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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문교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복지보건국및관련사업소(계속)
일 시 2008년 11월 13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1시 08분 감사계속)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가족공원에 수목장을 잘 건립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시설을 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움직이니까 문제점 도출이 얼른 전달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하든지 이것 업무분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좋은 시설로 운영되는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 민원은 제가 듣기로는 어차피 수목을 했으면 근거리에까지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력, 현장에 가보니까 그럴 형편이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자 쪽에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런 것 건의는 받아보셨어요?
이것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수목장 한 그 나무에까지 가까이 가는 것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한 나무에 여러 구의 고인들을 모시게 되는데 한 번 장례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또 아니면 장례가 아니어도 평소에도 와서 볼 수 있게 하면 이미 수목장을 마친 고인들의 묘소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밟고 다니게 되거나 일부 훼손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까지 근접하는 것은 일부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작은 길을 내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공단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의회인데. 광역시입니다. 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지금 11개 자활센터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구에 잘하는 자활센터 두세 개를 선정해서 이런 문제점을 걸러 가면서 하면 다른 데도 따라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맨 법개정이 안 되어서, 뭐가 안 되어서, 이런 것 상세하게 법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야. 왜, 지금 자활 받을 사람들이 1,000명이라면 자활센터에서 수용하는 것은 참여자가 여기 3,000명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 자활인구가 3,000명만 됩니까?
이것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안주하고 있어서 자활 받을 사람들이 실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걷자고 자활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법 타령만 하면 집어치워요, 다. 법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어떻게 법만 타령할 일이에요. 지금 자활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알고나 계세요?
뭐 고민하는 것은 다 해. 고민을 어떻게 하냐. 정책자료로 한번 유인해 주세요. 11개 단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조언을 한번 드릴까 해요.
지금 이분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것이 영농사업으로 생각해요. 농촌지도소에 가면 영농에 원예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해서 과학영농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잔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에요. 이 자활센터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활센터 할 적에 농촌지도소의 센터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접목해서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관급공사에 자잘한 수리 그런 것은 이런 데 맡기면 더 활성화가 되고 이 사람들도 애착을 가지고 고칠 것이고 그런 것 해 보셨어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종섭 위원님의 또 다른 질의에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 내에서 인구 구성비는 남녀비율이 50%가 거의 맞게 되어 있고 우리 삶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공적과제로 해야 될 것이 성별영향평가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인천시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랬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을 세워서 자체 워크숍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담당공무원 교육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 인식부족이나 성별관련성 파악이 미흡해서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하는 총평도 받았는데요. 성별영향평가 기초자료는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전에 국장님의 답변 중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기틀을 마련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틀을 마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성별분리통계가 그렇다면 구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공직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든 정책 내에 이런 성별특성을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강조했고 그리고 금년에 인발연하고 같이 연구용역을 몇 차례 또 모임도 갖고 의견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파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초를, 시작을 하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연구 용역한 과정 중에서도 도시철도2호선을 계획하면서 그 안에 성별영향 반영이, 성별 특성이 반영이 되는 건설을 하도록 하는 것을 특별한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의 기초가 되는 성별분리통계도 내년에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부서에서 모든 정책 내에서 분리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심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여행도시라고 해서 굉장한 프로젝트를 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고 해서 여행도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로를 하나 만들거나 가로등을 하나 설치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를 만들거나 할 때 모든 것이 정책에 입안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서울시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에 밀려난 복지정책이고 그 안에 또 여성정책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추진하지 않으면 이 일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금년에도 인발연하고 같이 해서 그냥 뭘 하나 만들어내고 그것을 알려주었다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별분리통계는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1년이 가네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금년 말 안에는 최소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기왕에 시작한 것이면 어떤 위원회가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기구 중에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여성들이 30% 이상, 50%까지 갈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좀 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계속 같은 답변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뭔가 결과물을 보여줬으면 좋은데 금년에도 결과물은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정책설명회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두 번쯤 하셨나요?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정책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여건상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문별로 직능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과라고 말씀드린다면 같은 공통된 의견들이 시가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을 새롭게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여성정책설명회가 있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정책설명회는 단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남성들도 포함하는 부류별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 뜻은 일방적인 설명회보다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또 다시 지난해에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의 출산경력이 있는 분들 최근에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를 했을 경우에 아무것도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말이거든요.
