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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2차 문교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09년 11월 27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처리 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지원과 고견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각종 사업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항상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성모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인성 총무과장입니다.
이제만 질병조사과장입니다.
허명제 미생물과장입니다.
이길봉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조남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하현섭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방기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권문주 해양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박종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태호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입니다.
이정구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연구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천에 골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골프장을 가능하면 골짜기라든가 이런 데 즉 농약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검사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하던 그런 검사채취 지점을 좀더 현장에 나가 가지고 보고 또 군ㆍ구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가장 모여 있고 많이 오염될 수 있는 지점을 저희가 직접 선정했고 그 선정된 지점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말씀이고요.
검사결과는 금년도에 76건을 검사해서 그중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134명이었다가 135명으로 11월 1일 저희가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하고 나중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력현황 9월 30일 현재 저희가 파악할 때는 134명이었고요.
왜냐 하면 다른 데도 정원이 다른 데 조사한 시점이 9월 30일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때는 134명이었고요.
이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10월 15일 현재는 저희가 135명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보건연구사가.
그래서 앞에 자료는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는 10월 15일 시점이고요. 뒤에 142쪽은 저희가 각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현황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을 파악하는 시점인 9월 30일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1명의 착오 증원이 생겼습니다. 착오는 아니고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비서도 실험실연구보조인력 일용인부니까 다시 조직개편을 하세요, 내부적으로 하고 대기오염차량 기사는 대형버스는 대형면허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인천시도. 우리의회에도 딱 두 사람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대형버스를 아무나 막 끄는 것 아니니까 원위치시켜서 편법운행케 하지 마세요.
원장 집 가까워서 출퇴근 안 한다는데 그리고 총무과에서 다 그 과에서 소비하세요. 차량 움직이려면 그 과에서. 요새 면허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본연의 임무를 못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총무과가 그렇게 높은 덴가?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답변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체력단련실에 온 사람들은 신종플루에 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근무들을 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방수칙을 지켜서 우리가 그 병을 이겨내려고 생각해야 지 명색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직원들 안 걸리려고 사람 들 차단하고 그건 발언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한 일이고 그러면 올해도 하나 개방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면서 물건 살 때 하고 실제 실행하면서 관리가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하고 그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체결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사람들이 없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시설을 이용토록 하면 되지, 지금 일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새벽 5시에 문을 열어요. 뭐하는 거예요, 정말. 뭐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좋습니다.
요구자료 10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건대 예비비 사용은 신종플루 확산방지 확진에 대한 약을 구매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구매하셨어요? 플루가 언제 발생했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지금 연구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식품, 의약 그런 관련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보전 같은 것을 OECD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종 민원관련 접수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기한 내 처리한 것만 나왔어요. 22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어떤 수질검사를 해서 지하수인지 수돗물인지 정수기물인지 분석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고 그 문제가 왜 생겼나 그 역학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폐기물 검사도 그렇고 폐기물이 어디서 민원이 왜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뭐 자세히 모르지만 어느 지역에서 무단폐기물을 또 토양을 오염시켜서 뭐라고 그럴까 묻고 있다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군ㆍ구에서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역학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기한내 처리, 기한내 처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알고만 지내자는 거예요?
담당자 과장님 한번 나와서 말씀 좀 해 보세요.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최병덕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13쪽을 봐 주시죠. 113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민들이 웰빙 붐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많이 진보돼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사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이 일반 시민들의 건강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우나라든가 찜질방 또 보면 여러 군데가 있죠? 지하도상가, 지하역사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도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연구원에서 전수조사도 할 것이고 항상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장비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과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검사장비 충분히 보유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더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관내에서 다중이용시설로써 지난해 말에 지정된 곳이 400개소입니다. 400개소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120개소, 지금 현재 123개소를 했습니다만 즉 30%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년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뭐 다른 시ㆍ도는 20%를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한 10% 정도를 더 한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결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사장비의 문제 아니면 출장인력의 문제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장소에 가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8시간을 검사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러려면 2명 내지 3명이 나가 가지고 한 장소에서 8시간을 그 장비를 뭐 물론 장비 지키는 동안에 그렇게 크게 힘은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장비를 지키고 그 장비가 계속 가동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한 장소에 한 장비, 두 군데를 하자면 두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더니 지금 현재 장비에서 한 2배 정도 즉 한 2억 5,0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고 인력이 한 3명 정도만 증가하면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1년에 한 번씩은 검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부서라든가 조직부서에 한번 상의도 해 봤습니다만 뭐 전국적으로 20% 하는데 30% 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와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폭을 확대하시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뭐 시민들이 봤을 때 편의적 행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편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자 그것이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서 감안을 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법적인 규정 안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추가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추가자료에 2009년도분이더라고요, 수질검사 현황에 보니까.
