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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문교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인천문화재단·인천관광공사
일 시 2008년 11월 18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18분 감사개시)
o (재)인천문화재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재)인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 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인천문화재단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심갑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문화재단에 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사무처장입니다.
김락기 기획운영팀장입니다.
허은광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강경석 연구출판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정재우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인천문화재단 사업성과,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인천문화재단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 고)
·(재)인천문화재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보고계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실 수 있을는지?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인천시의 살림살이를 챙기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최대한 참고해서 2008년 재단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더불어 인천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천문화재단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중단)
(보고계속)
(보고계속)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이었던 소년·소녀합창단 및 청소년 교향악단 등 유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방안 강구가 있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방과후학교사업 40개교, 22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했다. 또 초등·중등학교 11개교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밑에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기금 지원하는데 총 5건에 1,220만원을 지원했고 학교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으로 총 18건에 2,8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 또 강사명단,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랑티켓 지원현황을 소외계층에만 한정해서 지원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예산집행 내역, 티켓지원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술품 구입 19점을 금년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에 문화예술 후원사업 12건을 집행하셨는데 상세내역하고 선정과정, 지원내역 그 다음에 2,2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 향후 계획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화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중에 인천문화예술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 끌고 가는 역할, 견인차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각 장르별로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특성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색깔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 예술의 장르인데 선도적으로 끌고 간다는 관점보다는 장르별로 있는 그 집단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나름대로의 색깔을 찬란하게 발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단의 본 목적과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문화재단이 탄생해서 사실 오랜 연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해 온 중에서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각종 문화단체들, 사회단체들이 문화재단에 거는 기대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한 부분이 우리가 할 일을 문화재단에서 뺏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왜 문화재단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각 장르에 위임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문화재단에서 하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쪽에 힘을 실어줘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육성해서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내년에는 더 좋게 갈 수 있게끔 자꾸만 유도해 주는 것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의 본 기능이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도 다수가 한 오륙십 %가 문화재단에서 하기보다는 시민 속에 녹아 있는 사회단체 속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자꾸만 계몽하고 지도하고 또 아래로 내려보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체에서 개발되면 좋다라고 이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전 며칠 동안 이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지금 하는 행위나 행태에서 많이 벗어나서 앞으로 인천의 문화활동에 대부의 역할 또 아니면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으로써 과연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해 봤는데 대표이사님께서 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이 바라는 그런 문화활동에 어떤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문화재단에서 해 준다고 하면 많은 인천의 문화인들이 또 예술의 장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인천을 떠나지 않고 인천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안도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인천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근자에서는 없습니다. 요새 근자에서는 없지만 한 동안 80년대, 90년대 인천의 예술인들이 어느 경지에만 가면 인천에 있을 수 없게끔 주변환경이 그렇고 또 그들 스스로가 인천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중앙이 되든 아니면 제3지역이 되든 자꾸만 이동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근자에 와서는 인천을 지켜야되겠다. 인천에서 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프로페셔널한 집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사회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나누고 할 때 보이지 않게 은연중에 문화재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그 집단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장르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도 문화재단에서는 앞에 초록불로 인도해 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내가 끌고 가겠다, 내가 가지고 가겠다, 내가 너희들보다 큰 집단이고 훌륭한 인프라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너희들은 쫓아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들은 역시 인천을 또 등지고 제3의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우리 대표이사님 이하 사무처장님 또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을 멀리서 볼 때 앞으로 2, 3년 지나고 4, 5년 지나면 굉장히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문화재단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속히 정말 갈증을 느끼는 그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빨리 개발돼서 그들로 하여금 자생할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연구하고 최고가 되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문화재단의 본기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별히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서 문화재단이 거듭나는 것을,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이사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좀 저기하시거나 하면 얘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화 위원님의 애정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재단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이병화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구구절절이 마음에 정말 와 닿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천문화가 그 동안 열악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인프라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선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초기 작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재단과 예술인들이 스스로,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뒤에서는 밀고 옆에서 도와주는 그 역할이 재단의 역할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모든 것이 조금씩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단에서 조금 적극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적하신 대로 각 장르별 단체에서 그쪽에서 하는 일들을 재단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그래서 인천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면 몰라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사업으로 벌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병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인천문화가 나아갈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석을 다지는 단계, 초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고 단체들하고도 더 얘기를 많이 나눠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 재단이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큼 있는지 그 부분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인천의 문화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대표이사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계양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계양문화권과 부평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평문화권이 틀리고 그 다음에 문학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문학권이 틀리고 그 다음에 서구 일대 강화 쪽의 문화권이 틀린데 좀 아쉽다는 것은 어떤 문화인프라가 한곳에 집중되는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 줘야 되거든요.