지금 16개 시·도와 비교해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대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고 특별히 인천시만이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별 로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심사를 할 예정인데 저출산대책과 관련 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 보육료를 0세부터 지원한 것이 지금은 꽤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각 시뿐만 아니라 각 군·구별로도 자체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든가 축하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금년에 또 저희가 새로 시작한 것이 다자녀가정, 세 아이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할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행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나오면 채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출산을 지원하고 또 장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시에 복지시설이 많이 있고 그간에 여러 가지 활동도 해 온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운영상이 문제점들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이 발생되고 나서, 흔히 뒷북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감독기관이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인가시설이란 말이죠. 인가시설인데 인천시내에도 각 군·구에 미신고시설이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어떤 현황파악과 그리고 관리방침이 세워져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인복지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사실 개인시설도 손이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인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군·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 담당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은 합동지도단속 이런 것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복지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대두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확충과 예산지원이 늘어나면서 관리감독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시설 부분들도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시설의 원장이 운영했을 때 문제가 바로 태동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 시에서도 좀더 정확한 파악과 그 다음에 관리감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가능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물론 어떤 규정과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보시고 노인교통수당을 그 동안 받아오신 분들은 2008년까지만 받고 수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지역의 의정보고 내지는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세요. 최병덕 시의원 교통수당을 받다가 그나마 수혜를 못 보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제시하고 또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분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11시 55분 감사중지)
(12시 08분 감사계속)
정종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군·구의 군수와 구청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받은 것, 이 건은 같은 여성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 드릴 게, 발전기금 쓴 것 보면 이것은 아닙니다. 그냥 홍보하고 행사 수준이에요.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하려면 보세요 지금 여성의 역할 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세계 역사를 빛낸 위인들의 뒤에는 어머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고급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군·구 지역에 따라서, 뭐하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뭐 해서 중복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일어나게끔 바로 이게 그 조례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고 뭐하면 협회부터 나와, 협회부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자생적으로 전문인력, 내가 옛날에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 이런 전문인력, 내가 무슨 저기의 전문인력, 숨어 있는 인력 어디 취업은 안 되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여가를 하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이 인력을 총괄해서 육성 발전시키자 하는 게 바로 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국장님 정말 유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 한 번만 해 놓으면 그 때는 솔직히 국장님이 평가보고서 제목만 봐도 아,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다 엉키고 안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답변은 구에서도 안 해. 실질적으로 10개 군·구를 통솔하고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예산을 많이 쓰는 인천시에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계가 허물어졌잖아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경제적 고충을 받는 게 뭐예요. 세계의 지붕은 하나예요.
그럼 우리 여성들이 뭉쳐서 사회 참여를 시켜서 이것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수립을 해서 각 군·구청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실무자만 모일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부서 또 다른 부서 총괄해서 다 모여서 예산을 덜 들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군·구한테 자료를 내라고 해요. 사령탑에서 이런 것을 안 하니까 밑에서도 그냥 애들 말처럼 축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민은 뭡니까? 뭐하면 이것 미처 안 돼서, 못 해서 그러니까 보완하자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거예요. 야단 맞자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념을 가지고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보인다고 그래요. 흥하고 망하는 것도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 차이.
이것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계획수립해서 평가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잘못됐는지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군·구에서 안 하면 인사발령시켜요. 그런 공무원들 월급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조직이 그렇습니다. 4년차 6급만 받는다 이거야, 그것 다 타파해요. 오래 됐어도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사람은 교육원에서 교육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퇴출시켜야지 언제까지 그 사람들 월급을 우리가 줘야 됩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데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감사관실에서 지적 당한 것은, 감사관실에서는 좀 싼 것을 구입하지,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여성 분들이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소득층 분들이 많으십니다. 비데 사용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도 덜 나고 제일 좋은 물건을, 웅진비데를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저희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전기설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전기를 끌어오는 그런 비용까지 거기에 다 포함돼서 일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한 30만원 정도면 일반적인 비데를 살 수 있는데 왜 비싼 것을 샀느냐고 한 50만원대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비데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못 누르면 고장도 자주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것을 사느냐고.