여기에 100% 감면, 100% 감면이 강화, 옹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도 한 2건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50% 감면 여기 학교, 군부대, 경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 감면은 강화, 옹진, 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운영조례상에서 감면을 해 주는, 100% 감면을 해 주는 것은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이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먹게끔 돼 있는데 지하수 중에서도 먹는 물 검사를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할 때 내가 수돗물이 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먹는데 그것에 따르는 법적인 검사항목까지도 수수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거의 전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들이 그럴 때의 수질검사, 먹는 물 검사는 100% 감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기가 법적인 검사로 1년에 한 번 아니면 3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번에 수돗물을 먹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것은 법적인 비치항목은 아니지만 검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20% 정도를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한번 심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의약품쪽은 부적합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파악이 가능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쪽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한테 검사의뢰될 때부터 그것이 각 시ㆍ군ㆍ구에 번호별로 들어오고 그 부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아마 그쪽에서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부적합하고 조치를 취했을 때는 시의 환경 현주소쪽에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띄우게 돼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저희로서는 그것과 그것을 맞춰보면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가지고 환경쪽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가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고 보건쪽은 가능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LNG인수기지 에 들어가는 도로가 밑에 수로가 관통이 안 되고 그냥 둑방길로 그냥 이어졌고 저쪽 시화지구에 그 둑방길이 이어졌기 때문에 갯고랑이 돼 버렸습니다. 물이 교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폐수 나가는 것이 채 물이 순환되기 이전에 다시 민물로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 일대에 그냥 썩어버린 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물은 죽은 물입니다.
거기에 어패류는 잠깐 지들이 살아서 들어와서 어떤 불순물 먹고 나갈 수는 있어도 거기에 오래 있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학익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가동되고 있는 2개 처리장이 100% 정화된 물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화해서 내보낸 물이 아직도 환경기준치에 미달되는 물이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우수에는 더 그렇다라는 거죠. 100% 그냥 오버시켜준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막바로 어떤 해양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갯고랑이라는 것을 거치고 그 갯고랑에는 정말 그 냄새가 만약에 부영양화가 돼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평당 1,000만원씩, 2,000만원씩 하는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인천에 최고급 아파트라고 그러는 그 송도지역이 오염냄새에 심각하게 시달림을 받고 지금 현재도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일부 냄새가 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또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우리가 얘기해 보면 저쪽 인천제철에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동구쪽에서 날아오는 각종 오폐수물이 일단 정류했다가 거기서 방류되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염의 아주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쪽에 쓰레기매립장에 전에 1차 공구 때는 슈트를 깔지 않았어요. 석회석만 깔고 그냥 갖다 쓰레기 매립했습니다. 지금 은 슈트를 깔고 그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침출수 이것이 지금 7, 8년, 10년이 지나다보니까 갯벌로 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거기서 자라고 잡히는 망둥어가 숭어가 재래시장에 나와서 일반시민들이 그 망둥어 기타어패류 뭐 소라든 조개든 아주 가장자리에 사는 이런 숭어 이런 것이 시장에 나와서 일반시민들이 섭취한다고 할 때 중금속에 오염된 그런 패류도 또 중금속에 오염된 어류를 만약에 먹는다고 그러면 이것 얼마나 심각 한 문제입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이것이 수입소냐 한우냐라고 구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 한도 우리가 어떤 새롭게 도시가 급변해서 발전됨에 있어 우리 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저기에는 예견되는 것은 이러이런 고민이 앞으로 터질 텐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인프라쪽에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강행을 한다 그럴 때 경고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에 오폐수의 입장정리를 안 해 주게 되면 향후 2, 3년 후에 가서는 이게 우리한테 굉장한 독소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2, 3년 동안 그 연구진들한테 과업도 안 주고 또 연구진들이 그러한 어떤 리포트도 내지도 않고 134명이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우인지 수입소인지 구분해 주려고 그 비싼 DNA분석기 우리가 사다가 그것 구분하고 앉아 있어요?
지난 작년도, 올해 예산 속에서 뭐뭐 필요하다 약품 필요하다 분석기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다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야죠. 시는 막 바뀌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다라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통감을 하고 항상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선 해양오염에 관련된 부분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개파악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것에 따르는 어떤 대안적인 측면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말씀하신 것 어패류 중금속 관련해 가지고 장도유수지라든가 이런 데 어패류를 저희가 7개월 정도 잡아 가지고 직접 잡아 가지고 아니면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얻어 가지고 검사를 한 2년 전에도 해 봤고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자료를 서구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저희가 협의했고요.
여러 가지 남동유수지와 관련돼 가지고도 저희가 악취발생 원인이라든가 저질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해 가지고 의제21이라든가 아니면 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또 악취와 관련돼서 승기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악취를 과연 해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기획해서 조사해 가지고 승기하수처리장 환경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욕심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더 시민입장에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피드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96분에 대한 전문연구원들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분들 일하시게끔 해 드려야죠.
