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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2008년 11월 12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시 교통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의 주요정책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를 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배려와 지도 그리고 여러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생생한 소리이므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금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철우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순태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정연걸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이연창 도로과장입니다.
유호민 교통개선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서 77쪽 한번 보시죠.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건설교통위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정말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리고요.
사실 공항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써 굉장히 실패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뒤늦게나마 우리 인천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는 바람에 지금 영종, 용유, 북도면에 있는 주민들에게 1일 1회 왕복을 무료로 인천시가 지원을 하게끔 됐죠? 10월 1일부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도로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항고속도로가 그전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감면을 해 줬는데 국고가 중단이 되고 근 한 2년간을 혜택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입법발의를 해서 대법까지 가서 지방사무가 국가에 대한 사무를 이겼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대법에 가서 승소를 해서 인천시가 단독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인천시가 부담을 계속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년에 인천시가 단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대강 한 65억 정도 됩니까?
대법원에서 저희 시로 봐서는 패소죠. 노경수 위원님으로 봐서는 승소이고요.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시 정부에서는 그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타지역의 여파 때문에 재의요구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주민이 비싼 요금을 내고 도로를 다닌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래서 6월 20 며칠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저희 시의 건의사항 중에서 우선순위 두 번째로 통행료 감면을 건의드렸는데 그때 현안사항은 청와대와 TF를 구성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그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또 결국 국토해양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따로, 뭐 공개가 가능할 때에는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따로 노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두 번 정도 대화를 나눌 계기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공항고속도로에 대한, 그러니까 민자사업으로써 정말 실패한 이 공항고속도로를 국가가 인수해서 정말 정상적인 통행료를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제가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통령께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뭐 이렇다한 얘기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고속도로에 비해서 거의 한 다섯 배 정도 요금이 비싸거든요. 정말 민자사업으로써 실패한 사업, 국가에서 통행량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공항하이웨이에다 연간 1,000억원 가까이를 매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이것이 뭐 티켓을 끊고 뭐 이래서 그렇지 뭐 세부적으로 공항이용료가 얼마다, 전에는 공항에서 공항이용료를 우리가 샀기 때문에 얼마인지 아는데 이제는 묶어서 사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일반인들이 모르는데 공항이용료가 2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비행기표 속에 다 포함이 되니까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간 공항을 이용하는 입국·출국자를 다 합하면 3,100만명 정도 됩니다. 3,100만명 정도가 되는데 입국자를 제외하고 출국자만 2,000만명으로 볼 때 공항이용료를 지금 2만 8,000원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공항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항고속도로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항이용료에 2,000원씩을 더 부담시켜 버리면 그렇게 크게 외국 나가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거든요, 부담도 없고.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항이용료를 2,000원씩 부과시켜 버리면 2,000만명 곱하기 2,000원 하면 4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특별교부세로 우리 인천시가 받으면 통행료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그것을 공항공사와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등등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정도로 해서 2,000원씩 부과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인천시가 공항고속도로에 지원하는 것을 충당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영종, 용유, 북도 주민에 한해서 서명을 받으려고 몇 달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전 선거운동이다고 상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중단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항공사나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용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VE, 경제성 검토한 부분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인데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에 나가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이 여기에 다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8년 4월부터 VE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회도 갖고 그랬는데 632억의 예산을 절감했고 47%의 가치향상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현재 인원 9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10명의 추가인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운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인사혜택을 줘야만 뭔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업무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기술직 쪽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수인력이 와서 인천시 전체의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이라면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의 인센티브 부분은 최소한 감사실에서 인사상 가점을 받는 부분을 지금 건의해 놓고 있고요.
저번에 보고회 때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인사상의 혜택은 피드백 되는 것이 늦으니까, 성과가요. 그래서 600 몇 억씩 이렇게 절감하는 데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전적인 인센티브 제도도 저희가 있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늘려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거나 하는 데에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라고 간부회의 때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발주부서에서의 싫은 표정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나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나 인사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건설교통국에서 올해 1년 동안에 가장 훌륭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도와 주셔 가지고 조례가 제정돼서 10월 20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집행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그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 8월 현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자료를 보면 사실 인천시에서 올해 들어서 신규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주율이 증가가 됐어요. 원도급이나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 작년 대비하면 인천의 수주율이 원도급 분야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40.2%가 증가했고 또 하도급 분야 같은 경우도 40.1%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제가 조사를 해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수주를 받으면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최저낙찰가 해 가지고 82%까지 받다보면 실질적으로 82%로 받는 것이 아니고 82% 밑으로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하도급을 받는다고 치면 가서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량이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음 공사를 위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현장에서 너무 많이 그것을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의 고충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내려갈 때 어떤 수주율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VE는 설계단계라면 CM이 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품질관리라는 것은 결국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정가격을 줘야 품질이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도급을 얼마만큼 제대로 줬느냐 하는 것이 저희 CM의 품질관리평가 혹은 사후관리평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CM을 나갈 때 저희 지역건설활성화 부분을 꼭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도급을 제대로 줬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인력은 얼마나 고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지역의 자재는 얼마나 했는지. 그것이 10% 이상의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기계적이기 때문에 뭐 감리를 제대로 뒀는지 뭐 이런 것인데 지역건설활성화는 열심히 한 데하고 안 한 데에서 10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시공능력평가할 때에도 또 원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면계약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찾아내기는 어렵고 우리 지역의 전문건설협회나 이런 쪽에서 이면계약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더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원도급자들한테 그런 어떤 이면계약 같은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 건설사별 참여순위를, 수주율을 보니까 제일 꼴찌가 SK건설이에요. 원도급률에 대해서 5.2%, GS건설이 8.1%로 9위예요. 아주 꼴찌를 했는데 이런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상벌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공무원님들 계시지만 인천에서 돈 벌어간 업체들이 인천의 원도급, 하도급률이 낮은 이런 업체들은 반드시 신상필벌을 해서 상벌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음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하도급률을 보니까 한진중공업이 14. 7%로 꼴찌를 했어요. 대우건설이 15.2%. 이런 업체들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인천시에서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상벌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라도 다음 신규사업에서는 어떤 가점제를 해서 참여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이와 관련된 부분인데 인천시 산하기관들이 보니까 지속적으로, 사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청이 계속 꼴찌를 하고 있어요. 2007년, 2008년. 원도급률과 하도급률, 하도급률은 올해 조금 개선이 됐는데 계속해서 원도급률, 하도급률도 경제청이 계속 꼴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건설교통국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면 산하기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벌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산하기관의 국장을 비롯해서 이런 인사, 불이익을 줘라 이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런 부분이 공무원의 인사규정에 어긋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반드시 가산점을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하면 거기서 업체를 선정할 때 인천업체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인천업체를 안 하고 다른 외부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할 때 현대화 사업했던 실적을 가지고 와라.