일전에 우리 문사위원님들하고 백령도를 갔었습니다. 백령병원을 갔었는데 해답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백령노인요양원을 신축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의료기관이 들어서는 것인데 이왕이면 백령병원에서 설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대체 의료원도 생각이 없었고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늘려있는 것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수혜자는 혜택이 없고 그 돈이 틀면 나와요, 어디서.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나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백령병원에 갔는데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물리치료실에 갔어요. 분명히 그 친구가 물리치료사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물리치료사래요, 가운도 안 입고. 이건 경우가 아닙니다.
정신 자세가, 공권력이 왜 있어야 돼요.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물론 국장님이 다 볼 수는 없지만,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광역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활동범위가 그렇게 작으니까 군에서도 생각 못 하고 의료원에서도 생각 못 해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지금 이런 시스템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의료원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인발연에 갔었어요, 무슨 일로 화가 나서. 정책과제로 주었더라고요, 의료원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의사직들이 있어요? 인발연에.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 대비해서 우리 의료원이 처해 있는 입장 간단히 나와요. 공무원들은 뭐야 인발연에 다 주면, 같이 더불어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런 속에서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먼저도 용역 준 것 보면 별 볼일 없는 용역이에요. 그것 가지고 참고할 수 없는 그런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려니 뭐가 맞겠습니까?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어쩌면 좋단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백령병원은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이 많고 요양시설을 같이 했더라면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고 예산절감도 되고, 이것이 생각 없이 일해서 그래요.
이것 정말 말로도 안 되고 여기 만날 앉아서 이런 것 콩닥거릴 시간 없어요, 우리는. 돌이킬 수 없으면 서로 책임집시다. 저는 인천시민이 이런 것 따지라고 보냈어요. 국장님은 이런 것 잘 관리하라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열면 돈 쏟아져 나와요, 쓸 돈이. 돌이킬 수 없는 그 내용을 이따 오후 시간에 자세히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하나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하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잘 가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관변단체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한 하나의 일정이겠지만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청 학부모, 단체 학부모들 정말 애들한테 열정도 있고 그런 학부모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청소년 문제 이런 것 고민을 하면서 세계가 지금 개방화 시대로 가는데 우리 여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는 여성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사업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하시면 그럴 때 시의원들도 초청해요. 그 때 오라고 했는데 안 왔지 않느냐라고 그리고 시민단체도 초청하고, 그런 데서 만들어지면서 대내외 언론기관에도 공표를 하면서 정책이 걸러지면서 한다면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가 국제도시를 지향한다면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오늘 이 시간까지 보면 사실 그런 게 거의 없는 게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군에 지도 감독하는 그런 막중한 권한까지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그런 정책을 한다면 우리 인천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간을 갖고서라도 샅바를 좀 움켜쥐세요.
