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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문교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복지보건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8년 11월 12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 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상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성모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미자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 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유인된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보고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접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조치결과가 좀더 자세한 결과물은 없고 원론만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 가나 하는 것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에 미스인천선발대회 때 중요한 것은 거기 갔던 아이들이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했던 그 기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구에 시정주의 조치하는 정도로만 그치고 인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그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런 결과들이 없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3년째 같은 답변입니다. 언제나 보건복지부가 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 인천시에서 한다는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지금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30쪽입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나오나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인건비가 복지관마다 서로 다르고 또 시설에서의 인건비들이 달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천시라도, 서울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래서 인천도 좀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3년째 계속 같은 답변이니까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결과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겠다, 세웠다 이런 것을 봐야 인천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뭔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원론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소아비만이나 비만예방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이 됐으면 어느 학교가 어떻게 되어서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지 또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강사 풀제를 이번에는 만들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여튼 답변이 계속 원론적인 것이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아가정의 아이돌보미 아동지원사업도 보면 인천장애인부모회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에서는 여성노동자회가 이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전국 단위로도 하고 3년째 이 일을 해서 지난번 결과물도 발표했는데 그런 기관에는, 이것은 채택이 다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걱정이고요.
지난해 말씀드렸던 장애아동을 적기에 장애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꼭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돌보미들이 그것을 더 빨리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판정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병원을 일정하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의료원에 의뢰해서 한 적도 있는데 시 차원에서도 인천의료원이라든지 우리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인하대학이나 길병원하고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셔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아이를 데리고 일정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일정기간에 아이의 장애판정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시든지 뭔가 결과물이 있었으면 했는데 계속 원론적인 것이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보육시설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됐나요?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원봉사활동인정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국장님께서 거기는 취소를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의 답변은 이렇게 나와서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것을 그 기간동안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선택해서 자원봉사를 해야겠구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애아돌보미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업공모를 해서 장애인부모회가 금년에 처음 지정이 됐었고 또 건강관리지원센터는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니까 그런데 노동자회가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아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파악해 보고 앞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판정과 관련해서 병원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장애판정을 받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병원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보육시설 전수조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리가 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제가 요새 여성복지보건국을 보니까 업무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사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정신이 없어요, 저도 조율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9페이지, 31페이지, 34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는 청소년 흡연에 관해서, 31페이지는 미혼모 학업에 관해서, 34페이지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 청소년 관련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런 업무를 같이 서로, 지금 다른 부서로 되어 있거든요.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시스템구축을 하지 않으면 매년 사실 업무보고에 숫자 나열해서 넘어가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흡연 같은 것은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중요하지만 영상홍보를 해서 진짜 담배를 피면, 상시 수시로 영상홍보합니까? 우리 시에 그런 프로그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학교에서 퇴학 처분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임신했거나 그러면 그 애들은 부모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본인도 몰라서 그런 임신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애를 정상적으로 계도할 수 있게끔, 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 바퀴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과에, 여성정책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청, 우리 모든 부서들이 한번 오후에 분임토의를 해요. 그렇게 과제를 만들어요.
제가 인발연에 얼마 전에 갔다왔는데 여성정책과에서 몇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 용역과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 본들 언밸런스가 나요. 왜, 우리가 직접 참여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도 학문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때 용역 준 것 보면 얼마나 엉터리예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조합한 수준이야. 이것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정책을 쓰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을 각 부서에서 그리고 이 사업 거의 90%가 일선 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행한 것을 우리는 지도 감독과 상시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시 지도 점검을 몇 군데를 선정해서 잘 하는 데를 집중 가서 배우게끔 홍보하게끔 해요.
일례를 들어서 어느 구청 보건소를 공무원들을 다 데리고 갔대요, 이 보건소만큼 벤치마킹해라. 그러니까 어느 구청에서 뭘 잘하면 거기 가서 배우고 와서 다 번지게끔 그러면 우리 시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서로 의논해서 짜맞춰가면 그래도 복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도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진짜 복지를 받을 사람이 받는 그런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어려운데 어떻게 정리를 해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세 군데에 대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인원 현황을 유인해 주시고요.
