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7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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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8년 11월 20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21분 감사개시)
o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 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계획을 중심으로 파워포인트에 의하여 받도록 하고 건설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기획운영본부장을 맡으면서 지원본부장을 겸직하여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인천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최고 수준의 대회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환 경기지원과장입니다.
이풍우 경기장조성과장입니다.
이상범 OCA협력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업무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파워포인트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자료 또는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주경기장 관련해서 서구지역으로 신설계획을 가졌을 때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픈된 내용이 없어요.
본부에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보관하고 있겠죠.
선수촌, 미디어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경기장 활용계획과 거기에 관련된 지역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개발이익금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경기장을 짓는데 있어서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선수촌하고 미디어촌이.
그러니까 선수촌하고 미디어촌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주경기장을 서구에 신설했을 때 거기 주변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아까 보고에도 해 주셨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선수촌, 미디어촌 개발했을 때 이익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기존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만약에 안 될 경우의 얘기인가요? 아니면 주경기장을 신설하고도.
주경기장을 신설하면서….
주경기장은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이 뒤에 있기는 한데 종목별로 몇 만 석짜리이고 그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하는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주경기장을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변석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활용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 그냥 판매시설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벤치마킹을 했던 런던의 경우, LA의 경우, 시드니의 경우 이런 데에 갔다왔더니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이 또 상암경기장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매시설하면 지금은 대형마트 같은 것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막연한 것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병덕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9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증인 및 관계자들에게 주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의 이석을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증인들은 원론적인 대답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하나씩만 질의하시고 돌아가면서 질의하시는 것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조직 일을 맡다가 지원본부까지 맡게 되셨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책임감도 막중하신데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소위원회도 구성됐고 앞으로 이제는 의회에서도 활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서두의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역시 주경기장 관련된 부분인데 인천시가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언론과 시민단체 또 시나 의회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특별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라든가 그리고 지역의 여론을 환기시킨다든가 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주경기장은 신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루속히 결정되어야 되겠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현실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부산 같은 경우 아시안게임을 치렀는데 그 때는 주경기장에 몇 명이나 수용이 가능했지요?
부산의 경우는 여러 사료를 보면 8만석을 수용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예요?
거기 백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서울은요?
서울 도 8만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지만 문체부에서는 7만석 미만의 경기장에서 치렀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인천시의 말이 맞느냐 문체부의 말이 맞느냐 여러 가지 숙제로 갖고 갈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문체부의 말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꼭 7만석으로 해야 된다는 우리 시의 대응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대응논리가 미약한 것 같아요. 설득력이 약하다.
그런 얘기도 언론에 이미 다 오픈되고 우리 시민들도 알만한 분들은 아는데 우리 시에서 당초 문학경기장으로 해서 유치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데 시에서 신청할 때 바로 어느 기관에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신청했는데 어느 기관에 했는지. 중앙정부에 신청할 때 시에서 어느 기관에 신청했습니까?
유치신청서는 OCA에 내는 화일인데 투표권자가 45개국인데 45개 NOC 위원들한테 투표할 때 참고하라고 주는 파일이 바로 유치신청서이거든요. 그것을 45개 국가에 나누어주어서 그것을 보고 개최도시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하라 이렇게 주는 것이고요.
문체부가 그것을 승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OCA가 그것을 승인한 적이 없어요.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최도시가 결정되고 나서 OCA의 각종 규정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지 유치파일이 바로 신청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로 문체부를 설득하고 있고 그러한 유치신청서에 우리가 경기장을 활용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거의 95% 이상 다 바뀌어 있습니다. 유치신청서 그대로 되는 내용은 거의 없다, 경기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유치신청서를….
알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각종 사업을 할 때 설계변경을 하듯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국무조정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라고 있지요?
거기 내지는 OCA에 신청이 됐겠지요. 우리가 정부하고 OCA에 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바로 신청서 당시에 문학경기장 유치로 신청했기 때문에 명분이 안 맞는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 자체에서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는 말이죠.
쉽게 표현해서 아, 인천시는 이제 와서 다른 소리하느냐. 어디서 어떻게 우리 시의 어느 국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중앙정부가 그것을 문제로 삼는다면 저희들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을 때 총 금액이 4조 9,491억원이 들어간다고 그 때 제출했었죠. 그리고 국비가 1조 2,265억원이 들어간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이 내용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국비 신청액의 절반 정도를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최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큰 의미나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 논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주경기장은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27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께서는 지금 증인자격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가 없고 결국은 우리 시에서 유치신청서라는 것은 계속 바뀔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런 논리이신데 아시아경기가 흑자가 드물죠?
운영비로 봤을 때는 흑자입니다.
그런 부분도 본부장께서 조직위도 맡고 계시고 지원본부장도 맡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대외비로 갖고 있을 부분도 있겠지만 확인하고 자료를 보관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앙지 같은 데도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각 국에서 했지만 적자운영이다 이런 부분도 언급했었고 앞서 얘기한 부정적 견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논리가, 그것 아닙니까?
지금도 문학경기장이 5만석이기 때문에 5만석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논리 그리고 우리 시에서 봤을 때 물론 서부권에 앞으로 대규모 신도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이런 논리, 극본의 대안은 거기까지밖에 없는데 국회에서도 열렸죠?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여기서도 주경기장 신설안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그 때 당시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장관님이 3시에 청와대 들어가서 보고할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대안을 보고하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보고를 하게 되면 장관한테 질의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새로 만든 이 안을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질의가 나왔어요.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감각을 가지고 장관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나중에 가서….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해 주시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그럴 수밖에 없다는 같은 동질감을 갖고 문제는 현실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세계적인 경기악화 거기에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고 인천시도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서부권에 국제경기장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갖고 있고 인천시민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특단의 대책 없이 계속 중앙정부와 우리 인천시가 엇박자로 가다보면 시간은 간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경기장 신설하는데 최하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벌써 2009년 아닙니까? 2008년 다 가고.
자칫 잘못하면 인천시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는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하루속히 우리 본부장께서는 현실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결국은 기존에 있는, 이것은 하나의 예이 겠지만 주경기장이 진짜 보이콧해서 안 된다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인천시에 둘러봤을 때 가장 큰 경기장은 어디에 있죠?
아, 그렇지요. 아까 빔프로젝트에 보니까 문학경기장 리모델링하는 방법과 주경기장 신설하는 방법 두 안을 갖고 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차선책이라는 얘기죠.
최병덕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와 이번에 지원본부장을 맡게 되셨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지만 혹시 본부에서는 특단의 조치 얘기가 좀 있어요? 이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광부하고 우리 시하고 공식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5명, 문체부 5명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새로운 안에 대해서 아직 문체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보인 적은 없거든요.