그리고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원에 대해서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노조를 직접 만나고 설득을 해 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중앙에 보건연대인가 거기에 가입해서 우리 인천의료원 원장이 단체협상을 하러 중앙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이것 탈퇴해라. 이것은 시하고 보건복지부, 국가하고의 문제이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40억, 80억 줘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정치 놀음으로 가면 되느냐 당신들도 열심히 해서 제몫을 찾아가고 우리 의료원도 발전시키고 그런 책무를 가지고 해라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지도감독이 미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얽히고설켜 있는데 시간을 가지면 해결되리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종합병원으로써의 구실을 보자면 이제는 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번 생각한다면 거의 부합되지 않을까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또 병원 특성상 그렇고 이참에 또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성복지국장님의 책임을 아닙니다. 또 그 병원이 안 되는 이유가 근방에 약국이 없는 거예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주변에 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이백 평 공원 훼손했다고 해서 크게 녹지 공간 훼손한 것도 아니에요. 녹지과에서 고발해서 제가 닦달을 쳤어요. 그 지역의 기능도 생각해야지 보면 캄캄해요.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것은 안 됩니다. 병원 발전을 위해서, 거기 한 귀퉁이에다 약국하고 편의시설을 해서 병원도 좀 환하게 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국장님은 즉흥적으로 들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의료원이 지금 위치상에 문제도 있고 사실 주변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을 훼손한 그런 문제도 있고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시설은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으로써의 역할, 가장 문제인 것이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장기간 입원하는 사람 또 병상 회전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의 수입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으로써 그리고 종합병원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전문병원으로 변환해서 운영하는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공공병원이면서 종합병원으로의 기능을 갖는 이 병원도 저는 충분히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병원으로의 검토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원에도 계속 요구하고 채근하는 것이 병원 입구에서부터 친절하게 환자를 맞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환자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라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원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시와의 연계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하여튼 의료원 문제도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잘 되게 지금 계속 수입이 줄어들거나 환자가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도 높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치가 외진 데 있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이전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 움직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조정을 하느라고 하고 있고, 우선은 병원 자체의 시설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시립이나 마찬가지인 의료원을 찾아올 수 있는 병원으로 일단 인식을 바꿔라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이 나름대로 뛰어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의사들을 모셔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료진을 우선 충실하게 갖추고 그리고 시설환경, 주변 여건들을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장한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본 위원이 알기에 몇몇 사람 말고는 다 노조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좀 상황을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대립 관계에 있어요. 그것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원장님이 뛰어 다니는 것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뛰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스노선이 없는 것은 시장확대간부회의 할 때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해 보세요.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동양최대의 산업유통센터가 있어요. 그 얘기까지 같이 말씀해 보세요. 위원회 끝나면 언제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말씀을 꼭 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볼게요. 그 동안 안 해 보셨죠?
그 사람들은 버스만 관리해서 그런지 너무 느려요. 좋아요.
다음은 우리가 세계인류 명품도시를 위해서 식품문화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특산물을 이용한 브랜드식품을 개발하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귀한 시간을 가지고 백령도에 갔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다시마가 생산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일본에 가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건강식품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다시마를 여러 개 가공을 했어요. 그런데 가공한 게 너무나 귀티가 나. 그래서 제가 두 봉지를 갖다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그것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다시마 한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건강식으로도 상당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옹진군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 식품,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명품 건강식품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사례인데요. 저도 일본에 가서 보고 다시마를 젤리형태로 여러 겹 압착해서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사 가지고 와서 우리 위생과에다 주고 다시마가 많이 나는 옹진에서 개발을 해 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을 해 봤는데 일본 제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온 것을 시식을 했고 지금 옹진에서도 나온 게 있는데, 실제로 나와서 상품화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본의 제품하고는 질적인 면에서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인사업자가 했는데 요. 저희가 브랜드빵을 개발한 것처럼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복지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도시의 숙제로 남아 있는데 사회가 아주 윤택해지고 잘 사는 사회로 가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청소년복지다 노인복지다 아동복지다 이게 다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부르기는 쉬워도 그 범주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주요 국, 과 최고의 어떤 삶의 질에 직결돼 있는 데가 여성복지보건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해야 될 일도 그만큼 많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1년을 정산하고 행감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위기의 사회다. 얼마 전까지도 배럴당 기름값이 140불, 150불대를 육박하다가 어제 50불대로 떨어졌어요. 