두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도자료에 보니까 목욕탕에 대장균 검사, 욕수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1차 단속을 해서 걸렸으면 그러니까 주인 보고 물 떠오라 이거야 그 주인이 무슨 물을 떠다 주겠어요. 이게 시·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목욕탕 주인이 얘기한 거예요. 지저분한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집중적으로, 행정 집행이 뭐예요? 계도할 때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속은 단호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을 삼아서 시, 군·구에서 제대로 하는지 한번을 하더라도 표본으로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집단급식소의 식품검사, 일반음식점을 보면 사실 우리들은 식당의 주방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보도상에 봐도 그렇고 얼핏 우리가 식당 안을 봐도 그렇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단속에 단호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집중적으로 제대로 하셔서 또 걸린 사람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 음식에 이게 들어가면 미치는 파장도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육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서 재수 없게 걸렸다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이 파장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종섭 위원님이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요구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2009년 도시축전, 2014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는 아시아계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처우나 사회적 참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태조사 자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 가정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인 가장들이죠. 남편들 부모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우리 시에서의 계획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가 세 군데가 있어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가족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서 우선 한국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우선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한국음식을 만든다거나 또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그들은 자녀교육 문제를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관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실제 가정방문을 해서 자녀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센터별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지도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사들로 하여금 개개인 가정에 대한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관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더구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자기 개인 것처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고앉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언제까지 그런 공무원들을 감싸 안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어떤 공무원들 보면 밤 8시까지도 있어. 어떤 때는 전화가 와. 퇴근 안 했어요? 왜요? 일이 많아서요.
물론 일의 성격도 저기 하겠지만 한 번만 가면 되고 한 번만 목소리 들었어도 될 일들이에요. 어디 감히 장애인들을 근방에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먼거리까지 가게 해서 진료를 받게 하고 자기 가족병원이라고 그러고 갖은 구실을 붙이고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영락원은 어떻고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자기들이 조금 사회에 기여한다고 했으면 그 마음 변치 말고 해야지 국가에서 돈 뜯어다, 지금 많은 사람에게 고통 주고 있잖아요. 이게 관리 부재입니다, 관리부재.
일단 그 사람들한테 책임 묻기 전에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봐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런 시설을 관리하라고 공무원들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감사 만날 해 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공무원들부터 정리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무원부터 정리해요. 그래야 일 잘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진급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해야 편해, 지금은 어렵지만. 자꾸 꼬리물듯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공권력을 우습게 봐서 그래요.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불감증이야, 불감증. 공무원도 불감증 시설장도 불감증,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하고 바꿔 앉을까요? 국장님 그 대책부터 세우세요.
만날 숫자가 어떻고 이것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관리자부터 바꿔, 재교육시키고. 공무원교육원에서 뭐 배우고 왔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집안에서 내 새끼 기르듯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서로 고통을 덜고 갑시다.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호되고 있는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압류되고 있는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양급여기관을 해지하고 시설운영비와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채무와 관련해서 법인을 정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안들이 있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파산밖에 없어요. 엉켜도 너무 엉켰어. 그것 살살 건드려서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게 몇 년이에요. 물론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얽매여서 가냐 이거예요. 단호히 파산해서 내가 보기에는 다섯 개를 쪼개서 가볍게 해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지금 관리자들이 승진해 있을 거예요, 빈 책상 왔다갔다하다.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책임 소재 물으세요. 그래야 뭐가 해결돼. 공무원들도 눈을 반짝 뜨고 일하고 우리 의원들은 4년마다 선거 때 주민이 판단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듣지도 않아요. 이것 문서로 해 가지고 오세요. 관리 잘못한 것 맞죠?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키워서 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 역학조사해서 어디로 갔는지 책임소재를 다 물어요. 그런 사람들이 관리직으로 간들 그 밑의 공무원들은 피곤 해. 왜, 아무 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상관으로 있으면 피곤해요. 그것부터 정리하면 우리 인천시정이 상당히 발전적이고 정책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입니다. 복지비용이 안 세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내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그래도 성의를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이게 노인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명간 모일 겁니다. 10개 군·구, 교육청 모이는데 다른 과도 모여서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과가 분임토의해서 도대체 이 사회가 뭐가 문제인가 그것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과장님은?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 좌석에서 -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때요?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 좌석에서 - 별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식단 메뉴는 뭡니까? 국수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 좌석에서 - 밥입니다.)
