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8차 문교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복지보건국및관련사업소(계속)
일 시 2009년 11월 25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계속)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린 것은 사실상 인천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을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멋있게 가겠다 하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대교를 선택하는 확률이 많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놀란 것은 인천에서 알아봤더니 월미도 지역에서 자살하고 있는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 해양 월미출장소에서 제가 받은 숫자는 2009년도에도 10명이, 이것은 응급구조를 한 건수입니다. 자살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한 건데 지금 11월 17일 현재 18명을 구조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5명씩 자살로 숨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보건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 그런 노력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국장님은 내년부터 지급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행정을 할 때 시작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종사자 수당 같은 것은 처음부터 시가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것이 평가가 이루어져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종사자 수당은.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또 새로 되는 시설들도 예산 세울 때는 좀 꼼꼼하게 봐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식품안전정보센터가 개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때 저희들은 아무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참석해 달라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윤숙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멜라민 파동이라든지 각종 신종 유해물질들이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식품안전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관심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식품안전대책을 수립하라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식품안전기본법도 제정이 됐고요. 익월 7월에는 식품안전종합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최병덕 의원님께서 식품의 안전에 관한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도 의원발의 하셔서 지금 운영이 돼 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을 소비자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터에 작년에 국정평가에서 우수, 우리 위생분야도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이….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4,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개관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 개관에 따른 총 사업비가 7,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처음 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초기의 시설 투자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여러 위생관련 단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 영양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동안에 쭉 수년 간에 걸쳐서 저희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해 오고 있었고 또 많은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모형이라든지.
그래서 올 5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청 내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행사를 하면서 모형이라든지 전시를 했습니다만 그 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며칠만 전시를 하고 버려, 다시 창고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다 활용을 해서 하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7,0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체 필요한 예산을 갖고 정식으로 저희가 위탁,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어야 됐는데 사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정식으로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영양사회 협조로 개관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은 거의 저희가 직영하는 체제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확보를,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위탁을 위한 예산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올 연말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모도 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내년에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보고를 위해서 소비자정책 3개년 기본 계획안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쉽게 인천시가 그 동안 같이 해 왔고 했다는 것 때문에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지 분야를 아셔서 해야 되는데 모든 신문에도 나고 또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최ㆍ주관이 인천광역시ㆍ인천광역시영양사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예산이 작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직영되고 다시 이것을 공모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식품안전정보센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4조의3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식품안전 정보의 수집분석 정보제공 등이 있고요. 또 이력 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또 등록관리를 하고 교육 및 홍보도 있고 또 식품사고 발생할 때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 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그 다음에 식품정보의 공동 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 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리고 이밖에 식품 안전정보 및 식품 이력 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얘기하고 앞으로는 식약청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주지하시고 그리고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센터를 인천에서 지금 뭐 전국에서 최초다 하면서 할 때는 좀더 주의 깊게 그리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평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올 7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로 제출한 것은 숫자상으로 각 센터별로 점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 사항이 각 센터에 통보가 됐고요. 이 사항이 각 센터별로 통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평가항목 자체가 정량적인 것이 있고 정성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량적인 것이 한 60%, 정성적인 것이 한 40% 되는데 정량적 평가는 객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정성적인 것은 어느 정도 주관이 가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센터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남구 쪽이나 서구 쪽에, 그 자료에 보시면 남구나 서구나 점수가 조금 다른 군ㆍ구에 비해서는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민원제기가 여기에 왔던 평가위원들이 다른 구에 나왔던 평가위원들보다도 좀 정성적인 것이 낮게 평가되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가위원이 31명입니다. 그 중에 교수님들이 여섯 분이 포함돼 있고 각 시설의 장들 그래서 거기 간부들이 평가를 다녔는데요.
이것이 남구에 투입된 인원이 남구만 한 것이 아니라 남구하고 계양구도 가고 부평구도 하고 그리고 서구에 간 평가위원들이 다른 구도 갔거든요. 그런 데서 봤을 때 저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고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성적인 것이 한 40%가 가미가 되다 보니까 평가위원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평가하고는 별개로 지난 9월부터 이것이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일단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그 유형이 급식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역센터에서 30명이 정원이면 한 20명이 먹었으면 30명으로 청구한다든가 또 종사자에 대한 급여 부분을 일부 또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유형이 대개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사 당국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 달라는 그 상황이거든요.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를 새로 신설하면서 처음에 신설할 때 청소년 팀은 2팀, 아동 팀은 1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동 팀을 한 팀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공개된 것을 보니까 6급하고 7급 행정직 직원이 2명이 돼서 조직은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 여성정책과에도 지금 사회복지직이 1명도 없어서 제가 요청을 드린 바 있고 지난번에 여성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앞으로 그것을 충원하시겠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내용은 없고 그렇게 행정직으로만 두 분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건지 이것은 조직 팀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왜 그렇게 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성복지보건국에는 최소한 과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복수직도 아니고 행정직이라고 못 박아서 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요. 노인문화센터 위탁건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회측하고 거기서 교수님들이랑 시민사회단체랑 꾸려서 사실은 시하고 저도 같이 가기로 했었던 건데 신종플루 때문에 그게 안 됐고요. 그래서 다녀와서 모 신문에 4회에 걸쳐서 그렇게 자세한 그 곳의 사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정질문 했던 내용하고 별 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공공 플러스 민간형태로 위탁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케이스가 노인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주는 방법 그렇게 해서 공공 플러스 민간형식이 될 수 있고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고 프로그램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공사ㆍ공단에 보면 사실상 상임이사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만 꼭 국한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위탁 문제를 좀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지금 당장 12월 안에 결정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는 결정하시고 계신지요.