식사하고 와 가지고 무슨 한우인지 비육우인지 수입소인지 구분해 달라는데 그 고급인력들을 써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과업을 주세요, 그분들한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원장의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고 저기한데 1년 동안 장기적으로 당신 부서에서 연구해 가지고 연구논문 내 주시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피드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다 제안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면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정책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장마철에 비 오고 그랬더니 승기하수처리장, 학익하수처리장에서 오폐수를 오버시켜 가지고 거기에 그냥 자체 어떤 부영양화가 돼 가지고 날이 개니까 기름 냄새가 나고 오물냄새가 나 가지고 아파트고 어디고 다 못 살겠다라고 그러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그냥 뚜껑 덮어 가지고 복개시켜 가지고 저 바깥으로 뽑아내나요? 복개를 시켜도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대란입니다, 환경대란이라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리 해 줘야 되는 것이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견하고 예측하고 정책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지 맞는 거지 그냥 일반 보편타당한 것 그냥 전부터 해 왔던 상투적인 것 이건 실험실 기기가 비이커하고 실린더하고 몇 가지만 있으면 될 일들만 계속 해 온 거예요. 지금 고급장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비싼 고가장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것 하신다고요? 그런 것 하실 바에는 DNA분석기 다른 데에다 팔아먹어 버려요.
본 위원이 너무 흥분해 가지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요. 너무 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재풀쪽에 있어서는 정말 깻병과 같은 그런 큰 조직인 것에 반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소심한 데 또 조그만 데다가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돼 가지고, 제가 아까 전국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적구성과 예산규모를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중류 정도는 되더만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전국에서 인천 같이 공업도시로써 환경의 피해를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긴장하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까? 전국에서 최고 많은 데예요, 우리 인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쪽으로 보니까 울산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1인당 다른 시ㆍ도의 3~4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은 개인적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은 그런 일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더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다음번에 의회 또 들어올 겁니다. 선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붙으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 원장님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 또 우리 도시가 변하고 있는 것에 걸맞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거듭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금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중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달라지는, 보건환경이 달라지고 큰 스케일을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으로 변모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연구부에서 할 일은 많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지적하셨고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참 많습니다.
다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거나 아니면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런 것을 조사하는 인력이 지금 현재로써는 과가 6명이고 6명이 이 모든 업무를 하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벅찬데 그것은 저희 핑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잘 안 드립니다만 어차피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다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확대하고 싶고 저희가 직원들이 놀면서 안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에 저희한테 검사의뢰 들어왔던 것 중에 특이하게 훈제연어 쪽에서 리스테리아라는 식중독균이 발견돼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인천에 냉동공장들이 꽤 되고 거기에서 취급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떤 시민, 인천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도움을 주고자 또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별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아, 이렇게 소독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조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뭐 냉동제품 30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냉동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뭐 그 외에도 냉동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산 냉동식품 관계를 저희가 검사를 이제까지는 해 가지고 거의 부적합이 사실은 미생물 쪽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특이하게 나온 부분이라 저희가 한번 금년도에 연구조사사업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밝혀냈고 그것을 우리가 관련되는 인천 관내의 냉동식품회사에 저희가 다 통보해 줬고 설명을 해 드렸고 해서 이런 부분을 피드백시키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뭐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 중에 저희가 정확하게 뭐 업무량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판단했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의 85% 정도가 사실은 법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조 섞인 탄식을 많이 합니다만 법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시 관내에서도 군ㆍ구, 시 뭐 관련 검찰, 경찰 쪽에서도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검사이고 또 민원검사는 민원검사대로 또 그것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체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의 한 80% 이상이 사실은 법적인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꼭 그것을 여기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 쏟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 중의 한 10%, 20% 정도만 갖고 저희가 이런저런 기획사업,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 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시하고도 계속 접촉합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인력을 늘려서 그러한,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좀더 늘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너무도 법정검사 업무가, 저희가 꼭 해야만 하는 법정검사 업무가 80%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제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병화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정책에 쓸만한 것을 인천발전연구원보다 환경이나 보건 쪽에서는 좀더 앞서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돼야 되는 것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직의 문제는 뭐 저희가 나름대로 총액인건비 상황에서 뭐 돌파해야 될 문제점입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조금씩이라도 5%, 10%만이라도 좀더 말씀드린 그 여유부분을 넓혀가면서 지금 업무를 좀더 기계화시키고 단순화시켜 가지고 법적검사 업무는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면서 저희가 앞으로 연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연구 가장 시급한 연구 뭐 환경이나 이런 것이 시에서 용역사업으로 모든 것이 연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믿고 맡겨도 인력이나 장비 뭐 예산이 되겠다라는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한 각종 어류들이 많이 잡히나 본데 문제는 잡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안 먹는답니다. 