송도가 좋은 도시이고 또 연수구가 좋은 도시이고 또 문화회관이 있는 중심이 좋은 도시라 그쪽으로 밀집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문화는 특히 예술의 장르는 한쪽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많은 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인천에 여러 권역별로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되는 지역의 개발이득금은 숫자상으로 대단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최소한도 권역별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문화인프라에 관계되는 기획은 나와서 시에 건의를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라지구에 개발하는 것이 한 1,000평이면 1,000평의 미술전시관 아니면 어느 박물관 아니면 어느 장르에 있는 어느 부분 이렇게 해서 연극이든 영화든 기타 이런 부분의 공공장소를 기획하고 만들어진 것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인천 전역에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어떤 계기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시에서 과거에 했던 관행대로 예산이 삼사십 억 있는 것 우리 문인들한테 또 예술인들한테 심사해서 나눠주는 것이 문화재단의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일이고 새롭게 정말 시민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쪽에서 선도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아쉽게도 내년도에 생각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금년도에 서둘러서 인천문화지표를 새로 조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문화인프라 또 문화인프라가 일반적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 인적자원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조사의 토대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권역별로 어떤 것이 어떤 쪽은 넘치고 어떤 쪽은 모자라고 그 부분까지 전부 적나라하게 파헤칠 겁니다. 금년에 나오는 지표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정책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천의 전체 권역별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인프라와 문화자원들이 포진을 하고 그 전체가 어우러져서 한 가지로 조화를 이룰 때 인천 전체의 문화가 보여질 수 있는 인천의 문화정책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토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면 인천문화의 청사진이 나오리라고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서두른 이유가 2014년 아시안게임에 따른 인프라들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같이 가는 쪽으로 하면 인천시 재정에도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은 같은 쪽에 같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축전을 내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3개월에 걸쳐서 도시축전을 하는데 사실 도시축전이라는 것이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도시축전이기 때문에 문화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인 역할도 전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국가든 아니면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 인천하고 교감을 이루는 국가든 간에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이 인천도시축전에 부스를 가지고 자기네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협조적인 일 그러니까 시에서 가지고 가는 큰 기획 속에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계획되어 있는 것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는 건지 그러면 도시축전이라는 것이 그냥 인천시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문화재단은 오직 예술의 장르에만 속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참여할 여력이나 힘이 안 닿아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도시축전이라는 속에서 문화재단, 문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혀 참여의 어떤 의지나 의도가 전혀 엿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도시축전에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현재까지는 기획도 없고 생각도 없다 거기에 관여할 힘도 여력도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축전을 염두에 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시아의 문화진흥기관들하고 금년도에 회의를 서둘러서 만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아시아문화포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를 그 시기에 할 겁니다. 제일 크게 저희들이 가져가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런데 문화기관들로 하여금 부스를 설치하게 한다든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기관에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용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축전에 문화 부분 관계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봄에 도시축전 쪽에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때는 도시축전 이전에 엑스포라고 해서 할 때인데 엑스포의 기본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중에 문화 포션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되면 우리하고 의논을 한번 하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도울 수 있는 것 나가서 인천문화예술계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가 축전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반 년 이상,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조직위원회 쪽에서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는지 또 예산이 많이 축소돼서 그런지 지난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 관련해서는 세계문화거리를 하나 만드는 것 그것은 이벤트회사 하여튼 그런 것은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조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 국의 문화사절도 온다.
다만 공연장이 하나 있는데 예산이 7억 4,000만원이다, 80일 간에. 그래서 좀 답답했습니다. 7억 4,000만원 가지고 80일 공연을 어떻게 할까? 하루에 1,000만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보니까 거의가 기금지원사업 물론 거기에 아까 대표이사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아직은 인천에 문화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자료 제출해 주신 54쪽을 보니까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관람료 보조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1억 7,250만원인데 중요한 것은 관람료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과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분들이 참석해서 인천에 문화예술공연에 참가해서 공연을 보고 바로 접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당장 가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는데 공연티켓 받아 갖고 가서 공연 관람하겠어요.