그렇다면 현대화 사업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참여했던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이면에 어떤 계약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도시철도2호선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대형프로젝트 뭐 SPC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줄 때 어떤 신기술 분야 등에서 인천업체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하도급을 안 준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부분은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제가 말씀은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다음에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지하철공사하고는 입장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정리했는데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를 기준해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총 351억원을 지하철공사에 지원했습니다. 출자금, 분담금, 무임수송보조금, 환승할인손실금, 운영보조금 뭐 등등 돼 있는데 지하철공사와 일치하는 부분은 무임수송보조금에 대해서 53억원, 환승할인에 대해서 27억원, 원가손실운영보조금에 대해서 21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계상한 바에 의하면 원가손실부분이 시는 210억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545억 정도가 사실은 손실이 났다. PSO 보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토털 금액인 566억원이 PSO 보상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보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가 났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한테 한 2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지금 현재 수입구조로 봐서 공사라 하면 사실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부대사업을 계속 개선을 해서.
그런데 우리 지하철공사는 모든 수입의 대부분이 운임에만 의존하고 있고 여타 사업이라는 것이 선로에 뭐 이렇게 해서 KTX나 뭐 이런 데 선로 빌려주는 것 임대료 해서 한 30억 받고 다음에 저희 지하철1호선은 역사들이 굉장히 잘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뭐합니다만 양철쪼가리 같은 것 해 가지고 신문가판대나 매점 같은 것 임대해 줘서 거기서 한 20 내지 30억원, 그러니까 그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와서, 저번에 조례도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통과는 했습니다마는 지하철 주변의 역세권 개발 등을 공사가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운임에 의존하면 공사로 갈 필요가 없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그것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과 지하철공사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 내지는 직계기관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566억원어치만큼 지하철공사하고 우리 건설교통국하고는 입장차이가 발생을 했다. 이것 자체가 저는 행정적으로 서로 협응이 안 되고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서로 입장차가 너무 크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교통국에서 제대로 따져서 지하철공사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제대로 손실보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하철공사가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차이가 있어서 여기는 우리가 이만큼 보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는 전혀 합리적인 경영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하고 좀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정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게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67건이 상정이 됐는데 5건만 2차에서 조건부 가결되고 나머지는 전부 1차에서 심의가 통과돼 가지고 심의 통과율이 92.5%에 달합니다. 2007년도에는 92.9%가 1차 심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2008년 현재까지는 77건 중 2건만 조건부 가결되고 나머지는 모두 1차에서 가결돼 가지고 97.4%라는 1차 가결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이 내용들이 건실하다면 100%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법 취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렇게 97%, 96% 통과시켜줄 것이라면, 국장님 혹시 교통영향심의워원회가 불필요한 규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렇게 통과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건물이 1,000세대 넘는 아파트 정문에 주차장을 내 가지고 인위적으로 사거리가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그 의결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통과되고 이런 부실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건실하다면 100% 통과되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요식행위로 그치는 이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저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실질적으로 교통영향심의가 심도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것이 실제 정비사업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10억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지 뒷부분에 평수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상가가 새로 올라옵니다.
지금 흉흉하게 들리는 얘기는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교통과하고 협의가 다 돼서 보상을 빨리해서 빨리 쫓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이 10억을 저희들도 모르는 것을 세웠다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해당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는데 절대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교통광장 내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원래 가능한 거죠?
그런데 좀 잘못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46쪽에 보면 교통안전 증진사업 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교통사고 안전증진에 대한 사후 관련 실적하고 그 다음에 향후 교통사고율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요구자료에 보면 192쪽하고 193쪽 이 두 페이지로 해서 가져왔어요.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해 가지고 그냥 뭐 본 위원이 의도했던,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는 2007년도에 25억이 들어갔고 2008년도에 49억,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어떻게 안전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연도별로 개선 전에 835건, 개선 후에 513건인데 이것이 그 연도에 했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교통사망 현황만 뭐 2005년도에 12명, 2006년도에 10명, 2007년도에 10명인데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사고건수가 몇 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경미하게 어떻게 됐고 사망사고는 어떻게 됐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못 받아들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차에다 붙이는, 택시에 들어가고 있는 블랙박스 비슷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CCTV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다 달라고 했고 또 며칠 전에 담당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보강이 안 돼.
뭐 위원들이 만날 짖어 가지고 얘기하면 뭐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이 시간만 때우면 끝나고, 우리 홍준호 국장님은 아주 굉장히 유능한 국장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유명한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한 2주 전에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최종적으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뭐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천마터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7년 10월에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건설국의 손해근 국장님하고 도로과장 이호진 과장하고 확인서를 썼어요. 감사원에다가요.
