 얼마든지 방법이 나오고 개선책이 제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라고 접근을 한다면 개선여지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의 마인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육사 출신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전투에서도 지휘관이 질 것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상대가 화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런 어떤 공격적인 마인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뭐 이런 시설비의 증액 때문에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세요, 손익현황. 사장님께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검토를 위해서 본 위원에게 주어진 첫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려보면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의지도 없었고 또 적자가 나면 시가 보전해 주니까라는 이런 안이한 사고의 어떤 발로로부터 오늘 이러한 성적표를 낼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할 때만 해도 1일로 따지면 한 19만 2,000명에서 19만 3,000명 정도가 탔었는데 지금 현재는 20만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대로 꽤 늘어났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조직 개편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줄이면 연간 한 50억 정도 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구노력이, 지난 월요일에 우리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직을 한 80명 줄입니다. 정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200여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도 늘리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경영개선이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기는 왔는데 일단 부실하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앞서서 먼저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 공사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영혁신을 통해서 적자폭을 많이 줄여가려고 애쓰는 모습과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직원들께서 다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지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오늘 수감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뭐 위원들하고 말로 싸우자는 얘기도 아니고 뭐 하러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뒤에서도 사장님 보필 잘하고 보좌를 잘하셔야 될 것 아니냐고.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명확히 내놓으시든지. 좀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합니다.
오전에 6개 역사 위탁 건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뭐 다 해당사항처럼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6개 역사를 위탁하셨죠?
더 아쉬웠던 것은 제가 이 모양부분을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구조물 모양부분.
서울과 인천이 뭐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수준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참 모양 예쁘게 해 놨어요. 다 무슨 에메랄드처럼 해서 사방이 다 보이게 투명하게 해 놓고,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그냥 구조물이에요. 알루미늄 샷시 업자들 갖다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이면 이것 할 것 같아요. 이 혜택을 과연 얼마나 어떻게 주셨는지 몰라도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연구·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죠.
그것이 지하터널 내에 송수관을 연결해 가지고 화재시에 물을 뿌리도록 하는, 그러니까 물로 진압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송수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하철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화재가 날일은 없습니다. 지하터널 내에 무슨 가연성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때문에 이것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것은 고의로 어떤 사람이 휘발유를 뿌려 가지고 하더라도 사고가 거의 안 날 수 있는데 우리가 돈 34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 아니냐 해 가지고 각 공사가 전부 한결같이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사실상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고 해서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자꾸 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건설본부에서 건설을 했는데 건설공사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것이 뒤쪽으로 공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그때 외환위기가 와서 IMF 관리체제에 돌입하면서 감사원에서 마침 인천시 건설본부 정기감사를 내려와 가지고 그때 상당히 경기가 가라앉고 어려우니까 기왕에 아직 안 한 것, 착공을 하지 않은 것들을 전부 다 캔슬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먼저 시작해서 공사 중에 있던 것이나 건설이 끝난 것은 살아남아 있었고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것은 그때 전부 캔슬되는 바람에 지금같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개통 당시, 뭐 계양역은 2007년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개통 당시에 설치한 엘리베이터 수가 37개인데 설치비용이 15억원이 들었고 에스컬레이터는 설치수량이 59개 그래서 62억원이 들었어요. 평균잡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한 4,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갈산역, 예술회관역, 신연수역, 간석오거리역, 작전역 이렇게 5개 역에 6개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든 총비용이 32억입니다. 평균 5.4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설치했으면 4,000만원이면 될 것을 이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구조물도 바꿔야 되고 변경해야 되고 또 헐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재비용도 오르고 하니까 5억 4,000만원, 1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료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설치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공사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30억이 더 들어가고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1억 4,800만원이 더 들어가서 31억 5,000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산정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경영합리화 또 수지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도급역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급역 1년 얼심히 해 봐야 14억 정도 절약돼요.
엘리베이터 한 방 해버리면 도급역 2년치 그냥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경영합리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시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 잘못, 뭐 여러 가지 그때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디테일을 좀 생각해 보지 않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기회손실비용이 30억에 이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하철 공기질 개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성적이 좋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자료를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PM-2.5는 글자 그대로 2.5㎛의 초미세먼지를 말합니다. PM-10 먼지의 한 30 내지 40% 정도가 PM-2.5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PM-2.5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준도 없습니다만 입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의 폐나 이런 데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로 흡수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 평균치를 내놓고 보면 측정치가 기준에 67%, 64%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미시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수치에 근접해 있는 역이 어림잡아 보아도 한 7, 8개 역이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보고 아,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 기준치보다 뭐 64%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위험수치에 다다른 그런 데는 먼저 미리미리 개선해 주는 것이 선진화된 경영의 기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PM-10 먼지는 지금 측정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연중 평균을 내는 곳도 있고 월중 평균을 내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대략 보니까 20일간 하루 정도씩 측정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8월이면 이게 좋은 조건일지 나쁜 조건일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측정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수시로 챙기셔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고 에너지, 뭐 이런 고유가 시대에 굉장히 애국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선전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먼지를 우리가 먹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1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만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자주자주 좀 검사하시고 또 환기도 자주하고 해 가지고 정말 안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첫 번째 시간에 자료가 다 안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주신 회의록을 쭉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지금 감사에서 답하시는 답변에 허구성이 있는가를 봤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볼 수가 없어서 우선 한 세 군데만 군데군데 열어 봤습니다.