이런 발상이 아직까지, 문화재단에서 발상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조금 모호하고 어떤 중장기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중장기계획에서 학교, 조금 전에 보고내용을 보니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것도 단순 36개 학교를 지원하면서 불과 3,600만원, 보니까 한 단체에 돈 백만 원씩밖에 안 돼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이냐? 물론 문화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또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다 공유를 하고 거기서 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화를 나누고 결과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방과후사업도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후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방과후사업이 교육청, 단체 이런 것은 중복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재단이 인천문화 발전에 대한 목적 의식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단순하게 그저 주위의 어떤, 물론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지만 문화라는 독창성과 재단이라는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여기 보니까 각종 동아리, 청소년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화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여기 54쪽에 보니까 관람료 보조를 했는데 2007년도에 대략 몇 명한테 지원이 나갔으며 그 후에 참가 정도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사업, 방과 후 우리 학교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은 내용, 과연 우리 문화재단에서 단순하게 강사료만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뼈아프게 반성도 하고 현재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 하고 사실 재단이 고민하는 것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티켓지원사업은 재단 자체가 기획해서 하는 고유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각 지역에 주관단체를 선정합니다. 사랑티켓지원사업은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시의 주관단체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공연을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티켓을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야만 티켓회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은 되고 실제로 공연은 안 가는 일이 벌어질 수는 없는, 제도적으로 그것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1억 7,250만원 지원되는 것들이 주로 많은 이용계층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유아원 이런 친구들이 관련되는 공연을 단체 관람할 때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인이나 군인이나 외국인노동자는 양로원이나 이런 쪽에 접촉해서 그쪽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가실지 안 가실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제도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랑티켓지원사업이나 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 소외계층을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그냥 지원하는 것만 고민을 하지 실제로 그것이 정말 소외계층한테 문화예술의 힘이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영향력을 미쳐서 그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계획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사랑티켓지원사업이라든지 방과후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주로 중앙정부가 저희들한테 맡기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고 예산이 지원되고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쭉 했던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이것들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심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로 답변을 했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랬을 때 이 지침에 따라서 문화재단이 지켜야 되는 사안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은 이 지침 자체가 반드시 또 옳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과후 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의 예산에 대한 1시간당 강사료가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5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더 좋은 강사 분들을 모시려면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훨씬 더 좋은 효과들에 대한 연구들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저런 고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고민이, 정말 문화재단이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꼭 국고보조만 가지고 일합니까? 시에도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재단 자체로도 프로그램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이 됐나를 보고 싶었고 또 구체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됐나 보고 싶었고 또 방과후학교에 강사를 파견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그 22명을 어떻게 강사를 파견했나 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좋은 강사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립예술단 합창단 중에 얼마든 합창을 지도하고 성악을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페이만 갖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있어요. 오케스트라도 관이나 현이나 타악기나 얼마든지 가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강사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명단까지 다 달라고 그런 것인데 자료가 오기 전에 말이 나왔으니까 중간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강사를 파견하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강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한계인데요.
현재에 있는 국공립예술단에 소속된 소속단원은 강사로, 고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은 강사로 선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술강사 파견은 국가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고용하는 사업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이 있는 분들은 일단 채용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침이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로 예술대학과 관련된 4년제 대학을 나오시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공고를 냅니다. 이런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심사해서 채용하고 그분들이, 물론 그 전에 활동경력을 존중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술단이라든지 조금 더 수준 높은 공연을 하려면 예산을 일부 더 투여하는데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고부분에 대한 정산부분이 있어서 임의로 강사를,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 저희가 뼈아픈 반성을 한다는 것은 사랑티켓이나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있어서 지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은 문화관광부 지침이 아닌 다른 형태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하고 단체하고 연계하는 사업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자율연구모임이라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 지금 답변 중에 중앙정부의 지침을 운운하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시에 속해 있는 법인이거든요. 그 부분은 행감 장소에서의 답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와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침이라는 강사수당이니 이런 부분들 그것은 당연히 나와 있지요. 어디를 가든지 타시·도에 가도 당연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처장님이 그런 답변을 한 것은 잘못 답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행감 장소에서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말아 주세요.
만 4년 되면 기금운용 관리라든가 문화재단의 목표설정 그 다음에 지역문화계와의 연대 이런 것에 의지를 갖고 설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니까 기금관리부분은 2006년도에 지적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개선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방과후사업 지원, 동호회 지원사업, 티켓발행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단순 기금운용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
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단돈 백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것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를 확실히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되겠지요.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확실한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답변해야 돼요, 증인의 입장으로 서는 것이니까.
행감 몇 번 치러봤어요?
제가 일전에 박원순 변호사께서 라디오 대담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담을 인용하면 옛날에 박목월 시에 보면 동네마다 특징 있는 술을 담았다고 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주단속으로 다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술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술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에 와서 보면 외국의 와인, 위스키 수입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어 먹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인데 우리 문화가 그렇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분께서는 일본에 전통주가 한 4,000종이 있답니다. 책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더 놀란 건 한국의 술 문화에 관해서 우리 한국에서 제조하는 회사들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해서 일본말로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컨텐츠가 일본에 대적하기 쉽지 않겠구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천시의 문화정책을 보면 너무나 초보적이구나.