어떻게 내용을 썼냐면 천마터널에 관한 것인데 천마터널은 2004년 7월 9일에 준공해서 같은 해 7월 10일에 운영을 개시했는데 추정 교통량에 대한 실시협약변경체결은 2000년 6월에 체결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전제조건이 붙어 가지고 교통량이 추정됐냐면 천마터널을 거쳐 가지고 인천 북항으로 연결되는 미 개설도로인 석남주공～봉수대길 또 석남동～원창동간 도로 또 공병로 확장 그 다음에 부평경찰서～대원물산간 도로확장공사 등이 다 앞으로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2004년 천마터널 개통시에 개설돼서 천마터널과 인천 북항간 직선화에 의한 원활한 흐름이 전제된다는 가정하에 교통량을 추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렇게 확인서를 썼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도로가 개설도 안 됐는데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하고, 2004년 7월 10일에 개설된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네 가지 도로인데 그것이 다 개설이 된 것으로 해 가지고 추정된 교통량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수백억의 혈세가 나가고 있어요.
또 문학산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산터널도 공사는 9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 4월에 완공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송도지구하고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9일 문학산터널 건설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2007년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 위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2002년 4월 1일 문학산터널 개통시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교통량을 산정하도록 주 문학개발과 협의하고 계약 체결함 이렇게 확인서를 썼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학산터널에 들어간 것만 해도 벌써 477억이고 앞으로도 매년,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개 터널에 들어간 것이 189억이고 앞으로도 매년 200억, 230억, 250억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야 되겠지만 이 피코란 중앙정부 기관도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 대한 부분은 부분대로 또 피코,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어떤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론지상에 나온 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소송을 준비하는 중간단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소송단을 만들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직접 중앙정부를 상대해서 혹은 또 인천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책임소재를 물어서 그 책임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받든가 혹은 또 지방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뻔히 알면서 또 협약이 이렇게 체결됐다는 것을 피코라는 중앙정부기관에서, 그러니까 검증하는 기관인데 그 검증기관에서 제대로 검증 안 하고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게 소송에 대한 핵심인데 두 가지 방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소송단이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시민청구인단 소송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인천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최종적인 것은 지금 입법지원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청구인단을 모집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해야 될 것인지는 나중에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민소송단이 한다고 그러면 뭐 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지만 시에서 소송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투법에 의해서 쭉 돼 가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 3개 터널뿐만이 아니고 당시 피코의 어떤 통행량 조사에 대한 부분은 정부 자체 내에서도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부기관인, 저희는 또 협력을 받아야 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민들이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이 민투법에 개런티해 준 것이 당시에 제가 투자진흥관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당시는 IMF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각 시·도에도 투자진흥관을 만들어서 민자유치나 외자유치하는 것이 그때는 절명의 국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국가 내부에서는 피코가 그렇다 하더라도 통행량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정부기관에서 소송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하는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고,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시장님 명의로 소송을 대행한다는 것은 담당 국장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량 예측이라든지 이것을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야말로 외부기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고 또 민투법의 제도상 요새는 피맥입니다마는 통행량 예측조사가 상당히 민자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공무원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해 줘야지 거기의 책임소재를 묻는다고 그러면 민자자체가 위축이 돼서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전문가들인 용역회사나 지금 현재의 피맥이 과거의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급하다 보니까 도로계획선만 있어도 통행량 추정에 집어넣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가 끝났다라든지 예산의 일부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예타가 확정이 됐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교통량 수요조사에는 절대로 넣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피맥에서 엄밀하게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본 위원이 소송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은 2006년도 말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언급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뭐 IMF시대 또 요즘 미국발 금융위기의 시대 등 그런 시대만 탓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 채무는 가족한테도 넘어가거든요. 국가에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넘기고 일반 시민들한테 넘기는 것은 완전히 책임 전가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200억씩, 300억씩, 몇 백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재정보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홍준호 국장님께서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서 또 버스준공영제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상당히 행정력을 아주 많이 동원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대중교통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점은 참 제가 행정력을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지금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서 우리 시와 버스운송사간에 갈등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운송기준원가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보니까 CNG 버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용역할 때는 41만원이 나왔고 경유버스 49만원이 나왔는데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CNG버스가 51만원 그리고 경유버스가 6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갈등을 푸실 겁니까?
뽑은 것이 자의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저희도 공인회계사, 공개해서 용역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쪽도 이의가 있으면 공인회계사를 좀 불러서, 이것이 뭐 협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원가라는 것은 원가가 들어간 것을 회계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경영개선 노력을 한 업체하고 경영개선 노력을 안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 평균을 잡아 줄 거냐, 좀 잘하는 데를 잡아줄 거냐, 못 하는 데를 잡아줄 거냐, 기준을.
그런데 보통 표준원가나 기준원가를 못 하는 쪽을 잡으면 계속 경영을 방만하게 하라는 뜻하고 똑같기 때문에 회계원리상 좀 잘하는 쪽에 기준을 잡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준공영제 참여하는 버스업체가 한 1,300여개 됩니다. 그럼 기준원가가 매일이거든요. 매일하는 것.
그러면 하루에 1만원 잡고 365일 잡고 1,300대를 곱해 보면 1만원에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한 4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CNG 버스로 했을 때 41만원인데 50만원대 같으면 9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0억 잡아도 3×9=27, 한 300억 가까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갭이 워낙 크고요. 그리고 저희 시만 이런 기준원가나 표준원가를 뽑은 것이 아니고 여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했을 때의 기준원가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대비를 해 보면 저희 용역에서 나온 제시한 가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상위 한 30% 정도의 경영 좋은 회사를 기준으로 했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한 50%, 평균 정도로 가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도시축전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광객과 또 인천을 찾는 외지인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말이죠.
