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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재생국
일 시 2008년 11월 14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1시 10분 감사개시)
도시재생국은 신도시와 구도심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등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핵심부서로써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특별히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재생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언제나 인천시의 발전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70회 정례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1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성수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이종호 도시재생3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경배 증인께서 오늘 참석을 못 하시는 합당한 사유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충분히 공문으로 보냈고 그래서 본인이 학회에 나가신다고 했지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했는데도 이렇게 안 온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분 같은 경우는 인천시의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상당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되어 있고 또 제물포역세권의 총괄계획가로 위촉되어 있고 재정비사업지구의 재건축하는 분야에도 상당한 부분을 관여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나오시면 다음 번에라도 반드시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라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한 소견을 듣도록 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경배 증인이 속해 있는 제물포역세권도시재생사업에 지금까지 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몇 회의 회의를 했으며 또 그 회의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협의회 위원들이 몇 분이고 그분들의 소속하고 성함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계분야 전문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는 내역이 있는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으며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위원별로 전부 리스트로 해서 금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경배 증인은 2008년 3월 6일부터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회의진행을 했던 내용, 회의를 몇 번 했는지, 그분이 어떤 위원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자료를 오늘 오후 한 3시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박승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IC 주변 도시재생사업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주민 설문조사 실시를 주거 및 영업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 현황 그리고 2008년 10월에 주민 설문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2008년 2월부터 10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관련 실무협의를 30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회의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페이지를 보면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관리권 이관에 대한 규모, 일정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것 있죠? 이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요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본 위원이 국회 국토해양위던가요? 거기다가 수차례 서면으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고 있어요. 고속국도를 폐지함으로써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 차원으로 확대 접근한다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통합채산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 보니까 통행료 무료화 차원으로 확대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작년부터 시청 앞에 많은 주민들이 와 가지고 정말 절규를 해도 인천시는 까딱 안 하고 초지일관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변함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역 도면 좀 깔아주시죠.
(도면설명)
국장님, 인천역이 지금 어디 있죠? 여기 와서 인천역 좀 포인터로 찍으세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러니까. 인천역이 그것입니까? 이것? 그러면 차이나타운 올라가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국장님, 차이나타운 패루가 있는 데가 여기죠? 여기에서 올라가는 길목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쪽은 지금 사업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이죠?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 파라다이스 간부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호텔을 건립하는 비용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300억 들어가는지 200억 들어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인 간부회의에서 여기가 300억원을 들여서 유동인구도 없는데 지금 중구가, 여기가 지금 8만 9,000명입니다. 영종, 용유까지 다 끼워 가지고. 그러면 영종, 용유를 빼면, 3만 5,000을 빼면 5만 4,000명 정도의 인구가 중구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호텔을 신축해서, 300억을 들여서 여기에 호텔을 지을 의향이 없다.
여기 지금 카지노가 신도시 업무단지 하얏트호텔로 간 것은 아시죠?
내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라다이스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회신은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거기 간부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간부의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밝혀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꼭 되지도 않는 힘든 사업을 끼워 맞추려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고 위원들이 질의할 얘기도 많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또 내 차례가 오면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 다른 쪽 질의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38쪽 인천역 한번 보세요.
보시면 사업비 4,901억원으로 추정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추정치의 보상가가 4,800억으로 돼 있는 것을 평당으로 나누기 해 보면 단독주택이 309만원이고 공동주택이 337만원, 근린생활이 508만원, 상업업무시설이 559만원으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나누기 해 보니까, 평수풀이를 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철도시설공단에서 보상한 게 상업업무시설로 해서, 거기가 아마 상업지역일 겁니다. 거기를 보상한 게 1,700만원을 보상했으면 세 배가 좀 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상기준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봐야 죠?
이것도 지금 중앙감정평가하고 경일감정평가, 태평양감정평가의 3개 감정평가에서 감정을 해서 나누기 3을 해 가지고 나온 평균치의 보상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준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답변만 하세요.
지금 앞블록이 1,700만원이면 뒷블록은 얼마를 줘야 됩니까? 한 1,000만원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앞블록 1,700만원 주는데 바로 뒷블록을 1,000만원 안 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추정치가, 추정치라고 하지만 추정치가 지금 4,800억에서 플러스 3을 하면 5,000억에서 한 1조 4,000억 정도의 기반시설하고 보상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기반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플러스가 된 게 4,800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추정치로 가면 1조 4,000억, 그런데 업무단지로만 해 가지고 이것을 했으니까 한 4,000억은 빼버리면 한 1조, 1조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랬을 때에 과연 민간업자를 공모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여기에 올 것이냐. 이게 굉장히 본 위원은 염려스럽고 지금 PF 방식으로 가겠다는 방식은 전부 다 이것을 접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IMF보다 더 힘든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단시일에 은행에서 이것을 거부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래 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는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459명이 공영개발을 반대해서 의회에 청원을 넣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가 신문고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종 때인가 그때 국민들이 억울할 때 신문고를 두들겨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나 똑같은 역할이 우리 의회입니다. 정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다 문 두드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인천시민, 인천역과 동인천역 주변의 주민을 대신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회에서 청원이 맞다고 해 가지고 가결시킨 내용을 다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인천역 재정비사업에 대한 거주지 설문조사를 또 돈을 들여서, 물론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300명을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샘플링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또 반영을 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개발의 주체는 그 지역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개발의 주체는 그 지역의 주민이 되어야지 주인이 주체가 안 되고 저 뒤에 가 있고 이런 것은 도둑놈들이에요. 남의 재산을 가지고 왜 손가락질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입니까.
지금 해방된 지가 63년 됐나요? 해방되고 정착해서 그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노동 해 가지고 집 한 칸씩 마련해 놓은 겁니다. 20평, 30평.
