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문교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인천광역시의료원
일 시 2008년 11월 19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o 보건환경연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 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아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힘입어 날로 발전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언제나 시민을 위해 일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소홀함 없이 연구원의 업무에 모두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인천시민의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황현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규원 총무과장입니다.
이제만 질병조사과장입니다.
허명제 미생물과장입니다.
이길봉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조남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하현섭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방기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권문주 해양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박종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한태호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입니다.
이성모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증인 및 관계자 분들께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 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 이석을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어느 농가에서 한번 브루셀라가 발견되면 그 농가에 있는 관련되는 소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셀라 양성인 것이 추가로 발견되면 발견되는 대로 바로 살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때 농림부에서는 일정부분의 보상은 해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농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 그 때 있었던 소들이 추후에 발생하기보다는 소를 도축, 살처분을 시켜 버렸으니까 새로 키우기 위해서 규모를 위해서 다른 데서 또 다시 입식이라고 다시 사 들여왔을 때 그런 소들이 대개 또 다시 브루셀라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가능하면 브루셀라가 감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키우는 소의 규모가 많지 안으면 다 살처분을 하고 다시 일정기간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고 다시 새로 깨끗하게 들여오는 부분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계양구에서 브루셀라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올인, 올아웃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목장주들을 설득시켜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니까 가능하면 목장주들께서 발생하는 소는 다 살처분시키고 한 6개월이고 다 소독을 하고 모든 것을 정지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여오면 그것이 만성적으로 발생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사실 계양구 쪽에서는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강화군 쪽은 그럴 정도로 많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인, 올아웃은 시키지 않습니다만 새로 입식하는 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명절이 끼거나,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 검사를 여러 계통으로 해서 일제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농가가 도축하려고 우리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한 농가 인근 반경 500m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검사하는 사항이 있고 여러 조건이 있는데 민가가 도축장에 출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뢰한 경우는 저희가 검사를 해서 거기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이것은 다시 저희가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 집의 전 두수를 검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명절이 끼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해서 검사가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밑바닥 면적이 100평으로 그 전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평으로.
그것을 최종적인 목적은 삼십 마리인데 과연 구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 하면 일부는 넓게 해야 효율이 높다 하는 것하고 아니다 구획을 여러 개로 해서 한꺼번에 대여섯 마리 들어왔는데 삼십 마리 할 것 다 냉동시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좀 구획을 하자 그래서 그러면 구획을 두 칸으로 할 것이냐 세 칸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최종으로 세 칸으로 한다는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세 칸으로 해서 열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하는 것이 뭐 삼십 마리가 들어오면 다 쓰면 되지만 하나하나 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느라고 좀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먹거리가 거의 외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운 날씨에 우리들이 만지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어려운 것을 손수 만져가면서 연구하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면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왜 단속을 받고 저런 경우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를, 그러면 제일 손쉬운 것이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단속범위, 네티즌이 많이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우리가 정보를 받고 또 연구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인천 270만의 식생활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품들, 식생활을 전부 100%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정보 공유하려면 솔직히 인천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건환경연구원 들어가 봐야 조직 관련이고 보도내용만 보려면 또 클릭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천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먹거리에 관해서 대기환경에 관해서 한 번에 클릭해서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악취가 여기 저기 다발적으로 나요. 그런데 조사를 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왜 나는지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기업에서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안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연구원들 만날 조사하다 판 나요.
그리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시정질문도 드렸어요.
어느 곳에 보면 먼지 묻은 차들이에요. 그냥 먼지 날리면서 가. 그것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요. 지자체에 통보했는데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게.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만 나무라요. 약수터에 수질검사해서 수질판정 받은 것에 관해서 지자체에 해결할 것을 통보했지요?
감사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감사를 해서 괜히 불신만 조장시켜요. 조금 더 당신들이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것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감사와 질타를 해야지.
이 문제들을 감사관실에 알려서 따로 보고를 하라고 그러세요, 감사관실에. 제가 봐도 약수터 폐쇄를 해야 돼. 그러면 감사관실에 우리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도 해결을 안 하고 있다. 감사관실에서 지자체에 감사 좀 해 달라. 정종섭 의원이 그렇게 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다고요.