여기 자료에 봤더니 택시에 대한 적발건수가 1,900건인데 이 중에서 제복을 안 입고 운전하는 건수가 297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고객이 교통카드를 내놨는데 교통카드 처리가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115건이야. 그리고 승차거부한 건이 298건이 되고 거기다가 또 심지어는 흡연까지 하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엄정히 행정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대신 인센티브를 줘서 이러한 버스업체나 택시업체에 대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명패나 인증마크를 도입하거나 해서 기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 이렇게 많은 적발건수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이 뭐예요?
이것은 결국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단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준공영제를 하면서 처우개선이 상당히 됩니다. 처우개선이 되면 친절도나 뭐 이런 부분은 버스부분은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택시부분은 들으셨겠지만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나 뭐 이렇게 해서 택시요금 인상부분이 좀 되면, 아무래도 소득이 좀 돼야,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하루종일 해 가지고 한 달에 150만원 가져가면 잘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라든지 운수자 교육, 지도·단속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내년 도시축전 때 좀더 친절하게 외부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연초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 인천에 대기오염저감대책 또한 친환경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인천에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느 업체의 경우에는 면허대수가 199대인데 천연가스 보유대수가 201대란 말이죠. 비교적 우리 인천에 천연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 보니까 인천에서 모 운수는 면허대수를 102대 소유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보유대수가 60대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이 업체는 상당한 흑자의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준공영제를 앞두고 적자를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천연가스 보급률을 높여주고 했는데 오히려 그동안에 흑자로 경영됐던 버스회사가 우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저감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역버스인 삼화고속 같은 경우에는 면허대수가 196대인데 여기 천연가스 보유대수에는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천연가스 보유대수는 타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진전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화고속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엣날 시외버스부터 해서 광역버스로 이렇게 됐는데 노선상에 가스충전소, 주유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유주유소는. 그러다 보니까 노선 운영상 못 했는데 이번에 지난 몇 개월 동안 고유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유가가 되다 보니까 CNG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유쓰는 차들은 굉장히 자금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권장하지 않아도 CNG 버스로 많이 돌아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CNG 버스로 바꾸는 데에는 에너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시내버스들이 연차적으로 경유에서 CNG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광원의 변천사가 일단은 60년대 백열등에서 70년대 수은등, 8,90년대 나트륨등을 거쳐서 지금은 거의 나트륨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세대 백색광원이라는 메탈등 내지는 LED등으로 교체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의 자체 기술력이라든지 국내의 시장성 같은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바꿔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도시축전을 앞두고 도시의 특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 드림파크로라고 해 가지고 구 쓰레기수송도로에 저희가 예산을 서구에 1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원을 LED광원으로 지금 바꿔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시험, 시행착오라든지 장·단점을 비교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2009년도에 76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 반영이 되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곱하기 둘을 하면 약 한 160억 정도가 내년도에 저희 인천시를 환한 도로 그 다음에 거리가 변하는 그러한 도로를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70페이지 하단 두 번째 줄에 서곶로 확장공사는 우선 위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단사거리에서 강화가는 구길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금곡동으로 행정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총 거리가 연장이 한 850m, 폭원이 현재 대2류 30m입니다마는 현재 18m에서 30m로 확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2006년도에 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돼서 실시설계용역이 2007년도에 착수가 돼 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실시설계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적이 서로 맞지 않아서, 소위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맞추는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2008년 6월 25일 금곡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금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자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측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3월에 용역 중지돼 있는 사항을 다시 재개를 해서 완료를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누리아파트 도로개설은 그 앞에 송현동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재개발인가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종단선형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정된 도로로 개설하게 될 경우에는 그쪽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 도로가 단지고가 낮게 돼 가지고 도로가 쉬운 얘기로 툭 튀어 올라오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양 선형 조정이 불가피해서 서로 합의가 된 연후에 시작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지계획이 더 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조정여하에 따라 저희가 뒤따라서 도로개설을 하든지 아니면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도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가 직·간접적으로 참여 중인 100억 이상 대형공사가 모두 33건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이 중에 5개 사업을 제외한 28개 사업에서 무려 54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요.
설계변경의 사유가 물가변동이 24건으로 375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반영됐고 수량변경, 공법변경 등의 사유 22건에 477억, 현장여건, 자재변경 등으로 6건 164억, 도합 1,0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로 집행되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설계변경의 개연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을 통한 추가 집행액이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시간이 없는데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컬레이션에 의한 것은 24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 625억은 기타 상황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1,000억원이 별거 아닌데요. 1,000억원이면 물새는 학교 50개 학교를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업체들은 보통 이런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윤 폭을 확보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천이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내년에는 도시축전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도로 포장률이 전국 몇 위인지 아세요?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노선 중에 한정노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성이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하게 되면 시에서 이 노선은 얼마 정도 벌겠냐라고 외부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면 이 노선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는 가져야 하는데 수입은 한 3억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한정면허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한 3억 5,000만원만 주면 이 노선을 내가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일 낮게 써내는 사람한테 그 노선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한을 정해서 그 노선을 면허를 주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한정면허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4대 전반기 때 건설교통위에 있었어요.
그때 아마 영종에 무의해운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따기 위해서, 내 기억으로는 우리 인천시가 그 당시에 2억 3,000인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노선이었는데 1원을 써 가지고 입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연간 2억 3,000인가를 지원해 주는 노선인데 노선을 딸 욕심에 1원을 써 가지고 인천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2억 3,000을 번 거죠. 지원 안 해 줬으니까.
그런데 1원에 입찰을 받은 그 버스회사가 계약 2년, 계약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기간까지 충분히 잘 운영을 했으면 되는데 몇 달 하다가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 당연히 못 할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2억 3,00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노선 따기 위해서 1원에 땄으니까 그 사람도 한계가 있어서 못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에 배석한 공무원 중에서는 그 내용을 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끓고 시장님도 굉장히 힘들어 한 일이 있어서 4대 때 입찰방식을 바꾸라고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바뀌었다?
