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7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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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일 시 2007년 11월 12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법시행령 38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인천대학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인천대학교
위원여러분, 안경수 인천대학교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및 공무원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 추진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여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나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충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대학교 교직원 및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고 엄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바라오며 오늘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증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감사중에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안경수 인천대 부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교직원 및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 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0일
인천대학교 부총장 안경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 안경수 부총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서 민병준 기획처장님으로부터 2006년도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부총장 안경수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 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과 같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대학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대학교는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대학으로 인천의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교는 2009년도 3월에 송도 신캠퍼스로 이전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으로 전환을 통하여 동북아의 핵심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여 국가의 장래와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오늘도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대학교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 저의 인사를 마치고 우리 대학교 주요 참석하신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윤식 교무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태 학생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인섭 사무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이규 도서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춘택 대학건설본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국 어학원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효석 정보기술교육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춘순 국제교류센터 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석희 정보전산원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민병준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보살피시느라 항상 바쁘신 중에도 인천대학교가 인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인천대학교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올해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아울러 1년 동안에 인천대학교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천대학교 안경수 부총장님을 비롯한 인천대학교 교수직원 일동은 진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자료 5쪽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대학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천대학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천대학교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고 검토해서 학교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준 기획처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35페이지 보면 창업보육센터 사업에 대해서 몇 개 분야이며 결과와 실적을 유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인천대학교 교수님 중에 사학과 관련 학위를 갖고 계신 분 있으면 리스트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회의 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8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또 2007년도 학사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대학발전위원회가 올 10월 4일 구성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있었는데 대학발전본부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위원회를 확대·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올해에.
개최한 적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49페이지 보시면.
49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에 한번 개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몇 번 개최했어요? 2007년도에.
이 위원회의 위원수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교내 교수들 말고도 인하대학교 교수님들을 비롯한 외부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워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소집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까지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소집이 어렵다는 것은 그분들이 잘 모이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모이기 어렵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 때 개최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33조3호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은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장·단기 대학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 그 주 목표가 그것 아니겠어요? 국립대 전환에 따른 업무 또 외국대학 분교유치, 대학산학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것 또 대학발전에 관련 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하는 것이 대학발전위원회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도 회의를 소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명칭상 위원회가, 모르겠어요. 교수님들의 많은 덕망과 학식으로 이런 것을 운영 안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학발전 계획에 있어서도 분기별 분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 대학이.
지금 국립대 전환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얼만큼 혜택을 받고 학과가 얼 만큼 늘어나고 다 그런 것이 총 망라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위원회가 이렇게 부실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대학이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나쁘게 평가를 하면. 안 그렇습니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용물이 없다는 거죠. 내용물을 주워 담으려면 분석한 자료와 그런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떤 국회위원이 우리 국립대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세력이 비토하는가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비공식으로라도. 이것이 뭐예요? 이러고 어떻게 우리 인천시민한테 대학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정년퇴직한 교수들께서 정년퇴직 후 위촉기간을 한 5년씩 연장을 했어요. 강의시간을 더 준 거죠. 상당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교수가 없어요? 시중에.