그것을 먹지 않고 그냥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것이 각종 오염이 돼 있겠죠, 물고기가. 뭐 중금속에도 오염돼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시장에 유통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서민들 건강에 아주 직결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데 쓰레기매립장 그 자체는 우리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 지분이 30%도 안 되는 그런 지분에서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거기 자체 예산이 꽤 많이 있어요. 준비된 예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한번 제안을 해 봤더니 그 물막이 공사에서 쓰는 그 파일, 쇠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암반지역까지 다 그 전체를 막아줌으로써 침출수에 차단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것이다 그런데 그 수명이 얼마나 가냐니까 100년이 간다고 그래요. 그것 그냥 파일 박아놔도 100년이 가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 파일이. 그것만 다 박아도 뭐 중장기적으로 몇 백 억이 들어가야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100억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연근해에서 잡히는 이러이러한 어패류에서 이러한 것이 검출됐는데 이 검출의 원인은 역학조사 결과 너네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중장기로 볼 적에는 이 파일을 전체를 박고 그 안에서 침출수가 지금 석션해 가지고 그것을 정화시켜 가지고 바닷물로 보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잘 해 주기 바란다라는 어떤 최종 리포트가 되면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거부 못 합니다, 그것. 하게끔 해야죠.
그러면 우리 인천시 연근해에서 잡히는 어패류가 조금 질 좋은 어패류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대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짤막한 상식으로써는 그 파일이 암만 비싸더라도 그것으로 침출수 해안 쪽 내지는 그 이상까지 울타리를 쳐서 파일을 암반까지 박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뭐 시는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면 우리는 부담이 아주 적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갯벌로 밀리다 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바다로 유입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정화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연구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연구 좀 하실 수 있게끔 그것은 뭐 하루, 이틀에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구하는 일련의 과제목표로 두든가 뭐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이 마음 놓고 그런 연구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별도 연구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얼마든지 세우죠. 연구과제가 분명하면 그 과제에 따르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우리가 배정을 해 가지고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연구원들이 연구하시면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을 안다면 진짜 소음, 분진 냄새에 대해서 정말 여기 감사자료 이런 것을 다 검토하면 시민들에게 정말 달콤한 속임수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믿을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정서에 안 맞아. 지금 소음, 분진 냄새가 반복되는 지역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고 만날 보고로 끝내고 이래 가지고 뭘 해결하겠습니까? 특히 냄새 같은 것은 잡아줘야지. 외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끔 새벽에 원적산에 올라가 보면 어디에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산을 아주 다 덮쳐. 그것은 저만 맡은 것 아닐 거야, 아마. 또 어제, 오늘 일도 아닐 거야. 언제까지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지.
이병화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동구 지역에 공장지대가 많습니다. 많아요, 냄새. 사료차들 그냥 분진 많아.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런데 만날 검사는 해. 검사 하면 다음에 이러지 않도록 원인예방을 하는 것이 그게 문제해결 아니겠어요?
약수터? 매해 검사는 해. 다 보면 부적격, 부적격 써 붙였어. 그 다음은 뭐야? 그냥 병 안 생기면 넘어가는 건가요?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식판사건과 같다 이것이에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 지하수 파는데 얼마나 들어가. 전기 안 들어와도 돼요, 수동으로 해도 돼.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
그러면 뭐 단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난이도가 있는 일도 아니에요. 또 난이도가 있어도 찾으려고 추적하려고 해야죠. 이러면 누가 해결할 거예요? 이런 것 해결 안 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약수 관련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은 분명히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미생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던 데 8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시에 건의했고 시에서도 그것에 화답해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8군데에 대해서 자외선 설치시설을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가지고 유지비가 거의 안 드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한 군데에 한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검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추적해서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한 60 몇 % 부적합 나오던 것이 5% 미만으로 미생물이, 뭐 한번 정도 부적합이 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약수터가 됐습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1.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원배치 및 업무분장의 적정을 기할 것.
처리요구사항 4건으로 1.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시 시료채취를 취약지역 중심으로 하여 검사를 강화 할 것.
2. 북한산 농ㆍ수산 식품에 대한 조사방안 강구하기 바람.
3.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사이버상담 및 검사과정 등 용이하게 확인하도록 개선방안 검토하기 바람.
4.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저감대책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건의사항 4건으로 1. 체력단력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토록 조치하기 바람.
2.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법적 규모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도 검사토록 방안 강구하기 바람.
3. 보건ㆍ환경 분야의 중요현안에 대한 시의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보고서(건의서) 등을 작성ㆍ보고하기 바람.
4. 예비비 지출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집행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0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