정말 100년, 2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몇 개월 사이에 중요한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이 위아래로 넘나드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위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그 속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만큼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돈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지하는 것이 복지부분이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복지는 무조건 수혜, 무조건 국가나 사회에서 해 주는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꼽는다라고 하면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노숙자들이 생기면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그 사람들이 은신할 집을 지어주어야 되고 또 걸인들이 있으면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든 시든 아주 발벗고 나서서 식사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이 마치 복지의 한 부분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곳이 일본도, 조금 아까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도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겪은 나라입니다. 어떤 쪽으로 겪었느냐 하면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의 잠자리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고 또 땟거리를 이어주려고 노력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지난달에 일본에서 발행된 어떤 책을 보고 깜짝 놀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 도쿄역전에서 노숙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숙소에 와서 다시 짐을 풀고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볼까 해서 가봤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타개하는 방법, 문제점은 숙소를 해결해 주고 빵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것으로 가는 길을 차단시켰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꾸만 우리는 상황이 전개된 복지 차원으로 상황이 전개된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위기가정이 발생되기 이전에 위기가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차단시켜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성복지보건국 정책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시급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범죄 각종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갖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청소년들이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이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면서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다 일반 개개인이나 사회는 어떤 집단한테 미루어버려요. 시나 국가에다 미루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과 결과, 사고 청소년들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어떻게 교화를 할 것이냐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그들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사회에서 그 부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관점의 접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일본은 빵 문제를 해결해 주고 숙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생겼을까 물론 일거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은 나와요. 일거리가 없고 진짜 옴짝달싹 할 수 없으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도 적용시켜 봐야 될 그런 저기다라고 했고 이번에 가면서 노숙자를 봤는데 없더라고요. 어떻게 정리했는지 어쨌는지 대개 역 앞에 가면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복지정책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에 있어서 우리 주무 국·과장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내년도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내년도를 맞아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없이 내년도를 맞을 때에는 과거 연도에 했던 그대로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상담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사든 각종 계몽과 계도를 할 수 있는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약퇴치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위기가정이든지 극빈자라든지 노숙자라든지 부랑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때 청소년 범죄도 줄을 것이고 마약에 접근하는 것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보건복지 쪽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꼭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해도 되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의 위험성, 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계도, 계몽할 때 그들이 위험의식을 가지고 그런 쪽에 접근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역시 극빈자든 위기가정, 특히 위기가정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심리상담사가 사회적으로 많이 배출되고 많이 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담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의지력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빨리 결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혼을 하든 아니면 속된 얘기로 쪽을 내든 뭐 하든 자기 스스로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이 사회를 메마르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담사나 전문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인들이나 상담사는 우리 복지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왜 뭐냐 하면 우리 복지에서 하는 일은 그런 사람이 많이 발생됐을 때 땟거리 만들어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복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취적으로 앞으로 미리, 운전에도 방어운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어, 예방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방운전, 방어운전이라는 게, 차를 타고 가다 저 사람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오는데 지금 위험하다 술 먹은 사람 같다 그러면 내가 좀더 긴장하는 게 방어운전이거든요.
아마 감각 없이 운전하면 충돌하고 이러는 것에 대책 없이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어운전의 개념으로 간다라면 우리 복지 쪽에서는 지향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위기가정을 갖지 않게끔 또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야단 맞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일하는 사람이 접시를 깨는 거거든요. 일 안 하고 있으면 접시 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서 접시를 깼다면 그 접시 깬 사람한테 왜 접시를 깼느냐라고 야단친다면 그 사람은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접시는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또 우리의 할 일이고 어떤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뽑아내서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우리 복지가 업그레이드되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복지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그냥 반해서 어떤 정책개발이나 아니면 새로운 일정을, 일종의 정책개발이겠죠. 