언제까지 되지도 않는 것 검사해도 그 타령 나오는 것을 쥐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정도 질타를 받으려면 권한은 없지만 행정공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몰라 하는 것 아닌가요? 안 그래요?
약수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좀더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하려고 시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약수터 중에서 정말로 개선해야 될 부분, 폐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개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하든지 둘 중에 한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시 물관리과와 함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데는 좋은 데대로 잘 관리하고 나쁜 데는 나쁜 데대로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오존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내년도부터는 좀더 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수 검사결과에 대해서 군·구에서 좀더 할 수 있도록 촉구를 강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몇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기후변화의 기본적인 지표성분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측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좀 보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더 보강을 하고 다만 대기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존의 발생이 인천 같은 경우 아니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계속 오존 농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이 함께 논의해서 어차피 서울, 인천, 경기가 함께 기후변화 쪽에 의해서 올 수 있는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인천 지역과 인근 지역 즉 시화호 쪽에서 조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들은 대개 철새 종류인 조류 쪽이고 청둥오리라든가 아니면 오리류였었습니다.
즉 텃새는 아니고 철새였는데 그들이 죽은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전문기관이라든가 우리 쪽에서 검사를 해 본 결과 결론 낸 것이 남동유수지 인근에서 집단 폐사한 오리류는 보툴리눔균이라고 하는 혐기성균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판정이 됐고요. 시화호 쪽도 그런 쪽으로 의심을 했었는데 시화호 쪽은 살모넬라 쪽에 의한 출혈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죽은 양상은 다른데 인천지역 같은 경우 보툴리눔균에 의해 죽은 이유는 저희들이 추정컨대 여러 가지 객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땅 속에 있던 보툴리눔 균이 밖으로 나오고 그 부분에 의해서 독소가 생기고 독소를 먹은 새가 한 마리 죽으면 거기에 구더기가 생기고 구더기가 생기면 그 구더기 3마리에서 5마리를 새가 먹으면 오리 같은 경우는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순환이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판정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정화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죽은 사체를 없애서 구더기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리 사체 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별다르게 철새가 폐사한 사항은 지금 현재 인천에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자체는 사람에게도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신경마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은 특이한 것이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기후변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 예전에는 철새가 날아올 때쯤이면 굉장히 기온이 낮아져서 객토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는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작용을 못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그런 것이 객토가 돼서 그것이 있더라도 추워서 죽고 그 다음에 철새들이 날아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겹쳐지면서 즉 기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그것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철새들이 날아와서 저기 됐고요. 그 부분이 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된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사회적 문제도 되고 또 저희 먹거리기 때문에 심각한 저기인데요. 아직도 별 진전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또 멜라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학교 주변에 있는 작은 점포들, 문구점 이런 데를 다 검사를 해 주십사 했는데 아이들 먹거리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초콜릿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멜라민은 검출됐고 그리고 중금속이나 또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지우개 이런 것도 지금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검사하시고 마시는 것으로는 말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식품 쪽에서의 멜라민 검사는 저희가 231건을 검사했습니다만 멜라민 검출은 이미 다 수거 회수가 된 상황이라서 안 됐고요.
또 지난번에 보리건빵 쪽에서 나왔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때도 나름대로 학교 근처에 가서 검사해 봤는데 없었고요.
하여튼 멜라민에 관련된 것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먹는 값싼 제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수거를 해 가면서 구청에도 얘기하고 해서 또 위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수거가 돼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멜라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식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를 빨리 신속히 입수해서 검사능력을 갖춰서 가능한 빨리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수입하면서 처음으로 수입할 때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서울시에서 하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 인천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여기 나온 것들이 화장품 쪽에서는 작년도나 금년도 것 모두가 다 제조 과정상에서 착오로 집어넣은 것을 표기를 안 했거나 아니면 방부제가 조금 더 들어간 상황인데 작년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염모제였습니다. 헤나염모제였는데 그런 것들은 피부에 트러블을 가져올 수 있고요. 금년도 부적합 나온 것들은 샴푸에 비듬을 치료할 수 있는 함양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미달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난 즉시 업소에 통보되거나 아니면 식약청에 통보가 돼서 그것들은 전부다 회수해서 폐기합니다.
