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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문교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 시 2009년 11월 23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 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경기지원과는 현재 과장이 공석입니다.
재무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다음 시설계획과 송해수 과장입니다.
경기장조성과장 이풍우 과장은 아침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출석을 못 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증인 및 관계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자리의 이석을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증인은 원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의 이용ㆍ전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은 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조성과에서 일을 해 왔지만 지금 보상업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업무 따로 조성업무 따로 그렇게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목 변경도 가능치 않고 또 예산을 능동적으로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도시철도건설본부 사례모양 총괄재무과에서 관리하면서, 물론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죠. 해서 그 때마다 보상업무 해 줄 게 뭐라고 그럴까 예산이 부족하면 그리로 전용하고 좀 그렇게 능동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또 직원들 업무도 덜어진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일부 그렇게 우리가 2014 예산으로 나가지 않고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올해 캄보디아 그쪽의 경우는 태권도 감독이 오래 전에 나가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태권도를 이쪽으로 초청해서 훈련시키다보니까 한국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기존에 문체부나 이런 중앙정부에서 파견나간 사람들에 의한 네트워크라 그럴까 공조 그런 부분은 아시안게임 유치할 때는 다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크게 부각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14를 통해서 좀더 저희가 파견을, 지금 주로 한국의 강종목인 태권도나 양궁 일부 복싱 이 정도에서 코치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더 많이 파견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여기서 아무리 듣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압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그 지역의 체육회 동향이라든가 우리 풍습들을 우리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또 우리가 교육시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국가간에 나갔겠지만 지역간에도 교류가 활발하니까 그 지역사람이 그 사람을 토대로 정보를 공유하는 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지원본부에서도 그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하다못해 메일이라도 보내서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그쪽에서 올 적에나 우리가 나갈 적에 그런 여러 가지 동향에 부합해서 움직이면 우리나라 2014경기에 상당히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상 문제는 일단 처음에 관문이 지장물 조사가 제일 관문입니다. 거기서 지장물 조사를 못 하게 방해하는 것에서부터 주민들의 어떤 파워가 제시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미 저희는 모든 경기장이 다 지장물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협의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최종평가서를 보내는데 지금 6개 중에서 서구하고 그 다음에 남동경기장은 보상부분을 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금 수령이 70%대에 육박하고 있고, 그렇지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년도, 지금은 협의 보상이고 그 때는 강제적으로 재결을 받게 되거든요. 본인의 불만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해 주는데 그 때까지는 일단 협의를, 자기가 타고자 하면 언제든지 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계양하고 십정경기장 그런 데는, 계양경기장도 어느 정도 평가금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십정하고 선학, 강화 이런 데는 지장물 조사가 거의 다 끝나 가지고 그 다음부터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 시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기장들도 내년 늦어도 2, 3월이면 다 보상금이 나가는 그런 건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몰리면 저희가 보상금 돈을 확보하는 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또 불신을 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지 보상 타협이 안 돼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9억을 저희가 썼는데 이것은 왜 그랬냐면 내년도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뭐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서구 주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가야 되니까 했는데 나머지 경기장도 다 그린벨트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또 그만큼 전체적인 해제 시기가 늦어지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순기에 맞춰 가지고, 때에 맞춰서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모험이 따른다. 만약에 내년이라도 이것이 날짜가 몇 개월씩 처지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안 섰지만 예비비를 써서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저희 고뇌에, 제가 나중에 징계를 받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 부분은 저희가 좀 그렇게 해서 무리수를 낳았고요.
나머지는 직제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당장 수용해야 되는데 사무실은 없고 집기는 없고 해서 그런 것 주로 직제개편, 조직개편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쓴 게 있고, 그리고 더 하나가 있다면 용역을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 그러니까 경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 연말이면 서구 주경기장이 다 확정돼 가지고 끝날 줄 알고 예산도 안 세워놨는데 아시다시피 1월에 계속, 물론 1월에 해결이 됐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한 9월에 끝날 것을 4개월 뒤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를 제 때 못 줘 가지고 용역하는 기관에서 돈은 달라고 그러고 금년도 예산은 안 서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출 1건 해서 그 2건이 있고 나머지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것을 권한 밖의 일을 하신다 이랬을 때 저희하고 협의 과정을 한번 하시든지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2014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한을 드린다 하더라도 예비비 사용은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16쪽에 보면 저희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린벨트 2010년에 고시할 거죠?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나 그린벨트를 해제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훼손된 지역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거나 또 현재 지형을 반영해서 가능한 한 지형 궤변은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는 그렇다면 녹지공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실 건지요.