그런 것을 안 하셨다 손치더라도 내년도에는 새로운 우리 팀장들이나 과장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시행될 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시행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든 없든 간에 많이 경청해서 자체에서 토론도 갖고 또 그것을 어떤 사회단체들이나 이런 데 내주어서라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좋은 답이 얻어지면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신 초·중·고 학생들의 문제라든가 또 부부의 문제 또 자녀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은 가정이 가장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따라서 국가도 건강하게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부부 되는 자격, 부부가 되는 자격시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해 오고 그랬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원인을 분석하고 미리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미리 대처를 한다면 사실 그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금년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부가 되기 전에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고 부모가 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족 문제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강사로 해서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사례 예시입니다만 이런 것처럼 저희가 미리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미리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에 대해서 약물 오·남용이나 마약에 관해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지금 순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나와서 오십 몇 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물론 주부, 여성들한테 거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새로운 것 가르쳐주는 것도 좋고 거기서 음악, 노래하는 것도 가르쳐주는 것도 좋지만 위기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의 무한한 잠재력이 그 안에 각자 개개인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도 여성회관 정도의 규모에서는 상담사 몇 사람 정도는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담을 할 때 그 상담에 잘 응해 줄 때, 사람이 앞뒤가 꽉 막힐 때가 언제냐 하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없을 때 앞뒤가 꽉 막히는 겁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집단이 있으면 거기서 문제점을 찾는데 도움을 얻는 것인데 그 도움 받을 데가 없을 때 위기가정으로 직방 골인해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공적인 조직이 여성회관이다 또 무슨 복지관이다 하는 데가 다 공적인 저기인데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일이 없을 때는 일이 한가한 것 아니에요. 누가 상담을 의뢰하지 않으면 한가한 거예요. 한가한 것에 비해서 월급 주기가 아깝다라는 관점에 접근해서 그런 것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의무사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회적인 약자들이 모이는 집단 속에서는 자기가 처하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열외로 해 놓는단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나서 후속조치로써 해결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내년도부터는 좀 앞서가는 복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복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플러스해서 기존에 있는 데에 더 첨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회에 접목시켜 주게 되면 새로운 어떤, 우리 시민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결정하고 결심한 부분에 수정해서 위기가정에서 탈출하고 사회의 부랑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계기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지침 탈무드에 보면 자라는 어린아이들한테 가시를 발라서 먹여주기보다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랑인들이나 노숙자들이나 기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문제점을 해 결해 주는데 급급하는 것은, 우리 속담에 어려운 집은 뭐도 못 당한다라고 그러대요. 그런 식으로 진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 사람들이 한번 그런 노숙자가 되면 그것 이상 편한 직업이 없다라고 그래 요. 그것을 직업이라고 그럽니다. 계속 노숙자생활을 계속 한다라고 그래요.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계도와 계몽과 평상시에 사회교육이 그것을 뒷받침한다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국제위기 또 대한민국의 위기 때에는 그런 것을 미연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 금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특별예비비 같은 것들이 예산편성상에 들어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일정한 돈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 급히 대처할 수 있는 돈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보다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체감이나 또 본인이, 제가 느끼는 체감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부도다 뭐다 해서 IMF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그럽니다.
IMF 때 한 번 겪었던 사회의 복지부분에 정말 절실했던 부분이 리바이벌해서 오게 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를 우리 시에서는 미리미리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준비하셨다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4,228만원씩 줘서 용역을 했는데 거의 대답이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낸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역비를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천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안일하게 대처한다 이거야. 1차연도에 뭐하고 2차연도에 뭐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시민의 정서가 노인마을 입주를 선호하지 않고, 시민들의 정서가 노인마을입주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 근거 있습니까? 이것 자료 있어요? 자료 주세요.
또 그 밑에 보면 입지이점이 있으나 아직은 성공 여부에 확신이 없으므로 제반여건이 성숙될 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제반여건이 조성되는 것은 언제예요?
1년 지나가면 1,000억도 넘을 것 아닙니까. 2년 지나면 1,500억 넘을 것 아니에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석남동에 완충녹지 땅을 매입했어요. 며칠 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사서 하려고 하니까 5년 전에 계획한 땅하고 근 5배가 비싸요. 마찬가지야. 이 사업도 선원면이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인천시가 땅 먼저 사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방축동 12만 4,000평, 강화 선원면이 12만 2,000평 이 중에서 용역회사에서 어디가 좋다. 그러면 시에서 땅 먼저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이 절약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자료제출해서 인천시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론조사 했어요?
타당성 조사용역은 말 그대로 지금 노인마을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조사한 사항입니다. 지금 결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야 하고 아직까지 노인마을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결론에서 그렇게 나와있고 또 시에서도 용역을 마친 보고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여건이 좀더 마련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당장은 추진하지….
지금 미온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인천에 맞는 맞춤형 실버타운 만들어요. 계획 세워보라는 말이에요. 노력도 하지 않고 다른 시·도가 잘못됐으니까 우리도 실패할 것이다. 우리 인천시는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명품도시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세계도시축전 합니다. 아시안게임도 열어. 밤낮 명품도시다 명품도시다 하면서 이런 복지적인 것은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직장생활 40대 후면 그만 두어요. 여기 공무원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철밥통이라고 해요, 철밥통. 일반 직장에 있는 사람들 45세가 넘으면 직장 그만 두어야 돼요. 그런데 고령화시대에 갔을 적에 인천시는 명품도시라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정말로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노인마을 이런 계획이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보다도 여기 공무원들 똑똑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여기 과장님이 팀장 되려면 그래도 30년 정도 근무경력이 있잖아요.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노인마을보다 황혼마을로 한다든가 이름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노인마을이든 황혼마을이든, 국장님.