문화복지종합센터로 해서 일본의 엘토바토, 므브 이런 데를 저도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신문인가 거기서 기재한 것도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배울 것도 많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도 바람직한 문제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도를 아직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송도에 조성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당장 아까 말씀하신 노인문화센터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하면서도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민간한테 다 위탁을 줘서 맡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마 그래도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제 판단에는 그래도 관리하는 데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누가 해야 되고 나머지 소프트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저 역시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깊이 고민하면서 수일 내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초에 사회복지 예산에 어떤 유용 내지 착복 이래 가지고 사회가 전부 다 들썩거리고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나름대로 전국에 다 공히 아마 이 부분에서 감사원부터 해서 또 행자부 종합감사부터 시, 굉장히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인천시도 그 동안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할 정도로 많은 감사를 하면서도 실제 인천이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착복하거나 횡령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 그 부분에 서는 정말 참 저희들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번에 감사원이나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지적사항들은 실제 이 업무를 하면서 착오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다 제시가 된 건데 이것은 담당자들이 어떤 의도성은 전혀 없었던 것이고 전부 그렇게 났습니다. 의도성이 없고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신규보장결정자 생계급여 등 착오지급한 유형들이 있고 아니면 기초수급자가 군대 입대하거나 제대하는 경우에 몇 개월 기간을 바로 체크를 못 해 가지고 지급되거나 안 지급되는 그런 착오가 있고 또 기초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장제급여가 신고나 또 주민전산시스템 연계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그런 몇 개월 착오 지급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들이 세부적으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사 의도성이 없다 하더라도 담당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한다는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세부적이지만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업무연찬 내지 이런 담당자들을 전부 교육시키는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적발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언론에 보도가 될 때.
그런데 횡령이나 착복이 없었다 해 가지고 국장님이 어떤 당연시, 우리는 실수였다 하는 것으로 글자 그대로 착오다 과소다 과다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고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더 관심을 갖는 세심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 건수를 보십시오, 몇 건이나 되는지. 과다 83건, 과소 465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7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한번 일반 기업체도 알아봤습니다. 의무고용 사업체가 50인 이상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천시내에 보니까 한 1,011개 업체가 됩니다. 의무고용 사업체가.
그래서 의무고용 이행 업체수가 전체 보니까 1,011개 업체 중에서 한 409개 업체, 그러니까 의무고용 이행 업체수는 보통 법적으로 2% 이상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11개 대상 중에서 409개 업체니까 실제 40% 정도가 이것을 지키고 나머지 60%는 미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우리가 납부하게끔 하지만 실제 기업체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써서 인건비 대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채용을 안 하면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여기 보면 노인복지법 제41조, 제33조3항, 제35조3항, 제39조제2항, 제46조5항 모든 노인복지법을 망라해서 봐도, 여기 다 본 위원이 아까 숙지를 했어요. 인천시에서 내리는 지도점검의 조치결과는 너무 솜방망이다. 왜 솜방망이 처벌하죠?
그리고 내가 어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종교를 표시해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이 세상의 최후의 발로는 양심의 발로는 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청해서 위법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 끝났네요.
거두절미하고 요양보호사는 글자 그대로 교육기관이 건실하고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득할 수 있는 교육을 임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지도점검하셔서 엄격한 잣대로 시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위법을 해서는 안 되죠. 출석부 조작 여기 다 준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준 대로. 어떻게 출석부를 조작합니까?
그럼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데 그것도 인천시에서는 돈만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틀리는지 틀리는 숫자에 학생들이 굶지는 않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지. 상위부서에서 뭐해요, 왜 기획부서에서 현업부서에만 탓하고 있어. 현업부서에서 잘 못하는 일이 있는지 숫자 오류가 생겼는지 차이점이 뭔지 기획부서에서 찾아내야지 그게 기획부서지. 뭐 상부에 앉아서 돈이나 내려주고 그러는 게 상위부서인지 알아요?
아동청소년과는 그렇게 해도 지금 지내고 있어요?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지금 각 과장들의 답변을 쭉 듣고 있어요. 국장은 행감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 해요. 어느 과장이 잘하고 어느 과장이 못 하고 그냥 이 시간만 피하면 그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강 과장! 실제 모니터링을 못 했으면 앞으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출석하는 날 있을 기회가 생긴다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답변이지 구렁이 담 넘듯이 슬슬 넘어가면 그것이 답변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아동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는 한 끼라도 먹어. 등교 안 할 시에 방학 때나 그런 때에는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사유, 굶고 있는지 그 학생이 밥을 먹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동청소년과는 그것 하는 게 아동청소년과야. 모니터링해서 굶는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굶고 말야 그런 학생이 몇 명인지 그것 간단해요.
또 이것이 글자 풍문대로 아, 그 학생이 굶고 그냥 배를 조이는지 잘 먹고 있는지 이웃에 도움을 주는지 그런 것 생각을 해야죠.