이게 바로 회의록입니다. 이것을 회의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의록을 이렇게 열다 보니까 문득 펴진 게 72회 이사회회의록이에요. 여기서 발언을 하신 것을 보면 역시 우리 사장님 답변은 다르구나.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뭐냐하면 2006년도 결산안을 하시는 이사회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도어하고 엘리베이터 예산삭감 부분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담당팀장이 스크린도어와 엘리베이터는 예산삭감을 못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금년에 완공이 안 됩니다. 이게 내년 3월까지 돼야 완공이 돼요. 금년에 저질러놓고 또 만들어 놓고 예산 없어서 진행 못 한다 하면 시에서 예산 안 줄 방법이 있나요?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에 일부 예산만 있으면 시작해 놓고 밀어붙이면 제가 볼 때는 될 것으로 봐요. 2014년 아시안게임도 인천시가 돈 있어서 합니까? 개최한다고 하면 중앙에서 가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 말 하나가 뭘 의미합니까? 본 위원이 오전시간에 질의했던, 그저 안 되면 시에서 주니까. 이 스크린도어, 이것도 또 다르게 보세요. 이것은 75회, 또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거기서 스크린도어 뭐 그거 필요 있나? 뭐 정신 빠진 놈들이 와서 자살하는 것 그까짓 것 갖고 뭐 이러냐는 분도 계시고 이러면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셔.
요즘 지하철 돈 많이 주는 편입니다. 작년에 330억, 올해 350억 정도 올라갔거든요. 예전에는 150억, 180억 받았는데 시에서 요즘 공사를 많이 봐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마치 시 예산 갖고 오는 것을, 예산확보 많이 한 것을 자랑하듯이 이런 사고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여기 보면, 보면 제가 참 이것을 읽을까 말까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분들 이렇게 해 갖고 이게 되겠어요? 이러고도 무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까? 이 회의록 하나를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질러 놓으면 시에서 안 줄 수 있습니까? 거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 회의록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안건으로 다뤄져서 처리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고 만났다는데 그러면서 벅벅 역정을 내시면서 화를 내시고 위원의 질의에 뭐하시는 거예요? 감사받으러 오신 거예요? 위원들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아니, 제가 이것을 지금 자세히 볼 수 있는 분량도 아니에요. 그냥 딱 폈더니 이거예요. 이거 지금 다 보면 도대체 어떻겠어요? 도대체 회의록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여기에 당시 우리 의회사무처장하는 이광영 이사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재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 여기에 보면 이사들도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이사진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전직 지하철 사장님, 뭐 다 시에 계시던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광영 이사, 당시 이사는 가서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뭐 이러면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러니까 이게 이사회가 되겠냐고. 이러고도 자구노력을 기울였다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감히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적자가 많이 나서 시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 지금 돈 많이 주는 겁니다. 옛날에 150억, 180억 받았는데, 옛날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저거 했나요? 지금 시에서 330억, 350억 정도씩 팍팍 주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과연 자구노력을 하시는 의장님으로서의, 사장님으로서의 생각이 이 정도라면.
이거 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쭉 펴도 나와. 거의 곳곳에서 나온다고. 차마 이거 아,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회의록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고 공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하나도 다 정제가 돼야 됩니다. 또 오늘 기회로 하시면 아, 뭐 이런 일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건 빼시오 넣으시오 하지 마시고.
이게 평소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들 회의록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여기 감사장에서 말씀으로만 자구노력 했습니다, 자구노력 했습니다. 이 의회가 아닌 자체 내의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적자 더 내 가지고 한 500 내지 600억, 700 내지 800억, 1,000억씩 따내면 그것도 또 자랑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더빙해 보면, 이 앞에 것을 다 이렇게 해서 보면 요즘 시에서 지하철 많이 주는 편입니다. 작년에는 330억, 올해는 350억 정도 올라갔거든요. 적자를 늘려놨다는 얘기거든. 예전에는 150억, 180억 이러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시에서 요즘 공사 많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자구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사장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라서 조심스럽게 질의합니다. 우리 사장님, 지금 자택이 어디세요? 원래 인천은 아니셨죠? 여기 지금 우선….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의록이 공개되면 이런 게 다 나오는 것을 갖고 자꾸 감사장에서 말씀으로만 자구노력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냐, 했는데 안 했다고 하냐. 이게 됩니까? 이런 이중적인 감사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사에 분명히 이렇게 처리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결이라고 하는 강심장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영위탁에 관한 건 역무 도급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선정방법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쭉, 아까 답변 중에서 보면 공사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분들 다 이사로 해 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역무 도급 하나씩 뚝뚝 떨어뜨리고, 운영개선 노력의 의지가 없잖아요. 그래 놓고 위원이 지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기시다가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범위축소나 하시고.