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우선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인천대학교 대학발전위원회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또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의주신 퇴직교수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명예교수라고 부르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년 기간으로 임용을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교수님들이 2006년도에 여섯 분, 2007년도에 네 분이 명예교수로 돼 있으신데 이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3시간 내외 강의를 하시고 시간 강사비로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일반시간 강사와 같은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되지 않은 시간강사를 쓰는 것보다는 인천대학교에 오래 재직하시면서 검증된 강의를 학생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크게 보면 우리 학생들 쪽에서 보면 더 유능한 교수가 와서 강의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죠? 이것은 선·후배 이끌어주기, 있는 교수 서로 감싸주기. 교수 조직사회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나라의 제일, 엊그저께 내가 신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유명한 교수들을 그냥 다 탈락시켜 버렸어, 연구실적 없다고. 아마 그분 교수들이 우리 인천대에 오면 내가 보기에는 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년이 지난 퇴직교수를 전공과목을 강의한다는 것은 지금 신선한 학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교수진들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아니,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대학발전이 뭐예요? 교수의 질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평가하니까 뭐가 평가가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래 가지고 우리 인천대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급변하는 사회에. 그리고 시대에 발맞춰서 학과 증설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아파야 다른 사람도 삽니다. 이렇게 고뇌하지 않는 교수 집단이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부터 이렇게 우습게 운영된다는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조직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죠. 뼈를 깎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상대평가해서 과감히 교수진들을 연구실적 없으면 우리도 퇴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강의도 그래요. 제한적으로 쓸 일이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처장님, 교수들 돈 타령하는데 이 사람도 얼마 안 준다 그러니 학교에서 돈 가지고만 생각하는 것이지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수는. 이것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대는 말짱 헛 거예요, 다 이것 하나마나야. 우리 부총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타 대학과 달라서 명예퇴직 교수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예만 드리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 대한 명예교수인 경우에는, 인하대학도 마찬가지지만 2년 동안은 연구실을 주거나 이렇게 지원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일체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지 않고 단지 명예에 대한 내용을 명예교수라고만 위촉을 하고 시간강사에 대한 위촉은 일반적으로 그 교과과정 운영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과에서 이 교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라온 명예교수님들에 대해서 학과에서 올라온 것을 단과대학 학장님이 현재 있는 퇴직교수님 중에 명예교수님 중에 시간강사에 대한 내용을 그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여태까지,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강의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것이, 정년퇴임한 지가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하면 그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권고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정년퇴임한 내용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열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학과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종섭 위원님께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추후에 열심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새로운 국립대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중에 또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처장님께서 명문대학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사학과 관련된 교수님의 현황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있습니까? 몇 분이나 계시죠? 역사 관련 전공하신 교수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자료는 그러면 이따 오면 보기로 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로 베이스가 깔려야만 사실 명문대학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학이나 인문계통하고 자연계통은 수학 이런 분야인데 사실 우리 나라 요사이도 계속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것이 인천이고 인천의 국립대로서 명문으로 발전해 갈 인천대학교이기 때문에 사학과가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누차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천학 연구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복합체를 구성해서 연구해야 될 분야거든요.
사실 인천학이 강화학파하고 그 다음에 교동하고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그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외계층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베이스 즉 뭔가 하면 장애인이나 이런 쪽의 지원이 절실한데 제가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딱 하나 바뀐 것이 있어요. 보니까 한마음이라고 그래서 장애인 장학금을 딱 1명을 줬습니다, 그렇죠? 인천대학교의 장애인 등록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학생 등록현황. 파악이 안 됩니까?
부총장님, 기본적으로 위원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충분히 체크를 해서 오셔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 사학과 관련된 부분하고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위원회 때마다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차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용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겸허히 받아드리고요.
우선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저번에 이야기하신 시설내용이나 이런 것은 송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가 없어서 보고내용에 들어있지 않고요.
그 다음 장애인은 지금 현재 학사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애인이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현황이 없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요.
저희가 한국사에 대한 전공을 하신 분은 정영희 교수님이 계시고 중국사를 전공하는 분이 전인갑 교수님 두 분이 저희 대학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총장님, 장애인 등록현황이 없다고 그러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1명을 2007년도에는 교내 장학금을 줬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장학금은 나갔거든요.
지금 현재 학생과장님, 장학 담당하고 있는 학생과장님 말씀은 3급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학사지원과장님하고 자료가 맞지 않아서 그런데 1명이 저희 대학에 있다고 그럽니다.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명이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까?
네, 3급 이상이 1명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인천대학교 관련된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거나 할 때는 장애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사학과 관련된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 현황에 보면 간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거의 면학이나 시민에게 2006년에 295명, 2007년에 242명의 간부한테 장학금을 줬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부가 뭐죠?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평균 평점 2.0 이상은 다 주는 거죠? 간부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점 평점이 몇 점입니까? 평균 펑점이. 4.5 만점인가요, 4.25만점인가요?
4.5 만점입니다.
2.0이면 C도 안 되네. D지. C학점도 아니죠? C가 3.0이죠?
3.0입니다.
2.0이면 D 아니에요?
아니, A가 4.0이고요. B가 3.0이고 2.0이면 C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학점이 몇 점이에요? 평균 학점이 제가 알기로는 한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요사이는 학점이 뻥튀기가 돼 가지고.
수강생에 따라서 학점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 숫자가 수강생이 10명이면 A를 줄 수 있는 학생 수를 네 명 이하로.
상대 평가죠?