제가 지난 9월 18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 150페이지가 되는데 페이지 매김이 없어요. 너 알아서 봐라 이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술품 선정을 했어요. 선정했으면 왜 이것을 500만원에 샀고 선정이유가 뭔지 그리고 기준이 뭐고 작가의 이력은 뭐고 공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미술문화를 접할 수 있고 나도 저 정도면 나도 저렇게 해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감사자료에도 없어요.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걸음, 한걸음 하기 위해서 일전에 한번 재야문화인이라고 할까 많지는 않지만 한 15명 정도 이사장님과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사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교육문화, 종교문화 그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많은 문화가 어울리면서 우리가 함께 인천이 갈 수 있는 문화를 얼마큼 담아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동안에 모임이 있었으면 있다 없었으면 없다 말씀해 주세요.
모임이 있었으면 의회에 부탁할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저변에 확대할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의회라는 것이 뭐예요? 사전에 업무를 원활히 하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입니다. 의원들이 오시면 야단만 치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문화라면 문화재단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제가 이런 자료만 보면 자기들 세상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업무상 보면,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문화를 보면 다 교육청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과 관련해서 프로그램대로 이행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랑협회에서 가격을 선정하는 게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랑협회 쪽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고요. 왜냐 하면 작가들은 작품가격을 많이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그런데 대략 화랑협회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판정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교수님들은 사실 이론이나 이런 데는 밝으셔도 작품 가격을 산정하는 데는 밝지 못하셔서 저희가 그래서 리움미술관 부관장님하고 화랑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가격 선정을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고미술을 구입한다거나 할 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화랑대표가 가격을 산정을 해야 그게 적정가격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데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교수는 알 수 없고 화랑대표만 알 수 있다 이러시는데 화랑에서 가격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서 특히 미술품은 그림을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획인력 운영지원사업에 저는 인건비를 1명씩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건비가 없어서 제대로 못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단체지만 그렇지 않고 문화재단에서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데를 발굴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1억 1,700만원이에요. 1억 6,500만원을 썼는데 1,100만원씩 하는 것으로 할 때는 이런 것 때문에, 11개월 하는 것은 아마 인건비 산정할 때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1개월만 하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네요. 그렇게 되는데 11개월만 했을 때도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몇 개 단체를 지원해 주겠다, 몇 명을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이 맞지 않아요. 1억 7,000만원을 처음에 산정할 때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해외문화예술탐방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 전부터 지역예술문화계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안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조금 역량도 높이기 위해서 해외탐방도 하고 견학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요구들이 꽤 있었는데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아시아지역의 문화진흥기구 간에 네트워크 관계 그리고 내년 문화의 달에 저희들이 시도하려는 아시아문화예술포럼 이것의 발전되는 방향하고 같이 물려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술인들한테 해외, 선진 꼭 선진이 아니더라도 우리 문화예술하고 외국의 문화예술의 경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쪽에 가려면 우리 하려는 행사홍보를 위해서도 기자도 몇 사람 데리고 가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못 하고 기자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같이 갔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번 행사에 상해비엔날레라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큰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기 어려웠고 또 하나는 상해에 도시계획전시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인천시의 도시계획과 같이 연계되어서 그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요 근간에 경제적인 그런 상황 이런 것도 우려가 됐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더 크리라는 생각 때문에 강행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도 주문을 하고 싶었던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문하고 싶었는가 하면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선진, 꼭 선진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주변국가를 방문하다보면 제가 꼭 느끼는 것이 야,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식구들이 한번 와서 보고 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을 저는 느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대표이사님이나 처장님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무팀장들 이하의 밑에 직원들도 많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문화활동 또 문화행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내용들을 빨리 배워 와서 우리 프로그램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실무자들이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지금 시나 의회나 나가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때 협조를 요청하셔서 꼭 동반해서 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문화재단에 일반 팀장급 이하 직원들을 대동하고 가서 빨리 시야를 넓혀서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서 지금 초창기에 있는, 문화재단이 초창기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금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서 남달리 앞서 나간다고 하면 아마 문화재단 자체 내의 의지도 필요하고 주변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의 소득은 막바로 시민들한테 접목되는 것이고 양질의 문화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것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좋은 프로그램의 밑그림을 끄집어낼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역시 해외에서의 많은 견문입니다.
그 부분에서 인색하지 않게 예산계획도 잡아보시고 시나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대동하고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곁들였는데 제가 주문하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방금 염려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상이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글 수는 없듯이, 물론 외화를 절약하고 어려운 시기에 해외를 순방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자제는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해 가면서 자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직원들이 빨리 훌륭한 문화활동을 하는 그 나라들의 좋은 부분을 빨리 배워서 우리 문화재단에 접목을 시켜서 인천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업그레이드된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이사장님의 결심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결심을 빨리 가지셔서 내년도부터는 활기찬 문화재단이 되어 주기를 주문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인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국고보조사업 중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티켓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지원을 지양하고 소외계층이 진정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전 행사기획 철저히 하기 바람.