사실 제가 노인정, 무료급식소, 사실 무료급식소 같은 데 가보면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현장이 대단히 안타깝게 보이죠?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 실제 참여해서 식사 한 끼를 잡수시려고 오시는 노인 분들 중에는 하루에 그 한 끼 먹고 견디는 노인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그 다음에 여성복지보건국의 조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수 없이 국장님과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국을 나누는 것은 어렵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성복지보건국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 관련해서 건설 관련해서 국은 너무 많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데는 여성복지보건국 하나가 허덕허덕 힘들게 열심히 일 하고 계시고 휴일도 없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일에 쫓기다보니까 서로 업무협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파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결과물이라고 오늘 나온 것을 보면 정말 제가 실망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의 보고서밖에 만들지 못했을까 하고 안타까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정말 전수조사를 했으면 지난해에 요청했던 것이 어린이집보육시설 전수조사하고 경로당 전수조사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고 해 보니까 그 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문지 조사, 비만 이런 것도 설문지 조사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조사한 것으로만 끝나고 계속 진행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러다가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언제나 향상이 될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복지보건국을 2개로 나누어서 보건이나 사회복지하고 나누는 문제도 해당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이 얘기도 자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하셔서 어떻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어저께 시장님이 발표하실 때는 275만이라고 그러는데 원고에는 274만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나오시더니 273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구통계도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보건국에서요? 정확한 숫자가 뭡니까?
시장님은 지금 어디를 가시든지 275만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어제는 원고는 274만인데도 275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나오시더니 273만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통일은 해야 되겠기는 하지만, 하여튼 인천광역시가 정말 노인정책국 하나 없다는 것이 고령화사회에 말이 되느냐 제가 수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청소년과라는 그렇게 기형적인 과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문제이고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해서 아동청소년과 그리고 노인정책과를 한번 하십시오 하고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다 만났습니다.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그 다음에 담당관 하여튼 조직부서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다 만나서 얘기했더니 12월 말까지는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건이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국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결과물로 연말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도신도시에 문화복지복합시설, 이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사는데 도서관 하나 없다, 문화시설, 복지시설 하나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일본 시설보다는 더 좋은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직전에 자료를 받으니까 그날 답변하신 것과 똑같이 충분히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경제청에서 이것을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서도 이 얘기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노인, 장애인, 어린이, 여성, 남성들 프로그램 해야 될 사람들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는 우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도 하나의 문화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요. 삶의 질도 그렇고 하니까 그 부분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무슨 답변을 받아내시든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에 노인성 질환 등급에 상당히 요양원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1, 2등급을 받은 분들을 많이 보호대상자로 갖고 있는 요양원들은 되레 비용이 더 많이 남고요. 이것을 흑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고 등급외자가 많은 요양시설들은 굉장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가 인건비도 많이 삭감하고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 실태파악을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각지대에서 등외자들은 이제는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형편까지 가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 인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복지도 몰라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천시가 그래도 대책을 세워서 결손되는 부분만큼의 차액을 좀 보전을 해 주신다든지 그것을 할 때 보전만 그냥 그 액수에 숫자적인 것 플러스, 마이너스 해 주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등급자가 많은 데는 기존에 오던 것보다 운영비가 훨씬 많아졌거든요. 거기 인건비도 더 줄 수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동안에 있었던 것에 부족된 부분만 준다 그러면 거기는 영원히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도 제대로 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가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오늘의 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올 한해는 사회복지시설들이 가장 언론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고 우리 시민들 입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해서 참 안타까운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락원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다음에 보라매에서 시작된 아동시설들의 실태가 또 그랬고요. 명심원 문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스스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자정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락원은 초기 대응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감독 관청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이 아주 큰 문제로 되어 왔고요.