그것을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을 왜 인천시가 강제로 그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정책을 끝까지 가려고 합니까?
하여튼 답변은 생략하고,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자,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보고서가 바로 5,800만원짜리입니다.
자, 국장님 보세요. 이것이 5,800만원짜리 용역보고서예요.
본 위원이 용역보고서를 많이 접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내용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섬세하게 되어 있어요.
입지특성으로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해상운송로로 육성되기 시작한 이래 각종 철도와 항만의 건설 등 수송, 금융, 행정의 인프라가 밀집되었던 구도심을 관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근대적인 역사, 관광자원이 두드러지게 분포된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특성 중에서 이런 것도 또 달고 있어요. 충분한 도심지를 재활할 수 있는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관광전차의 도입은 이러한 관광자원의 연계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아주 우리 도시재생국이 당초에 그림을 그렸던 그런 꿈 그리고 우리 시민이 당시에 요구하고 바랐던 이런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노면전차라고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 개발방향으로써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콘텐츠의 접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근대도시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개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요 자원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네 번째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유를 여기에 단다고요. 그러면서 연계성 강화를 아주 중점시 여겼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뭐 월미도와 신포지역은 개화기를 거치면서 생산된 근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수익성 측면에서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송량이 많은 노면전차가 최적이나 기술, 교통흐름, 안전 등에 대한 취약성을 내포하다 있다 이렇게 하면서 노면열차에 대한 어떤 단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어를 맺는 것은 노면전차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5,800만원짜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랬는데 어느 날 노면전차로 가지 않으려는 전주, 서곡이 보여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또 다른 용역을 해요.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그러면서 용역비 2,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또 제가 다 아는 분들이야. 서울대 교수님들이고 그러신데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 용역서에는 이래요. 여기에서 우리 인천시가 입맛에 맞는 용역을 왜 내놓게 되냐면 그 원인은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운영 그리고 건설부분의 경제성 이것만 집착을 한 용역결과를 내.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187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분석결과 두 시스템, 그러니까 모노레일과 노면전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대안에 대해 모두 경제성이 있으나 중립적 대안 1을 기준으로 모노레일이 BC가 1.19, 노면전차는 BC가 1.04로 모노레일이 경제성이 좀 좋다.
2단계 사업할 때쯤이면 한 2,000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모노레일전차로 바뀌었냐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결어도 이렇게 맺어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최종적인 결론은 모노레일이 기술적인 측면, 교통측면, 경제성 및 수익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모노레일이 우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렇게 바로 운영수지 부분만 달고 있어.
그런데 하늘에서 떠가는 사람이 지역의 상권, 경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껌을 한 통 살 거예요? 아니면 관광상품을 하나 살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시간의 정시운행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가 출·퇴근하러 가는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관광을 즐기고 놀러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전체 회전하는 코스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1, 2분 늦는다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면서 느닷없이 시의회가, 당시 건교위 여덟 분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하고서 오늘날 저런 사업을 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시민의 혈세가 아까워서 잘 되기만을 바랐는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생국장님한테 저는 이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교통공사에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당초에 그림을 그린 것이 우리 재생국장님이야.
그러면 당시에 이대로 갈 때 우리 재생국장님이 그렸던 그림을 이것은 아니오,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단 한 사람이 저는 우리 국장님이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경제성수지분석을 보게 되면 하루 5,000명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저기 모노레일 지나가네. 쳐다보는 사람한테 모노레일봤으니까 돈 5,000원 내놔 해도 5,000명이 안 돼.
이제 이 적자를 누가 채울 겁니까? 여러분의 주머니, 우리 시민의 혈세, 273만 인천 시민의 혈세로 이것을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또 잘못됐어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인천대 이전, 본 위원이 다음 질의를 하려고 하는 도화구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잘못, 아주 유아적인 발상과 즉흥적인 발상에서 오는 이 손실을 어느 누구 하나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어제 우리 공사 또 SPC 사장들의 연봉을 봤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연봉 1억 8,000에 최고급 체어맨 승용차에 기사에 판공비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되고, 의원들 연봉이 그분들 판공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신문표현이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연봉은 억 능률은 악, 그러면 우리 국에서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은 몰라. 최소한도 국장님은 그래도 제가 평소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군 출신이고 또 군 출신이어서.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단 한 분의 국장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나오는 이런 용역, 입맛에 안 맞으면 또 바꾸기 위한 용역을 하고 그래서 용역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이는 다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와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오늘의 이 행정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말이나 잘 듣냐. 또 그것도 안 들어.
본 위원이 보니까 한 5,000 돼서 실수령액이 한 300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가 일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목소리 낸 것이 행정에 반영되는 것을 봤을 때 전 가슴이 쓰립니다.
보니까 의원들 수령액은 수령액도 아니더라고. 팀장이 오히려 의원들보다 많아. 아니, 뭐 그것 적다고 그래서 제가 푸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1만 3,000여 공직자 중에서 이것은 내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저도 구의회, 시의회에서 의원을 지금 한 7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단 한 명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또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또 여기서 의원을 하는 저 역시 얼굴 뜨듯함을 느낍니다. 이것 안 됩니다.
자,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간곡히 소망합니다. 어떠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할 수가 없겠죠? 뭐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손 다 떠났잖아요.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오래 전에도 저에게 했지만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2006년도 5월 8일에 용역발주했던 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저희가 어느 날 해외출장을 갔더니 트랙에서 신혼여행 부부가 딸랑딸랑하면서 시내를 가고 있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월미도에 갖다 옮기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노면전차를 생각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고집해서도 안 되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타당성검토를 해 보자 해서 나온 것이 첫 번째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입장에서 시행자가 누군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백지상태에서 한 겁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체력적으로도 강하셔야 또 우리 인천시 도시재생을 책임지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시간에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오전시간에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모노레일 이 부분은 우리가 교통공사할 때 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다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이 모노레일 사업, 그러니까 지금 월미레일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국장님이 당초에 그렸던 그림은 참 건설적이고 올바른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서 중간에 변형된 이런 모습의 오늘의 월미레일을 맞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이것은 사고입니다.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되는 현실이 발생했고 또 그로 인한 도화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이제는 방향키조차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우리 재생국에서 노력을 하고 또 사업자 선정해서 선정된 도시개발공사에서 각종 지역주민의 민심을 이반시키는 이런 뭐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중간에 붕 떠버렸어요.