얼마 전에 월미순환버스 같은 케이스는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민원은 많고요. 그래서 교통공사로 하여금 노선을 운영케 했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한도 끝도 없고요. 자기 집 앞에 버스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월미순환버스 같이 상징적이고 이런 것은 적자날 때 어느 선까지를 교통공사나 시에서 지원해 줘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항상 정책결정의 문제이고 형평성의 문제입니다마는 월미도와 연안부두를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노선의 경우에는 향후 교통공사로 하여금 운행키로 지금 저희가 내부결정을 해 놓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한테는 지역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미순환버스가 개통되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28번 연안부두 가는 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업자가 적자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중단하는 바람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순환버스가 개통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선에 대한 입찰방식을 저가입찰로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냐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고 그동안에 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강을 보면 한정면허에 관해서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절차를 정해놨습니다.
이 운수사업이라는 데가 굉장히 경쟁관계도 많고 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훈령까지 만들어서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만 따로 하기는 좀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교통공사로 하는 방법, 저번에 소무의도에 배편이 끊겼을때에는 중구하고 시하고 같이 50:50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꼭 필요한 노선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먼저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그 당시에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 해결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나서서 많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해결한 회사가 영종에 강인여객이라고 있습니다. 뭐 특정업체의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 당시에 그 민원을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잔여기간 근 1년 6개월 이상을 그렇게 많은 적자를 내면서 인천시의 보조 안 받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준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왕산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국장님도 그 지역을 아시죠?
그런데 강인여객도 몇 번인지 모르겠네. 버스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스톱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왕산을 못 넘어가요.
그런데 왕산에 노인분들이 한 100여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버스를 타려면 을왕리해수욕장까지 내려와야 돼.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하고 민원이 저한테 참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버스가 거기까지 한 정거장 내지 두 정거장인데 왜 못 올라가냐. 그런데 강인여객에서 하는 소리가 회차를 못 한 답니다. 버스가 가면 회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돌아서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차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공항공사 사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내가 제시를 하면서 찾아달라고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구청에다가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공항공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왕산에 보면, 조금 아까 제가 팩스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번이 없어요. 옛날에 여기가 바다인데, 그러니까 해수면이죠. 그런데 이것을 매립해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수면이었으니까 국토해양부가 관리를 했겠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물어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인천시로 아마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인천시에서 공항공사에다 위탁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그 한 2,000평을 공항공사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도 아무도, 그러니까 맹지죠. 공항공사에서도 불필요하고 쓸 일도 없는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을 임대해 달라고 공항공사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나 봐요. 했는데도 민간하고 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공항공사하고, 지역의 민원이니까요. 회차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하고 얘기해서 협조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는 차원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다 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시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다시 또 재위탁을 한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다행인데 실제로 그 위탁을 받은 사람들은 사업자입니다. 임대자죠.
그러면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쓰죠. 그 안에서 나오는, 일례로 복장을 봐도 그래요. 이것이 그냥 사제인인지 진짜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인인지 분간도 안 될 상황이고 두 번째로 친절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다 주민을 위해서 하자고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눠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쓰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누구 사업자 돈 벌라고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맙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스특위 등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늘 늦게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의 전체적인 행정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의회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집행부도 같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서 시행하는 시행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본 위원이 쭉 봤어요.
질의에 앞서 우선 건설교통국부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의원을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모국에 질의를 하면서 회의는 계속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아주 상설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때만 넘기는 이런,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순되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및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시정하는 그런 이행률을 가졌는가를 한번 짚어보면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의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불만의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우선 저희가 요구한 자료 65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는 방법에 있어서 왜 아직도 전근대적인 이런 방법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가.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조문 어디를 뒤져봐도, 예를 들어서 사회에 어떤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범인이라 하더라도 집에 들어간다거나 그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 열어보고자 할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것을 발부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의 불법 주·정차단속에는 전혀 뭐 법에도 없는 남의 차 문을 함부로 개폐를 탁탁 한단 말이죠. 어떤 근거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냐라고 따지니까 이동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동조치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근거야. 그러면 이동하라고 그랬지 누가 차 문을 따라고 그랬냐고요.
그런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0% 언더리프트카를 써서 문을 개방하지 않고 바로 차를 견인해요. 왜 우리 인천시는 아직도 인천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차 문을 누가 그렇게 함부로 여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불법주차 견인에 대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거기에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 시민의 인권은 교통행정보다 뒤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적을 하면 뭐하냐는 얘기야. 지적을 해도 바뀌지도 않고.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아주 단답형의 질의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의 차문을, 만약에 우리 국장님 차를 어느 날 불법주차한 것은 범법행위이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국장님 차를 함부로 누가 열어 가지고 견인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위원들이, 지금 저와 국장님이 하는 것은 질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상수 시장께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시정질문이라고 해요. 하나의 안건입니다.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하나의 안건을 시장이 맞다, 의원의 말이 맞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의원들도 섬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질의이고 그것은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아, 이것은 비중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죠.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회기 때만 되면 우리 도로과장님 오셔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다 꼭 회기 때만 얘기를 해. 왜냐, 이거 또 물고 늘어질까봐.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평상시에는 회의라고 하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죠. 감사하고 임시회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까?
그리고 느닷없이 누가 볼라드를 빼라고 했더니 또 다른 볼라드, 스프링 달린 것을 탄력성이 있습니다라고 와서 설명하고. 그것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또 우선 가벼운 것부터 할게요.