지금 그린벨트는 경기장하고 선수촌, 미디어촌 관련해 가지고 마음대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쿼터를 줍니다. 실링을 줍니다. 그래서 실링이 얼마였냐면 인천이 2.1㎢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된 시설하고 선수촌을 겨우 맞췄습니다. 맞춰서 원래는 더 필요하죠. 더 필요한데 실링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래서 어느 경기장 같은 경우 보면 전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기장 그린벨트가 이만하다면 거기에서 일부만 해제하고 일부분은 그냥 그린벨트로 남겨놓은 게 그런 부분들이 실링 때문에 다 쓰지 못하고 일부는 그냥, 그런 부분을 체육공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다 보면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 훼손지 복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지 복구가 19%까지, 해제 면적이 19%까지 대체조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녹지조성이라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법적으로 꼭 그린벨트 훼손 후에 우리가 복구해야 되는 건데 훼손지 복구는 그대로 아직도 살아있습니다만 대체녹지는 법에 없어졌습니다, 금년 초부터. 그래서 그것은 적용을 안 하고….
네, 대체녹지는 없어지고 훼손지 복구만 적용하는데 지금 저희 인천의 문제는 그린벨트가 주로 현재 산도 있지만 논, 밭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 계양구나 아니면 남동구 이 일대에 논, 밭을 가진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인천에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겨울에 비닐하우스그냥 농사짓고 막 흩어져 있고 지저분하고 그러다보니까 고속도로에 진입하다보면 인천의 풍경이 지저분한 시골도시라는 그런 인상이 상당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끗한 이미지를 못 주고 그래서 이번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서 남동I.C 주변부터 해서 계양쪽 I.C 주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공원화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기장 시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개선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체육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녹지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시에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예산문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경기장 뼈대를 만드는 게 스탠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밑에 만들고 또 위로 계단을 올리려면 또 기둥도 올려야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층층이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피씨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미리 만들어서 가져와 가지고 제작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쌓아놨는데 그것이 고정건물인 경우 지금 문학경기장처럼 그대로 놔두는 건데 아예 그 자체를 그러니까 장난감 쌓듯이 그런 옆에 횡단 바닥재와 기둥재들을 다 통째 임대하는 겁니다. 그게 4만석이고 우리가 임대라는 의미는 우리가 빌려온다는 거죠, 그 자재를. 그래서 필요할 때 쓰고 그리고 도로 반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만석을 굳이 고정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비전 2014가 인도에서 제시한 뭐 여러 가지 현액보상을 그것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내놓을 것이냐 해서 나온 안인데 결국은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선수 육성비를 우리가 대 줘서 2014년에 그런 약소국가들이 메달을 따게 함으로써 같이 기쁨을 나누자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인도에서 제시했던 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행경비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체재비 이렇게 돈 대 주는 것, 그래서 한번 쓰고 마는 것보다는 나라에 어떤 체육에 대한 선수들을 인재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에서 각국들이 그것이 더 좋다라는 데 찬성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07년부터 7, 8, 9 지금 3개년도에 걸쳐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금액을 약 40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전지훈련 6개국 했고 그 다음에 장비 및 물품지원 그 다음에 행정지원을 일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역시 44억 정도를 집행해서 전지훈련을 했고 지도자 파견 그 다음에 장비 및 물품지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지훈련도 있고 또 코치파견도 있고 그 다음에 OCA에서 필요로 하는 OCA 사무실, 지난번에 완성됐지만 거기에도 일부 협찬을 했고 그 다음에 국력이 약한 나라에서 대회유치, 대회 개최할 때 거기에 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처음에 저희가 OCA하고 협의할 때 꼭 약소국가간의 그런 훈련비만 대 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회지원비도 저희가 약정을 했기 때문에 대회지원에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희가 45개 국가하고 이것을 다 협약을 하기에는 각 나라들이 조금 있는 나라도 어떻게 하면 빼먹으려고 그러지 그것을 양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파트너를 45개 전체로 하면 이것은 끝이 없고 그래서 OCA를 중심으로 해서 OCA에서 판단한 사업 그러니까 지원해야 될 국가와 대상자들 또 저희 측면에서 볼 때 대상 지원국가, 선수 이런 것들을 서로 안을 짜서 협의를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만나서 자, 이번에 금년에는 어떤 날, 일단은 신청주의를 합니다. 각 나라에서 신청을 받아 해 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봐서 이것은 괜찮다.