금년 5월에 조류인플루엔자가 갑자기 문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긴급 방역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3월에 AI방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간이 끝났는데 뒤늦게 위원님이 관심 있는 기후변화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5월, 6월에 문제가 돼서 그 때는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예비비를 농정과에서 편성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관련되는 방역약품, 물품, 표지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나름대로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열심히 사용을 했습니다.
이병화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구위원들이 인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에 감사함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먹는 물 또 마시는 공기 또 들리는 소음 또 먹는 음식 모든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천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이냐 하면 어떤 결과에 대응하는 전략보다는 결과의 예방, 준비하는 전략이 부가가치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종 소음이든 분진이든 어떻든 각종 농약이든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치를 가지고 대응하는 전략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전략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초등학교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1년 내내 프로그램 중에서 다 대응하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예방할 수 있는 그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만큼 적응하고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초등학교 때부터 깊숙이 그들로 하여금 친숙하게 보건환경연구원도 들락날락하게 할 수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보건위생에 대한 교육을 홍보할 수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대기오염, 수질관리, 음식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몸에 익숙히 배일 때 비로소 그들이 성장됐을 때 대응능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도 일이 벅차고 바쁘시다고 아까 우리 최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얘기를 하셨지만 새로운 전략을 새로운 구상을 해봄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인천시에 걸맞는 또 대도시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인천의 교육청하고 협조하게 된다면 아마 그러한 특수한 교육 또 특수한 특강 같은 것을 학교에서도 필요로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주 필요한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숙지시켜 준다는 것에 교육청에서도 동의할 겁니다.
많은 돈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 또 요새는 교육과정에서도 학교마다 빔프로젝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제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체감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게 된다고 할 적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역할과 제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좀 드립니다.
기존 발생된 것을 수습하고 발생된 것을 돈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발생 안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내년도부터 꼭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바쁘시고 또 격무에 시달리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원장님이 시달리면 우리 직원들 또 거기에 연구원들은 더 많이 시달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예방교육에 있어서는 다 찬동을 할 것이라고 믿고 그런 프로그램을 올 말을 보내면 내년도 사업에는 꼭 좀 마련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유대관계를 갖고 문서화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아주 쉽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그것 보고 뭐라고 하나요, 안전장치라고 그러나요. 지금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거기의 업무특성상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시민이나 일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해서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권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새로운 보건환경이 거듭날 수 있고 새롭게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느껴서 우선 미생물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10여명이 연구원에 와서 이틀 과정으로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환경교사가 각 학교별로 있는 것 같고 환경교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의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현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환경교사든 아니면 환경교실에서 학생을 상대로 하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정도면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다면 굉장히 산만해요. 한 학년 아니면 몇 개반씩 해서 순회적으로 한다면 이것을 교육프로그램으로 승화시킨다면 일정부분의 예산과 일정부분의 소양교육을 받은 연구원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학생들의 교육 차원으로도 좋지만 그들이 미래에 우리 인천의 환경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을 접하고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올바른 환경정리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일하는 것도 알려줄뿐더러 인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도 그들한테 알려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전에는 무관심으로 넘어갔던 것이 보건환경이 어떻게 해야지 지켜진다는 각인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승화된다면 아마 그것이 기성세대, 어른들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요구하는데 어른들이 안 쫓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이든 대기든 음식물이든 어느 것이든지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이것에 농약잔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부모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부모 입장에서 그런 데 농약을 친 것들을 생산하고 싶고 농약을 치는 어떤 뭐를 쓰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사회교육 차원에서 장점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교육 차원에서 또 홍보 차원에서 미래의 인천의 차원에서 한다면 그 이상의 투자가치가 또 기대효과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바쁜 와중에서라도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도 10월 말일자로 자료가 작성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집행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관련과장을 불러서 대화를 해 봤더니 생물테러대비는 생물테러와 관련되는 시험검사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회계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4/4분기 12월에 구입하는데 포함되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은 다 사용할 것 같고요.