이런 새로운 안에 대한 설명을 태스크포스팀에서 하고, 여기 보면 굉장히 전향적으로 국비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태스크포스팀을 적극 활용해서 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기능을 확대하거나 논의를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스크포스팀과 우리 지원본부, 조직위를 통해서 하루속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 역시도 인천시민의 할 사람으로서 아시안게임이 성공리에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칫 누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루속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가 아닌가 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최병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인천은 우리나라 개화기에 서구의 문물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근대화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천항이 있고 지금 국제공항도 세계 제1의 국제공항으로 3년 연속 돼 있고 지금 화물처리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개항 전에는 47개 항공사가 떴는데 지금은 70개 항공사에 170개 도시를 운항하고 있고 인천이 상당히 부상하고 있는 이 판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해도 보통 너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을 위해서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못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2000년 전에 지은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상징물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5만석이에요. 그럼 오히려 인천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지으며 정말상징물로써 또 대한민국의 관문답게 정말 세계 사람들이 한번 올 수 있는 그러한 경기장으로 지으라고 해야 마땅한 일이지 도대체 지금 바쁜데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은 중앙정부에 나라를 위한 싱크탱크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보면 지방의 공항들을 많이 증설하고 개설하고 오래 전에 수만 평 땅 사 놓은 데에 잡초만 무성하게 그렇게 국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체육경기가 지금은 지역 간에 사람이 공 하나에 웃고 그런 경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망치려고 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중앙정부의 논리는 문학경기장을 개조하라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었겠지만 일반인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문학경기장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출입구도 안 되고 그리고 미디어시설, 선수촌은 어디다 할 것이며 여러 가지가 안 되는 상황을 그렇게 인천을 망신을 줘서 뭐가 후련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문화관광체육부에 체육인들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하여튼 이런 저기에 우리 인천 시민들 또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경기장을 반드시 확보하고 확보했더라도 국비에만 매달지 말고 우리 인천의 상징물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상징물로 지어야겠습니다.
지금 베이징올림픽경기장은 끝났어도 입장료를 받아요, 주경기장을 구경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 그분들에게 전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경기장이 적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냥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다 요금을 받아야 돼.
도로 개설하고 요금을 안 받습니까?
특정 경기할 때만 경기장에서 요금을 받고 있고 그리고 축구장이라는 특성이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될 수 없는 사정이더라고요. 잔디가 심어져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또 경기도 그렇게, 그래서 주변은 나름대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다시 한 번 거듭 중앙정부에 많은 접촉을 하셔서 또 우리 인천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더 합심해서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노력해서 꼭 주경기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세요. 45개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게임을 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돼서 국가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가면 그 때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냐고 이게 인천의 일이냐고? 이해가 너무나 안 가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주경기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주경기장이 왜 이렇게 난제인지 그 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 대회관련 시설 신청을 낼 때 보게 되면 신설경기장이 21개나 됐고 그리고 인접도시 활용이 8개로 적게 나와 있는 안을 제출했는데요. 듣는 말로는 중앙정부가 아시안게임을 기회로 인천시가 무리하게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설경기장을 대폭 줄이고 민간 청라지구라든가 검단에 민자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체육시설도 넣고 그리고 OCA규정에 약간 위배가 되더라도 인접도시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서 인접도시를 무려 6개에서 8개나 늘려서 14개로 늘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보고할 때 문광부 관계자들도 그 때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실무자들은 평가를 상당히 전향적으로 안을 냈다 그런 평가를 비공식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뒤늦게요. 그렇죠? 너무나 뒤늦게 그렇게 수정한 건데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했고 또 문학경기장으로 해서 전부다 OCA까지 우리가 유치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주경기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또 신설경기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내니까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와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인천시민들의 여론조사했을 때 주경기장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고 아십니까?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민들은 문학경기장의 구체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돈 들여서 문학경기장을 했는데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단순 논리로 시민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이야기를 해 보니까 왜 짓느냐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럼 왜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 홍보를 못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도 인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경기장을 저렇게 지어놓고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만 시민들한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서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또 그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경기장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에 대한 홍보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정말 어떤 부분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지, 이것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게 있지 일반시민들은 내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시장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70%, 80%가 반대한다는 여론에 내가 깜짝 놀랬다. 아주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이 인천시에 중앙정부의 돈을 따다 만들어지면 인천시민들한테는 큰 혜택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350만의 시민이 된다고 할 때 인천이 정말 체육인프라가 없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게 계속 어려운 거거든요.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하고 했어야 됩니다. 중앙정부 돈을 끌어오려고 하면서 협의 없이 일 다 벌려놓고 돈은 중앙정부가 대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하고 초기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섭이 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거나 아니면 일방통행 행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 법안도 제출하고 한다지만 사실은 지금 불투명합니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계속해서 주경기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만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또 런던의 다음 번 올림픽경기장이 2만 5,000석 그것을 5만 5,000석을 더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변을.
그런데 우리 문학경기장은 지금 문체부에서 굉장히 가시거리도 없고 한데 사각지대에다 만들라고 하는 것 이외에 4만 8,500석이라는 문학경기장 현재 있는 위의 가변을 2만석이건 2만 5,000석이건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 내용에도 있지만 1,76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1,760억이라는 것은 문체부에서 지금 제안한 그 옆에 붙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통으로 위를 씌워서 가변석을 만들 계획은 세워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네, 통으로 다 씌워서요. 지금 런던도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각지대가 없게 그것을….
기둥을 철거하고 하는 문제요?
기둥 철거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왜 계산을 안 하십니까? 새 것을 짓겠다고만 계속 하지 말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방안을 계획을 다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논리가 너무 부족해요.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동안 문체부하고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비용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해 왔고 문체부에서는 기둥을 둔 상태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맞추어서 해 놨는데 이 비용이 대외적으로 좀 알려지다 보니까 기둥 철거한 것까지는 사실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또 인천시가 비용을 했다 하는 신뢰감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6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리모델링의 타당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2조 200억이 드는데, 1,700억하고 2조 200억을 절대로 비교할 수는 없죠. 신설경기장이 2조 200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맨처음에 저희한테 주신 것에 2조가 들어가지 않나요, 경기장?
전체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민자 개발이익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2조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요. 다 포함해서요?
그것을 리모델링 1,700억 하고 같이 비교해서 조금만 더 든다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을 여기서는 우리가 신축하는 것하고 비교를 했죠.
신축했을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신축 그 비교가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문학경기장 리모델링비하고 설계비하고 합쳐서 1,760억 그리고 서구 주경기장이 4,460억입니다.
세 배쯤 되는 건가요?
두 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두 배 반쯤 더 들여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고 풀어가는데 있어서 인천시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중앙정부에 납작 엎드리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건가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정대유 본부장을 하루아침에 경질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천시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OCA지원과장님이 앞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본부장님하고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OCA협력관입니다.