도로점용관리를 121쪽에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도의 주인은 우리 시민이에요. 그것은 시 것도 아니고 또 그 땅의 주인도 시민입니다. 택지개발할 당시에 보도의 설치 그리고 토지비용을 누가 냈어요? 시민이 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천시민인 주인 말도 안 듣고 멋대로 막 도로점용 퍽퍽 해 주고 그에 따른 수익만 챙기려는 인천시가 아니라면 시민의 편리성을 우선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69회인가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단점유한 부분, 이런 부분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관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역시 게을리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 도로점용료만 준다고 하면 그냥 막 무자비하게 보도에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각 구는 또 세수입 차원에서 이것을 무슨 게시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돈 받고 우리 시민에게 다시 또 하고. 이거 도대체가 누구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점용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지침을 주든지 뭔가 이제 다르게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안 하십니까?
조사해서 갖고 오라고 해도 갖고 오지도 않으시더라고. 자료요청을 해도 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이게 아니거든요. 내용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밖에 안 가지고 온다고.
이것은 의회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제가 154회인가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 바벨탑의 교훈을 아느냐고 이야기했듯이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게 신의 뭐를 부렸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처리하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좀 아, 그리고 또 가벼운 것 하나.
우리가 BMS/BIS 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전광판을 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좋아요, 이렇게 보면. 모르세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 보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 뭐 여러 가지 하잖아. 아주 섬세한 것이거든. 그것은 하는 김에 하면 돈도 별로 안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런 섬세함은 못 기울이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청각장애인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도 소리로써 다음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교통정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하는 김에 조금만 머리 썼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왜,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실제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은 그 생각을 못 하냐고요.
그러면서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상수 시장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참 굉장히 훌륭하게 갖고 계세요. 우리 시정연설에서도 보게 되면 시민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민을 섬기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짚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조금 무거운 것으로 질의를 해 볼게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말미에도 뭐라고 했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말꼬리 잡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의 뜻을 우리 공무원들도 좀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열린 행정, 참여 행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간제목을 달으시면서 열린 자세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력을 구하는 상생의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권 환승할인제가 늦어졌죠?
예산은, 그래서 바로, 물론 그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내일 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4조가 넘는 공사채 발행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시장님이 그린 재개발, 재건축에 끼어들기 몫을 주장하느라고 이렇게 공사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하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짚어보자고요. 각 공장 전부 다 지방으로 내몰고 전부 다 주상복합, 주거지로 개발이 돼서 이제 인천에서도 KTX를 타고 출근을 해야 월급을 타서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베드타운화된 인천 도시에서 서울 직장 가진 사람은 그나마라도 앞으로는 아주 근거리에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인천시 도시개발이 이렇게 가다 보면.
아니, 밥 벌어먹으려고 가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왜 인천만, 이쪽에 예산이 없다는 것,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예 10원 한 장 없으면 말도 안 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우리 이 교통정책, 수도권 환승할인제가 늦어지는 것이 과연 인천시민의 소리를 귀로 듣고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행정이냐는 얘기예요. 열린 자세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이런 자세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말로만 이렇게 하고 이쪽에 대해서 예산이 선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렸든지 아니면 우리 교통국에서 일을 우리 시민의 편리와 아픔을 함께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게을리 했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어떤 겁니까?
아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장 내가,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2조 몇 천 억을 먼저 선집행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각종, 그런데 정치인들이 보면, 선출직들이 보면 수치로 계량화 된 것으로 홍보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시민한테 피부로 갖다주는 행정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재호가 여기서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더라 하는 것보다 실제 뭐 하나 가지고 왔더라, 뭐 하나를 이뤘더라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 자꾸 내놓는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선 인천시민에게 개발에 앞서서 여러분 고통을 좀 참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상생의 뭐 여러분과 의견을 수렴하고 아픔을 함께하겠다 그러고서 서울로 출·퇴근해야만 밥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늦어지면 뭐가 되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차 가지고 내가 서울 출·퇴근해야 돼. 대기질 버려져. 교통혼잡 유발시켜. 왜 이런 것을 안 해 주냐고.
이 500억 그렇게 따진다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차장난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우리 국장님께서 뭐 답변, 참 어려운 답변일 거예요. 우리가 게을리 했다고 하면 왜 게을리 했냐고 그럴 것이고 시장이 해 놨다고 하면 또 어쨌든 간에 시장님한테 미루는 그런 결과이고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아서 이쯤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다 강하게 푸시를 해서 시기를 앞당기세요. 네?
그리고 또 설사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떻게든지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우리 위원회라든지 의회가 편성권은 없지만 심의권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뭐 이게 합당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 집행부에 압박은 가할 수 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 중 수도권 환승할인제에 대해서 이의를 달 위원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것은 그렇게 하고 이게 그 중에서 그나마 가벼운 질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또, 시간이 저한테 남아 있나요?
언론에도 나갔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과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정말 문제가 있다, 반드시 고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170회 정례회가 왔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못 내놓고 계신 거야.
이거 왜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써 가면서도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러 시설결정을 주차장 부지로 다시 사유재산에 막 하면서 주차장 부지 확보노력 하고 계시잖아요. 공영주차장 부지로 이미 시설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가 매수를 해요. 다 요지야. 왜냐, 도시계획할 때 아주 요소요소에 딱딱 박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왜 안 하냐는 얘기예요. 껄끄러우니까? 토지주가 반발하니까?
아니죠.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공익성인 거예요. 공익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언제까지 개방을 해라라고 공문 보내본 적도 없잖아요. 해 보지도 않고.
인도네시아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용기내어서 배를 타지 않는 자는 결코 바다를 건널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니, 해 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신네 당초에 우리가 택지의 목적상 공영주차장 부지니까 그에 맞게 언제까지 개방을 하시오.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수다라고 해 봐요.
그런 공문도 안 해 보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머리 맞대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벌써 몇 년이냐고요. 그러다 보면 국장님은 다른 데로 또 가셔야 되잖아. 그러면 다음 국장 와서 또 머리 맞대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게 벌써 십 수년, 이십 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인도네시아 속담을 귀담아 들으시고 노력을 하세요. 네?