우리 국장님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마을이라고 그래서 노인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겠지요. 한 곳에 대단위로 해서 거의 수용에 가까운 개념으로 하기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청라도다 영종도다 송도다 또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 쪽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어떻든 아파트 몇 세대 이상 지을 적에는 의무적으로 노인마을을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5층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가해서 그 마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노인들은 최소한도 자녀들이 출근했다가 저녁에는 모시고 자든가 아니면 상태가 안 좋으실 때는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최소한도 개발이득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그런 것을 조례로 복지 쪽에서 끌고 넘어가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 같이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전국으로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한 군데다 고려장 지내듯이 강화도나 어디든 이렇게 해서 대단위로 하기보다는 자녀들하고 쉽게 접근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해결되는 것이 사실은 좋거든요.
노인들은 병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수시로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 속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외곽으로 노인시설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노인시설일수록 도심 한 가운데에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인천시가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아파트 몇 세대 이상 건축할 적에 의무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SOC사업 같은 것하고 수반돼서 가듯이 그렇게 정책과 전략적으로 만들어 가면 아마 괜찮지 않겠나.
지금 송도 같은 데도 지금 아파트는 있는데 학교가 없어서 쩔쩔매듯이 또 아파트 있어서 주민들이 살기는 하는데 자기 부모님은 강화도나 어디 먼 서구 요양시설에 아니면 수용시설에 갖다놓기보다는 그 지역에 그러한 수혜시설이 있으면 그쪽에 모셔놓고 자주 가보고 또 저녁에 모시고 와서 집에서 주무시게 했다가 다음 날 또 출근할 때 모시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저기라면 문화복지 쪽에서는 그것이 더 나을 텐데.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리면 대형화시키 기보다는 소형화시키자. 그리고 소형화시켜서 운영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이것이 볼륨이 클 때 적자도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거죠. 자기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일 적에는 적자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화만이 능사는 아니고 소규모, 소형화해서 알차게 운영된다면 더 그렇게 할 사업자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크게 대량으로 몇 백 억씩, 천 억씩 들여서 하기보다는 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획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그 기획 속에는 이렇게 도시개발 또 아니면 새로운 시책사업이든 국책사업이든 아니면 민자사업이든 사업을 할 적에 그 중에 한 부분을 의무적으로 집어넣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하니까 그렇게 멀리 이탈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김용근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검토할 적에 부연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맞춤형, 인천의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을 만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포괄적인 얘기예요. 어떤 것이 좋으냐 이거야.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 노인들이 가까운 데로 갈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강화나 방축동이 여기가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저층아파트로 해서. 이것을 정말 의지 있게 여성복지보건국에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니까 우리 국장님 내년에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폐합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가야 됩니다.
누구 이렇게 비유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저 노점상, 좌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계획대로 이 사람은 이 코스로 가면 꼭 취직을 한다 또 시에서라도 무슨 생각을 하든지 취직을 시켜 준다 이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오죠. 거기 가봤자 취직도 안 되고, 그러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창업자금도 연결해 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단체에서 창업자금을 빌려주면 릴레이, 떼어먹는 사람이 없대. 나가서 성공을 하고, 그냥 무담보로 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형편이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그런 데도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답 좀 해 보세요. 안 들려요?
(16시 14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0건,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10건으로 첫째, 예산집행시 전용,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예산편성시 당초부터 내실 있는 예산 편성바람.
둘째, 의료비 부당이득 사례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 및 환수조치 바라며 아울러 사전에 강력한 예방대책 강구하기 바람.
셋째,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자 중 10년 이상 체납자에 실태 재조사 실시 및 전반적인 체납자에 대한 실태정리를 금년도 내에 완료 조치바람.
넷째, 청소년 흡연 피해사업, 10대 미혼모 학업대책, 소년소녀가정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은 청소년 업무로 교육청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바 인천시와 교육청,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강구 바람.
