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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문교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9년 11월 23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4시 3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처리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자 상임이사입니다.
박봉규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김시중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원종국 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강석무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정우 기획실장입니다.
서유택 감사팀장입니다.
안효배 가족공원사업단장입니다.
한천희 문학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공단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공단은 고객중심의 시설운영전문공기업이라는 경영목표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전 임직원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별 시설환경개선 등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에서 고객만족도 분야 최우수그룹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문학경기장 절토 잔여지의 정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인천시민들에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학야구장의 관람시설을 다양하게 개선함으로써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로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야구팬은 물론 언론에서도 혹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공단이 설립한 이후에 처음으로 얻게 된 경영성과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분야 다각화 및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09품질경쟁력 우수공기업 인증을 받음으로써 공단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시민이 편리하고 즐거움을 갖도록 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끊임 없는 내부 혁신과 고객만족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8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들의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증인 및 관계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 이석을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증인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이사장님 다 받으실 수가 있죠, 어떤 것이든 다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동구 같은 것은 도시의 어떻게 보면 신경망이거든요. 섬세하게 뻗어나가는 신경망인데 이게 특별히 관리한다고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공동 주요 부분에 CCTV가 되든가 아니면 개폐시에 자동부저가 울리게끔 해서 한 군데에서 조그만 회사에서 집중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 14㎞ 구간에 대해서 그 안에 각종 파이프 배관도 들어가고 기타 시설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해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받는 것이라면 책임과 의무를 다 이행 못 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아주 전문이 필요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재위탁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보다는 그 시설을 특별히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인원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아주 풀 체크할 수 있는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집단에게 위임시켜주는 것 도 괜찮다. 특히나 공동구는, 지금은 14㎞니까 작아서 괜찮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거든요. 지속적으로 느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다 도면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들어오겠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겠지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좀 눈이 멀리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에 그렇습니다.
그밖에도 자체 수익사업도 있고 비수익사업도 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수익사업은 가만히 요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에 와서는 시에서 어떤 문책이나 질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익에 굉장히 연연해 하신단 말씀이죠. 수익이 꼭 나야 되고 이익이 나야 되고,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한 그 일 중에서는 다분히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민의 복지라든가 시민의 어떤 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내용물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이익을 추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내지 않겠느냐, 그것에 반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불쾌감이라든가 또 이런 것은 등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무조건 이익이 나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관리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시민의 이익이 되고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시설을 위임시켜서 관리해 주십사하는 본질이 맞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아주 공감하는 내용인데 사실 저는 우리 임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첫 번째가 고객에 대한 만족,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하고 어떤 수지에 대한 것은 두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을 최대한 창출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수익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수지 측면에서는 비용절감과 어떤 시민들을 위한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설립하게 된 그 목적 자체는 공공시설 관리의 전문화다 이런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한다라면 금년 한 해 동안에 뭐 특별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크게 잘못했고 질타 받은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직접 시민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하는 사업 중에서 직접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관리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원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 건데 준비가 안 된 요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본 내용으로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주어진 시간 외에는 틀림없이 돈을 안 받기로 돼 있는데 돈을 받는다든가 또 아니면 고객한테 굉장히 불친절하게 고압적인 자세로써 고객들한테 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분들의 의상들이 물론 자율복으로 입을지는 몰라도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율복을 입고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통일성을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에 대한 사전에 어떤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문을 하는 건데요.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그분들이 직접 시민들하고 충돌할 때 불쾌감을 안 줄 수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임 맡겨준 인천시에 욕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수익을 중점으로 해서 수익 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는 어떤 단초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유니폼이나 이런 것이 구태여 어렵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모자라든가 이런 것을 착용을 하게끔 해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맞아, 돈 받는 사람이 맞아 안 맞아라고 할 정도의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 주차시설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집단으로 큰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비스의 질이 아주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지적을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교체를 한다라는 어떤 절대절명의 과업을 줘서라도 그분들의 서비스 질의 개선이 꼭 필요로 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이나 또 관광도시로써의 면면을 가져가는 인천시로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고 높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차 관리요원에 대한 서비스, 주차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체 임직원에 대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또 사업장별로 매월 현장 위주로 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차관리원에 대한 복장문제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빠뜨린 것이 있네요. 그리고 장묘관리사업소에 이번에 납골당을 준공하지 않습니까? 납골당을 준공하는데 납골당에 위치하는 것하고 또 납골당에 필요한 용품이나 그 안에 찾아온 내방객들한테 필요한 용품들을 사려면 사 갖고 오지 않으면 다시 옆으로 나가야 되는, 동선상의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서 가기는 어렵고 차를 끌고 입구까지 나가서 다시 사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납골당 지금 있는 주변에는 그런 아주 가벼운 매점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을 살 수 있는 매점 같은 것은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그것 해 가지고 입찰을 줘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거기하고 거기하고도 동선상으로 꽤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분양하는 그 안에도 한두 개 정도씩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입찰을 보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돈을 벌게끔 해 주자 그래서 그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봉안시킨 내방객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다만 주문사항이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오. 당신들 앞에 산 그 물건들이 세면대 뭐 촛농도 떨어지고 기타 향이나 꽃도 지저분하게 있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도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니면서 수거도 해 주시오 하는 전제조건의 저기를 줘 가지고 하면 청소관리도 괜찮고 또 어떻든 내방객들도 분양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도 되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안에는 없다, 설계상에 없다고 그래서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넓고 많거든요, 그 건물 안에 말고라도. 그 건물 바깥에 뭐 1초소, 2초소 해 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해도 입찰들, 그 사람들 중에서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 봐요. 동선이 먼 데서 사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거기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분들도 판단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보셔 가지고 그냥 없는 거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가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길이라면 연구ㆍ검토해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매점이.