본 위원의 표현으로는 어제 송기태 도시재생본부장한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연탄불 다 꺼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천대학교 이전과 맞물린 이 도화지구 개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분들 연봉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의 한 세배 가까이 쓰시더라고. 그런 연봉을 쓰고, 거기 팀장만 해도 우리보다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탓이로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재생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가장 큰 책임자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야. 거기에다 SK, 메트로코로나.
그런데 전체적인 핸들링은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했잖아요?
당초에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PF사업을 통해서 도화지구의 개발이익금을 통해서 신캠퍼스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돼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미숙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오늘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저희 시에서는 지난 1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와 AMC인 메트로코로나와의 협의를 통한 조정작업을 하고 방향설정을 해서 도개공에서 어제 행감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차선책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잘잘못이나 책임관계에 대해서 총괄하는 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돼.
도시개발공사 사장, 우리 안상수 시장, 일차적인 책임은 안상수 시장입니다. 두 번째 책임자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이야. 세 번째는 우리 국장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메트로코로나 김옥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고 연봉은 1억 8,000에 최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배째라로 나가거든요.
이분들은 뭐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분들이 1,000억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연봉 1억이 넘는 분들이 나서 가지고 본인의 연봉을 이 1,000억에 보태는 이러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개공 사장 그리고 안상수 시장 그리고 국장님 전부 다 나서서 우리 인천시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안상수 시장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그네들의 연봉이라도 다시 내놓는 이런 특단의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런 것에 신중하고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잘 짚으셨습니다. 서구, 서구가 제일 심한데 2003년도에 서구에 1,000명당 사업체 수가 63.73개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59.5개로 무려 4.23개가 줄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구 인구수로 대략 환산을 해 보니까 1,692개라는 사업체 수가 서구에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인천 전체 비율의 42.6%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재생사업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체들이 서구에서 이전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인관계를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재생사업의 범위와 이 사업체들이 이전하는 것에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뚜렷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재생사업을 해 놓고 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사업체가 인천을 떠나는 것이 우리 재생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생국이 그런 총체적인 부분까지도, 내 영역이 아니지만 좀 고려해서 이 재생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상업기능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심지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 창출과 맥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좀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서구가 하고 있는 것은 루원시티가 지금 제일 먼저 보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루원시티에는 제조업이 아니고 거기에는 전부 상업기능하고 주거기능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통계와 재생사업하는 것이 일치는 하지만 사실 서구의 재생사업을 통해 가지고 간다는 것은 가좌지구가 본격 실행이 되면 일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제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유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점 평가사 수가 배점이 10점이고 공시지가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10점 또는 0점 이렇게 배점이 돼 있고요. 전국에 본사나 지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15개 이상은 30점, 평가법인 설립년도에 따라서 10년 이상은 10점 이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네 가지 항목은 이 감정평가법인 내지는 업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 왔고 또 안정적이며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최근 3년간 관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없는 업체 순으로 해서 1,000만원 미만은 40점, 2,000만원 미만은 30점, 1억원 미만은 20점, 2억원 미만은 10점, 2억원 이상은 5점 이렇게 해서 다른 타당한 준거들에 대해서는 5점 척도를 사용했고 한번도 수수료, 최근에 영업을 못 한 업체에 대해서는 10점씩의 극간을 둬 가지고 웨이팅을 줘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점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결정이 났느냐. 최근 3년간 평가수수료를 못 받은 업체, 예를 들자면 최근 3년간 영업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던 업체가 40점 만점을 받고 선정이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맞습니다. 저 역시도 인천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시의원으로서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의회라는 곳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아주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 12월에 이 사업은 벌써 물 건너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2004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미결정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사전 기사화 및 담당자 변경으로 건설교통부가 2004년 10월 한해에도 연내 인수·인계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2004년 12월에 일시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즈음 해서 2005년도 12월에 된,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기관인데요.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안에 우리 직선화 사업이 일반화되는 것이 미반영돼 있어요. 2006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에도 역시 미반영돼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 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도 역시 일반화는 미반영돼 있거든요. 건교부나 국토해양부 또는 도로공사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 우리가 못 해 준다라는 직·간접적인 사인을 계속 인천시에 보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뭐 했느냐 하면 2005년 12월 21일에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약서 및 인수·인계 초안을 작성해서 우리 시와 협의하자 이러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협약서를 다섯 번이나 보냈는데 지금 현재 도로공사의 입장은 뭐냐하면 우리는 권한이 없고 큰집인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따르겠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국·시비를 합치면 1조 3,000억인데 시비만 1,000억이 그냥 날아가게 생겼어요. 2004년 12월에 이미 물 건너갈 것으로 여러 가지 징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아주 나이브한 생각으로 밀어붙인 결과 기투자액 1,000억이 날아가게 생겼고 이 사업이 총 18조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추진됐을 때 인천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따지면 56조 2,205억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효과 자체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우선 자유공원 안에다 복원하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공원이 워낙 시설률이 높고 경사가 가파르고 또 좁은 공원에 들어갈 자리가 적합하지 않고 또 하나는 그것을 제 위치나 또 다른 위치에다 옮겨서 설치하고자 해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또 철거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논쟁의 불씨가 되고 또 시민단체에서의 전면 재검토 이런 여론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 토론회와 그 범위를 넓혀 가지고 꼭 자유공원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지역을 재현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다시 접근해 갈 생각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들은 겁니다. 그것을 들은 상태에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집행부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본 겁니다.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의회나 또 시민여론조사, 토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진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지 당초에 집행부가 타당성용역도 한번 안 해 보고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의견수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했던 것이 무슨 설계부터 미리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타당성용역을 일단 아이디어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역을 넓혀 가지고 재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에도 그렇고 시민설명회를 한다 하더라도 타당한 내용들이 뭐가 있어야 그것을 설명을 드리지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한번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 정도는 해서, 그래야 시의 어떤 계획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것이 어렵겠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초에 검토했던 2,900만원을 낭비했다라고 하면 낭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매몰비용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가파른 연오정 자리에다가 이것을 복원하겠다고 해서 공원위원회에서도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여기는 장소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그것이 보류가 됐었고, 제가 공원위원회의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압니다. 현장도 여러 번 같이 방문했고요.