저희 문사위에서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던 아시아비치게임에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 가셔서 말씀하시길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로 문학경기장을 하라고 한 것이고 OCA도 문학경기장을 가지고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렇죠? 유치 당시에.
인정했다는 말씀은 좀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시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행사 심사를 받을 때 문학경기장에서 개·폐회식을 하겠다.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쓰겠다라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OCA에다 내는 비드파일 소위 입찰서류에는 거기서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 중에서는 쳅터 15에 개·폐회식은 어디서 할 것이냐 개·폐회식에 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학경기장에서 개·폐회식을 하겠다. 그리고 문학경기장의 규모는 5만석 가까이 된다. 그리고 행사는 오후 3시 개·폐회식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간단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개·폐회식 행사에서부터 전체적인 용역 이런 것이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다 아시는 바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당면목표는 저희가 국내적으로는 국제행사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OCA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영어로 서류를 요약해서 만들어내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작업기간은 한 달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그 일을 해 낸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일을 해 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이 그렇게 제출이 됐고요.
두 번째 그 제출된 것을 OCA에서는 승인한 것이 아니고 인천에서는 이렇게 제출을 했다 델리에서는 이런 계획서를 냈다라는 것을 비교평가를 해서 평가단이 와서 저희 시설을 둘러보고 평가결과를 NOC들한테 리포팅을 했습니다.
리포팅을 했기 때문에 NOC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유치활동 하는 것을 보고 선정했을 따름이지 OCA에서 저희의 개최 계획서 전체를 다 승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리포팅 할 때 낸 서류하고 다르게 리포팅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OCA에서는 리포팅을, 인천에서는 문학경기장 5만석에서 하겠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델리에서는 8만석의 네루스타디움에서 하겠다고 하더라라고 요약 평가표를 비교표를 만들어서 NOC에 리포팅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5만석으로 가기로 한 것은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낸 것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갔을 때 얘기가 OCA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7만석을 갖추라고 요구를 하겠다. 심지어는 주경기장이 안 될 경우에 반납을 받고 다시 재공모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OCA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부분 비공개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비공개로 답할 수 있는 것은 비공개로 답변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동의를 하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페이지에 보면 건설비용, 경제적 효과 이것을 혹시 문체부나 중앙정부에서 보실 분들이 이 내용을 보셨습니까?
보셨는데도 지금 반대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의견을 어떻게 달리해요? 인천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생산유발이 13조, 부가가치가 5조 6,000, 고용유발이 27만명인데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이것보다 더 큰 장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득 내지는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흘러 다니는 여론에 의하면 대통령까지도 안 된다라고 총리께서는 직접 국정질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고용유발이 어떻고 불경기, 어려운 이 시기에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면 아마 대통령이 바로 결재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든지.
대통령께서 반대를 했다는 것은 금년 6월에 여기 오셨을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기존경기장이 있으면 굳이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 때 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영국은 2012년도에 올림픽을 할 때 주경기장을 기존경기장을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국은 경기장을 짓고 있습니다, 8만석 엠블럼경기장이 있는데도.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기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원칙을 저희들은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경기장이 사용할 만하고 그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사용해야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신 게 계속 대통령이 반대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총리께서도 그런 답변을 OCA에 제출한 대로 문학경기장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도 국무총리가 현실을 다 알고 현실적으로 텍트를 다 알고 답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문광부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요.
앞으로 문광부하고 좀더 긴밀한 관계를 갖는 가운데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8페이지 말씀을 주셨는데 서구 신축하는 것하고 문학 증축하는 것하고 국비가 88억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지금 신설경기장을 21개 준비했다가 13개로 줄였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줄였습니까?
저희들이 4월에 중앙정부에 대회관련 시설 승인신청을 냈을 때 너무 경기장 신축이 많다 인접경기장을 많이 활용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국비라든가 지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경기장을 늘리고 인접도시경기장을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수정계획은 문체부의 어떤 지시라고 할까 거기 권고사항으로 이게 줄어든 겁니까? 국비를 적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뿐만 아니라 시비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차피 경기장을….
그런데 우리가 시비 때문에 줄인 게 아니고 줄이게 된 과정은 문체부나 중앙에서 국비를 적게 지원하기 위해서 줄이라고 한 내용이죠?
사실중앙정부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줄이고 문학경기장 쓰고 서구경기장은 지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런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문광부하고 공식적으로 지금 협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오늘 의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문광부하고 대화된 내용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 줄이면서 서구 경기장을 짓는데 도와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실제 내용은.
시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도 줄이고 국비도 줄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신청을 13개 했어야지 21개를 했다가 20개로 줄인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21개에서 7개를 줄인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죠. 당초 계획이 그런 식의 계획이었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인천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신청을 할 때 중앙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이다 하고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올렸습니다.
21개 신청을 했는데….
이대로 다 수용될 것이라고….
이대로 수용이 될 게 아니라 조정이 될 것으로 그러면 1개가 되든 5개가 되든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1개를 올렸는데 그런데 마지막까지는 올려야죠. 조정을 우리가 미리 21개에서 13개 하면 13개에서 또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거의 조정할 만큼 조정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21개 올려서 거기서 조정을 받고 나서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한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21개 올렸다가 13개 줄여서 다시 거기서 또 조정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에 어떤 난맥상을 중앙정부에 보여주는 그런 꼴밖에는 사실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학경기장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서구경기장을 새로 짓자 하는 행정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민간경기장이 3개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설부분이고 이것은 똑같은 부분이고요. 3개 늘어난 부분은 신설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기존경기장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민들 호응도는 어때요? 처음에 언론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사실 부정적이었거든. 그런데 지금도 인천일보 신문에 보면 장애인단체들이 적극 호응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다른 인천시민단체나 인천시민은 호응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체육회 이런 데서 지금 국회에 청원을 내겠다고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을 내겠다고가 아니고 물론 그분들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사실 주경기장을 전면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국회의원 그리고 최근에 와서 홍종일 우리 부시장님이 서울을 왔다갔다하시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지원을 하는 인천시민이나 단체도 호응도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설명을 해서 공감대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민들이 아시안게임을 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여기서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체부나 중앙정부하고 연결이 되어서 요새 우리 시청 앞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인천시민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겠지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의 호응도가 없다라는 이야기이고 홍보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되고.
위원님께서 제기한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세 분이 말씀 주신 내용도 다 서구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에는 동의가 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나름대로 그만큼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체부나 중앙정부에서는 인천시를 너무 홀대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문화관광부를 찾아가든지 그런 어떤 분위기라도 조성이 되어서 이것을 만드는데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들고 마지막으로 1페이지의 건설비용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알려주시면 위에서 보는 윗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속된 말로 이것보다 더 큰 장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인천시민이 바라듯 2014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답답하지요.