가축방역사업 쪽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담당과장하고 얘기해 봤더니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비, 시비 합쳐서 1,6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답변하실 때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원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참석하셔서 그 동안 일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연구원에서 좀더 일을 벌여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도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드리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글자 그대로 검사기관인데 신흥동으로 새로운 터로 이전을 해서 건물도 개선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 좋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검사기관을 떠나서 검사기관 플러스 인천시민의 질병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어요?
자료가 안 오면 올 때까지 행감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자료 올 때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전용, 이체, 불용 이런 것은 없는데 2007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원장님께서 아까 불용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아까 약수터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언론상에도 보도가 되고 또 충분한 답변을 많이 해 주셨지만 거기 자료에 보면 조치결과가 그냥 검사결과만 관련 군·구에 통보해 주는 정도, 그 자료가 86쪽을 봐주시죠.
조치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조치사항이 미비해요. 내용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연구원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를 게재하는 정도, 정기, 매월 및 수시, 우천, 강우 등 수질검사 강화, 수질검사 강화라는 것은 당연히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군·구에 통보해서 안내판에 성적서 게시하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인천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에 대해서 검사하는 저희가 중심을 잡고 확고하게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습니다.
지금 약수터에 대해서 검사했을 때 그냥 성적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했을 때는 그것을 필히 소독하고 재검사하는 것도 꼭 시행문에 붙일뿐더러 전체적인 약수터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원인을 파악해서 종류별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몇 년 전에도 보낸 적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아마 내년쯤에서는 조금 더 확고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군·구에서 책임지고 개선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이제 그러한 기로에 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군·구에 돈을 일정부분 주겠다 너희가 구비 얼마를 보태서 개선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돈을 주면서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저희와 군·구와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부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졌고 저희가 얘기하면 11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하거나 폐쇄하거나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결정이 되고 저희는 그것이 위탁관리가 되거나 시설개선이 되는 전후로 해서 시설에서 수질이 좋아지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검사해서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서 획기적인 한 해가 약수 쪽에서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 진균을 검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도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말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곰팡이 진균이 많을 것이고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건양대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기술교류를 해 가면서 조사해 봤던 사항입니다.
이 결과를 국립보건원에도 알려주고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곰팡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직은 전국적으로 이 곰팡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준에 집어넣기는 굉장히 힘들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조사할 때 가능하면 사람이 굉장히 몇 백 명 이상씩 많이 모이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를 해 보자 했는데 맨 처음에 예측하기는 병원 이런 데 곰팡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비슷한 형태로 나왔다는 결론은 얻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건수가 적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어차피 법으로 정한 법적 규격 검사를 하려면 수거단속기관에서 수거해서 의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2008년에 8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입된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로 수입산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명기하고 저희한테 의뢰할 때 이것은 중국산 대추다 어디산 대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만 수입농산물로 규정할 수 있는데 대개 대형마트나 이런 규모가 큰 데는 수입농산물을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국산으로 표기된 것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오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날씨가 좋아서 월동모기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여름 방역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구의 사정을 아니까 말씀드리면 수문통이 넓어요. 수문통 개폐가 항상 닫혀 있어서 안이 훈훈하니까 모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그런 데를 방역해 주면 방역 비용도 덜 들고 소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험은 안 한 거라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도심지 아파트 같은 데는 항상 훈훈하니까 배출구에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의 방역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월동모기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3월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의외로 겨울에 월동하는 모기들이 꽤 많고 그 모기들이 월동을 했다는 것은 그 다음 해 날씨가 풀리면서 바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겨울에도 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요.
그러한 보고서들이 다 마련되고 각 군·구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월동기 겨울철에도 아파트 지하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수문 밑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농촌에서는 풀숲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한번 방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꼭 좀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부분은 법적인 사항에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해야 할 검사들은 다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예측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관련된, 질병에서는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고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쪽에서는 다이옥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AI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정검사를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권한이 분할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갖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은 강당밖에는 없습니다만 어린아이들에게 개방할 정도로 좋은 시설은 아니고 아까 이병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마련되는 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일정 부분 와서 저희 현장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진행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따로 나중에 건물을 짓더라도 따로 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처리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첫째, 살처분 가축사체 처리시 지하수, 토양의 오염 피해예방을 위해 매몰을 지양하고 소각처리 하기 바람.