이것은 복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의 녹지축을 다 훼손시키면서 복원, 현 있던 그 장소에 복원을 하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현 있던 그 자리에 복원도 하지 않으면서 복원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존스톤별장이 일본군들의 숙소였어요. 지금 일본의 잔재를 다 없애려고 하는 마당에,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우리를 36년간 힘들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잔재입니다. 존스톤별장이 그 친구들의 숙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왜 복원하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자유공원 여러 번 오셔서 알죠?
얼마나 좋습니까? 공원축을 무너뜨리고, 지금 여기에도 녹지 쪽의 직렬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공원축을 무너뜨리면서 그것을 제 자리에 복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장소에 복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중구의회 의원들도 그것은 복원의 역사적인 가치가 없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277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그것을 복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다같이 현장도 보고 그랬지만 보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접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문MP 3명, 공무원 2명, 자치구 1명, 총괄사업관리자 2명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개발계획과 실행계획을 맞춰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한 총괄계획가, MP, 자문계획가 3명도 따지고 보면 집행부의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소통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도 주민들의 데모가 끊이지 않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여기에서 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총괄계획가 김경배 증인을 불러서 그분에게 소상한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오늘 불참하는 바람에 어차피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김경배 교수가 총괄계획가이면서 총괄계획팀이라는 것이 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 것은 15인 이상 20명 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팀 운영하는 것하고 사업협의체는 좀 조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총괄계획팀은 촉진계획수립하는 초안을 만드는 전문가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협의체는 그것을 확정짓기 전에 충분한 계획수립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뭐 프리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문가라는 것이 회의를 몇 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은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물량적으로 계산해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레이아웃 한번 하는데도 몇 천만원씩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들어서 참고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회의숫자를 꼭 고집하게 되면 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회의를 1년에 한두 번 하고 돈은 매달 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전문가들을 사실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되면 쉽게 잘 구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어떤 때는 17번, 20여일씩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론 돈은 주지만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경기도 280만원, 대전광역시는 273만원, 대구 250만원, 부산 200만원 이렇게….
책임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도시재생국에 참 중요한 걸림돌이 생겼단 말이죠. 지금 도화오거리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송도캠퍼스가 내년 3월에 당초 입주할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단 말이죠. 그동안에 국내외적인 여러 경제적인 변동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신속하게 적절히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도개공에다 해서 2,407억에 학교 꼭 짓겠다 해 놓고 그것을 다시 못 짓겠다. 지금 3,207억 또 우리 시에서 다시 1,000억 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금 도개공에서 일부 지급도 못 하고 SK는 SK대로 공사대금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또 중단되고, 그 사업 자체가 뭡니까?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도화구역에서 일으켜 가지고 여기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전혀 자금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오늘 새벽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도 답변을 하셨겠습니다마는 2009년 3월 개교가 사실상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송도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PF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건설사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화지구를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을 통해 가지고 충당할 생각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도개공에서 여러 가지 자금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자금을 공사채 등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관계가 반드시 내년 1월부터는 협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도개공 사장께서는 송도캠퍼스 이전과 도화지역 개발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송도캠퍼스 잔여공사는 SK 컨소시엄에서 계속 승계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세 번째로 도화구역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AMC는 바로 청산절차를 하겠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도화오거리 사업과 송도 신캠퍼스 사업은 한 묶음이란 말이죠. 한 묶음인데 2010년, 2011년, 2012년 우리 주택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SK측에서 자의적으로, 여기서 파이낸싱이 안 일어나고 있어.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어. 도화오거리에 아파트를 또 상가를 또 주상복합을 지어본들 자기들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말이죠.
우리 도시재생국이나 도개공에서 용적률을 상향해 주고 또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SK컨소시엄에서 그것도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대기업인 SK컨소시엄에 우리 인천시가 질질 끌려다닌 꼴이 됐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이 평당 주장했던 2,407억 이것을 가지고 건축비용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지금 평당 건축단가를 보게 되면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370만원대이고 인하대학교, 연세대학교도 평당 500만원 이하예요. SK컨소시엄에서 당치도 않게 715만원 내놓고 이게 뭐냐. 여기 파이낸싱이 안 이루어지니까, 설사 파이낸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금리비용 부담이 7%대에서 10%, 지금 10%도 좀 힘들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하니까 여기서 그냥….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간선화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해 주면서 수도권계획이라든지 광역교통망에서는 또 반영을 안 해 주고 이렇게 자기 안에서도 모순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뭘 보완을 하고 뭘 검토해라, 뭘 더 검토해라라고 하는 것은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하라고 하는 것이지 안 해 줄 것 같으면 처음에 검토하고 보완하라고 지시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민원을 처리할 때도 뭐 보완해라, 뭐 검토해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은 그것이 해결되면 기본적으로 된다는 전제 하에서 보완을 하고 그랬던 것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우리가 민원인하고 대화할 때도 보완을 하라는 것은 그게 보완이 되면 된다는 뜻을 전제로 하고 돈을 드리고 일을 하는 것인데 국토부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관철시키도록 하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중심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제가 나서서 접촉을 한 것은 아니고 실무자가 몇 번 만나서 의견타진을 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저희가 가좌IC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은 그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종전에 제가 서구 도시국장할 때 티타늄이 경남 어디로 이사를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와 같은 계획이 없어졌고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구체적으로 자기네 어떤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은 없고 저희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저 사람들을 해결해야 가좌IC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가 지역구이고 제가 구의원을 서구에서 3선을 했습니다. 이미 이 코스모화학은 전에 한국티타늄 회사 때부터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과 그리고 주민들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부딪혀 가지고 제2의 공장을 벌써 15년 전부터 마련해서 정상가동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미 여기 회사는 다 이것을 준비를 해 놨다는 얘기예요.