지금 내가 두 꼭지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두 꼭지 가지고도 행감 받는 자세와 준비와 모든 답변은 F학점입니다. 어떻게 그 분야의 전공인 실무 과장님이 새로 들어온 문사위원한테도 끌려갑니까? 저 19년 동안 의회 생활을 했지만 문교사회 위원이 1년 반 좀 지났어요. 처음 접하는 거예요. 자각하십시오.
그러한 행정사무감사 하려면 여성복지보건국 할 이유가 없지. 여기서 말 장난이나 하고 수치놀음이나 하고 아무 비전과 계획과 대책이 없는 놈의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70페이지에 청소년 푸른성장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2005년도부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한 3,000여명씩 학교에 적응 못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뭐 올해 한 4,000명 정도 된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제일 문제가 음주로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에 발맞춰서 대항을 한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도시에 하면 그 옆에 아이들이 불러내, 그 아이들을. 불러내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잡고 하려 해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뭐 일례로 폭력배 가담되면 빠지면 왕따 시키고 저기하니까 지금 제가 인천에 과학고등학교 최초로 개교했을 때 가 보고 한 두어 번 가 봤는데 당시에 아이들이 기숙사형으로 거기에서 있으니까 거의 나갈 데도 없으니까 공부하고 체육활동하고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 대안학교를 도시형도 좋지만 좀 정신수양을 위해서 섬 지역 같은 데 폐교나 그런 데를 이용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정말 아닌 말로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세면서 자기 꿈을 키울 수 있고 한낮에는 해변을 뛰어다니고 놀면서 산행도 하면서 사색도 하면서 책도 보면서 그런 데는 자원봉사자와 퇴직공직자들, 교육공직자, 퇴직자들 그렇게 해서 아우르면 멋있는 대안학교가 되지 않나.
또 이 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있으면 일단 단절된 마음에 그런 학생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자유롭게 또 부모들도 같이 접근할 수 있고 또 규칙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다목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박창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밑바닥을 제대로 알아야 대책이 나옵니다, 정책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적인 청소년들이 일반학교든 뭐 특수학교든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결국 이탈돼서 어려운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시형 대안학교 2개라고 하늘샘 학교하고 대안학교 총 해서 하늘샘 학교는 11명이 학생수가 있고요. 대안학교는 총 16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연계시켜서 육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각종 사회에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상담부터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을 임시 보호든 단기 보호든 어떤 보호시설부터 해서 학교까지 이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안학교가 27명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또 노력해 가지고 고입 검정고시나 대입 검정고시에서 27명 중에서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더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보면 청소년 야학이라고 이것은 비정규 학교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동암에 청소년 중ㆍ고등학교라고 야학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비정규 학교에 있는 28명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운 층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지난번에 고입 검정고시가 11명이나 합격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비용을 투자 안 해도 이런 동기부여나 여건만 마련해 주면 청소년들은 충분히 바람직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로 봐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지난번 과장들하고 회의하면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비중을 둬야 된다.
결국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이탈된 청소년들을 가장 막는 방법은 이런 부분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자기들끼리도 소문이 나서 아, 거기 가면 참 좋더라는 이런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시가 아닌 섬 지역이나 주변환경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짧은 제 소견인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외진 데 별도보다는 항상 도시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범주에 두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많이 지원해 줘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기입니다. 사실은 아동들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유치원이나 유아들 교육은 굉장히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의 비용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직장과 가정의 분리문제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직장에 지금도 어린이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지만 그 부분도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좋은데 했어요. 했는데 사실 이것이 많이 팔림으로 해서 또 기업활동도 왕성하게 되고 또 우리 인천에서 아, 정말 브랜드 식품을 제대로 발굴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먹는 것은 안전지대라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 상해 같은 데서도 수입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우유가 지금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볼 적에 지금 이런 것을 저는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넣어서 외국에서도 뭐 택배로 신청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십사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숙시설에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에요? 그냥 도원역 지하도에 그냥 파지 깔고 자라 이 말이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면 답이 나와요. 지도점검이야 장부상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겨울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방학 동안에 저소득층 급식대책하고 한 가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점자블록에 노란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력장애인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계단 끝에 노란색 안전지대 색깔이 없어 가지고 계단이 다 왔나보다 해 가지고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제가 어느 곳에 가니까 한 세 계단마다 안전지대 노란색으로 띠를 붙여났더라고요.
그런데 법에도 공공시설에 권장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 나이드시면서 시력이 약해진 분들도 내가 보기에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이게 한참 내려가다 보면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란색으로 안전지대 표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아마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확히 어떤 적발이 어떤 유형이냐 어떤 것에 따라서 또 1회냐 2회냐 3회냐 등 여러 가지 조치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일단은 후원금 관리 같은 것은 돈 문제는 후원금이 부적정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데는 저희가 전부 다 완전히 다 환수조치를 했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사실 관련법에 맞춰서 제재를 하지만 관련 기준 자체가 보면 저희 기대만큼은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항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강화하겠지만 지도점검에서 법 테두리 외에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하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왜 이 얘기를 하냐, 국비를 확보 못 하는 모든 사업은 이게 전례가 돼요. 인천시민이 빚 얻어서 건립해야 된다는 게 아주 확실하게 당위성이 서져요. 안 그래요? 왜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지.