뭐 그동안에 제가 우리 도시행정에 있어서 교통국 업무가 참 많다. 그리고 또 지옥부서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질의를 자제하고 항상 용기드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종합선물세트 격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민자터널 부분, 오늘 신문에 보니까 터널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영예의 최악의 평가를 받은 터널이 우리 인천시에 존재하더군요. 그나마 이용률이나 뭐 이런 것이 낫다는 것도 또한 우리 인천에 존재하고요.
그런데 가장 잘됐다는 데나 가장 안 됐다는 데나 적자나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적자폭도 무려 2006년도 우리 인천시에서 136억 2,000, 또 2007년 181억 1,600, 2008년도에는 188억 8,900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요. 민자터널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180억씩 갖다줘요.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드렸듯이 이런 데 쓰느라고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후순위로 미루는 우리 인천시 행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국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해 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안 될 것이다, 용역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시도는 해 보자고요, 좀. 이 터널 어떤 분이에요? 과장님.
과장님 나와서 명쾌하게 책임 있는, 이것이 감사인만큼 뭐 하나라도 좀 내놔봐요.
지난 168회, 169회에서도 계속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만월터널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많은 연구 끝에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된 것은 용역을 지금 1억,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1억 가지고라도 어떻게든지 한번 저희가 모종의 모색을 해 보려고 한국의 그래도 권위 있는 기관인 인발연도 포함한 권위 있는 기관에 대안을 제시해서 한 네 가지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박리다매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하는 문제하고 리파이낸싱에 대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통행량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방법, 그러니까 교통수요를, 막힌 도로를 부분적으로나마 뚫어 가지고 늘리는 방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구책으로 우리 인천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맡고 있는 각종 조합이라든지 민간부분으로써의 자구책으로써도 홍보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수요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것을 모두 망라해 가지고 그런 과업을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만 통행량 수요라는 게 과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포지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보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방법, 이런 제도적인 검토는 가능하다는 액션을 그동안 물밑접촉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조만간, 만날 조만간 조만간 했는데 금년도 안으로 해 가지고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타시·도 사례, 이번 자료에 보시면 우면산터널부터 각종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자료가 나와 가지고 저도 아침에 신문보도로 본 바와 같이 오비이락으로 하필 왜 이게 오늘 이런 게 나왔나 해 가지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네 가지 부분하고 기타 또 저희 공무원 머리로 짜낼 수 없는 부분까지, 민간의 창발력까지 포함한 그런 다섯 가지 과제를 코티하고 해서 과업을 포함시켜 가지고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게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고 그동안에 그 문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도 자체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또 민간회사 직원은 아니고 그 부분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MRG라는 문제가 지금은 민투법이 개선돼 가지고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옛날 법이니까 그냥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학산을 예를 들어도 한 700억을 선투자한 금액이 그 당시 25% 고금리 시절에는….
과장님, 그렇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남이 장에 가면 그냥 쫓아갈 거예요?
우리 국장님 아까 질의·답변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의 속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건축을 할 때 건축은 원래 좀 워낙 덩어리가 큰 거니까 하자 있어라고 접근을 하면 이미 그것은 하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남이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 인천시는 달라야지.
앞서가는 우리 건설교통국,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이연창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면 이것 발전이 있겠어요. 만날 그러면 과장님만 하실 거예요? 옆에 누구도 아직 과장인데 또 누구도 아직 서기관인데 그러고 계실 거냐고요. 본인의 진급이 걸려 있는데 누구도 그랬는데 그럴 거예요? 앞서가야 진급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앞서가는 인천이 되려면 타시·도의 사례를 들어서는 안 되죠. 만날 공무원들이 면죄부 받으려면 타시·도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무능한 사람이야. 그럼 거기에 가서 공무원을 하든지. 여기는 인천이에요. 인천광역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온적이고 뜨뜻미지근한 대답말고 자, 용역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용역결과요. 인발연 줘봐야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라니까. 아시잖아?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본래 1억 7,000을 해야 코티에서 받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재호 위원님이 연초에도 제가 처음 왔을 때 얘기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뭐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하고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것 또 교통정책에서는 저 남산3호터널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일정 혼잡통행료의 성격도 있습니다. 급히 갈 사람을 뽑아주는, 그러면 적정가격이 어디냐. 사회적 형평성과 적자폭의 그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뭐 저희 공무원을 높이 평가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공무원도 그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또 여기에 그런 전문 기술자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권위가 있는 코티에다가 어디가 사회적인 형평성의 접점이냐를 한번 묻고 싶다. 그런데 그 코티 자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거절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연창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뭐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뭐 합니다마는 1억을 가지고 교통량조사 이런 것 빼고 그런 어떤 접점이 어디냐 하는 부분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공문이 수차례 왔다 갔다 하고 저희 담당 팀장이 수차례 맡기고 또 마침 이번에 코티에서 우리 자전거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교통이 대세이고 또 인천에서 가장 종합적인 용역을 하다 보니까 코티 원장님이 내려오셨어요. 시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그때 특별히 부탁드려서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방향은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여태까지 쭉 주장하셨던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용역이 곧 발주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건설교통국 오기 전에도 쭉 보면 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민자터널 하면 이것은 아야 소리 못 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에 가면 영종다리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뭔가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개선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예를 보면 전체를 전부 자기네들이 투자한 것을 다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줄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이는 사례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일부는 사들이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1번하고 7번은 법정용역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 이번에 준공영제를 하는데 꼭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버스공영차고지기본계획도 처음으로 하는 용역이고 환승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하기 위해서 했던 용역이고 그리고 8번에 있는 자전거이용기본계획도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자전거는 앞으로 녹색교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제도 내지는 새로운 개념을 교통에 넣기 위한 것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 그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방금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민자터널 같은 것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냥 용역에 의존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통행예측량을 용역에 의존해서 그냥 해 버렸단 말이에요. 공항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공항고속도로도 국가가 지금 1년에 1,000억 가까이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천도 지금 잘못된 통행량예측 때문에 근 200억 가까이 계속 보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용역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용역에만 너무 의존하면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난다고요.