둘째, 학교 주변의 먹거리식품에 대한 멜라민검사와 학용품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바람.
세 번째, 약수터 수질검사결과 지속 부적합시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군구에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네 번째, 골프장에 대한 시료채취시 오염도가 높은 지점에서 채취하여 면밀히 조사하기 바람.
다섯 번째,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철 역사 내 석면 농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여섯 번째, 지구온난화에 따른 오존발생량의 증가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니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획수립 강구할 것.
일곱 번째,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초등학생들이 보건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여덟 번째, 보육시설에 대한 부유세균 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아홉 번째,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일부시설이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빈교실을 활용하여 홍보관을 만들어 환경 및 건강 예방교육 실시방안 강구 바람.
두 번째, 원내 공간 확보 등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 바람.
세 번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 위반시설에 대하여 시설종사자 교육시 사전 계도 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네 번째, 군구와 협의하여 협의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 충란검사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기 바람.
다섯 번째, 시 홈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중요자료 조사결과가 메인화면에 나타나서 시민들이 즉시 알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바람.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o 인천광역시의료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 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의료원 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 원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저희 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부장 김민섭입니다.
관리부장 진재완입니다.
시설사업추진단장 이민성입니다.
백령병원 분원장 윤용덕입니다.
총무팀장 김종심입니다.
원무심사팀장 김연주입니다.
약제팀장 김양선입니다.
간호팀장 정춘원입니다.
영상의학실장 이윤미입니다.
물리치료실장 이미란입니다.
의무기록실장 강영미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만용 위원, 최병덕 위원, 정종섭위원, 오흥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9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증인 및 관계자분들께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 이석을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이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건강관리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는 그런 통에 다른 병원들 보면 건강검진센터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장비를 들여다 하는데 우리 의료원보다는 수준이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교체대상 의료장비목록을 보면 문제가 앞서고 가슴이 아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잘 쓰셔서 더 쓸 수도 있는데 본 위원 판단에 미세수술 현미경이라든가 24시간 심도전 분석기, 인공호흡기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거의 다 곱 됐어요. 더구나 물리치료실의 저주파 치료기, 초음파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이 나와서 벌써 환자들 느낌이 달라요. 한 번 왔다간 사람 또 오겠어요.
그리고 경영합리화는 이런 데서부터 찾고 다른 부서를 저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이것 가격도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물리치료기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최병덕 위원입니다.
인천의료원 홈페이지에 보면 팩스예약접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다가 우연히 느낀 것인데 팩스예약 제외대상자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원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원장님, 그래도 홈피 가끔 들어가 보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기회 있으면 홈피 관리차원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거기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환자들은 팩스로 예약접수를 받는데 제외되는 분들이 있어요? 팩스예약대상자 중에 접수대상 제외되는 사람.
저기하시면 앞에 원장님한테 빨리 자료를 넘겨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증인선서 하신 분들만 하시라고 했는데 원장님, 죄송하지만 의료원에 팀장님들은 직급이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약대상자를 홈피에 게재하는 것은 진료의사 분의 확인절차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외시켰다는 답변이신데 일반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전화로도 예약접수가 가능하고 인천 시내만 해도 종합병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화예약접수는 담당 진료의사의 확인절차까지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 일반 종합병원도 크고 작은 병원이 많이 생기니까 인천시의 의료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경쟁이 되는데 우리 인천의료원을 더군다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한 진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초진의료수급자, 장애등급대상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인천의료원의 설립취지 하고는 아주 어긋난다는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지방공사인 인천의료원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 내지는 어떤 우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홍보를 해서 자체에 차단을 해 버렸어요.