두 번째,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을 철저히 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단체가 없도록 하고 당초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은 5건으로 첫 번째, 각종 사회단체가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조치하기 바람.
두 번째, 다양한 시민계층을 수용하는 균형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기 바람.
세 번째, 인천의 문화예술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바람.
네 번째, 미술품을 필요로 하는 곳에 활발히 대여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바람.
다섯 번째, 문화재단에 수장고를 확보하여 여러 곳에 분산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의 관리 일원화 조치하기 바람.
건의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인천지역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인프라가 군·구에 분산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여 시에 건의하기 바람.
두 번째, 해외 우수문화 탐방시 가급적 실무자에게 탐방 기회를 부여하여 견문을 넓히고 문화재단 업무에 접목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o 인천관광공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인천관광공사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 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인천관광공사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관광공사 사장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사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관광공사 사장 최재근입니다.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골몰하시는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관광공사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조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장태순 컨벤션전시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상구 전략개발실장입니다.
시로부터 파견 나온 이승학 인천방문의해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공사의 일반현황 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인천관광공사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컨벤시아에 있는 전시, 지금 대관해서 12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관하신 대관료는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내역을 해 주시고 운영업체를 선정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하고 어떻게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병화 위원님과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9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증인 및 관계자들께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 이석을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사장님을 비롯한 증인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그래도 관광공사 여러 가지로 출범할 때는 우려도 많이 했고 지금 와서 보니까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어요.
지금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있어서 회의장을 보면 사실 공연장으로써 마이크시설이 너무 미비하고 그리고 멀티비전이라고 그래요. 원체 거리가 기니까 중간 중간에 그것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한 번 써보면 보완해야 시설이 자꾸 이용하기 좋고 누가 봐도 그 시설에 가니까 행사해도 좋더라 그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 날 음식을 우연히 먹는데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물에서 냄새가 나기에 부르니까 설거지 할 때 생긴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야단을 했습니다.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본점까지 위생검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 후에 갔더니 많이 해소는 됐는데 사실 많은 외국인들도 앞으로 올 텐데 그런 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부실해지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 한도 끝도 없겠지만 시급한 것 말씀 좀 해 보세요.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비사항, 신문에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점들, 저희들 자체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포함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자제를 하다보니까 빨리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입사원 공모를 내보낼 생각입니다. 인력충원을 해서 인력부족 부분을 가급적 상당부분 해소할 생각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아직, 이제 뭐 첫 단계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이런 것이 본 궤도에 올라가려고 하면 수익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당장은 긴축적인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인력충원을 못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입니다. 20% 미만인데 39억 9,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20%를 저희들이 출자하도록 SPC를 구성해서 지분을 갖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흔쾌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기존항공사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유류가가 폭등했고 경기가 금융폭락까지 외화문제라든가 금융사태가 생겨서 현재 원활한 추진에는 상당한 장애물이 많이 나타난 셈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것을 실현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지만 시의 의지로 보면 이것은 언젠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기류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연합회와 몇 달 동안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했었으면서도 또 직접 진두에 나서서 상인연합회 대표들과 어떤 상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또 상가의 주도적인 입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요.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데도 있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 시도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성과가 그렇게 기대한 만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상인들이 일부 긍정적인 데는 굉장히 신명나게 현장에서 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또 상인들과 시장에 나온 시민들이 같이 춤을 추면서 어울려서 서로 대화가 터지고 또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을 봤을 적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좀더 확장시키고 정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예산지원도 좀더 커야 되겠다. 1억 9,000만원이 단위액수로는 많아 보이지만 여러 군데 분산시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저희도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은 초창기로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인천이 진짜 살아 움직이고 역동적인 도시가 되고 침체된 경기가 인천에서부터 발흥이 되어서 전 국민이 인천을 따라 배울 수 있는 모험적인 인천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또 상인들이 신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데에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하고 발로 뛰어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많이 씻어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방문의 해 유치도 저희들도 많이 기여하고 발벗고 나서서 직접 하고 있고 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공사가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서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러나 갈 길이 멀고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채찍질을 당하면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사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초창기니까 시행착오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방금 주셨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사가 출범해서 아무 자산도 없이 또 하는 일도 없이 지금까지 와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죠.
그리고 금년 한해만 해도 공사채 발행을 180억을 했거든요. 1회, 2회, 3회, 4회, 5회에 걸쳐서 180억을 하고 일반기채를 44억 6,300만원을 하셨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시행착오가 있다라고 하니까 불안하네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안한데 지금 공사채 발행할 적에 의회의 승인사항이 있었습니까?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2006년 1월 5일에 출범했습니다. 그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1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부단히 지원을 받아서 현재 1,720억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현재.