지난 2년 동안 시가 대책위원회도 하고 의회에서도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12월 10일에 2차 경매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에 2차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경매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다 할 대응은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출연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 온 데가 있어서 14일에 이사회를 하게 되면 그 출연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들여다봤지만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 또 진정한 사회복지를 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14일에 이사회에 출연의사를 밝힌 사람이 진정한 사회복지를 실현하면서 영락원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면 저희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시 자체에서 특별한 대책을 지금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출연자가 나서서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법인의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저는 문제가 터졌으면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대표이사까지 만들어 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고 있을 때는 감독관청에서 반드시 직접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지금 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상 중에 있는 믿을만한 기관에 적극 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이런 것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나서서 이 일을 해야 해결이 되지 이것을 그냥 언제까지 그 법인이 처리하도록 놔두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감사를 하시고 언론에 크게 떠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언론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시도 당사자들도 적극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까지는 각 구에서 굉장히 감독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그만큼 군·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이들 후원금 관리 통장을 보면 다른 아동시설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드시 꼭 잘못됐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고 관리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처럼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을 지도도 해 주고 관리도 해 줘야 하는 어떤 일정 부분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잘 감독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가 이 조사를 한 다음에 감사를 한 다음에 어떤 대책이 섰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구하고 같이 감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부터 보조금 실태 조사를 했고 또 법인의 후원금 관리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면서 투명하게 통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연히 지적을 했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보육원생에 대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 처리에 대해서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고 또 주의를 준 부분도 있고 실제로 후원금 중에서 부당하게 지출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하고 자주 나가서 시설에 대한 실태를 자세히 알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가 하지 못할 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감당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법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법이 바뀌었는데 그런 데 적응을 하지 못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영락원도 그렇고 거의 시하고 협의 안 하고 중앙의 보건복지부에 가서 돈도 따 오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믿고 그냥 그대로 진행했던 부분들도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시가 법을 들이대고 굉장히 강도 높은 잣대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세대가 바뀌고 2세들이 그것을 맡고 이러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미리 지도감독을 해서 정말 그 안에서 다시는 인천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불거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등록인원, 활동인원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아까 이명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270만을 넘어서 2014년에는 한 320만, 330만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도시복지 이런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있느냐인데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적정한 수요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요처. 수요처가 과연 확보되어 있는지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수요처 개발 사례가 있으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금년에 개발하고 그런 사례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단체 수요처가 지금 파악된 것은 7,59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그런 취약계층에 자원봉사자 3명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러니까 1 플러스 3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취약계층 한 세대에 자원봉사자가 3명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각종 공연시설물 하천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자원봉사 1개 단체가 그것도 1 플러스 1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우리 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SK와이번즈나 유나이티드FC, 전자랜드 농구단과 같은 이런 스포츠구단하고도 자원봉사를 협약해서 경기장 내 환경 정화라든가 또 질서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과도 자원봉사 협약을 맺어서 마찬가지로 공연장 내의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요처를 많이 확보했고 특히 저희가 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많이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인천을 찾아오니까 언어가 불편하지 않은 도시로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전문적인 외국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저희가 일정 시간을 지속적으로 하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시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 할인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활동하는 중에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또 국내외 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리고 누적시간에 따라서 자원봉사왕을 선발하거나 자원봉사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본인들이 누적시간을 쌓아서 이것을 마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도 더 많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2014년에 100만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또 어떤 대표적인 사무실, 회의실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또는 회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이요.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 1호점이 구축돼서 많은 인천시민들이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성과도 있어서 2009년도에 2호점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민원이 혹시 안 들어오나요, 민원? 항상 상대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국장님, 오흥철 위원님이 내일 물어본대요. 행정사무감사 야단 맞을 때는 또 야단 맞아야 되는데 국장님께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떻든 지난 2년 동안 건설교통위에 있다가 오니까 보건복지가 좀 생소하기는 생소합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많이 가서 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보건복지 소관에 있는 각개 예하부대죠. 예하부대를 많이 가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도 해 보고 내 눈으로 확인도 해 봤습니다. 거기서 얻어진 결론 몇 가지를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업무보고하고 좀 달리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의 질의 잣대에서는 보건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시 아니면 그 국가, 그 사회가 잘먹고 잘사는 나라냐 아니면 살기 어려운 나라냐 할 적에도 보건복지는 자유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과 일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감자를 심거나 고구마를 심을래도 고민을 하고 씨앗을 뿌립니다. 여기다가 올해 감자를 심으면 잘 될는지 이 밭은 돌이 많은데 다른 것 감자를 심어서는 잘 안 자라지 않겠나 고민을 하는데 우리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각 부서의 장님들 또 각 부서의 어떤 관계되시는 분들이 예하에 있는 그런 전투부대들의 사실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에 여러 가지 보건복지 쪽에서 각종 수습 못 하는 사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작전을 하더라도 전술과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술과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보건복지 쪽에는 어떠한 전술이 있고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
인천이 이렇게 급변하고 이렇게 변화의 물결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의 행정은 그저 과업이 떨어지는 대로 아니면 예산형편이 닿는 대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무대에 가서 로비를 해서 더 하드웨어적인 것에 인프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근간에 영락원 건이 참 사회적으로도 골치 아프고 또 그 부분이 만약에 곪아서 터지는 날에는 여러 곱지 않은 시선들이, 화살이 우리 인천시나 의회나 어떻든 시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맞는 길인지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영락원 문제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뭐 백 번 들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렇다할 만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이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입소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법 그리고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종전과 같은 예산지원의 방식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전원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외에 채권채무와 관련해서 정상화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출연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채권채무 관계가 많이 복잡한 상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선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진정하게 사회복지에 출연하려고 하는가 그런 의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사태를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애써 주시고 대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답답합니다.