지금 저희가 근본적으로 우선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라든가 생활편의시설이 주유소 뭐 이런 필수 불가요소들은 빼고 나머지 그린벨트 위주로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교회 같은 데 집단시설을 저희가 그것을 그 하나만 빼는 것은 어려운데 그런데 그 옆집은 또 왜 저기는 빼주고 여기는 안 빼주느냐 형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 제척을,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있고 아닌 말로 이것은 대세에 큰 문제가 없다라면 저희가 한두 명이 결정하면 또 나중에 특혜문제가 나오니까 저희 자체 내부에 심의위원회 비슷하게 열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가서 현장을 보고 여러 번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빼자 넣자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뭐 획일적으로 다 이것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소 고민을 해 가면서 자, 이것은 빼주고 싶지만 그러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할 때는 불가피하게 눈물을 머금고….
그게 금액보다도 운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발주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정부기관이냐 아니면 민간기관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주로 수의계약 용역은 인발연을 통해서 한 것이 수의계약이 거의 다고요.
그 다음에 제한 뭐 이런 것은 주로 일부 예를 들어서 설계 현상공모하고 그럴 때 그런 협회나 단체 이런 데부터 추천 받아서 개나 소나 다 끼다 보면 너나 끼다 보면 작품들이, 수준들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건수만 많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협회도 추천 받고 이런 단체에서 추천 받은 그런 것을 상대로 해서 제한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제한적인 그런 것을 걸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은 민간이면서 어떤 제한할 필요가 굳이 없는 것은 저희가 완전히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대개 기술적인 용역은 첫 번째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과거실적들 가지고 점수를 냅니다. 이 사람이 그 동안 실적낸 것들을 다 환산해서 계산을 하고 두 번째 거기에 가격을 써 내면 그 가격점수를 합쳐 가지고 대개 최종결과가 나오는데 기술적인 그런 용역들은 거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제일 무난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지금 사후 활용에 대해서 주경기장은 포스코에서 제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 자체가 스스로 엄청 챙기고 있고 나머지 경기장도 저희가 지난주에 인천전문대 교수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용역이라기보다도 교수님이 한번 자기네가 한번 발표를 하겠다, 사후 활용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여러 분 모시고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경기장은 설계 현상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컨셉 정도만 살짝 들어갈 것이고 본격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CM도 또 각 경기장별로 CM이 있고 또 일부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후 활용에 대해서만큼은 하여튼 운영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주경기장도 지금 층고높이를 처음에 기본설계했던 때 보다 층고를 얼마나 높이고 또 기둥과 기둥간격을 얼마나 넓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림픽제1체육관도 들어가 있고 미사리조정경기장, 경기도 종합사격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타 시ㆍ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국비나 우리 시비로 보전을 해 달라, 초기에.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대책을 보니까 현재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만 쭉 수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우리 시비나 국비가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딜레이 되고 지연된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체 신설 내지는 자체 경기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향후 계획이 금년도 11월에 지자체는 또 지자체 내지는 문체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면 공사기간이나 어떤 행정사무 처리기간이 좀 공기가 부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상당히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인접도시에 대한 경기장의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이것을 결정할 때 사실 중앙 문체부나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어가려고 인접도시 것을 무조건 써라 그래서 거기에 깊은 신중한 검토 없이 그냥 경기장 같이 생겼으면 써라.