여기 코스모화학은 가좌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공장의 산업폐기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니까 우선 빨리 저것을 해서 처리를 해 가지고 다시 주민의 품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주민의 터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30번을 하셨다고 했는데, 30번을 하셨는데 가좌 재정비촉진수립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주민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주안2, 4동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을 빌려서 개최도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금년 가기 전에 한번,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문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완벽히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고, 여기 주민들이 어떻게 지내냐. 개발 후 재정착 의사는 70%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발방식에 대해서도 공영개발보다 민간개발방식을 선호한다는 게 40% 이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재정착 주민 거주민이 향후 분양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권을 희망하는 주민이 70%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재생사업하는 데를 보면 새 건물만 짓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정책을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에 그치지 않고 상업, 업무 등 도시기능에 무게중심이 되다 보니까 정작 주거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까지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저도 행감을 대비해 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지은 지가 한 10여년 된,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가 한 두 단지가 있고 나은병원을 관심 있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라는 것은 생활권 병원이라 크게 인프라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이고 그래서 이 병원이 기능상으로는 바람직한 기능인데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을 제척이라고도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고민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조금 하다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상의를 드리거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이 확정된다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하기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별도로 추진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회의할 때 보면 우리가 통행료 폐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폐지하는 것에 앞장서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공문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폐지하는 것과 연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폐지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해 줄 것을 또 안 해 줄까 싶어서 저희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얼마나 급한 사안이었길래 수의계약까지 해서 하자고 이렇게 사유서까지 올려가면서 한 사안이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 없이 그리고 또 내년에 사업을 할지 말지를 다시 재검토하겠다.
아니, 이런 사항이면 용역비 잘못 쓴 것이라니까요. 이 용역비도 다른 게 없어요. 다 인건비예요. 여기에서 연구에 필요한, 도대체 이것이 뭐냐고?
그냥 교수님들 또 연구원들 또 그 제자들 돈주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돼요. 있는 돈 그냥 갖다 너희들 써라. 이게 뭐냐고.
그런데도 자꾸 용역비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만 계속 말씀하시면 지적하는 사람은 더 샅샅이 파헤치게 된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얻어낸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어찌됐든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고 보면 근 3, 4년이 흘러와 있는데 단 돈 2,900만원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보면 내부결재는 2,990만원인데 실제 계약 맺은 것은 2,9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것 보세요. 이것이 무슨 그렇게 급한 사안이라고 수의계약사유서까지 올려가면서 용역을 주고 결국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고, 정말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그러면 3,000만원이 아니라 1억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면밀한 검토가 나오고 면밀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그 돈 아깝지 않죠. 지금 수의계약한 사항인데 그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냐. 그러면서도 결국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라도 뭐 학술용역이든 연구용역이든 정말 필요한 사항만 용역비 나갈 것 생각하고 판단 기이 하실 것 하시고 용역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물포역세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재생사업의 기본목적이 상업기능의 활성화가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상업기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이 가능한,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전제 하에 그 사업추진방식이 결정되는 것이지 방식을 결정해 놓고 상업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사업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선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기능을 가장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방식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바람직한 것인가. 전체면적을 몽땅 다 PF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핵심기능만 PF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식이고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꺼번에 몰려들어가지….
제 생각이 총괄계획가한테 던져준 과제가 구역을 나눠서 사업을 해 가지고 상업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를 보고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렇게 접근을 하라고 주문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재생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개발방식을 검토하라고 했고 다양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린 그 답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의 의향이 공영보다는 민영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뭐 이런 것은 이미 다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우리 국장님도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원 5,050명 속에 미성년자 빼고 2,459명이 서명을 해서 공영개발을 반대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은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요 근래 설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본 것입니다. 보니까 역시 지역민들은 공영보다는 민간개발을 선호하고 있고.
그랬을 때에 국장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민이 원치 않으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제 도시개발공사한테 자료 받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역의 추정치 가격이, 보상가격하고 인프라 가격이 4,800억인데 지금 이것은 기준이 보상가를 559만원에서 340만원 등등 이렇게 해서 표준치를 내 가지고 이렇게 추정치가 나왔는데 지금 559만원짜리가 1,7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추정치보다 세 배가 더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 배로 하면 1조 4,000억이라는 돈이, 5,000억이 안 되는 추정치가 1조가 넘어버리는 이러한 보상비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민간개발업자를 공모했을 때 그 민간개발업자들이 과연 여기에 올 것이냐.
그러면 천상 공모를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공사가 해야죠. 그렇죠? 거기에서 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접지는 못하죠? 거기까지 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현실에 맞게끔 정리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도시개발공사의 송기태 본부장이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과장으로 계셨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총괄 본부장이시더라고요. 야전 사령관이라고 제가 어제 명칭을 달아드렸는데 도시개발공사 김동기 사장을 비롯한 송기태 본부장도, 그 양반들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시행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지금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습니까. 공사채 발행한 게 지금 1조 6,000억입니다. 한 달에 50 몇 억이 되고 1년에 700억을 지금 이자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700억.