그 사이에 저희들이 많은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구상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고 아직도 사오십 가지 사업을 구상해 놓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성사단계에 가는 것은 많지 않았고 지금 하나하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공사의 업무특성상 크게 관광지 개발사업, 관광자원 개발사업이죠. 두 번째는 마케팅사업입니다. 두 가지 축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대사업으로 수익사업이 있어야지만 자생적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굉장히 저희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텔건립사업입니다.
아까 2006년 2,890억에 대한 현물투자의 감정가격이 혹시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의 호텔부지를 1,100억으로 혹시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물어본 것이고 이것이 공사채 발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졌다면 부풀려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공사를 그렇게 했다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채를 발행해서 호텔을 짓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급변하고 국가간에 큰 요동치고 있는데 이 마당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1,100억이라는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거기서 이자를,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이자를 줘야 될 정도의 수준으로 간다면 위험한 거거든요.
왜, 우리 공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험이 없고 연륜도 짧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없고 또 수입원으로 들어오는 재원도 없고 이것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상황으로 공사채가 발행되고 기채를 해야 되고 차입해야 되고 이런다는 것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 공사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님의 대안은 어떤 대안이십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소한도 기채를 하고 공사채를 발생하고 그런 것이 아까 100억 미만일 때 시에 승인절차를 거치고 그 이상일 때 전에 행자부에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시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셔서 일부 업무보고 시간에 관심 없이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오차가 생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좀 짚어드릴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SK 인천대 이전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10%, 20%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100%, 200%가 왔다갔다하는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SPC사업이라고 하는 공설운동장 시작해서 헐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만큼 더 증액해 주어야 된다는 헐기 전에 얘기가 있었으면 공사를 중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헐어놓고 운동장 다 없애놓고 그 다음에 조건을 바꿔달라는 얘기가 지금 근자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같이 견주어서 비교해 본다라면, 지금 사장님 말씀 그것 아니에요. 시작이 되어서 지금 중단하면 망합니다라는 것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를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어떻든 객관적으로 일반 시민이 보나 제가 보나 똑같은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속된 말로 젖병 빨고 있는 지금의 마당에서 100억, 200억, 1,000억을 그렇게 두렵지 않게 생각하고 없으면 공사채 발행하고 없으면 기채 발행하고 그 빚을 얻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됐을 때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되고 잘못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갖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의 의지나 내용을 한번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제가 듣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거지 제가 이 사업을 중단하면 망한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사업이 불투명하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불투명한 속에서 과연 우리 공사가 발행한 이 공사채가 또 거기에 발행되는 조건조건마다 금리가 다 틀린데 금리 계산은 과거에 몇 %에 맞춰서 계획을 잡은 것이냐 또 앞으로 이 금리가 올라 갈 거냐 내려 갈 거냐 이런 고민을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공사가 1,000억 다 나올 때까지 공사채발행하면 되고 거기서 돈 나온 것 가지고 공사채 상환이 아니더라도 지급이자는 그 돈 가지고 지급해 주면 되고 문제없습니다.
앞으로 호텔을 다 짓는 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공사채에서 발행되는 그 순간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변수나 그 과정에서 변수에 대한 책임은 참 무서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마음의 준비 또 거기에 대한 변수 이런 것을 공사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없는지 저는 듣고 싶은 게 그것을 듣고 싶은 거지….
죄송합니다. 말씀이 좀 오해가 됐고 우리 이병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똑같은 말씀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께서 얼마나 우려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겁없이 돈을 쓴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긴장감 있게, 결단을 내렸을 때는 매우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여기에 와서 이것을 잘 해 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안 했다면 그것은 바보죠.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금리나 이런 것을 시시각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는 바람에 산업은행으로부터 계약을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늘 와서 하소연하는, 수정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경쟁을 붙여서 산업은행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5.8%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더 내려가게 되니까….
재무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때로는 내려가고 때로는 올라가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떨어져서 오히려 정부 시책이 금리를 낮춰주는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로서는 그것을 다 감안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완성하고 가동률을 높여서 수익을 빨리 창출해 내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상복합이라는 우리나라에 없는 호텔을 저희가 짓게 된 겁니다. 호상복합이라는 것은 호텔과 상가를 복합시켜서 6층부터는 호텔이고 밑에는 지하3층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연간 150억 정도 매출이 되는데….
그렇죠. 수익이 나야 되고 우리가 투자된 공사채를 발생한 그 결과가 좋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사장님뿐만 아니라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올인해서 기다리고 또 기대를 할 겁니다.