다섯째, 어린이보육시설에서 양질의 급식제공 위반, 잡부금 과다수납, 통학버스보험 미가입 사례 발생이 있는 바 강력한 대책 조치바람.
여섯째, 자활센터사업에 대한 기존 참여자들이 수년간 자립을 못 하고 중복 참여하고 있으므로 당초 자활센터의 취지에 맞는 자립 방안을 강구 바람.
일곱째,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각종 위원회를 구성 목적에 맞게 수시로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여덟째, 노인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하였는 바 추진 시기를 늦추더라도 토지 구입 등의 절차가 조속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소홀히 하여 차후 사업추진 시 비용 과다소요 원인 발생이 우려되므로 내년도에 토지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인천시 실정에 맞게 추진할 것.
아홉째, 치매실태조사에 따른 치매환자 및 치매의증환자에 대한 시의 종합 대책 수립 바람.
열 번째, 열악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수립하여 현장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의 적정성 검토.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 첫째, 공공시설 내 자판기 임대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바람.
둘째, 집단급식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에 철저.
셋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을 군·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여 실태를 분석, 요구사항 반영 등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 및 지원방안 강구 노력 바람.
넷째, 공공기관, 시, 군 ·구에서 장애인 채용 규정을 지키도록 하며 장애인 채용기업체에 대한 특별지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다수의 기업체에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다섯째,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일반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예산 사용 등의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할 것.
여섯째, 인천가족공원 내 수목장림 부근까지 보호자들이 인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일곱째, 성별영향평가를 철저히 하여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의 참여가 30～50%가 되도록 노력할 것, 특히 성별영향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성별분리통계가 조속히 구축할 것.
여덟째, 사회복지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아홉째, 여성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하여 회계, 사무처리 등의 위법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강구.
열 번째, 여성발전기본계획을 군·구와 여성전문인력과 함께 공동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열한 번째, 위기가정 청소년 및 아동문제를 발생현상 위주로 접근해서 해결하지 말고 근원적인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예방적 복지정책 개발 및 추진 강구.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첫째, 저소득층 아동이 장애발생시 판정기간 및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는 바 관내 인천의료원, 인하대병원, 길병원 등과 연계하여 신속한 판정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병원측과 협의하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둘째, 자원봉사자가 2014년 100만인 목표 계획인 바 봉사자수 증가보다는 질적인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강구.
셋째, 지역개발이익금을 활용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거주지 인근에 설치토록 하여 부양의무자가 수시로 봉양할 수 있는 대책 필요.
넷째, 사회복지법인이 타시·도에 비해 열악하므로 비교하여 적정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다섯째, 여성복지보건국의 업무가 과중한 바 국을 2개로 나누고 기형적인 노인청소년과를 노인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연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아울러 위생정책과의 원산지표시제 등 업무과중에 따른 조직기능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여섯째, 노인무료급식소 1식 지원 단가가 현재 1,800원으로 이용층이 저소득층 노인들이므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칼로리 및 알맞은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검토 바람.
일곱째,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관련하여 미대상자에 대하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이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바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속 지원될 수 있게 검토하기 바람.
여덟째, 옹진군, 강화군 등 지역 특산물을 명품화하는 지원방안 강구.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성복지보건국장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숙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시정요구사항 중에 세 번째 실태 재조사 실시 및 전반적인 체납자에 대한 실태정리를 금년도 내에가 아니고 실태는 삭제하고 정리를, 체납자에 대한 정리를 금년도내 완료 조치하도록 그래서 실태라는 말이 중복돼서 들어가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처리요구사항 총 11건 중에서 두 번째 집단급식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을 철저히 하는데 철저 기하고 언론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알고 그리고 위반업소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별영향평가를 철저히 하여가 아니라 하고, 의사결정 기구에 여성의 참여가 이렇게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별분리 통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 분리통계가 조속히 구축할 것이 아니라 분리통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다섯 번째인데 여성복지보건국 업무가 과중한 바 국을 2개로 나누고 기형적인 노인청소년과를 노인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연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가 아니라 적극 노력하시고, 조치를 노력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