만약에 개인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700억.
지금 영종하늘도시 578만평에 토공이 70%, 도시개발공사가 30%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2조 정도를 거기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이익을 10%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면 2,000억이거든요. 그러면 2,000억인데 이것은 1조 6,000억에 대한 3년치 이자입니다.
그런데 향후, 지금 또 공사채를 발행하겠다고 2조 5,000억을 승인 받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도개공은 10원 한 장을 투자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민간개발업자가 사업자가 되면 그쪽에서 보상을 하겠죠.
물론 영종이나 이런 데를 같이 도개공도 거기에 일부 투자해서 나중에 이익금을 받고 뭐 그런 것에 지분참여는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도개공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굉장히 어려운 도개공 그리고 이 사업의 불투명 그리고 주민의 민원과 반발, 모든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우리 재생국장께서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07년도 8월 9일에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본 위원이 간담회를 한 것 아시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정착률을 어디다, 그분들을 어디다 할 겁니까?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만석동 뒤 구석에 아파트 지어서 거기에 쓸어준다. 뭐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그게 다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천역 주변과 송월동에 나이드신 분들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파트를 그냥 주는 줄 알아요. 청라나 송도에 아파트를 그냥 공짜로 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지 몰라도 아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사업하는 데 모든 여건이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국장님도 사업의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겠지. 지금 이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계획수립용역이 내년 5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미 이런 얘기를 논할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인천역 주변을 굳이 재생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후다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후다를 내놓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는 나와야 돼요.
여기 지금 추정치가 나와 있듯이, 이렇게 추정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추정치를 가지고 또 추정치로 비슷하게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해야 돼요.
보상건 얼마에 어떻게 어떻게 대강 추정치를 평당 얼마에 주고 이주대책은 어떻게 해 줄 것이며 생활용지는 어떻게 어떻게 몇 평을 주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추정치라도 내보내면서 주민들들 이해와 설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모르쇠 작전 아닙니까?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그동안에 정비지역으로 고지시키려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직원들은 인천역 주변 그쪽으로 매일 출근해서 맨투맨으로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다 그랬단 말입니다.
물론 법에, 여기에 나오는 도촉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를 해서 과연 그 주민들의 요구를 0.01%라도 반영시켜준 게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설명회할 때마다 주민과 우리 공무원들과 접촉할 때마다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하면 보상가는 얼마를 줄 것이며 이 대책을 어떻게 해 줄 것이며 영업은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계속 집중적으로 그것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까지도 답변이 없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다. 개발방법이 정해지고 그 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감정에 의해서 그때 보상가가 결정되고 그때 가서 이주대책에 대한 대안도 나오고 등등 이런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민들과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63년째 됐나요? 내 기억은 그런데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은 이북에서 피난을 와 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해 가지고 정말 내집이라고 생각하면서, 판자집이라도 내집이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렵게 돈 벌어서, 노동해서 돈벌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은 똑똑한, 여기에 뭐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천역 주변이라든가 송월동에 넥타이 메고 아침에 출근하는 고급공무원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자영업이, 저는 송월동 지역이 내 본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압니다. 거기는 한 60에서 70%가 거의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이라는 게 말이 자영업이지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한푼 한푼 모아서 내집이라고 생각하고 꾸미고 가꾸고 지켜온 집이거든요.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님께서는 재정착률 90%를 책임지겠다.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1:1로 맞바꿔 주겠다. 이거 나 줘라. 내가 아파트 지어서 너 20평 가지고 있으면 내가 20평 아파트 하나 지어서 그냥 줄 테니까 1:1로 가자고 하면 재정착률이 시장 말대로 90%가 나오죠.
보상가는 개발업자가 이익도 남아야 되고 선투자 했으니까 거기에 이자도 다 생각해야 되니까 남을 데가 없어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아닙니까? 마음대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데는 보상가에서 많이 줄여서 주민의 힘든 부분을 뺏어먹어서 남는 것이지 다른 게 남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보상가는 적어지고 분양가는 높아지니까 재정착은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 책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무슨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것도 뭐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뭐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대안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가면 리스크가 많이 없어지면서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예를 들어서 요코하마에 있는 미라토미라이21은 민원해결하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이 성공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편안하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안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시장님도, 이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시정질문도 여러 번 했고 시장님하고 얼마 전에도, 한 일주일 됐나요? 제가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했던 날이 일주일 됐습니까?
그렇습니까? 시장님하고도 시장실에서 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대화를 나눴고 그럴 때마다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하면, 뭐 핑퐁치는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해근 재생국장한테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핑퐁 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신도 모릅니다. 지역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장이 무슨 신입니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인천시내가 전체 다 삽질이 들어가는 그러한 공사장인데 시장이 구석구석을 모르죠. 알 수가 없거든요. 설명을 하면, 얘기를 해 주면 시장은 공감을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지역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 지역은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하면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안 할 것 같아요.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답변이 좋으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머리도 아프니까.
시로부터 또 의회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저 손해근이가 보직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기존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와 중심기능의 회복이다라는 이러한 과제를 제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도심 활성화와 중심기능의 회복 그로 인해서 구도심과 경제자유구역과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지상과제입니다.
이 일을 잘하면 제가 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포기하거나 안 하게 되면 저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고 제 존재 의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보직을 맡아서 4년여 근무하면서 초지일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실현해 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당장 원하는 바를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구도심 활성화가 안 되고 중심기능의 회복이 안 된다면 저는 구도심 재생사업에서 그 지역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 위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시장님실에서 대화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어렵고 대단히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재정착이 80% 이상 될 수가 있겠는가. 시장님 말씀이 최대한 조치를 해서 재정착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설계비건 보상비건 뭐 어렴풋이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오고 지구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구지정을 추진하지 않다가 루원시티 생활대책, 이주대책을 금년 4월 1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은 도화지구 도시재생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과는 대단히 흡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한 발표가 앞으로 이와 유사한 도시재생사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 그것은 시장님 기자회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동인천역, 인천역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물론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나와야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얼마고 이주대책은 얼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단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루원시티가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물론 지역현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겁니다.