문제는 그 오차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차가 한치라도 생길 때에는 정말 가진 것 없이 출발한 공사가 나중에는 빚더미에 올라서고 그 빚은 막바로 우리 시민들의 부채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사장님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대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변동 환율로 인해서 금리가 높아지거나 때에 따라서 공사를 일시중지한다든가 그때그때 적응하는 대치 능력이 준비 안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 약속한 바대로 우리 자본은 한정돼 있는데 1,000억은 산은에서 주든 어디서 주든 줄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그 돈까지는 쓸 수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대응한다면 나중에 이 호텔이 완공되기 전에 우리 공사는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공사 사장님의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과연 매일매일 일일체크를 하는지 아니면 변동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각을 가지고 계신지 자산에 대한 감각, 부채가 늘어나는 감각,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혁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금년도에 아주, 180억이 금년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44억 6,300만원도 금년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자본에 대해서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흔들림을 안 받을 거예요.
어쨌든 빚을 얻어서라도 내 식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무한히 계속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그 빚에 이자를 갚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진짜 개탄스러운 일일 겁니다.
최소한 우리 공사가 태동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금에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된 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됐다면 모르는데 이제 태동한 지 만3년도 안 된 공사가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안 느낄 시민은 누가 있을 거며 안 느낄 의원은 누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감을 통해서 끝나 버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숙지를 충분히 하셔서 그때그때 답변이 명쾌하고 아주 쾌적한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없는 다른 위원회에서 관계되는 어느 공사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인천시가 큰 공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개발공사라는 데가 있고 또 거기서 각종 SPC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 빨리 배우셨네, SPC사업 도입을, 월미도케이블카도 SPC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보니까 SPC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네요.
물론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그 내용과 사실이 보이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1, 2년 사이에 우리 시 공직자들이 민간기업하고 같이 하는 SPC사업에 휘말리고 있다라는 것을 번뜩 느꼈을 때는 아차 싶은 마음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제아무리 기획 능력을 시가 높게, 훌륭하게 가지고 있고 기획을 잘 한다 치더라도 민간기업의 기획 능력만큼 좇아가려면 멀었습니다.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큰 프로젝트의 SPC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SPC사업이 지금 하나둘 문제점이 이야기되고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가 끌려가야 되는 위기상황까지 와 있고 그런 마당에 우리 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관광공사도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민간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는 SPC사업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관광공사가 사업의 의지 아니면 이익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있는 집단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 케이블카사업은 시에서 사업승인만 떨어진다고 해도 아마 은행에서 PF가 일어날 정도로 사업성이 좋은 겁니다. 그것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케이블카사업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이삼십 년 전부터 구상하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270만인 도시에, 우리 인천 월미도의 케이블카는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단적으로 하실 의향이 없느냐 제가 독단적으로 하기를 원했던 첫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흑자가 나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서 공사채를 발행하면 저는 그래도 안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도 흑자 나는 또 돈이 들어오는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억을 무서워하지 않고, 1,000억을 무서워하지 않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쓰겠다는 베짱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마디로 놀라울 따름이에요.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사가 과연 이렇게 나가도 되겠느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돈이 남을 수 있는 돈이 남아야 되는 그런 것에는 민간기업하고 같이 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SPC사업으로 한다라고 하고 진짜 이게 될지 안 될지 두려움을 가지고 징검다리 열 번, 스무 번 두들겨 봐야 될 것은 과감히 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 하는 말씀을 지금 위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겁없이 돈을 끌어다가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에 앉아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죠.
하여튼 긴장감을 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또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잘 해소되도록 하는 것이 제 최선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또 해양 케이블카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순전히 민간사업이 제안을 했고 민간사업이 100%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민간사업이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가로채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시로부터 민간사업에 단독으로 줄 수 없는 사업이니까 관광공사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참여 의사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을 관광공사가 먼저 하지 민간사업한테 뺏겼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먼저 연구해 왔고 시를 계속 독촉하면서 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SPC사업도 얘기를 드렸고 화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공사들이 그런 민간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너희가 풀어라 민간기업은 뒤에서,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공사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을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SPC사업들이 다 그런 짝이 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점을 풀어주는 창구역할을 우리 공사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장님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사가 정말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1,000억을 얻어서 그 다음에 호텔 짓고 이렇게 해서 이익 남겨서 하겠다는데 내가 뭘 잘못 했냐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의회에서 의원들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송도컨벤시아는 지금 임대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용역보고서의 기준을 근거해서 설정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아직은 송도가 완전히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고 주변에 공사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회의 분위기가 다른 컨벤션센터에 비해서 낫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서 유연성 있게 가격을 세일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은 문서상에 표시되어 금액을 고수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위탁을 받은 기관이고 저희들이 직접 재량권으로 움직이는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거기 가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옆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굉장히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같고 연말까지라도 일정 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가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일반단체나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할 때 지금 썩, 비싼요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인천의 정서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느끼고 감히 접근하지도 못할 만큼 그런데 시민들은 굉장히 한번 가보고 싶고 거기서 한번 뭔가 행사를 해 보고 싶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말까지 제가 알아보니까 전시는 한 45% 그리고 행사장 임대는 한 20% 정도 되어 있는 것이라면 협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접근성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로얄호텔이 상당한 경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서툴게 할 것이라고 사실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개관하는 날 참석을 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서빙하는데 그날 아마 일용직을 썼거나 아니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을 썼어요. 그날 앙드레김 패션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들 가족이나 대사도 참석을 했고 또 굉장히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날 참석을 했는데 주변 환경도 공사중에 있는 컨벤시아였고 안의 서빙이나 진행하는 모습이 깔끔하게 됐으면 사람들이 상당히 수준 높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텐데 그날 서빙이 영 엉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숫자도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캐터링업체에 얘기를 하셨습니까?