우리 다 가봤으니까 할 얘기는 없겠지만 국비가 금방 옵니다 해서 매칭해서 합니다 해서 시장부터 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던 건데 이것이 지방채로 짓는 것은 아주 그냥 뭐 전례가 여성복지보건국에서 만들어놓는 전례를 만들지 이제.
지금 아시안게임 때 운동장도 돈이 없어서 못 짓는데 빚 얻어서 그것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
국비가 매칭이 안 되는 조건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냥 유권해석을 과장이 마음대로 막 내려? 실무자하고. 그렇게 유권해 석을 잘 내리는 부서예요?
그러면 1억 5,200 준 것 줘 봐요. 정산내용도 주고 입찰했을 때 다 서류 빨리 줘요. 그것은 다 있으니까 시간을 미룰 이유가 없어요. 그것 감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주고요.
청소년 동아리라는 것이 그래요. 단체별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끼를 발산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주도하려고 그러지마. 아이들 세상을 우리 기성세대가 알아? 아이들이 단체별로 특성 있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만 분석하면 되는 거야.
내가 2007년도에 동아리경연대회를 인천대공원에서 했어요. 참 49가지의 동아리가 총 망라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누구 하나 와서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없어. 아마 그 당시 담당직원이 여직원이었는데 그분 한 분 왔다가 간 것뿐이야. 왜 그 때도 시장이 몇 시에 나오나 그것 검토하는 거야, 시장 나오는 데 앞에 길 터 주는 거야? 보디가드야, 인천시 직원들이.
여기 산 증인이 있는데 증인 앞에서 그렇게 위증을 해서 되겠어? 어느 누가 과장이던 팀장이던 담당 어느 누가 와서 뭐를 해?
그리고 몇몇 있어요. 가출 청소년. 뭐 여기 또 와이 뭐라는데 또 어디어디 하고 해서 가수나 불러다가 공연이나 한번 하는 데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어요. 청소년 예산을, 이 한심한 양반아.
동아리 활성화 방안이 뭔지 근본적으로 발전하는 방향모색을 할 생각은 않고 주어진 예산 어떻게 쓰냐 할당하는 부서로 전략한 것이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야.
그래 가지고 인천 청소년들의 미래를 누가 담당할 거야? 과장님 모니터링 그 동안에 했다는데 한번 여쭤봅시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락이고 풍물이고 학교에서는 절대 동아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데가 인천광역시에서는 없어요. 학교에서 연습을 못 해. 과장님, 학교에서는 연습을 못 해. 동아리 아이들이. 뭘 알고 답변한다고 서 있어야지. 아이들 입시가 코 앞에 있는데 꽹과리 치고 기타 치고 어느 교장이 그것을 승낙해?
그 아이들이 연습하기 위해서 선인재단 거기 가서 암만 굿을 해도 괜찮아. 거기 모이는 학교가 한 40개 학교 돼. 그리고 동인천 청소년회관, 각 청소년회관으로.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원금이 없어요. 그러면 기구 사야지 교통비 해야지 간식비 해야지 그것 도와주는 거야, 그것. 그것도 싹둑 잘라먹어?
지금 청소년 동아리의 중요성이 아이들을 탈선하는 데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동아리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도 자살충동뭐 자살에 대해서 많이, 지금 청소년들 자살건수가 제일 많아요, 기성세대보다.
왜, 자기의 끼를 발산할 곳을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찾아요. 그런 것 찾아요. 앉아서 예산 나눠주고 그것 하는 것은 아무 동사무소 9급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부서가 뭡니까? 답변하는 것 보면 현업부서 같아요, 종합건설본부 공사 다 하고 완료한 식으로. 공사하기 전에 그 공사가 건실하게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기획부서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잘 사회에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아동청소년과예요. 과장님, 알아요?
국장님, 정신이 없으시겠네.
어저께 제가 HACCP 인증서에 대한 것을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가져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거든요. 까만 것은 그 업체 것을 보안해 주느라고 제가 가렸습니다, 테이프를 붙였고. 그래서 인증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HACCP 기준해 가지고 거기 내용을 보면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서 이용하냐면 일반 대중식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필요로 하는 데가 학교급식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는 얼마 주고 샀냐고 그랬더니 400만원 주고 샀대요. 자기네는 싸게 산 거래요. 보통 700만원, 1,000만원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유통되는 것이 과연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면 우리 학생들의 식자재의 전선에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어제 또 질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부분을 다시 어저께 분석을 해 보니까 참, 이 제도가 저것을 해 주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것을 인증해 줘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물 HACCP 기준이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인증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증한 것이 326개소이고 인천은 20개소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 준 것이 전국적으로 2,123개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어쨌든 보건복지가족부가 허가해 줬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증해 줬든 간에 전체적으로 인천에도 한 62개소가, 저쪽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 준 것이 42개가 있기 때문에 62개소더라고요, 인증 받은 것이.