조직위원회뿐이 아니고 인천시민이면 모두가 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이 경제적인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생산유발, 부가가치, 고용유발, 13조, 5조, 27만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관계로 추정치로 뺀 겁니까?
이런 대형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총리실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국가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용역한 결과가 본부장이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연구기관이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개념들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개략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는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용역기관에서 나온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인천시민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것 맞아 그럴 수 있겠네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다른 국제행사들도 보다 과장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 올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인천시민 외에 타시·도 더구나 정부의 중요직책에 계시는 분들이 아, 맞아 이러니까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공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홍보문제인데 지금 본부장 말씀에 시민들이 모이는 데 가서 설명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모이는 데라는 것은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가 또 가서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엊그제도 인하대 교수 분들 모여서 한 바가 있고 또 통반장협의회 회원들 하는데 계획을 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할 계획으로 있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가서 10분이든 15분이든 하고 우리가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도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절반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 275만에 대한 시민서명운동이라도 벌일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중앙정부 태도에 따라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본부장님, 너무 미온적인 대답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시민들이 나서지 않을까. 그러면 아시아경기대회지원 부서는 뭐 하려고 그럽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시민들이 나서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 두겠다는 겁니까?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만약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서구경기장이 도저히 안 된다 문학경기장 갖고 해라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할 때 그 때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문학경기장에서 치르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도 그렇지만 OCA도 그런 부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OCA가 용납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2안, 3안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기어이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기어이 관철을 시킨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아니고는 개·폐회식을 할 수,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정말로 안 되겠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것 저것 다 따져서도 문학경기장은 안 되겠다. 지원을 못 하겠다라고 계속 고집해서 나온다면 그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본부장님은 관철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서구에 주경기장을 짓는데, 주경기장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는 거죠.
다른 대안은 없다?
그러면….
짓는 것만이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못 짓는다면 못 한다?
그런 가정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한다고 보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없잖아요. 중앙정부하고 체육부에서 진척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을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안을 냈고 이 안을 가지고 앞으로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옛날 안 가지고 협상을 해 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전향적인 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류해 본 바는 한 번도 없고요?
다음 주에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업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안 맞는데요. 그럼 이 안이 언제 나왔습니까?
문광부하고 이것에 대한 채널은 태스크포스팀이 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에서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1월에 별도로 열게 되고 이것과는 별도로 문광부하고 논의를 해야죠. 다음 주에는 한번 논의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묻는 사람이나 답하시는 분이나 답답하기는 매일반입니다. 하여튼 누구 바지를 잡든 뭐를 잡든 간에 이것을 본부장님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새로 전향적인 제안을 중앙정부에 하시고 계시는데 데드라인 시기를 언제까지로 시한을 갖고 계십니까?
공기를 고려할 때 금년 말까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하여튼 관철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요?
최대한 노력하셔서 하여튼 이루어 내시기를 바라고 금년 말까지라니까 저는 어리둥절합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태스크포스팀이 문체부하고 조율하면서 만들어낸 제안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태스크포스팀은 대통령께서 여기 오셨을 때 인천시하고 중앙정부하고 현안사안이 있다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논의해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거기하고 문체부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조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거기를 통해서 풀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86억 정도 국고보조 받아서 신축하고 하는 것인데 지원단지도 문제입니다. 지원단지도 법률을 바꾸어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을 거기에 추가로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수촌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공기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주경기장이고 선수촌, 미디어촌은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부분에도 지원법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주경기장만 해결이 되면 선수촌, 미디어촌은 큰 어려움 없이 같이 따라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상당히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중앙정부에서도 국토해양부에,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선수촌 개발이익으로 여러 가지 경기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국토해양부에 확인을 했어요.
제일 큰 걱정은 인천시가 사방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뭐를 짓겠다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시가 이러다가 파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까지 이렇게 되어 가니까 시민대표로서 보통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지금까지의 오류나 준비 부족 이런 것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유치할 때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유치해 왔습니까?
본부장님, 우리가 어떻게 유치해 왔느냐고요?
온 시민과 지역의 모든 영향력 있는 단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합심해서 유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때의 기쁨하고 환희하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직위원장이 없어요. 있습니까?
시장님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대행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조직위원장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데 공석기간이 몇 개월 됐어요?
지금 우리는 밥상만 차려놨지 우리가 먹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 이 문제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천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혼자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안상수 시장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에 계신 국회의원님들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이 안을 만들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수차 보고를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우리 인천에 계신 의원님들 몇 번 찾아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몇 번 부탁했습니까? 누구누구 만났어요?
지금 국회의원님들한테 제대로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까?
중앙정부를 움직이려면, 우리 부의장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지금 톱니바퀴가 따로 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드립니까?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문체부 유인촌 장관을 만나러 갔는데 과장이라는 사람이 인천이 전국에서 체육시설이 제일 열악하다 이번 기회에 인프라 좀 시켜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인천 사람들은 그 동안 뭐 했느냐 이거야. 장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장관 앞에서.
이 정도로 지금 중앙정부하고 대화가 안 돼요. 이 대화 누가 풉니까? 안상수 시장님도 국회의원 찾아가고 장관 찾아가고 여기에 계신 본부장님도 국회의원 찾아가고 장관 찾아가고, 아까 12월 경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지금 라인이 바뀌어서 새롭게 간다는 것도 얘기 들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인천을 홀대한다면, 이것 인천행사 아니죠. 그렇죠?
국가가 반납하라고 그러세요. OCA 보고 회수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의지 가지십시오. 그래야 답이 나올 것 아니야. 몇 사람들만 왔다갔다하면서 어떻게 치를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제까지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의 여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여러 가지 행정력을 투입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와 협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들이 인천 행사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홍보부족입니다. 물론 그런 인프라를 인천이 많이 갖고 오죠. 하지만 이것은 국가행사예요. 그러면 중앙정부 너희 행사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지. 우리 인천시만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 얘기해야죠.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부름하고 고생하면서 대우도 못 받아. 앞으로 진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뼈아프게 계획 잘 세우셔야 돼요.
하여간 밤을 세우더라도 로비를 하든 뭘 하든 12월까지 매듭을 지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실 수 있죠?
안 되면 반납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2시 4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5건으로 첫 번째, 주경기장 신설과 관련하여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것은 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따라서 그 동안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막대한 경제 유발효과에 대한 대정부 설득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둘째, 문학경기장 적자문제만 부각되었고 시민 설득이 없었으므로 직능별, 계층별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을 결집시키는 등 주경기장 신설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
셋째, 주경기장 신설계획을 금년 내에 최대한 확정하고 공사기간이 촉박한 바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넷째,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의 오랜 공석으로 대회준비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있는 바 조속히 위촉하기 바람.