인건비를 확보하셨으면 제대로 인력을 주시고 일이 과부하가 걸려서 일하다 지쳐서 그만두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숙련된 직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숙련되게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제때 적재적소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런 업무들이 새로 되는 업무들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적응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숙련된 직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그냥 채용해서 갑자기 집어넣고 하면 어렵습니다. 내년에 도시축전이 있는데 정말 제가 인천시의 여러 가지 행정 중에서도 한심하게 보는 게 컨벤시아를 오픈해 놓고 이게 마치 도시축전이라는 것을 거기서 같이 엮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전국단위의 회의, 행사를 유치하는데 급급합니다.
무슨 컨텐츠가 제대로 딱딱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전국단위의 행사만 있으면 여기서 유치를 해서 했다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실상 수준 높은 컨벤시아를 운영하려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을 구별해서 했으면 하는데 사장님 어떠십니까?
여기 행감이에요. 사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러 나오신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바보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분적으로 동감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사장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관광공사는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천이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무엇보다 인천관광공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의회에서도 관광공사에 대한 기대, 사장님에 대한 기대 지대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지금 나오셔서 여기 행감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신다면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인천시민들이 봤을 적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사장님 답변이 옳다고 보십니까?
잘못됐으면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회를 달라 이렇게 관광공사 사장님은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만약에 이 앞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업무가 과중해서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업무가 과중해서. 그래서 싸웠다. 업무가 과중하다면 고칠 것은 고쳐야지요. 과중하지 않게 해야지요. 과중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럼 이날 업무가 과중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이 보고서가 맞아요. 이것 제대로 된 보고서예요. 보고서가 제대로 된 보고서냐고요? 사장님. 업무가 과중한 거예요. 업무가 과중하다면 시정조치 해야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사장님이 본부장도 그렇고 해 가지고 인천관광공사에 입사하면 정말로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 인천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하는 것이 사장님의 자리 아닙니까?
최병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용근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관광공사에서 이미지, 출범해서 얼마 안 됐는데 이미지 문제가 가장 흐려지는 부분이 직원채용과 그 다음에 요즘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직원과의 불협화음 관계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곱지 않은 시각으로 비쳐지고 거기에 관광공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팽창되어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 물론 조직이 새로 형성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위계가 형성이 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관광공사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출범한 지 몇 년이나 되셨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벌규정이 명확해야 됩니다. 상벌규정을 명쾌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직원을 채용하실 때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부분이죠, 인성 이런 부분들.
당연히 어떤 기준, 절차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직원 채용과정에서 투명성이 없지 않나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교육청을 포함해서 인천시의 공무원들도 3만 5,000명 정도 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모르죠.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만 쉬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NSIC,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 당초에는 컨벤시아가 NSIC에서 업무용 목적으로 지은 것 아니에요?
(17시 13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인천관광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5건으로 첫 번째, 송도컨벤시아에 무분별한 행사유치를 지양하고 분별력 있게 질 높은 행사의 유치 추진하기 바람.
두 번째, 예산 편성시 규모 있고 내실 있게 편성하여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치할 것.
세 번째, 송도컨벤시아의 임대료 시스템은 경제청과 협의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타시·도 및 외국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네 번째, 송도컨벤시아의 회의장 내 시설을 보완하여 각종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강구하기 바람.
다섯 번째, 직원 신규 채용시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명확한 선발기준 확립하고 직장 내 화합 분위기 조성할 것.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송도지식산업단지 내 호텔건립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두 번째, 인천그랜드세일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 추진할 것.
건의사항은 4건으로 첫 번째, 중국 청소년 및 수학여행단체와 노인단체 등 중국여행단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할 것.
두 번째, 월미도 케이블카 사업은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만큼 SPC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세 번째, 현재 관광공사에 수익원이 없고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만큼 향후 공사채 등 발행시 신중히 검토 추진할 것.
네 번째, 저가 타이거항공 사업 추진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사업성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를 할 것.
이상입니다.
그러면 인천관광공사 사장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