그런데 거기에서 걸어가려면 꽤 되는 거리이고 차를 가지고 가자니 나갔다 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창대시장 주차장이면 먼젓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우리 인천시 조례나 또는 기타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어시장처럼 지역상인들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인천시 현재 조례는 그렇게 정비가 안 돼 있고 다만 관련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되도록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광역시는 또 그것이 명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인근 상인들한테 저희들이 관리를 위탁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 결실을 못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패소할 성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남의 살림에 어떻게 하느냐까지 얘기할 게재가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입찰할 때 이미 그 공시가를 공표했고 그 공표에 의해서 이 종합센터가 입찰에 들어왔어. 그러면 당시에 부당하면 자기가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렇죠? 그 때 이의를 신청했어야 되고. 그런데 실컷 있다가 이 계약을 자기가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한 것은 우리가 대항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어느 상가에 계약을 하고서 이것 뭐 산정이 어떠니 그렇게 어떻게 해요? 더구나 공개입찰로 들어와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 공개입찰 당시도 무효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이 사람말고도 들어올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안 준 결과죠, 안 그래요?
기획실장 김정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작년에도 저희 공단의 지적사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관계부서에다가 문서로 다 뜻을, 위원님의 뜻을 다 전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업무쪽에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량됐다라고 보고드릴 만한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삼산체육관에는 이동 동선을 저희가 개선했는데 위원님이 질의한 의도대로 사후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다, 지금도 저희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적인 사명이 공단의 효율적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건데 저희가 위탁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이용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기본 뜻은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전달은 계속 했습니다만 그 실적 면에서는 사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전문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생기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드신 것은 좋은 일이다, 좋은 사례로 제가 그렇게 하고, 안정된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 상호간에 여러 가지 화합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전문직으로 와서 일하면서 젊은이들이 어느 시기엔가는 그만 둬야 된다는 이런 위기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켜주실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제도가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숫자네요, 그래도 13명이면.
노인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려고 자꾸 하는데 사실 저는 노인문화센터도 복지시설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면 관장이 사회복지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제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정질문도 했고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그것 때문에 교수단들하고 기자하고 모두 같이 해서 일본 사례도 가서 방문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다 가서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그분들의 결론도 신문에도 계속 났지만 보면 시설관리는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그래도 민간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모든 위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아마 시가 직접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까?
제가 많이 걱정되는 것은 사회복지계가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예민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복지시설계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위도 불사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성복지보건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고 노인정책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상당히 전형적인 생각을 국장님은 가지고 계신데 그 해당 과에서는 그냥 시설이 중요하다. 시설은 사실상 처음 건축을 하게 되면 중요합니다. 민간이 해도 사실 그것을 관리할 능력을 갖춘 민간이 쉽지는 않아요. 하자도 계속 나올 것이고 계속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위탁받아서
한다는 데는 시설면에서는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는 전문성 있는 데가 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가 고령화 사회에서 인천시가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야 될 만한 그런 시 노인문화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이원화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결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 공헌프로그램도 하시고 생활체육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시 행사나 문화행사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학경기장은 그래도 야구경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 때 있기도 하고 그러기는 한데 삼산월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체육관이라기보다는 무슨 콘서트장인가 무슨 대형가수들 공연장인가하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9년에 대형가수들 콘서트를 몇 번이나 계획하고 얼마만큼 하셨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관장님 오셔야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단장님 오면 그 때 듣고 계속하시죠.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매점 자동판매기가 되겠습니다. 자동판매기 현황이 지상에 2대 있고 주경기장 2층에 2대가 있는데 그 4대를 처음에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추첨을 해서 한 분을 선택해서 감정가격으로 받기로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415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탁을 했는데 이것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지했는데 문제는 지상에 있는 2대는 영업이 되는데 주경기장 2층에 있는 것은 행사가 있을 때만 손님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경기장에 있는 2대는 앞으로 그 2대는 빼고 지상 것만 2대 해서 그러면 영업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같은 장애인 분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감정가 자체가 너무 비싸게 나와서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장애인분들끼리 서로 추첨을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장사가 잘 될 걸로 알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그만큼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 해서 이것을 감해 줄 수 없겠느냐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계약돼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간이 도래하니까, 임대기간이 도래하니까 그분의 입장은 누가 하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만약에 