그래서 아,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것을 조금 획득하기 어려운 허점을 이용해서 한번 얻고 나면 대형 컨설팅사 대행식으로 돈을 쉽게 벌려는 그런 유형이 아닌가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한 업체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같이 공조해서 같이 합동으로 체크도 해 보고 이 흐름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유통업에서 딱 나왔는데 야,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는 라이센스를 HACCP 기준에 등록된 라이센스를 요구한다 그러면 냉동창고에, 너네 것 가져가니까 너네 것 카피 하나 해 주시오 카피해서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는 만약에 3°에서 그 냉동고기를 이동을 해 줘야 되는데 3°라면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기타 저기가 돼 가지고 냉동차도 구분해야 되고 이것을 못 해요.
그러면 내 일반 차에 그냥 거기 있는 물품 실어다가, 잠깐이니까 한 기껏 길어봐야 동선상으로 한 10분, 20분 가니까 직접 실어다 주면 되겠지. 그렇지만 그것은 HACCP에서 인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차에 실려 있는 인증서를 같이 가져가서 그것을 같이 내주고 만약에 했다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HACCP 인증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 겁니다.
그것 일본 겁니다. 100% 일본 사람들이 봐도 우리나라 것이라고 그러지 인천광역시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 화과자가 인천 대표 브랜드라고 그래 가지고 많은 특혜를 입고 있어요. 난 그 분이 누가 만들고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플로우 되는 그 과정이 특혜라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특혜를 입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화과자가 인천의 대표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한쪽으로는 수치스럽기도 해요. 왜 거기에 화과자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또 모양은 100% 일본 아이들 것인데 왜 우리 것이라고 속노랑 고구마 뭐 화과자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는 것에 좀 불만이 있는데 이것이 나만의 불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저것 일본 것인데 왜 인천시에서 인천의 대표 브랜드로 쓰고 저렇게 하느냐라는 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것을 선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또 아니면 어떤 것을 대표 브랜드로 이것 하기 위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생략이 돼 버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와서 이 부분이 2007년부터 쭉 추진이 됐었는데 왜 해노랑이라는 이런 일본의 과자가 왜 대표 브랜드로 됐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요.
일단은 어떻든 간에 해노랑이라는 데가 나름대로 기존에도 백화점, 롯데백화점에도 다 나가 있고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표로 됐고 그 동안에 한 4,700여만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또 판로까지 개척해 주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있었던 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방법은 다른 인천에 맞는 특산품에 어떤 것을 많이 참여시켜서 같이 골고루 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초창기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판매액수의 일정부분 몫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른 부분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지원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 정도면 초창기 어느 정도 다 판로를 해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드리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을 더 개발해서 우리가 한두 개라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특정인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 대다수의 생각이 그렇다라면 시민 대다수의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화과자라고 이름을 붙인 자체가 우리의 과자가 아닌 일본의 과자인데 거기다가 억지로 우리 속노랑 고구마가 인천 백령도나 강화도의 특산품이라고 그래서 속노랑 고구마의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 우리 인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참 안쓰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소멸시켜 준다라고 그러면 새로운 것을 빨리 개발해 가지고 그쪽에 부응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뭐냐, 이것이 국ㆍ시비는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관리를 하자. 실전에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다문화 가족을 해 줄 수 있게, 다문화 가족이 와서 이혼을 당하고, 여기 같이 가족불화나 학대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그러한 상처를 입힌다면 우리 국익에도 우리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양반들이 와서 적응을 못 하고 간다면, 그것도 도망을 간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이고 인천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결혼정보업소도 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결혼정보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주자, 뭐냐면 상대를 알고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옛날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아까 말씀대로 문화도 알아야 되고 언어도 통해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보를 갖지 않고 운영한다면 이것은 사각지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와서 언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연수구나 서구나 이런 데에 굉장히 많아요, 인원수가. 그러면 이렇게 많은 데는 유치원이나 아니면 유아원이나 그 다음에 학교나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정말 집단적으로 언어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기에 언어교육이 효율성 있게끔 만드는 방안도 있다 이거야. 그것은 셔틀버스로 하면 가능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언어도 달라요, 그렇죠? 사고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끔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그만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의 여지 그 다음에 여건을 만들어줘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붕어새끼도 말이에요, 민물에 뜬 것 바닷물에 갖다 놓으면 죽지 삽니까?