그리고 재정착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생각은 인천역 13만평에 대해서 철도청 땅이든 우리 시 땅이든 주민 땅이든 관계없이 하나로 보고 여기에 PF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개공이든 주택공사든 토지공사든 참여하게 되면 그분들이 나머지는 개발하고 PF구역만큼은 PF 사업을 통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는 잔여지 가지고 다 지구 내에서 일차적으로 해결을 할 생각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사업구역까지 확장을 해 가지고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저의 복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사업도 구도심 활성화나 중심기능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개발방식이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개발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할 것이고 중심기능 활성화, 중심기능의 회복, 구도심 활성화라는 원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역해제까지도 검토되어져야 될 상황이라 지금 그 단계까지 검토되어지지는 않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만 민폐 아닌 민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구도심이 활성화되어야죠. 그리고 중심기능 회복되어야죠. 다만 안전장치 그리고 여기서 제안을 하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은 뒤에서 서포트를 하다하다 안 되면 우리가 공적인 개념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내 재산 내 땅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뺏겨가면서, 주권을 뺏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예요?
여기는 행정의 칼을 너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는 그 얘기시죠. 그렇게 해서 결국 나아질 것은 우리 안상수 시장님 업적 쌓는 것 그것 도와주려고 이 사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 누가 찍어줍니까? 다 주민들이 찍어주죠.
그 주민들의 마음이 편하고 내가 한 푼이라도 더 가질 수 있어야, 경제적인 여력이 돼야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지.
아니,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내 땅 30평에다 집 짓고 있으면 그래도 산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낙후되다 보니까 또 지가 역시 낮아요. 보니까 200만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30평이라고 해야 200만원 잡고 6,000만원 또 토담집 건물보상 600만원 그래서 6,600만원 갖고,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세상 물정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것이지 재정착률 80%를 맞추겠다. 어디 하늘에서 돈 쏟아 줍니까?
또 그렇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애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제가 등록금을 내야만 전교생이 다 내는 마지막 이런 것도 겪은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또 하나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좀 아쉬운 것은 관의 개입은 최소화될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겁니다. 국민이 성숙됐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적이고 관의 어떤 행정의 틀에 자꾸 우리 시민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겁니다.
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 중에 공공개발에서는 시민을 뭐 저기하고 또 민간개발에서는, 그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민간개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못 살겠다, 보상 때문에 아우성치고 그러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또 한편으로 안심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루원시티의 지원책을 조례를 내놓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편 본 위원은 다행이다. 그래도 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그런데 또 그것은 형평성 때문에 좀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발로는 정말 참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위안은 됩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문제시 해 보면서 보류를 시켰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런 사고의 접근조차도 상당히 고맙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때문에 그 표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하인천 또 지금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정리하면 우리 국장님이 루원시티에, 그러니까 답변 중에서도 보면 여기와 여기는 좀 다릅니다라고 전제를 달지 마세요.
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시민이 잘살고 국가와 국민이 잘살고 이것이 정치야. 어떻게 되든 간에 잘먹고 잘살고 배 두들기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생활안정 찾아주고 주변환경 잘 갖춰주고 이것이 정치의 근본목적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잘먹고 잘살자.
그렇다고 그래서 방법이 또 저기해서는 안 되지. 방법 역시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정당한 테두리 내에서 잘먹고 잘살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만들어진 인위적인 도시 하나를 보고 만족, 뭐 네로가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로마시내에 불을 지른 것과 지금 현재 명품도시 만들겠다고 시민을 무지막지하게 내몰아서 바다로 들어가든 산으로 올라가든 모르고 도시건축만 하겠다고 내모는 것과 뭐가 다른가 본 위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다를 것 없다고 봤습니다.
로마 네로식의 이런 행정이 아닌 서민을 살피는 그런 행정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애로사항도 알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의 루원시티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 하인천이나 또 기타 숭의운동장이 됐든 삼산4지구가 됐든 이런 데에도 다 고루, 그러니까 법에 딱 명시된 대로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래서 아니다라고만 하지말고 좀 넓게 생각을 가져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원들의 말이라고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켠에 소외될 수 있는 우리 시민의 얘기라고 들으세요.
저는 어떨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답변하는데 민간개발에 대해서 동춘1지구 얘기하면서 무슨 문제가 많다. 아니, 그분은 보면 참 답답한 게 인천 시내 재개발, 재건축하겠다는 데마다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안상수 시장 욕 써놓은 것은 안 보이는 모양이야. 동춘1지구 보상협의 트러블 있는 것 그것밖에 안 보이는 모양이야. 이렇게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 관료들이 있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우리 국장님이라도, 저는 우리 국장님이 루원시티조례 만드시는 것을 보고 아,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서민의 아픔, 우리 시민의 아픔을 그래도 다소 공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답변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아까 재생국의 사명과 우리 국장님의 존재이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참 숙연한 마음까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그렇게 하실 거죠?