체육관 측에서 판단이 되신다면 이것을 좀 낮춰서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그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는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만 두시고 포기하고 나가신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경기장 앞에 있는 2층에 자판기는 매점도 있고 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를 폐쇄하고 그리고 아래층만 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감정가가 나올 때 그런 형편을 미리 체육관 쪽에서도 얘기를 좀 해 주고 그분들이 그래도 생활이 되고자 해서 장애인분들이 그것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에는 현실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 3월에 청소년회관하고 근로자문화센터를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수탁한 시설관리에 대한 안정적 측면에서 중점을 둬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선진시설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도입해서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차별화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 하면 근로자문화센터의 상담센터를, 지역상담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월부터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그래 가지고 26명을 취업을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 여성 취업센터의 관계자 상담사를 하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문화센터로써의 근로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기존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노하우를 축적해서 나중에 운영 주체가 공단이 됐을 때 바로 접목돼서 운영이 엄밀하게 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래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38쪽에 보면 임대현황과 관련해서 징수액하고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07년, 2008년, 2009년 3년분이 나와 있는데 아까 이 부분은 정종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미수납액 관련해서, 이것은 질의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부평공원 관련한 민원인데 부평공원에 노동조합이 있죠?
가족공원사업단장 안효배입니다.
수목장림이 저희가 시작한 지가, 전국에 저희가 작년에 제일 처음에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수목장림이 외국의 사례를 처음부터 시작하면 스위스에서 시작해서 독일에서 성행이 많이 됐고요. 일본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유럽하고는 형태가 다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한 것이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잘 조성돼 있는 큰 대목들을 이용해서 주로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는 화목 같은 것을 심어서 키우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목을 가지고 잘 이용하는데 그중에서 병충해라든가 이런 데 강한 나무를 선정해서 기존 것을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형태의 수목장을 처음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하와이를 문화예술팀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꼭 수목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시내에 지나가는데 공원처럼 돼 있는데 굉장히 장묘문화가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 거기는 우물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잔디에 그냥 꽃 하나가 이렇게 표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에 이렇게 가느다랗게 돼 있는데 누구나 와서 꽃을 꽂게 생활을, 그 가족들이 그렇게 꽂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꽃이 시들면 관리하는 사람이 꽃을 버리고 그 화병을 뒤집어서 놓으면 밑으로 땅으로 쏙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런 사진도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납골당이라고 그래서 뭘 하나 딱 지어놓고 그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공원을 조성하는 데 그냥 물 속이면 물속 그냥 잔디면 잔디 위에 어떤 형태를 갖추면서 그것이 꽃이 쭉 피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런 데 잘 돼 있는 것을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잔디 그냥 공원에 가서 잠깐 쉴 수도 있게 했는데 독일에서도 제가 거기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장례문화가 거기는 우리하고 많이 달라서 묘지가 전부 시내 복판에 있잖아요? 복판에 있으면서 가족들이 가서 늘 생화를 갖다놓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참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나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형식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또 저희들이 사실 조상에 대한 예는 굉장히 갖추는 나라잖아요? 제사도 꼭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생활 속에 가족을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훨씬 서양문화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제가 사실은 내일 여성복지보건국 할 때 그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 임차인이 이러한 문제, 고가로 낙찰 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7년도까지 임대기간이었는데 작년에 그 시설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무단점유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통해 가지고 시설이용명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것은 변상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낙찰가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으로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가입찰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이나 물건을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이용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곳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뭐 단체손님이 필요하고, 저도 거기에 한 달이면 대여섯 번씩 가서 갈비탕도 먹고 하는데 아무튼 이사장님 이해가 되는 쪽으로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토지, 건물 어쩌구 하셔 가지고 7,500 얼마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한상이군경회 인천지부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분들 역시 봉사하는 단체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4억 5,100만원을 받고 임대를 했던 것이 7,500만원에 임대를 수의계약했다는 것이 이해가 조금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1. 주차관리요원들의 요금징수, 복장 등 복무자세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 무료 개방된 주차장의 쓰레기와 차량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무료로 개방된 주차장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1. 인천가족공원의 장례문화 선진화를 위해 조성한 수목장림을 벤치마킹하여 이용객 편의제공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매년 상향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바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바람.
3. 삼산체육관 임대 시 시설과 임차인의 특성을 고려한 요율 조정방안과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국제대회 등의 유치에 노력하기 바람.
건의사항은 3건으로 1.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납골당 주변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람.
3.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시 복지시설의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인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