국장님 답답한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자산적인 문제에서의 우리 관을 상대로 하는 집단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자료를 안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라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자산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복지행정 쪽에서 그 부분이 파급되고 파생될 수 있는 여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예측한다면 그 풀어 가는 내용에 있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소한도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사회의 저명한 분들이나 아니면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그룹을 소집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만들든가 뭘 해서 이 부분을 풀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것을 그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만 가지고 이 사안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지금도 늦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기거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이 지금까지는 계시지만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어렵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밑바닥에 숨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의 인건비가 해결 안 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무서운 것은 영락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다량으로 칠팔백 명씩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흔들림을 받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더 복지국에서 고민하셔서 어떤 해결점이 빨리 찾아질 수 있는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냥 법리적으로 가는 쪽으로 가게 내버려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리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3개월 동안을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전략과 전술도 없는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비하해서 말씀드렸지만 꼭 비하라기보다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무 과나 국에서도 그러한 사회적인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특히 보건행정 쪽에서는 사업 우선 순위에서 뒤바뀌면 안 된다라고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시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의원들이 얘기하거나 또 아니면 특정지역의 인사들이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예스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사업 순위에서 이쪽 지역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없는 돈이지만 만들어야 되겠다면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끝내 그것이 관철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원이 특정하게 와서 이쪽에 와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라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끌고 오겠다든가 그런데 휘말려서 중복되는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또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떤 보건행정 쪽에 일이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얘기하겠지만 그런 쪽에 일이 아까 국장님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은 금년도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연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사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 과정에서 진솔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행정에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인천 시비가 아닌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비로 따내려와야 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가 변하는 속도에 수반해서 우리 인천시는 과연 그 선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를 놓고 저는 굉장히 밑에 처져있는 쪽에 있다라고 봐요.
지방의 타시·도보다는 우리가 국비 부분에서는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로비성 있는 정책, 로비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이쪽에서 국비부분을 많이 따와서 각종 시설을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결정이나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들하고 얘기들을 나누어 보십니까?
지금 영종도 같은 데, 신공항 같은 데도 사실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주변변화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영종도가 가면 한가하던 지역이 지금은 아주 복잡다단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몇 수십조 원이 투자되는 그런 국책사업을 하면서도 별도의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복지 쪽의 예산을 그쪽으로 쏟아 붓는다면 형평의 원칙에서 안 맞는 거거든요.
구도심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존 인천에서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고 세금을 내고 살았던 그분들한테는 복지수혜가 일부 빼앗기는, 신도시에 빼앗기는, 새로운 지역에 빼앗기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말이죠.
지금 신공항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복지 쪽에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가서 손을 벌릴 적에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쪽에 복지 쪽은 인천시 예산을 가지고 생으로 투입하기보다는 그런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을 벌려야 된다는 거죠.