그러니까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없이 투입한다면 이것은 계속시행착오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에 1억 1,700만원을 투입했는데 이 합동결혼식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은 뭐냐, 우리가 하나의 실적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빨리 행복을 찾는 가정을 만드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돼야지 여기 보면 거의 다 뭐냐, 실적 위주의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문화가족 예산 문제만큼은 실적에 대한 예산집행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문화를 알고 언어를 알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실질적 예산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치매보호센터라든지 또한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길병원에 위탁해 왔고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정신보건 아까광역센터도 금년도에 개소해서 주로 치매, 정신질환자 이런 부분에서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노인 주단기보호소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비용투자면이나 어떤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1만여명에 대한 치매 예견되는 분들의 어떤 수용이랄까 그분들을 치료하기에는 좀 버겁다 한계가 있다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도 내년도부터 더 국비를 많이 따오든 지방비를 어떻게 더 투자하든 간에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이것하고 그 전에 것인데요.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이 아까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이 또 담당과장님이 소신 있게 어떤 얘기를 안 해 주었는데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발전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경제발전하고 맞물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단순하게 이혼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혼의 목적이 자기의 돈버는 수단의 한 방법으로 오는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가서 거기서 학교에서 연인끼리 만나 가지고 연애하다가 그 연인을 끌고 와서 여기서 결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저 사진으로 보고 아, 나이가 여기 54살이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결혼을 못 했다더라 그런데 너 가서 결혼하겠느냐 해서 와 가지고, 막상 와 보니까 거기서는 괜찮았는데 와서 보니까는 너무 늙었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농사나 지어야 되고 이혼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 주던가 막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고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꾸만 아마 감소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감소는 되는데 최소한도 거기에 따르는, 지금 우리가 1만명이라는 수치는 27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9만 중에 1만명이거든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0점 몇 %에 소속되어 있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 말고도 지금 치매노인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부분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새로운 어떤 사회에 항거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을 없애는 것 중의 하나가 다문화가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분들이 과거에는 조용히 와서 살다가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도둑질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살인도 하고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억눌려 있던 것이 어느 정도 폭발할 적에는 그렇게 위험하게 폭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 폭발을 방지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그래도 가져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때에 따라서는 인천이 어떤 불루컬러의 도시기 때문에 공단이 많은 도시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을 많이 이루고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거기다 농어촌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나 이런 지역에서.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많이 이루고 있는 그런 비율이 있다라고 하면 국비부분에서 강력하게 중앙에다 제언을 해 가지고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 군ㆍ구별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프로그램들 개발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서포팅해 주면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을 도닥거리고 다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인천에서는 이러이러한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거기다 뭐 예산 언제까지 쏟아부을 거예요? 그건 쏟아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뒷받침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만 가르쳐주시면 그게 사회적인 검증과 검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지보건쪽에 화급한 것이 한두 가지 가 아니잖아요. 지금 치매노인도 다급하고 아까 얘기한 음식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게 아무리 포괄적이라도 국장님께서 어떤 방향을 잡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쉽죠.
1인당 계산해 보면 1년에13만원 정도니까 한 달에 1만원 정도 썼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데 비해서 이민자 50쌍의 결혼식에 1억 이상을 부었으니까 한 쌍당 220만원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전시행정이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 때 논의됐던 것처럼 사실 지역별로 이런 다문화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중구쪽에 차이나타운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27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충실하게 하시고 위반업체는 언론공개를 꼭 해 달라 이런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여기 보니까 해당 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그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총 1,873개소 중에 학교 429개소를 빼고 1,444개소를 했는데 기업체 등이 있고 아동급식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많이 있고 위반업소도 또 그만큼 기업체 등 식당이나 아동급식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당사자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래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사항을 드리자면 어린이집이건 학교식당이건, 여기 지금 제가 내역서를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간단하게 보면 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이 유통기한 경과 보관 때문에 과태료 30만원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을 어린이들한테 준 거죠.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직원식당이 보존식 미보관 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받았고 또 인천대학교에서도 보존식 미보관인데 똑같은 사안에 인하대학교는 과태료 50만원을 받았고 인천대학교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는 파악을 하셔서 특히나 아동급식시설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해요.
집단 식중독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먹이는 것은 사실 양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즈음 어머님들은 먹거리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오죽 하면 우리가 식품안전정보센터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시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일반에 홍보도 안 하고 학부형들한테도 홍보 안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언론에도 다음에는 반드시 공개를 하시고요.
작년에는 140개 이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9월까지 해서 97개소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이나 학교 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또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정말 어떻게 시를 믿고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지 않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애써서 그렇게 전수조사 하시고 하는데 행정처분하고 여기까지 다 고생하시는데 마지막에 언론공개를 한다든지 또 그 해당 당사자들한테 알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적 받고 그러시지 않고 내년에는 꼭 좀 그렇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예민합니다. 12월 1일에는 보통 원아모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 보육료, 내년도 보육료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침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내려오지도 않고 또 시에서도 그 지침을 주지 않고 언제나 보육시설, 보육정책위원회가 한 2월이나 이렇게 가서 열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실은 국장님도 요청을 해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것이 어떻든 책정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12월 중에라도 이것을 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시설장들의 요청사항은 뭐냐면 우리한테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좀 풀어줘서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필요경비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인정해 준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도 보면 입학금 이외에 더 받은 것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여름 하복 체육복 뭐 이런 것을 따로 받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어린이집을 제가 해 봐서 아는데요. 