방금 전에 건설심사과에도 얘기했듯이 한번 걸러 가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절감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용역에 대한 것을 다시 검증하는 이런 무슨 자문기구 같은 것을 한번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어요?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용역이 잘못돼서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돼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이지만 2009년도 예산은 아마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따지고 잡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용역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용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증절차를 좀 철저히 하시고요. 중간보고가 있고 이런 것 있는 것 모르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에 대해서 최종적인 검증절차,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위원회 수당만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걸러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 것인가, 용역이 잘된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그런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2009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사업은 한쪽에 편중되기보다도 각 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구청 관련 과장도 불러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가정동이라든가 석남, 가좌 이쪽이 개발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석남3동 한 건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것보다도 그린파킹사업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측에서도 너무 적은 데는 각 구에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아마 서구에서는 계획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우선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청라지구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으로써 그 예산을 가지고 토공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도로는 국지도 84호선 도로가 걸려 있고 이 신공항고속도로 검암동 쪽에다 IC를 설치하겠습니다. 형식은 루프형식으로 해 가지고 일종의 테이퍼 구간하고 부체도로를 이어 가지고 여기에 가칭 봉수대영업소가 설치되고,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직 이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는 검암영업소로 되어 있고 뭐 봉수대영업소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행선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는 신공항고속도로로 이렇게 짓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 구간에 대한 것은 이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예견되는 문제점으로써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 검암동 쪽 사람들이 바로 해서 이 신공항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공항고속도로가 공항의 정시성 확보 때문에 그동안 많은 IC를 만들지 않고 북인천영업소하고 노오지IC 쪽에서 하나 만드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 하나를 국토해양부하고 인천시하고 그 다음에 토공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가면 신공항고속도로로 들어가고 이쪽에 운하가, 현재는 굴포천 방수로인데 운하가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 판단으로는 될 겁니다. 운하가 되면 현재, 방수로로 되면 평면, 교량이 이런 식으로 가지만 배가 지나가다 보면 이 형하고가 높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마스코트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램프하고 그 다음에 삐아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또 잡아먹는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커서 공사비가 증대되고 기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 인천시에서 분담을 해 가지고 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끝단, 실시설계안에 보면 이 끝단 2-2공구 전체를 볼 때 여기에서부터 스테이션 14 플러스 780까지는 한국토지공사가 부담을 하고 연장 약 1.8 내지 1.9㎞는, 사업비가 약 400억 정도로 어바웃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션 14에서 780 나머지 구간 이 정도까지는 인천시 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세한 것은 실시설계 이후에 분담률이 정해지게 되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정해져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난번에 군사자문관하고도 다이다이로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군사자문관 쪽에서는 아직 저희한테 답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문막으로 병영이 이전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계룡대측하고 우리가 협의를, 지난번에 저희 강철희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만 결과는 문서로 하달,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된 바에 의하면 2016년 이후에나 갈 테니 현재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권한은 인천시장이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토해양부하고 국방부하고 거기서 논의된 다음에 저희가 하위 계획에 맞춰서 도로를 관통으로 횡단할 거냐. 아니면 노선을 우회를 할 거냐 이런 실무적인….
아침에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공사의 회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들어가는 비용 대 수입인데 들어가는 비용도 감가상각비나 이런 어떤 기업회계를 제외하고는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보수비라든지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수입은 운임수입으로 거의 다 메워져 있고 부대수입이라고 해야 광고비 다음에 신문가판대 등 해서 한 50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법은 공사는 부대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하철공사가 부대사업을 통해서 흑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에다 시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부대사업에 대해서 일부 용역 들어간 부분도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도 굉장히 고전을 하다가 용산역 일대를 개발함으로써, 물론 있는 땅을 이용한 겁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8조원 가까이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지하철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됐고 2호선 할 때는 역사 설계할 때 아예 좀 사람이 많아서 장사되는 곳은 지금처럼 다 지어놓고 거기에 초라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시민이 모여서 쇼핑하고 즐길 수 있는 또 문화공간, 공공부분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감으로써 지하철공사가 다양한 수입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나고야역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완전히 매머드 호텔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적자나는 부분을 흑자로 호전하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복합환승시설과 또한 상업시설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호선은 특히 서구 쪽이 2호선의 주 통과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장에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지하철 1호선도 적자요인 중의 하나는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해야만 이게 흑자 전환이거든. 그렇죠? 안 그래요? 인구밀집, 과밀지역 말이죠.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73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3건, 처리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4건 등 총 11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장래 영종지역 인구가 증가될 경우 현행 통행료 지원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대책을 강구할 것. 두 번째, 시 산하기관 중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낮은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세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차량문을 임의로 개방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시 법정 하도급 금액 이하로 이면계약을 하는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업체 관리에 유의할 것. 두 번째, 대형공사를 도급한 업체 중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참여 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세 번째, 설해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 시 보유량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급관리가 되도록 할 것. 네 번째, 도로상에 설치된 볼라드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한 내용과 상이하게 관리되므로 개선할 것.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설계경제성 검토제도는 시행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 두 번째, 시내버스 업체 중 천연가스 사용 버스 보유 현황이 낮은 업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세 번째, 을왕리지역에 노선버스의 회차가 가능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측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 네 번째, 공영주차장 건설 시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수능시험일 관계로 오전 11시에 속개하여 2008년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