관리부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의 본래의 설립취지, 진료목적하고는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부장님도 여기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왔으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설, 장비, 인력 부분에서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장비 부분에서 시설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고 장비는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노후화된 장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의료진들을 초빙해 오려고 그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돼서 병원 시설이 개선되고 장비가 현대화되면 2010년도부터 경영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에는 진료성과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됐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원장님 말씀, 관리부장님 말씀을 듣고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맞는 부분이 10%도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하루 몇 명이면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종합병원이면서 특히 장례식장에서 1년에 25억씩 흑자가 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도 1년에 25억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구조조정 내지는 구체적으로 원장님께서 계획서를 그러니까 하루에 1,100명, 수익 얼마, 월별 지출되는 것 얼마, 장례식장 25억, 주차장 1억 9,000만원 등등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총무팀장 김종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5명 된 것은 계속 대형병원에서 간호인력 수급문제 때문에 간호인력을 많이 공개 채용하는 바람에 저희 같은 중소병원은 간호인력이 대란이거든요. 내년에 그것을 예비해서 이번 졸업학생들을 미리 예비합격자로 뽑아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간호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 병원에 채용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선호하는 병원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을 예비해서 미리 공개 채용을 해 놓은 거거든요.
40명은 25명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전에 2007년도 퇴직하고 수급했던 인원이고요.
그 말씀은 새로 들어온 사람도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고책임자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그 불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고 경영자 입장인데 17년, 18년 근무를 하셨는데 월급 적어도 어떻게 있으셨습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페이도 페이지만 그런데 분위기로도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원장님이 그런 쪽을 빙자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가 다음 달부터 40일간 휴무를 한다고 합니다. 월급 몇 % 받는지 아십니까? 70% 받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퇴직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죠?
어떻든 그것이 개인에게 봐서도 손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병원을 함께 살리면서 가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어느 부분은 노조하고 말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노조에 책임을 넘기시면 인천의료원 운영이 앞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이제 3년째 되어 가시는 거죠. 2년 반쯤 되셨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3년을 그냥 허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도 열심히 하셨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또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협의체로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료성과급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25억 적자에 8억이라는 성과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을 초빙할 때 처음에 연봉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플러스, 알파로 반드시 성과급도 말씀하시나요?
8억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명칭이 진료성과급으로 되어 있어서 성과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 원칙으로 따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의사 연봉이 1억이라고 한다면 의사들 기본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월 해서 2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5,500만원 정도가 기본급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료성과급이라고 하는 항목에 4,500만원 정도가 책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성과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회사에서 어떤 실적이 좋았을 때 자기가 월급을 받고 난 이외의 실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받는 개념이 아니라 진료성과급은 의사들의 기본급여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성과급이라고 하니까 오해가 많습니다. 또 시민들이 봐도 이것은 굉장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현실화를 시키십시오. 간호사 봉급 초봉도 그렇고 의사들의 급여도 현실화시키는 것을 차라리 회의를 해서 그렇게 올리시지 200만원 정도 월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실에 정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개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성과급은 그야말로 성과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적자가 나는 병원에서 무슨 성과급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봉제를 하건 뭘 하건 좋습니다. 그러나 진료과장들의 급여가 누가 봐도 타당하게 그것을 개선해서 그런 준비를 왜 2년 반 동안 하시지 않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급제로 바뀌게 된 것은 감사원에서 의사들 월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사의 어떤 인센티브 유발을 위해서 개인의 수입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급여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받았던 것을 1억을 그대로 집행하지 말고 개인의 기본급을 4,00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나머지 6,0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개인의 수입에 따라서 적정한 선으로 해서 성과급 명목으로 주라고 해서 그렇게 제도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성과급에 대해서 항상 감사원이나 시의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급여와 성과급이 진료과장들의 수입에 맞게 되지 않다고 해서 급여 체계를 개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급여 체계를 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해당의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급여 체계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이번에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 진료과장들이 그렇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인 의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성과급 계산을 1년 이상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시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호봉이 정해져서 가고 그 다음에 성과급이 자기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건데 거기서 덜 받고 이럴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대로만 체계를 잘 갖추었다면, 그런데 성과급이라는 게 어떻게 4,500, 본봉에 성과급이 5,500 이런 식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7,000만원 정도가 기본급이면 성과급은 한 2,000이라든지 3,000이라든지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제가 아니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자면 4,500도 안 되는 거예요. 월봉 200밖에 못 준다면서요, 기본급은? 그러면 2,400인 거죠? 4,500이 어떻게 됩니까? 100%씩 매달 계속 줬어도 그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원장님께서 그 동안 있으시면서 의회에 요구할 사항 또 선언적으로 말 못 할 사항 여러분 들으세요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되셨어요.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실망이 너무 앞서요.