그런데 실제로 제가 와서 실사를 다 하다 보니까 또 KDI에서도 한번 같이 돌아다녀 보니까 문제 있는 것이 몇 군데가 나왔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체, 수정 이것을 작성을 해 놨습니다만 아직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쯤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새로운 후보, 대체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을 다시 또 총 예산에 반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계 들어가고 이럴려면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지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기재부 가서도 빨리 타당성 재조사를 내려달라, 우리는 급하다. 그것이 와야 그것을 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경기장을 이렇게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다시 또 중앙정부에 올려야 됩니다. 중앙에다 올려서 문체부를 포함한 총리실에서 또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또 액션이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는 한 두 달이라도 빨리 급하게 지금, 사실 준비는 금년에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 수정계획을 해 왔는데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안 내려오니까 실행을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지금….
타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원칙은 국비 30%, 그 다음 해당 지자체에서 70%인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우리 행사가 아닌데 왜 우리가 70%를 쓰냐 그러니까 이것을 전액 국비로 해 달라. 거기는 국비로 해 달라고 밉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인천시 너네가 해라,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안 된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너네가 알아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알아서 협상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70%를 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좀 주면 달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쪽도 자기네 돈 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 서로가 얼마씩 대자라고 얘기는 못 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림픽이 28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7개 해서 35개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7개를 정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팀에 대한 반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원래 38개 종목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그냥 하자. 거기서 어떤 것은 넣고 빼고 하다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선도 초래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38개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그래서 OCA측하고도 일단은 한번 무리하게 하다보면 아시아연맹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까지는 우리가 결정한 38개 가지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금년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지난연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하면서 2014를 대비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에서 뭐 진척된 것이 전혀 없어요.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1년을 그냥 또 지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이루어지는 광저우를 가봤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낱낱이 봤습니다.
그런데 참 부러운 것이 지금 공적률과 내용으로 본다라면 편안하게 그들이 아시안게임을 원만히 잘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대로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비쳐졌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볼 때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빨리 뭔가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 결정된 것이 금년도에도 없어요.
이러이런 이유에서 못 하고 또 이러이런 일로 해서 아직까지 준비가 협의 중이고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결정이 됐다손치고 지금 삽질을 한다라고 해도 과연 우리가 중국의 광저우모양 준비가 그렇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기 염려가 돼요.
본부장님 생각을 그냥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할 거다 이것보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까지는 모든 것이 결정돼야 된다하는 데드라인을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본부에서, 준비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해 주지 않으면 1년 그냥 휙휙 지나가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작년도에서 진척되지 못한 금년도까지 이렇게 오다보니까 그럼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결정을 못 보고 이렇게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아직 가시적으로 이렇게 뭔가 삽질이라도 하고 그러면 서로가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데 광저우는 1년 남았는데 뼈대가 거의 다 서서 내부공사를 하니까 다 될 거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어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려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은 중국에 비해서 그런 행정절차가 더 많이 걸린다라는 그 부분이 항상 똑같은 기간을 놓고 봐도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은 건설공사측은 그렇게 저희가 중국에 비해서 뒤처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가장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목표가 보상하고 설계였습니다.