다섯째, 인천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다양한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적극 활용 주경기장 신설에 대한 연대감을 형성하여 원만한 중앙정부와의 대화채널을 확보하기 바람.
건의사항은 1건으로는 주경기장 신설은 반드시 관철시키고 대표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말씀하기 전에 몇 가지 문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번째 보면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의가 아니라 이로 바꾸어 주시고 다섯 번째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이렇게 하고 시의원은 뺏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등 다양한 영향력이 있는 그렇게 가시다가 그 밑에 줄에 연대감을 형성하여 원만한, 원만한도 뺏으면 좋겠습니다. 형성하여 중앙정부와의 대화채널 확보 및 설득추진 이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수정됐지요?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1건은 저희들이 이것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박남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부터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o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 분석과 향후 추진 방향 모색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 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규 이사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입니다.
항상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용진 상임이사입니다.
박봉규 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원종국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정우 혁신전략실장입니다.
강석무 가족공원사업단장입니다.
한천희 문학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조만영 삼산월드체육관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서 추가자료 또는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인천시내에 산재해 있는 지하도 상가와 관련해서 앞으로 활성화 대책도 나와서 바람직한 일인데요.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각종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많은 행인들이 이용하니까 공기, 대기환경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추진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앞으로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증인 및 관계자들에게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 이석을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증인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2쪽에 보시면 동인천, 중앙로 쭉 해서 지하상가의 실내공기질 측정수치 내역이 나왔는데 그 중에 보니까 주안역과 부평역이 기준치에 거의 가까운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물론 기준치보다는 미달이지만 관리책임자인 공단에서 대기질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미리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관리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죠.
지하도상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제가….
혹시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뒤의 관련 부서장님들이 얼른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윤용진입니다.
저희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지하도 실내공기질 측정을 전 상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법에는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있는데 유지기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권고기준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는 매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정상치 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관리로 초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년마다 그 기준보다, 1년마다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자료가 쭉 나와있는데 대기질 측정할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대현환경이라고 환경업체가 있습니다.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비용문제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볼 생각은 없어요?
일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세밀한 부분은 환경업체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또한 정기점검뿐만 아니고 필터청소라든가 교체, 휴일을 이용한 내부 벽면, 천정 등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신다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좀더 세밀한 부분에 한해서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일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시고 결국은 두 군데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니까 나중에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연1회를 하신다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을 때 수수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현 거기에 위탁했을 때 수수료 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면 관리를 쭉 해 오셨는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은 인천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니까 CO2 가스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대기질이 안 좋다라고 보면 우리 공단에서 추구하는 지하상가 활성화 정책에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시민건강하고도 직결되니까 그런 부분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시설을 관리한다면 수익도 보고 공단의 재산관리나 마찬가지인데 재산관리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죠. 뭐예요. 지금 임대현황에서 지금 미체결 나서 우리가 명도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명도소송을 언제부터 했어요? 몇 월부터.
인천가족공원에 대한 것은 2007년도 말쯤에 했습니다, 12월에.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대부료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작년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난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아직도 운영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작년 것도 못 받고 올해도 못 받았네요?
뭐하는 거예요?
명도소송 들어갔는데 몇 개월째 이러고 있어요? 3개월이면 명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왔는데요.
어디 대법까지 갔어요?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했는데.
1심 재판을 여태까지 하고 있다고요.
상대가 좀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소송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영이 안 서는 거예요. 아니, 재산을 관리해 달랬는데 그냥 남의 재산모양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어떻든, 어떠한 경우든 대부를 주면 이행하게끔 그렇게 계약할 적에 대책도 강구해야죠.
옛날 아주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생겨요. 인정은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 일이 어디 인정 따지고 뭐 따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이것뿐이에요. 지금 지하도상가 임대관리도 마찬가지고, 이러려면 시설관리공단 해체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임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문제예요. 1년씩이나 그냥 쓰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에서 수익금 들어오는 것 차압합니까?
모든 예금계좌라든지 재산에 대해서는 다.
올해 얼마나 받았어요?
현재 가압류를 해 놨는데요.
얼마나 받은 것은 그냥….
지난해 분은, 금년도에 보증보험에서 수령한 것이 6,700여만원 수령을 했습니다.
아까 예금, 카드 이런 것 동결했다면서요.
이것은 보험증권에서 해 놓은 것을 수령했고 나머지 임대료에 대해서 재산가압류나 당사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즉각 법적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예금.
예금이나 카드는 확인이 될 수가 없고 재산압류 한 가액은 67억 정도의 재산을 압류해 놨습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 안 내는 거예요?
이사장님, 얼마나 이사장님을 깔봤으면 이렇게 했겠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계약할 적에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보증보험 그런 나부랭이나 들어서도 안 돼.
그럼 앞으로 대책이 뭐예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는 계약해지를 하고 명도소송 절차도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갖추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상가팀장이 담당자예요?
계약을 할 때는 제소전화해조서를 하도록 하면 1차의 소송판결과 동등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후속조치이고.
향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을 문서로 가져와 봐요.
지금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되는 대로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상가 미수처리는요?
아시다시피 지하상가는 현재 재래시장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서 공실률에 따라서 체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사장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공권력 행사에는 인정은 나중에 얘기하자는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베풀면 무료로 주어요. 공권력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은 나중에 베풀고 사무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 이 사람이 진짜 안 되는 것 했으면 나중에 입찰할 때 배려해 주든가 그런 인정은 나중에 하자 이거야.
계약했으면 이행한다라는 공적관계 아닙니까? 인천시민들한테 약속한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느긋이 해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민간위탁 준 주차장들 가보시라고요. 그렇게 관리하라고 놔둔 것은 아니야.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이요.
어느 나라가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난장판으로 놔둬요. 하루를 정해서 안 되면 집중적으로라도 이것은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입니까? 우리 이사장님의.
하여튼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민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주차장 환경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조치하세요. 주차장이 그게 뭡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어디가 주차장인지 난장판인지,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내년 3월까지 조치하세요. 쓰레기 같은 것 싹 치우고 불법주차들 다 들어내고 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란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나 질서를 지키려고 그러죠. 공단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지 마십시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데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산체육관 얘기인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층간 이동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통로도 확보하시고 주차장도 확보하시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주차장은 무대책이 대책이네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십니다.
행사하는 단체가 알아서 아인스월드나 영상단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라는 답변이신데 이것은 처음에 가 봤을 때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층간 이동하는 것도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설계를 제대로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만들어놓고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변경도 못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실내에서 이동하는 통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외부의 주차장에서 그것을 단축한다, 그렇게 고쳐나갔다 하고 종결이라고 하셨는데 더 이상은 대책이 없는 건가요?