옛날부터 오랫동안 해 왔던 관행들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육료가 한 8만원, 9만원, 10만원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령에 따라서 30만원 이상도 되고 20 몇 만원 이렇게 돼서 사실 나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돈을 정말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맡길, 정말 보육시설이 없다 이것이 요새 고민이고 또 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물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또 어머니들의 교육열도 높고 또 수준도 굉장히 높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려면 우리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금년에는 해결을 하시고 나가실 건지 그리고 언제쯤 보육정책위원회를 여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료 결정에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솔직히 올해도 2월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님의 어려움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올해에는 보육료가 정부지원단가가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것에 기준으로 해서 정부지원시설 또 민간가정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단가 결정시점이 아마 예산안이 국회를 12월에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바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12월 중 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시설장님,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종사자들, 보육교사 종사자들의 어려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비사업으로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예산에, 그러니까 서울 수준까지는 못 가도 저희가 경기 수준 이상으로 올 예산안에 책정을 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으로 마감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참 잘 하신 일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시설에서도 종사하고 있는 여러 교사들한테도 직접 도움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번에 책정을 하실 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또 이렇게 점검해 오신 결과를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내놓을 수 있는 뚜렷한 정책이 입안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천에 정말 성인지 통계가 없었습니다. 모든 통계가 남성 중심으로 돼 있어서 여성계가 끊임없이 성인지 통계를 요청했는데 어떻든 몇 년 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성인지 통계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께서는 욕심을 부리셔서 사실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까지도, 통계까지도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 이것 나오기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됐다 하고 정말 칭찬해 드리고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매년 수정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 돌봄이 관련 장애아동 병원 연계 실적에 대해서 이것도 지난해 제가 제안했던 건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거의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만 통계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노동자회나 이런 데서 아이 돌봄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서 보니까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장애등급 판정을 못 받는 거예요, 병원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몇 아이를 인천의료원에 부탁을 해 가지고 몇 달 걸립니다,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에 나온 결과를 보면 너무 미흡해요. 총 6명의 어린이이고 그 중에서 5명은 판정을 여기에 와서 받은 건지 기 장애판정을 받은 아이 집에 간다는 보고인지 1명은 지금 판정을 기다리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저소득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빠짐없이 그렇게 장애가 있으면 판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취지를 좀더 숙지하시고 그리고 이것으로는 너무 미흡하다 하는 결과물이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저는 얘기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어느 분이 가사도우미를 하러 갔건 아이 돌봄이를 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엄마가 한 가족인데, 한부모 가족인데 엄마하고 아이하고 사는데 엄마는 일을 나가요. 그래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아이 돌봄이 지원을.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사람이 판단해서 볼 때도 장애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굳이 그 아이를 어떨 때는 병원도 제대로 못 데리고 가고 이런데 장애아 판정을 받으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좀 어려워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된 기존의 것 말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셔서….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25억을 더 출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 기 채권단, 채권자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채권금액이 확정치는 않지만 뭐 우수리로 몇 십억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지금 혼돈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0억이다 250억이다 뭐 몇 백 억이다 그렇기는 한데. 뭐 인정해 주고 안 해 주는 법원에서 판결할 거니까 우리가 뭐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 채권자들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현 대표보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한테 위임을 시켜달라 운영의 주체를 위임시켜 달라라고 해서 굉장히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접어드는 모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국면 내용 속에서 엊그제 신문에 25억을 출연하겠다라는 것이 신문에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출연하겠다라는 확약서를 과장님한테 갖다 드렸죠?
내가 보기에는 참 불 보듯 한다라는, 불 보듯 한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첨가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인천시의 의무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위임시켜 준. 인천광역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국비를 내려 보내주고 시비도 너네 내려오니까 거기는 관리해라. 말은 안 해도 그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될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예요.
그런데 그냥 불 보듯 아, 20억 출연한대 그것은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25억 출연? 어, 그래. 그러면 내용이 뭔데?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야, 아니면 부동산이야? 뭔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법원에서 판결이라는 것은 다 이겼던 재판도 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결과가 허다하죠?
그러면 다 이겼다고 해서 떡 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다 떡, 나중에 지게 되면 다 남 줘야 되고 졌다고 초죽음 됐던 사람이 이기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지금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요. 공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자는 대표자 나름대로 내가 알기로는 몇 억을 거기에 투자해서 냈어요. 출연을 했단 말이죠. 회수할 수 없는 돈을 출연했는데 대표자가 나중에 패소를 하거나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 때 아까 내가 전자에 얘기한 대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불 보듯 하는 것에서 깨끗이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행위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독화살이 돼서 나를 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의 대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풀어왔어요, 대표자. 고맙다라고 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었고 얼마나 풀기가 아주 어려웠던 실타래 같이 엉켰던 그런 것을 지금 현 대표자가 풀어갔으니까.
내가 그 분이 나빠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저항세력, 그 분을 반대하는 저항세력들의 채권단들이 합한 그 금액이 몇 백 억이에요. 그 몇 백 억짜리 그 사람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할 테니까 우리한테 주시오.
그러면 법원에서 볼 적에는 저 사람 이해관계가 없다는데, 그 사람 어떻게 들어왔는데? 아, 시에서 선임된 이사 세 사람이 들어갔고 기존 이사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뽑은 대표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 거기에 언제부터 들어와서 일하던 사람이야? 아, 이번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쪽은 아, 이쪽은 250억 자기들이 돈 출연해 가지고 뭐하고 또 거기 공사대금 못 받고 뭐해서 못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250억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상적인 예로 봤을 적에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무한적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시가 임명한 이사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시가 임명해 준 사람이 들어가 있는 데서 뽑아준 대표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게 된 거예요. 보증을 선 것 아닙니까?