작년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올해 삽질을 할 수 없었고 또 땅이 내 땅이 아닌데 거기다 손을 댈 수 없었고 그래서 올해 가장 키포인트는 보상하고 설계였는데 지금 주경기장 설계라든가 각종 영향평가 거의 1년씩 잡아먹는 것들이 올해 중반기에 다 벌써 발주가 됐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면 다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그런 사안들은 올해 출범함으로써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가장 공정상에서 오래 걸리고 제일 힘들어 할 부분이 주경기장하고 선수촌, 미디어촌입니다. 나머지 경기장들은 설계 나오고 착공하면 2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장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주경기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사기간을 총 40개월로 잡아놨는데 그 40개월의 절대 시간이 사실 여유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피맥에서 민자유치승인이 난 이후에 시간을 40개월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람이 피맥이 딱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이라도 맞춰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바람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기는 무조건 40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 그것이 있고 선수촌, 미디어촌은 한 2년이면 끝나는데 이것이 아직 보상이라든가 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연초부터 들어간다면 2011년도에 착공에 들어가야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계획은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가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염려스러운 것들이 간간이 튀어져 나오는 것이 쭉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추가로 뭐가 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 전체 공정에 2%, 3%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40%, 50% 때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양이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게 튀어져 나오는 일들이 간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은 것일 때는 가능하지만 이게 덩어리가 클 때는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만에도 그런 것을, 금년도에도 그런 것 몇 가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한 해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든 국고 가지고 경기장이나 이런 것을 순조롭게 짓는 것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에서 어떤 민간기업을 통해 가지고 짓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 민간기업은 이득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득이 나야 되니까 당초에 1년 전에 생각했던 선수촌 아파트의 세대수에서 요구를 더 한단 말이죠. 그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내는데 그 더 내줄 수 있는 형편에 부지는 또 제한되어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만 봉착되다보니까 결정은 안 되고 자꾸만 회의를 거듭하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그러면 나중에 막판에 가서는 우리가 기업에 요구한 대로 승인해 줘야 되는 다급한 코너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을 딱 정해 놓고 모든 결정을 순조롭게, 그 일정과 과정에 딱딱 맞춰서 끝을 내주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 의회에다가 이것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인센티브를 더 줘야지만 가능하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할 도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정말 끌려가는 의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발생될 수 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전과 1년 후가 같다라고 하면 이것은 위험수위를, 빨간 불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냥 차일차일 시간이 3년, 4년 남았다라고 이렇게 보낼 게 아니라 건설과 모든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일정표를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일정표대로 만약에 진행이 안 될 시에는 거기에서 어떤 대책회의를 갖고 또 그 부분 부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참 걱정스럽다라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또 일전에 준비를 잘하고 있는 광저우를 보고 와서 더 불안한 마음을 가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부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은 제가 1년 전의 얘기는 이번 행감 때 처음 얘기한 거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1년 전에 본부장한테 들은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척이 안 되고서 우리가 매해 한 해 한 해를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 이제는 정립된 생각과 어떤 과정을 일정표대로 해 가지고 딱딱 그 안에 안 들어왔을 때 는 본부 자체에 비상을 걸든가 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물론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눠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 자체도 어떻든 스포츠에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에 그렇게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부득이 또 장애인경기까지 겸해서 개최국에서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찬물 끼얹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얘기는 저기하겠지만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으면 잘 못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4아시안게임 메인 경기에도, 한 가지 메인경기에도 갑갑하게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장애인시설이나 거기에 관련된 모든 조직이나 또 요구사항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나 큰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가만히 면면을 들여다 보면 부분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끔 어느 한 부분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동선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아무리 시설을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해도 장애인들이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화장실을 쓸 수 없는, 장애인들이 쓸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다면 그 시설 전체는 장애인이 쓸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는 간간히 짓고 만들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큰 경기장과 많은 경기장과 기타 이런 것을 짓고 관리할 적에는 동선상에 이상이 없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아시아경기조직본부 내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에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까? 그쪽에 콜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모두에 OCA하고 IPC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트러블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0월 말에 협약을 못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반드시 광저우처럼 엘리트 끝나고 나면 장애인경기대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장애인팀도 있고 지난 주에 IPC 거기 대회도 말레이지아에서 열렸을 때도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또 우리가 어려운 점 그런 점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도 지금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관련자들을 불러다 같이 의견을 듣고 있고 계속 모든 경기장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항상 설계자문회의에 장애인 전문가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천장애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그렇게 꿰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을 안 불렀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 계획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런 경험이, 국제대회에 많이 나가본 그런 장애인들 또 그런 교수들 그런 전문가들을 별도로 전문가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계자문위원회 할 때도 그 사람들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다행스런 생각이고 또 다행스런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도 장애인들이 쓰기가 불편한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새로 시설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들만 전용으로 쓰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우리들끼리만 쓰겠다라는 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기존 시설에 그저 얹어서 쓰더라도 불편함이 없이 쓸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들의 요구인데 그것을 만족 못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인천에 대대적인 어떤 체육시설을 만듦에 있어 그 부분을 아주 면면이 들여다봐 가지고 하나 불편함이 없이 아시아장애인체육대회를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끌고 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들만 전용으로 쓰는 구장이나 그들만 전용으로 쓰는 어떤 양궁장이나 이런 것을 지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꼭 그것을 겸비해 가지고, 지금 선수촌만 해도 그래요. 선수촌이 선수촌으로 영원히 남는 게 아니라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일반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분양을 하는데 과연 장애인들이 왔을 때 선수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느 아파트 단지 한 단지 정도는 휠체어 동선이라든가 기타 이런, 장애인들이 쓰기에 편안한 동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안 둘 적에 나중에 불편함이나 잘못된 것이 지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2014본부에서 많은 준비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지만 좀 골치가 아프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정리를 분명히 해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우리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안 되게끔 또 나중에 다 해 놓고 나서 고치는 그런 일 들이 발생 안 되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는 OCA 것 전부 다무시했어,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는데.