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삼산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산월드체육관사업단장 조만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수차 지적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도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수차 검토해 봤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고 해서 이미 구조물을 손상하는 것은 전체 구조의 변형을 가져오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어려운 난제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 문사위에서 방문했을 때 주차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 앞에 빈땅이 있었습니다.
네, 민간한테 넘어간 것이요.
주택공사 땅이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주차장도 짓고 상가도 하고 위에 주상복합으로 주차장을 15층짜리 빌딩을 지어서 해결하시면 어떻겠나 했는데 잠깐 놓친 사이에 팔렸다 이렇게 해서 참 난감했습니다. 그 이상의 대책이 없고 지금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를 해서 주차장을 하시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행사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국제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아인스월드나 영상단지도 부천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제대로 된 먹을거리도 없고 호텔도 없고 인프라가 없어서 길만 건너가면 바로 상동에 호텔도 있고 먹을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덜렁 체육관만 국제규격이라고 지어놓고서는 그 다음에 거기에 주차장도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이고 계속해서 이벤트는 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있는데 또 경기도 유치 많이 하시고 행사도 유치를 많이 하셔서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적자폭도 축소되고 그러기는 한데 정말 가보면 불편하게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차가 문제가 되어서 주변의 아파트로부터 말도 많이 듣고 이러는데 전혀 해결방안이 없다니까 너무나 답답하고요.
이러한 사항을 시나 어디에 의견을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초에 이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터에 관해서 그 당시에 시에 건의했더니 그 때는 늦어서 괜한 불화가 되었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모든 시설들을 점검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그러니까 기반시설부터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설계, 시공할 때 문제점들을 전부 뽑으셔서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새로 짓는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관리할 때에 이렇게 잘못된 건물을 맡으시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설계할 때부터 이런 시행착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그러지 않으면, 시 공무원은 그 자리에 몇 년 있다 바뀌고, 바뀌고 하면 그런 사실을 계속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컨벤시아가 개관이 됐습니다. 송도의 컨벤션센터를 컨벤시아라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건물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해요. 그리고 또 주차장 관리도 그러는데 왜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응찰을 안 하신 겁니까? 입찰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실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수탁업무 관련해서 입찰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가 출자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는 시의 시설들을 위탁관리하겠다는 목적 하에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독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겠다고 입찰에 참가한다든지 이런 일은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왜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거기서 답변이 입찰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왔던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나가고 지금 관리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찰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나 경제청에서 건물을 지어서 할 때는 우선적으로 얘기가 서로 오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시가 주관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협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적극적으로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가게 된 건가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혁신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김정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 켄벤시아 관리문제는 저희들도 건립 당시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최초에 경제청의 의사가 관광공사에 위탁 주는 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기관끼리의 마찰소지도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하는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이 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그렇게 얘기가 들어온 거거든요. 관광공사가 직접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은 하지만.
저희들도 관광공사의 역할이 그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경제청 위탁기관에서 결정한 이상에는 어떻게 할,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설립이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노하우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한 공단 나름대로의 외부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나름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이라는 자부를 하고 있지만 위탁자가 그것을 판단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왜 입찰에 참여를 안 했느냐라는 얘기는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전액 시에서 출연한 출자기관이니까 또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데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을 입찰에 참여하면 몇 년에 걸쳐서 계약을 변경하는데 그 때 외부의 민간한테 넘어가게 되면 그 당시에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 위탁하면 계속적으로 가는 것 외에는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지만 관광공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공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주어야 된다는 말은 관광공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입니다.
시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혁신전략실장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조례를 바꿔서까지 여성사회교육기관하고 청소년회관을 위탁받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시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사실은 하려고 한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여성의광장은 조례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수련관과 근로자문화센터가 위탁을 하겠다라는 시의 의사가 있고 시장님이 본회의 때 답변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히 진행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내년 초나 시가 무슨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죠?
해당부서에서 검토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기관은 개별조례에 위탁이 거기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근로문화센터와 청소년회관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인 건가요?
시의 판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 봤는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것으로, 저희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공익기관이면 다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지금….
저희 조례에 특별한 조항이 없더라도 그 조례 상위법에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상위법을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하고 같이 갑니다. 그전에는 아동 따로 하고 청소년 따로 했었는데 상위법에서 아동청소년법이 조정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보시고 그리고 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회관이나 근로자문화센터, 여성사회교육기관 전문성이 필요한 데까지 꼭 그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는 저는 아직도 계속 의문이 있거든요.
이벤트 사업도 하시고 지역문화를 위한 문화활동도 하시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차라리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관리공단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지하상가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나요?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제 소관입니다.
15개 지하도상가에 3,704개나 되어 있는데 74, 75쪽, 74쪽의 자료를 보면 2007년도 대부료 체납현황 조치결과를 보면 인현하고 석바위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신포하고 주안역은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없어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인현하고 석바위만 있습니다.
2008년도 체납액을 보면 신포하고 주안역이 1,000여만원씩 되네요?
지난해는 없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평역세권은 이동인구도 많고 그쪽을 제외한 동인천역세권이나 주안역 또 석바위 쪽에는 상권이 침체되어 있어서 대부료를 못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과 또 법인을 수시로 출장 나가서 독려도 하고 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4,100만원인데 2,2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해서 현재는 1,900만원.
맞습니다.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1,948만 5,000원 돈이 남았는데 인현하고 석바위는 지난해에는 그렇게 체납액이 있었고 신포하고 주안역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2008년도에는 신포, 주안역지하도상가가 1,000만원씩 10월 말 현재로 나와 있어요.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이렇게 생겼는지요?
금년 말까지 부과한, 하반기에 분기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4/4분기 것이 들어오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입니다.
해소되는 것은 좋은데 2007년도에는 신포하고 주안역이 체납액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금년 10개월 동안에 두 지하도상가에 1,000만원씩이나 체납액이 생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4/4분기에 들어와서 주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금년 열 달 동안에 1,000만원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죠.
그 사항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시적인 체납이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대부분이 걷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포하고 주안역은.
걱정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그리고 인현하고 석바위의 증가율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약 1.72배 정도 증가가 됐어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개방형화장실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특별회계에 적립이 모이면 실시를 하겠다, 지하도상가에.