추천이나 임명이나 그것이 그것이죠, 뭘 그래요. 우리 시에서 세 사람 추천해 가지고 집어넣어준 것이면 그 책임, 그 세 사람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사가 300명인데 세 사람 집어넣었으면 아무 역할이 안 되겠지만 그것 전체가 7명인가 8명 아니에요? 그 중에 3명이면 비중이 높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이 높은 만큼의 위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뽑은 대표자면 시가 인정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 왔다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염려스러운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시가 의무사항으로써 챙겨야 될 의무사항의 입지에서는 챙길 것은 챙겨줘라 그런 얘기예요. 미리 미연에 방지해서 만들 것은 만들어줘라 그런 얘기예요. 멀리서 불 구경하듯이 다 탔네, 홀랑 탔네 아주. 그 옆에 돼지우리까지 다 탔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상담원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경력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뽑을 때 보면 지원자도 많아요. 저희들이 선별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보통 한 달 정도 교육받고서 활동하다보면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보면 이게 아니다 싶어서 관두는 경우도 사실 보니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전액 다 시비로 개인 부담 없이 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막는 방법은 결국 저희가 뽑을 때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조건을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발이 돼서 교육을 이수한자는 최소한도 1년이고 일단 근무하게끔 하고 만약에 이것이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은 부분적으로 어떤 교육비 회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든지 나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갔어 어디 동사무소에 나갔어요. 나가서 주 3일 근무를 해, 4시간씩 하는데 하다가 한 석 달 만에 그만 둬.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길 거란 말이에요. 6개월 만에 그만 둬, 1년 만에 그만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 관리를 과장님이 안 하시는 것 아니야, 그것은.
돈만 해서 교육시키고 끝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업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실효성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내년에도 6억을 책정했다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말이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문제는.
어느 것을 개선할 것이냐, 인건비를 계상할 것이냐 인원을 조정할 것이냐 그 프로그램을 바꿀 것이냐 해서 여기서의 개선점은 인건비가 충족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 며칠 몇 시간이지만 사실 한 달 동안에 다른 일 못 해요, 거기에 주력해야 되는데. 30만원에 목매서 다른 일 못 하니까 에이, 이것 할 것 아니구나 그러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취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수단으로 썼는데 그 수단의 질이 안 좋으니까 다른 것을 택하는 거거든요. 계속 양성만 시켜서 어떻게 할 거냐고. 실제 필드에서 일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방향의 초점을 정확히 잡아서 어차피 우리 시책사업이고 아니면 국책사업이고 시책사업이라고 그러면 정확히 화살로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끄집어내야죠.
경로당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인 것도 이제는 복지관하고 센터하고 규모가 큰 쪽으로 자꾸 방향을 바꿔가는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매년 저희가 관리비나 운영비를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체 물가상승에 비하면 저희가 볼 때 거의 똔똔 엇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
사실 1개당 지원이 한 달에 10만원이면 일년에 100만원만 해도 한 20조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6시 26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4건은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동일사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기 바람.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도ㆍ감독 조치가 미흡한 바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교육 수료자의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 강화하기 바람.
3.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급여 관련한 지원체계의 문제점 보완 및 부정 수급자에 대한 조치 철저하기 바람.
4.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위탁운영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 11건은 1. 대형 급식소 식판 세제잔류 실태파악 및 예방대책 강구하기 바람.
2. 사회복지기금이 조성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시행하기 바람.
3. 인천적십자재활전문병원 조속한 개원 및 국비확보 등 운영방안 강구하기 바람.
4. 결식아동 급식대상자 중 제외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구하기 바람.
5. 인천시 자살인구 증가에 따른 정신보건정책 강화하기 바람.
6. 지역아동센터 평가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하기 바람.
7. 다문화가족 이혼, 언어, 취직 등 취약부분에 대하여 보완ㆍ개선책을 마련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기 바람.
8. 노숙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강구하기 바람.
9.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예방과 보호시설 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ㆍ추진하기 바람.
10. 행복상담원의 중도포기 대상자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하기 바람.
11.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정상화를 위한 현 대표이사의 출연금 관련 인천시의 철저한 검증 조치하기 바람.
건의사항 14건으로는 1. 장애인 및 보훈가족에 대한 취업욕구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복지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바람.
2. 저소득 청소년의 자립기반 구축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도심 속의 집단묘지 실태조사와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장사문화 개선방안 강구 검토하기 바람.
4. 신종플루 백신접종 후 부작용에 따른 대책 강구하기 바람.
5. 여성 사회교육기관별 상이한 수강료에 따른 재검토로 교육기관별 양질의 서비스에 맞도록 적정 수강료 편성 검토하기 바람.
6.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이 장애인에 대한 법정의무 채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책 마련하기 바람.
7. 노인회관 등 노인복지시설의 물가상승률에 따른 예산반영 검토하기 바람.
8. 아동청소년과의 팀 신설 시 사회복지직 등 복수직렬을 검토하기 바람.
9. 어린이과학관 건립비용 국비 확보방안 강구하기 바람.
10.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대책 및 내실 있는 추진계획 수립ㆍ추진하기 바람.
11. HACCP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과정 및 사후관리 철저하기 바람.
12.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대한 언론공개와 대시민 정보 제공으로 재발방지대책 강구하기 바람.
13. 노인문화회관 관리ㆍ위탁 시 공공기관과 민간형태의 위탁방안 강구하기 바람.
14.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관련 조사결과 조치사항에 따른 2010년도 보육료 책정 시 반영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어려운 삶의 여건으로 많은 시민들의 삶이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여러 가지 개발 등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자칫 복지정책의 소홀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바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인천시민이 건강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한 복지와 보건정책으로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문화재단 및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