지금 OCA 기준만 가지고 지금 계속, 아까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전혀 진전 되지 않게끔 한단 말이에요. 우리 방식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방식대로 가자 이거야.
그러면 보조경기장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게 되면 다목적강당은 매 년 몇 개씩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수원도 있잖아요, 대학도 있잖아요, 국제규격만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접도시에다가 지어져 가지고, 여기 보니까 과도한 개보수비 예산지원요청하고 우리가 지금 문학경기장을 왜 못 쓴 겁니까?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가서 못 지은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인천에서 재활용하거나 인접도시에 가서 지어주고 보수하느니 인천에 있는 체육시설을 학교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 이거예요.
왜 인천을 남겨놓고 왜 고양시로 가고 무슨 시흥시로 가고 김포로 가냐 이거예요.
카타르에 야구장 관중석이 몇 석인지 아세요? 400석이에요, 400석.
그것 가지고 치렀어, 얘네들. 물론 OCA에 맞춰주면 좋죠. 우리 반납할 겁니까? OCA에서 반납할 수 있어요?
아니, 본부장님 OCA에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반납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OCA의 잣대인데 이게 그 나라의 인구, 경제력 이런 것을 봐가면서 잣대를 달리하는데 지금 중국하고도 저희하고도 지금, 제가 오죽하면 아닌 말로 지금 우리 경기장이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학교 것을 못 쓰는 가장 큰 문제가 바닥이 규격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관중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못 쓰는 것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카타르 공식을 넣으면 충분히 우리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 가지고 대회 치르는데 전국체전 치르듯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OCA에서는 엄격하게 관중석을 요구하고 있어서 광저우하고 부산 것을 한번 다 데이터를 놓고 카타르 것도 다 놔봤는데 카타르는 완전히 예외 중의 예외이고 거기는 인구가 뭐 200만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숫자도 적을 것이고 그러니까 좌석수가 많이 필요 없다.
그러나 너네 강대국 뭐 중국, 한국 몇 천 만 명씩, 몇 십 억씩 되는 인원이 오면 그것 가지고 되냐 그러니까 5,000석, 6,000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광저우도 저희하고 내부 얘기를 해 보면 OCA의 강압적인 그것에 강대국도, 스포츠 강대국이면서 경제 강대국도 아주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걱정이 우리가 이렇게 논리를 펴더라도 NO 해 버리면 그것 안 돼.
그리고 관중석 저기가 OCA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맹, 경기연맹 또 세계연맹, 아시아연맹 이 두 군데에서 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국제규격이다라고 합격을 해야만 거기에서 대회를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스포츠 외교력도 또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만큼 또 OCA하고 뜨거운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상황이 이러니 이해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래, 됐다라고 하면 되지만 중간에 가 가지고 잘 되다가 그것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죠.
여기에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 치르는 데 체육시설이 사후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인천시 내에 판을 놓고 한번 찾아봐. 대학이 인천에 몇 개 있습니까? 다 하나씩 집어넣어주고 연수원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도 거기도 집어넣고 그래 가지고 판을 한번 다시 그리자 그것이에요. 저번에 안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왜냐 하면 거리제한은 괜찮고 지금 우리가 체육 인프라를 어디에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타 시ㆍ도에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280만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아시아경기 치르면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하고 조직위원회도 계속 관내로 끌어들이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닌 말로 앞으로 들어설 컨벤션센터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또 뭐가 있느냐 또 문화예술 같은 큰 것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정명훈 아트센터 이런 것도 또 부평구 문화회관 이런 앞으로도 계속 가능성이 있는, 2014년 안에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을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끌어들여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관중석이 학교체육은 열악합니다, 해 봐야 300석, 400석, 800석 많아봐야.