특별회계가 세이브 되어야 뭔가 사업을 할 텐데 아직은 세이브 된 게 없고 또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를 못 했네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입이 전부 시의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세워서 시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 할 것을 개발형 화장실 운영을 하겠다라고 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임이사의 말씀에 의하면 너무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테마상가를 하겠다 테마상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흥철 위원님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온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문학경기장 등 경기장 잔디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는 잔류농약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학경기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살포하고 세 시간 후에는 굉장히 많은 다량의 농약이 그대로 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일 경과하니까 한 5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 경과 후에는 97%에서 100%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의한 다음에 하실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답변을 제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밤에 또 많은 시민들이 걷습니다. 그래서 농약 살포한 날 이럴 때 거기는 안 걷고 트랙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날 하루는 중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감사자료 59페이지의 용역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경기장 청소 용역 위탁관리하고 문학경기장 노점상 단속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같이 줘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8페이지요. 12번, 17번.
12번은 청소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경비를 같이 묶어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네, 노점상 단속 용역하고 같이 용역을 주면 청소를 하다가 노점상이 있으면 나가시고 하면 되는 것이지 별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소인력하고 경비용역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청소는 주로 아주머니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이따만한 사람들이 근무해요, 노점상 단속은. 청소용역 관리가 아마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여튼 이 사항은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같이 발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에 선사유적 전면 발굴조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 우리 인천박물관의 학예사로 하여금 역사공부한 사람들, 발굴단원들 돈 주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1억 2,000만원씩 안 들어가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것도 인천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학예사들이 이것을 보면 인천의 역사가 더 깊게 와 닿을 수가 있죠. 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체라는 게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도 외부사람들 써요. 하실 말씀 있어요?
그 사항은 우리 시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참여는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그렇게 검토는 해 보셨어요?
박물관하고요?
공문 주고받은 게 있어요?
공문은 주고받지 않았는데 구두로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좋아요. 그 다음에 29번 지하도상가 실내 공기질 측정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하상가에 공기가 얼마나 되나 알아본 거죠, 밀도가?
공기질에 대한 것을 의뢰한 겁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좋습니다. 그것 활용하면 1,200만원 예산이 줄지 않아요. 그리고 항시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생각해 보셨어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천 시내에 장비가 있고 공공성으로 해서 관리를 할 형편이라면 당연히 협조를 했어야죠.
다음에 토석량 산출용역을 1,000만원씩 용역을 주었는데 줄자 쭉쭉 재서 계산하면 안나와요? 1,00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이 사항은 저희가 절토 잔여지를 정지하려고 토석량 산출하고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거든요.
잠깐만요.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측량하면 대강 산출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나와요. 그럼 경비가 1,000만씩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가로 작성을 해서 쓸 수는 있는데 인정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토석량 판매를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거거든요.
전문기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측량해서 계산한 거예요. 아니, 2 더하기 2는 미국 가서 계산해도 답은 똑같아요. 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못 합니까?
이것은 토석량의 양도 양이지만 질까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역 나와 있는 것 있죠? 용역내역, 있지 않습니까? 8월에 끝났으니까. 가격까지 나와 있어요?
팔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치우는 공사비는 85억 정도였고 돌값은 그것보다 6,600여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가로 해서 최고가 입찰에 부했던 겁니다. 6,600여만원을 예가로 해서 입찰에 부했는데 한 7억 5,000여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우리는 용역결과 최저가격에서 출발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하고 돌값의 차액이 예가가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보다도 예산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문학경기장이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데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발을 하셔서 또 행사 유치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사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협조 안 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학교라든가 있어요?
협조 안 했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찾아오면 주는 것이고 안 찾아오면 마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협조공문도 다 보내고 그랬습니다.
보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은 돈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문학경기장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했잖아요. 로비도 해야죠. 로비라는 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런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느냐고요?
정종섭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세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문학경기장의 금년도 수익구조를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해보다도 많이 개선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모를 생각하시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상임이사님께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공단에 근무하신 지 몇 년째 되셨어요?
저는 3년이 다 됐습니다.
거의 계약기간 만료에 가까이 오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잘 알지는 못하고 이제 좀 아우트라인만 잡은 것 같은데.
그럼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뚜렷하게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자리에 거저 왔다갔다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임기 만료가 된다고 지금 대충대충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05년도 9월에 테마상가를 도입하겠다, 개방형화장실 유지비를 보조하겠다 지하상가 이용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 발표한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테마상가는 배다리상가 얘기인데, 배다리상가 얘기죠?
송림지하보도….
아니, 배다리상가 얘기 아닙니까?
배다리상가는 전통공예 관계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면 몇 년이 지나도록 예산 확보를 못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다리지하상가에 지역공예공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까 송림지하보도 관계를 테마상가라고 하니까 그 테마상가 용어를 잊어먹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팀장 얘기를 들으니까 송림지하보도 관계가 테마상가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송림지하보도를 인수할 당시에는 2006년 2월에 우리가 관리를 맡았는데 당초에는 특화된 상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관계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그것은 보도로써의 기능이지 테마상가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배다리상가를 전문테마상가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송림지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다리상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다리상가는 지역공예공방으로 조성중에 있는데요. 그게 문광부에서 2억 5,000, 시에서 2억 5,000 해서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조성계획대로 조성중에 있는데 조성까지는 동구청에서 맡도록 되어 있고요. 조성 후에 임차인을 선정하고 입점하는 것은 공단에서 맡도록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구청에서 공사중에 있다?
현재는 동구청에서 설계완료가 돼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임차인을 선정해서, 내년 초에는 지역공예공방이 조성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답을 그렇게 하시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배다리상가를 얘기했는데 송림동 얘기를 하시니까 앞뒤를 모르고 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송림지하보도로 전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단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뭐 하나 실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실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상임이사님께서 3년이 다 되도록 이런 업무조차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관계를 이 자리에서 들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임대료를 받은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임대료를 편히 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분들은 크게 받을 줄 믿고 있습니다. 모두다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수없이 한 얘기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식당문제가 법적으로 가 있고 사실 임대료 차액도 한 3억 정도 넘게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유가족들, 유가족들이 와서 사용할 때 아까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는데 유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우리 인천가족공원의 식당문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를 해결한 다음에 앞으로 유족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사전에 해서 선정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했던 잘못된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까지 와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식당이 아주 비위생적입니다. 식당만이라도 위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먼젓번에 문학경기장에서 조용필 콘서트를 했죠?
여자화장실에 휴지가 잘되어 있었습니까?
문학경기장 화장실에는 화장지를 큰 롤로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소모가 돼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물론 인원도 많이 왔지만 그런 행사에서 휴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도 우리 인천문화에 대한 저기 아닙니까?
그런 큰 행사가 종종 있죠?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웨이트장이 있죠?
보디빌딩선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코치까지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웨이트장은 전용으로 보디빌딩선수만 쓰고 있죠?
종합경기장에는 비치해야 되는 웨이트트레이닝장이 있거든요. 우리 공단에 소속된 선수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공단에 소속된 보디빌딩선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디빌딩선수단하고 시의 육상선수들이 사용료가 있어서 시간대를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선수도 사용합니까?