원장님께서 근무하신 지도 몇 년 되셨잖아요. 그러면 병원의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정말 우리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상당히 고급환자는 안 와도 그래도 종합병원에서 어려운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그런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업무파악도 전혀 안 되시고 병원에 가보면 뭔지 좀 어둡고 분위기도 무거워요. 이런 것 좀 개선할 생각 또 그런 것 요구할 것이 있으면 하고 너무 답답해.
그리고 다른 병원들 다니시면서 내가 비교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올 봄에 그랬을 거예요, 작년인가. 국립암센터 한번 다녀와 보시라고, 가보셨어요?
개혁을 해야죠.
우리 인천시의 다른 부서에라도 그 양반들 정년퇴직, 차가 폐차될 때까지라도 받아달라고 해서, 원장님이 할 일이 뭐예요? 하루에 병원 바깥에 두 바퀴씩만 돌아보면서 건물만 쳐다보세요. 생각이 거기서부터 납니다. 간부공무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내 병원에 애착이 있어. 정말 원장님한테 실망했어요.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물론 되는 소리도 있고 안 되는 소리도 있지만 그 답변이 너무 미흡해. 너무 모르고 있어. 이런 절차 모르면 의회에 와서 전문위원하고 상의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불신이 더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럴 때 개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한데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의료원에 수리비로 24억 들어가고 앞으로는 수리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경영합리화 한다 하면 되지 답변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맞아 답변도 못 하고.
하여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번 병원 외곽을 돌면서 내가 의료원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하루 두 바퀴씩 돌면서 생각을 해 보세요. 바깥에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개혁하는 것, 지금 주차장 정비도 개혁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비도 좀 욕심을 내서 많이 개비해서 병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러고도 정 안 되면 의료원으로써 특색 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회에도 내놓으세요.
만날 원장님 잘못한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도 할말 하는 자리다 이 말이죠. 우리 원장님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깊은 뜻은커녕 겉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속에 있는 말씀 다 못 하시겠지만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라도 더 업무파악을 하셔서 좋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병원이 꼭 흑자를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경영합리화를 해서 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고 효율적인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첫 번째, 의료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및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임직원 등에 대한 의료비 감면 제도에 대하여 시정 바람.
두 번째, 인천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에 팩스예약접수 대상 제외자가 있는데 차별이 없는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세 번째, 진료비 성과급, 간호사 초봉 등 직원의 급여 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이직률 감소 등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네 번째, 직원 결원 발생시 즉시 채용 배치할 것
다섯 번째, 진료성과급 과다 지급액 중 미회수 건을 조속히 완료 조치하기 바람.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준비 및 답변 준비가 미비하므로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일곱 번째, 사업비에 대하여 조기집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은 총 1건으로 첫 번째, 버스운행 이용실적이 미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인천의료원 원장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인천광역시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종석 인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및 인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
- 서동일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김용희
- 보건연구부장 고종명
- 환경연구부장 최춘석
- 가축위생시험소장 황현순
- 총무과장 정규원
- 질병조사과장 이제만
- 미생물과장 허명제
- 약품분석과장 이길봉
- 식품분석과장 조남규
- 농산물검사소장 곽영주
- 환경조사과장 하현섭
- 대기보전과장 방기인
- 수질보전과장 김경태
- 토양환경과장 노재일
- 해양조사과장 권문주
- 산업폐수과장 심재덕
- 생활환경과장 박종수
-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 한태호
- 시험검사실장 이성모
- (인천광역시의료원)
- 원장 김종석
- 진료부장 김민섭
- 관리부장 진재완
- 시설사업추진단장 이민성
- 백령병원분원장 윤용덕
- 총무팀장 김종심
- 원무심사팀장 김연주
- 약제팀장 김양선
- 간호팀장 정춘원
- 영상의학실장 이윤미
- 물리치료실장 이미란
- 의무기록실장 강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