본 위원의 지역구 현안에 대한 질의에 동료 위원들이 보충질의해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루원시티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땜빵 식이에요, 우는 애 사탕 주는.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러한 조례로 해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1억 미만의 보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무이자 전세자금을 준다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1억 500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구도심의 활성화,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간격을 좁히겠다. 구도심을 살려보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근 2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정착이 됐어요. 중구는 중구의 수장인 구청장도 있고 거기 의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상업기능이 주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또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주거가 아니고 상업기능이 목적이죠?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거기 인구가 영종·용유를 빼면 5만 4,000이라니까요.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남구나 서구나 연수구나 부평구에서 일부러 인천역 앞에 와서 거기에서 밥 먹고 거기에서 상주하고 거기에서 술 먹고 거기에서 돈 뿌리고 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인구가 없잖아요. 없는 데다 대고 거기다가 불투명한 사업, 지금 경제도 나쁜 상황에서 어떤 민간개발사업자가 공모해서 내가 하겠다고 선뜻 선투자를 하면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끌고 가다가 그 시점에 가면 발을 못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뭔가를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민들이 다 원하는 것인데요. 명품도시 등등 이런 얘기, 뭐 다 때려부수고 콘크리트로 지으면 명품도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옛것과 새것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명품도시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 다 때려부수고 하면 안 되죠. 다 때려부수고 새로 콘크리트로 짓는다고 그래서 명품도시가 되고 신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발상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아니, 자국민은 다 죽여버리고 다 내쫓아버리고 중국 애들 거기서 살겠다는 고급주택 짓고 중국 애들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은 잘못됐다. 자국민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보고.
또 이 자유공원이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서구식 공원 1호예요. 자유공원이, 그래서 그동안에 중구에서도 제가 구의원 때도 고도제한 좀 풀어달라고 수많은 민원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못 풀었어요, 조망권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특별법으로 해서 조망권을 다 무시해 버리고 고도제한 무시해서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되겠습니까?
우리만 살다가 죽을 게 아니잖아요?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한번 건물이 올라가면 백년을 바라보고 짓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러면 한번 지으면 어떻게 그것을 뜯어고칩니까?
또 하나 용동에 큰우물이 있죠?
그것이 문화재예요. 문화재 반경 200ｍ는 전부 다 건축제한을 받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용동 뒤에 경동에서 자체 조합설립해서 재개발하겠다고 하다가 문화재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보려고 지역구니까 해 보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말을 안 듣습니다. 인천시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서 일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16개 시·도에다가 문화재 반경 200m, 반경 300ｍ 이렇게 해서 거리를 두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건축제한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인천의 용동 큰우물이 반경 200ｍ, 용동 큰우물이 바로 동인천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제한을 받거든요. 우물 하나 때문에, 그런 것.
자유공원 고도제한 여러 가지 등등 굉장히 사업하는 데 전부 다 아킬레스건이에요. 거기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속기록에 들어가고 모니터를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항간에 뭐 언론 플레이를, 그동안에 내가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언론 플레이도 좀 하고 누가 직원들이 그러는데 노경수 위원이 개발제한에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재산 보호하려고 그런다.
저는 140평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집이 140평이에요. 저는 관계없어요. 저는 지금 이순간에 한 마디도 어필을 안 합니다. 보상에 의해서 저를 돈을 주면 저는 그것 받고 나가요. 어필 안 한다고요.
20평, 10평 갖고 어렵게 사는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그분들의 목소리를 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집이 지금 비만 오면 다라 네 개 받쳐놓고 있으면서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저는 비가 오면 지금 다라 네 개 받쳐놓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도 한 보름 전에 우리 집 가서 그 실정을 다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비오는데 다라 받쳐놓고 사는 집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적용해 가지고 재산권을 막아 가지고 한 지가 벌써 근 2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지정되고 나서 촉진계획수립하는 그 단계 사업하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2010년도면 2년 더 걸리면 4, 5년을 재산권을 다 묶어놨어요, 결론적으로는.
비가 와서 새서 집안에 다라를 받쳐놓고 살아도 못 고치고 보일러가 터지면 보일러 잠가서 냉방에서 살고 있고 지금 도시가스가 못 들어와서 만석동 그 사람들은요, 국장님 한 번 가 보세요. 참 비참합니다.
나는 집에 도시가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켜고 자지만 만석동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가스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관로가 들어오더라도 가지치기로 들어가려면 세대당 300만원씩 이상은 지금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도시가스 놓겠어요? 이러한 사람들 많습니다.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현장도 가서 보시면서 주민들하고 상의하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지금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본 위원의 얘기에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재정착을 하고 싶은 것이 82%가 나와 있고 우리 재생국에서 가고자 하는 재생사업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주민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얘기할 때 뭐 검토를 해서 어떻게 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문제는 지금 16개 시·도에서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재생사업 안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나나 두 개 우선 건드려서 가는 것이 정확한 거지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을 강제수용방식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11개씩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 되겠어요? 하나나 두 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죠. 지금 11개를 갖고 다 벌집을 쑤셔놓고 가는 이런 행정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도시개발공사 사장만 모르는 것 같아. 지금 나가서 아무한테나 물어보시라고.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라고.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내 재산을 승낙 없이 가져가요. 합당하게 돈을 줘서 가져가야지, 꼭 가져가고 싶으면.
그 말은 공감합니까?
(18시 07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도시재생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도시재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73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4건, 처리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난항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미 검증된 사업을 성급히 발표하고 사업성 분석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하여 막대한 재정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업무행태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을 수용방식 위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SPC사업과 PF 일변도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으므로 사업방식을 다양하고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며 지구별로 현실적인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역 도시재정비 사업은 공영개발 반대여론, 보상비의 증가, PF사업의 환경변화, 주민재정착률 불투명 등으로 사업성이 심히 우려가 되므로 보상과 이주대책 등의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와의 공감대가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사업의 차질과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공원 일원에 계획된 존스턴별장의 복원은 복원위치와 역사적인 상징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 선정 시 자의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총괄계획가 등의 보수 및 수당은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현재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수체계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구역지구 내에 입지된 공장들은 업종전환을 유도하면서 산업단지 등에 집단으로 이전을 하거나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서 사업지구 내에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하철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