또 반대로 지금 부족한 것이 1,000석, 2,000석이 아니라 5,000석, 6,000석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다 보니까 학교체육 안에 또 실내체육관을 짓더라도 5,000석, 6,000석을 잡아넣기에는 너무나 또 규모가 크고 운영하는 측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5,000석 필요한데 한 3,000석, 4,000석 가지고 어떻게 한번 때워보자 이것 가지고 한번 밀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유도리 있게 한번 해 보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관중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걱정스러워하시는 것 염려하시는 것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경기장을 어떻게 또 쓰리쿠션을 돌릴까 그것 앉아서 회의도 하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수정계획을 위해서 지금 경기장 변경계획을 짜는데 핵심이 외부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끌고 들어오자라는 것이 저기이고 그래도 정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해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돈을 짓는 비용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국비 들어가고 해당 지자체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하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어려움이 뭐냐면 국내에서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신설을 하지 말라고 돈을 늘리지 못하게끔 꽉 누르고 있죠.
또 OCA에서는 OCA대로 경기장을 가급적이면 가까운 거리 내에 있는 것을 써라 이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에 끌고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끌고 들어오려면 돈이 필요한데 또 중앙정부에서는 돈을 못 쓰게 합니다. 인천 돈 쓴다 해도 너네 쓰지마 승인을 안 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저희는 OCA하고 중앙정부하고 시달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중앙정부는 가급적이면 외곽 것을 많이 쓰고 인천시 돈 쓰는 것을 최소화하라고 그러고 OCA 입장은 어떻든 인천시 관내 내부 가까운 데로 다 끌어들여서 쓰라는 입장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양쪽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지금 본부장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인천지역에 체육 인프라가 전국에서 꼴찌예요. 인천지역에 체육 인프라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인천시민들이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고 나서 사후에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5,000석 지어. 5,000석 관중 들어갑니까?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한 2,000석으로 줄이고 속된 말로 아, 이것 반납 받을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인천이 한번 크게 힘써 보시자고.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이왕 그렇게 됐다면 주변정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경기장을 또 향후 운영비가 많이 안 들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보면 경기장 건설이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보상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사업을 보면 거의 군ㆍ구에서는 손 놓고 있어요. 또 일선 동장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동장들은 몰라. 여태껏 우리 시에서 시 사업을 하면서 일선 동에 설명을 해 주면 좋겠건만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동장들도 귀동냥 듣고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간의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그래서 나중에 알았을 적에는 서로 상처투성이야. 그러면 그 때는 기간이 많이 가 버렸고 사업이 연기도 할 수 있다면 뭐 이 사업은 그렇게 매년 또 밀고 가겠지만 이렇지 않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은 물론이거니와 수용하는 데 있어서 해당 동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지세요.
그래서 이 사업의 논리를 충분히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동장들이 설명만 해도 엄청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 민원이 되는 것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을 직보를 해라. 우리가 풀어서 그것을 또 대안으로 얘기해 주고, 이것이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우리 시 사업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 경로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보상을 많이 해 보고 그런 보상 전문가를 또 각 구에 사업을 하느니만큼 협조를 받아서 본부에서는 상당히 지금 인력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에도 협조를 받아서 보상도 원만하게 처리되고 주민들도 이해가 빨라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하루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뭐 보상관계로 인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2시 3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비비 지출의 적정을 기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은 5건으로 1. 경기장 건설 등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을 단일부서에 총괄적으로 편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운동장,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 결정 및 보상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그린벨트 훼손지에 대한 복구대책 마련 등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기 바람.
4. 대회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 및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5. 인접도시 경기장 활용함에 있어서 접근성 등의 문제점과 시설투자비 부담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건의사항은 3건으로 1. OCA 회원국에 파견된 종목별 지도자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공유 등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바람.
2. OCA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아시아경기대회 종목별 경기선정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3.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종목별 경기장 건설 시 관내 학교 체육시설 활용 및 연계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