각 청소년과든 기타 해당되는 주무과장님들은 공항 쪽이나 어떤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국비를 통해서 우리 인천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순수한 우리 인천시 세비가 많이 투입이 안 되게끔 해 주는 전략도 가지고 가셔야 되죠.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도 것을 쭉 한번 봤어요. 그런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가 되어서 시민들이 누려야 될 수혜 쪽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인천시 세비로 충당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인천시 세비로 충당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한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쪽으로 더 점검하셔서 명년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지 않습니까? 임대 주잖아요. 그러면 한 4층 정도로 해서 거기에 평수로 한 50평, 100평 같이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사 하나 두고 보건소 하나 만들어 주면 돼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집은 상추만 심고 어느 집은 고추만 심고, 미니실버타운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노인들이 병원에 안 가도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간접비용이 안 나가죠? 그런 정책을 인천시에서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실버타운설치와 관련해서 용역도 했습니다만 복지부나 중앙에서도 아직 실버타운 설치와 관련한 법령이 지금 체계가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소규모로 아파트 임대 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어떤 부지를 얻는다든가 이런 것이 시에서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시공을 하는 주공이 됐든 이런 데서 별도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이래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나 예시로 말씀드리면 논현지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건립하려고 주공과 도시개발공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단지에 많은 저소득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시설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정도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또 서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가 단지 또 노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끝끝내 장애인들에게 줘서 자체에서 어떤 시설을 담당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협회나 장애인 관리단체에서 공공성 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협회장이, 장애인단체의 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아는 특정인한테만 계속 주게 된다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특혜란 말이죠.
그래서 보건복지 쪽에서 눈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장애인단체에 줬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뒷면도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특혜성으로, 장애인단체에 줬으니까 나 할 일은 다 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속조치까지 점검을 해서 당신네 보니까 당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주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네 못 주겠다라는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줘야지 그냥 장애인단체의 장이니까 그것이 협회니까 아니면 조합이니까 그냥 준다로 끝나버리게 되면 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고 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악영향을 사회적으로 미치고 있거든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장애인한테 가야 되는데 그 권한은 장애인한테 가는데 비장애인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소위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내용으로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줬는데 실제 쓰여지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특정인의 어떤 수혜의 개념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눈을 뜨고 볼 때는 그 배면까지 완전히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저기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저쪽에서 잘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넘겨줘야지 단순하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시오 해서 넘겨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사회의 약자들이 꼭 장애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정들 또 모자가정, 부자가정 참 많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독식해야 되고 독식되는 그 사람은 자기가 특정인한테만 넘겨줌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병폐를 계속 눈감고 넘어가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것으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무과에서는 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도 밑에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잘 좀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과 또 종합사회복지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인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인의 설립취지에 맞고 그리고 목적 사업에 맞게 운영되고 그리고 복지법인에 딸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기본생활의 침해가 없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돼서 지도 점검하는 것을 하여튼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복지관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마다 특화한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공통된 사업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들을 강조해서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구에서 받다보면 잘 하는 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를 표준삼아서 일반복지는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 하게 하고 전문복지로 자꾸 다가서야지 그러니까 복지비용이 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복지관하고 여성의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여성복지회관이나 광장에서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변에 확대를 해야 돼요. 왜, 주민들의 많은 참여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새 보면 아파트단지마다 회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성복지관에 무슨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을 안 하는 주에는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참여의식을 갖게 하고 우리 시정이 이렇게 간다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그러면 더불어 그 사람들을 시정에 참여도 시키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와중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일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많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자 이 말이죠.
보면 여기도 고쳐야 된다 저기도 고쳐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인회관은 낮에 많이 이용합니다. 저녁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그런 시설에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내가 쓰는 건물 잠시 써도 내가 있는 건물 이렇게 해서 복지회관, 노인회관, 경로당 뒷골목 두 군데 돌아가면 뭐 회관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부족하대.
그래서 우리 동구지역만 봐도 경로당이 스물여덟 군데입니다. 연료비도 많이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데도 시스템별로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또 이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이게 참고가 되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별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하죠, 하는 사람이 머쓱해져.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군·구별로 당신이 사는 데 노인정도 한번 둘러보고 얼굴만 내밀어 나가서 시정 돌아가는 얘기만 해 줘 이게 자원봉사입니다. 일단은 크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 아빠 이게 좀 필요해 크게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이고 그게 민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되죠? 그것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팀장별로 딱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민원을 많이 발굴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요, 그만큼 잘 했으니까. 그 사람은 과장, 국장 시켜도 잘 해, 일 잘 하니까 평소에 잘 하니까 그런 것을 발굴하다 보면 쉽게 하는 자원봉사 어렵게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이 틀려요?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15시 39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