네,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죠?
보강을 해 놓은 이후부터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상부가 언제부터 사용한 기록이 있죠? 사용기록이 없습니까?
기록은 없고 아마 사용할 수 있도록 키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국체육대회에서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보고 왔는데 보디빌딩선수만 전용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육상선수들이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쓰고 있는지, 잘못되면 위증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임을 묻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방해라 보디빌딩선수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선수도 쓸 수 있게, 왜냐 하면 시간조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 왔던 것은 좋지만 앞으로는 개방을 해서 고급, 비싼 장비 아닙니까? 그러면 함께 공유하면 좋죠. 시간만 조정하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방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가맹단체가 있다면 시간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시 체육회하고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시 체육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장비를 함께 쓰면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병화 위원님.
가족공원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정종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임대료를 안 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그 부분인데 사실 본질적인 것은 3억이든 4억이든 임대료를 안 내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거기에 본질은 정말 시민의 불만 또 가격을 굉장히 높게 받는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의 질이 떨어져서 굉장히 불쾌감을 줘서 거기서 오는 불만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2, 3억보다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단의 조치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지금 주인은 어떻게 보면 곧 판결이 날 때 불리하게 난다 싶으면 더 나쁜 용어로 얘기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온 피해인데 자기가 입찰을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배 이상 써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결과가 최고가 입찰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전에 1억 5,000 정도에서 1억 6,000 받은 것을 3억을 써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본인의 과오인데 본인의 과오를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무리하게 돈을 뽑으려다 보니까 금액도 무리하게 올라갔고 또 인건비를 절약하려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이런 저기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몇 번 거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식당이 형편없더라, 형편없는 정도를 지나쳐서 이것은 전국에서 최하위의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부분을 몰랐었어요.
어떤 입찰을 주어서 입찰에 불만을 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을 모르고 왜 그럴까 거기가 돈도 꽤 벌 텐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거네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 공단에서 물론 그분들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압류해서 3억이든 4억을 받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받겠지만 그 이전에 그분을 설득하든가 이해를 시켜서라도 남은 저기라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요새 화장장이 굉장히 아주 민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민활하게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 시민들에게 제일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집진시설이에요. 굴뚝에 분진으로 해서 나가는 것 중에서 혹시나 불쾌한 낙진이 주변 인근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것은 아주 우리 인천시로써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집진시설이 시원찮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집진시설의 집진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우리 단장님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집진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가족공원사업단장 강석무입니다.
현재 집진시설은 화장로가 15개 있는데 집진시설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집진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진하는, 여러 가지 아닙니까? 에어크리너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물로 하는 것도 있고 약품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집진시설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집진시설이 어떤 건지 아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시설팀장에 의하면 1차로 큰 집진은 사이클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고 2차에는 아주 세세한 미균까지도 하는 백필터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5개 전부 신규시설로 교체를 했어요.
집진시설 교체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필터가 청소 안 되면 우리 정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청소 안 하고 쓰면 없는 것만 못 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실무팀에서 정말 집진이 얼마나, 어떤 유해시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평에 나있는 화장장에서 낙진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그런 것 같아라고 할 적에 우리 인천의 이미지에 아주 크게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물어봐도 집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야 돼요. 최소한도 우리 화장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정도의 자부심은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집진시설의 필터를 한 6기나 7기 정도하고 나서는 필터를 갈아주어야 된다든가 집진시설을 보강하든가 세척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는 6회가 아니라 5회 정도에 해 줄 수 있다라는 긍지를 가지고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시민들이 안도감을 갖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집진시설에 대해서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집진시설이 과거타입이거든요. 지금은 더 좋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와있는데 과거타입이지만 있는 집진시설이니까 유효 적절하게 써야 되고 새로 신설하는 화장장에는 새로운 기법과 공법으로 쓰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만이라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다른 것 대책 없습니다. 관리만 잘해 주면 됩니다, 집진시설은.
청소문제나 안에 부품교체 문제에 인색하지 않게 집진시설물에 대한 필터나 기타 여러 가지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할 때는 진짜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장장의 최고 관심과 저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 그 안에 식당, 매점 그 다음에 집진입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쾌적한 환경이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식당의 구조나 주변의 구조가 음침해요. 다른 데 새로운 시·도 화장장을 보면 아주 현대식으로 해서 어디 들어가 봐도 호텔 기분이 날 정도로 쾌적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디자인을 바꾸든가 주변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든 화장장은 앞으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으니까 날로, 제가 용어가 좀 좋지 않은 용어지만 번창할 수 있는 날로 늘어날 수 있는 요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개선될 수 있는 자체 내에 디자인적인 것이나 분위기를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어차피 그것을 쓰기는 쓰지만 그 불쾌감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가는 고인들에 대한 예우도 그렇고 또 그 자손들이 그 화장장을 이용할 때 불쾌하지 않았다라는 이미지를 갖는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잘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거쳐가야 되는 데이기는 하지만 고인을 먼저 보낸 후손들이 어떤 오해나 불편함, 불쾌감을 안 갖는데 주력을 두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정리가 잘 되면 나중에 집진시설에 대한 점검을 직접 단장님께서 하셔서 한치의 오차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 번째, 각종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임대계약 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두 번째,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지하상가 체납액이 급증한 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세 번째, 민간위탁 주차장과 관련하여 특정 일을 정하여 쓰레기 및 방치차량을 정리하는 등 내년 3월까지 조치하기 바람.
네 번째, 지하도상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실내 공기질 측정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여 대기질 개선과 함께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문학경기장 내 웨이트트레이닝장은 특정 종목선수들의 독점적 사용을 지양하고 여러 종목의 선수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바람.
두 번째, 가족공원 내 식당, 매점 임대와 관련하여 최고가 입찰방식에 따른 저급 음식의 고가제공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시설, 계약내용, 임대료 등 총체적으로 재설계하기 바람.
건의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의 설계, 시공, 기반시설이 잘못된 점을 모두 보고하여 앞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공공기관의 건설 시 현재의 삼산월드체육관과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을 종합 관리하기 바람.
두 번째, 문학경기장 내 각종 경기장 잔디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결과 농약살포 3시간 경과 후 다량검출, 3일 경과 후 50% 감소, 7일 경과 후 97에서 100% 감소를 감안하여 경기나 훈련에 활용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을 하셨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인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피감사기관참석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 박남규
경기지원과장 김인환
경기장조성과장 이풍우
OCA협력관 이상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인규
상임이사 윤용진
체육사업본부장 박봉규
경영지원실장 원종국
혁신전략실장 김정우
가족공원사업단장 강석무
문학경기장사업단장 한천희
삼산월드체육관사업단장 조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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