여기 이사분들이 지금 전부 다, 여기 보니까 상임이사 두 분만 올라왔고 이사들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이름을 알만한 분들이더라고. 전직 시에 계셨거나 또 뭐 이런 분들이더라고.
그리고 여기 이 회의록을 보니까, 개인별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는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어쨌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견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 우리 의장이신 김우철께서 그냥 막고 간다고. 예산에 대해서도 뭐 우리 이광영 이사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해도 일단 가는 것은 가는 거니까, 뭐 이런 당시의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하건데 여기에는 보면 선배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자기가 뭐라고 끝까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의장께서 딱 막아 가지고 우리가 뭐 아시안게임 돈 있어서 합니까? 한다 그러면 중앙에서 가만있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서 운영회의를 바로 마친다고. 그러면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의사봉 3타 치고 끝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다 회의 마지막에 꼭 사장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까?
너무 우리 지하철공사 운영이 이 공익성 때문에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라고 모두가 공히 인정을 한다는 것에 너무 안주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이거,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큰일이에요. 이렇게 이런 마인드면 안 됩니다. 스크린도어가 마치 어떤 안전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보게 되면 거기다 뭐 우리 사장님은 또 나중에 그런 말씀도 하시대.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 얘기예요. 거기다 광고도 주면 그것도 좀 수익이 나온다고. 왜요, 아주 그냥 도색을 아주 다 해 버리지 그러세요.
이러고서도 뭘 하셨다는 거야. 난 도대체 아니, 사장님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제 얘기는 이제 그만 하고, 도대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뭔 자구노력을 했다는 거야. 이런 마인드, 공개된 이사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뭔 노력을 했다는 거야. 한번 노력한 것 좀 내놔봐요. 뭐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으셨다는 거야? 옛날에 150억, 180억 하던 것을 330억, 350억씩 받아왔다는 것 그게 자구노력입니까?
제가 지금 경영조정위원회 것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이것도 회의록은 아직 안 주셔.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이제는 이거 보기가 겁이 난다니까요. 이사회 회의록 봤을 때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야, 이분들이 안전이나 시민의 생명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회의인가. 이것에 가슴 떨리고 경영조정위원회 것은 지금 여론을, 지금 아직 안 주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보면 또 뭐가 나올까. 차마 열어보기가 뭐하더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할 때는 다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갖고 사장님 뭐 했다고 하는데, 위원이 사장님 직원이에요? 했다는데 왜 안 했다고 하고 말이야. 그럼 한 것 있으면 내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안 한 것을 뻔히 알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출장간 누구, 뭐 팀장을 팔아요?
아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아요. 다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회의록을 보니까 이거 참 큰일났네. 요즘 노래처럼 허, 이것 참 큰일났네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결이라고 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서류로 밝히는 정도의 양식이라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ing로 보고를 하셨어야지.
그러고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그거 뭐 가 보니까 아니면 전화해 보니까 안 되던데. 열라고 한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안 열던데.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종결로 하면 여기 뭐하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지하철 자구노력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한 2014년도 정도 되면 거의 시의 지원을 안 받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하는 식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영업에 각종 부대사업이 지금 송도연장선이나 이런 데서 하고 하면 거기의 수입으로 해서 이게 2014년도 돼 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자체 내에서 주차장을 늘려 가지고 인원을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퍼센티지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하려면 몇 백억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직개편하고 그 다음에 저쪽 각종 부대사업을 늘려서 거기에서 다 합쳐서 한 몇 백억을 더 늘리면 그렇게 해서 자구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성적자,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적자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도 좀 보여달라는 거야. 저는 적자를 따지고 싶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공익적인 부분에 플러스 알파를 해 준다면 그 가치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따지겠다 이거야. 그러나 최소한도 자구노력으로써 그런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야.
여기에 보면 이사회, 경영조정위원회, 그래서 저는 경영조정위원회 회의록이 꼭 필요해요. 이것 주세요. 그런데 왜 빨리 안 줘. 이것을 주세요. 사규심의위원회 무슨 성희롱심사위원회, 보안업무협의회, 노사협의회 등 다 이렇게 자체,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어떤 것인가 한번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흔적이라도 남기면 우리 273만 인천 시민은 서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과급 300%, 350%씩 타가면서 그런 노력, 흔적이라도 좀 남겨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또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겠지. 아시겠어요?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지하철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73만 인천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하철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 개선을 위하여 공사 직원들이 합심하여 성과를 내고 경제 여건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제반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역사의 선정과 직원채용에 있어 투명하고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서울 도시철도7호선 연장 구간 중 운영권 확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립하여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설치시 경관을 고려하고 민자사업이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배차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환승용 주차시설의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물의 임대차 관리에 있어 영세 임대인을 배려하는 관리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하철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