그러면 2. 0이하가 몇 명입니까? 2. 0이상이 몇% 입니까? 거의 한 70% 정도 되죠?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하위 30%내에만 안 되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간부에 줘야 한다는 규정을 학교에서 만드셨죠?
그 내용은 우리 학생 장학금 관련해서는 장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데요 그 부분을 학생처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학생처장입니다.
성적 53, 4억 정도가 1년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데 성적 장학금이 가장 많습니다. 성적 장학은 물론 성적이 좋은 학생한테 주는 거고요. 나머지 간부라든지 또 다른 공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적이 비교적 떨어지더라도 여러 가지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가 회장 포함해서 18명이고요. 동아리 연합회가 7명, 학생복지서비스센터 11명 그렇게 해서 총 36명하고 그 나머지는 단과대별로 회장, 부회장 그 외에 부장, 차장 정도로 소수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을 하는 제가 대학 다닌지 20년이 넘어서 그런데 학습을 하는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 3. 0이었어요. 2. 0이라는 것은 황당해서 지금 더군다나 3. 0도 60%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들어야지 어떻게 7, 80%를 장학금 대상으로 잡아놓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현상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간부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2.0으로 정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서.
김용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처장 했던 경험을 살려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 학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장기간 시립대학이 94년도 이후에 여태껏 진행해 오면서 학생 장학금에 대한 내용을 김용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학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하고 의견충돌이 많았습니다. 그 점도 시인해 드리고요. 학생간부들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지 않을 수 가 없는 형편입니다. 학내에 대한 사정에 의해서.
왜 주지 않을 수 없죠?
일단 성적이 나쁘다고 안 주면 학내에 당선된 사람이 총학생회 회장이 되고 나면 간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 일반적인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금 협상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고 해서 학교 본부에서 학생들을 성적을 상향조정해서 그 기준을 설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저희들이 지도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학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내부사정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에 의해서 장학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장님께서 정말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둬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내 간부가 총 몇 명인지는 몰라도 연 240명 그 다음에 295명 약 300명 정도가 이건 뭐냐하면 공부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학생의 기본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학내활동을 위해서 대학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이 학내활동을 하고 지도자가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졸업해서 현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있는 많은 부류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부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학내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지요..
지금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총장님들께서 본인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자식이 2. 0 맞아 온다면 그러면서도 장학금 받아 온다면 반갑겠습니다. 아니잖아요.
학생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못하는데 이것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뭔가 하면 간부가 되고 난 다음에 공부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민주화 된 사회에요. 예전처럼 쫓겨 다니고 공부할 시간이 없고 눈치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학이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투쟁하는 시대도 아닌데 이런 다는 것은 심각하죠. 예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3. 0이하는 장학금 안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주셔야 합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을 올린다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닐 뿐 더러 우리 대학의 문제만도 아니라는게 저희가 실제로 대한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타대학에서는 그러면 총학생회나 학생간부들의 장학금을 얼마냐 주느냐에 대해서 총학생 간부들이나 상데 비교를 해서 이렇게 각 대학 마다. 정보를 교류해서 학교에 대응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학교 자체 내에서 상당히 우리 대학 단독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솔직히 다시 드립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우리가 인천시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1년에 200억 나중에 300억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인천대학교는 그 지원금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원금을 받아서 이런 데 쓰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것은 인천시민들이 지원금 안 주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통사항이 평균 성적이 평점 2.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별도로 국가 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녀는 직전 학기 평균이 1.75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학생 특별전형은 2. 5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장학금을 수여하는 학생의 형편을 감안하다 보니까 기준이 조금 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사실 저도 기획처장을 떠나서 교수로서 또 자녀를 둔 부모로서 공감을 하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학교에 돌아가서 다른 학교사례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서 이걸 높여서 학교 자체적으로 면학 분위기 조성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평성도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렇게 내려가고 외국인이 와서 공부하려면 힘들텐데 거기는 2.5로 상향조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청소원하고 상용자가 임금이 굉장히 격차가 심하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조정을 해주십사 했는데 3분의1 수준이어서 그것을 다시 조정하면서 9만원 정도 올렸다고 하시고 내년도 예산부서 하고는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본 예산은 다 결정되어 있는데.
15% 까지 하고 있는데 요. 사실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최저임금 다른 최저 임금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산부서 하고 15%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확정되어서.
제가 예산 부서에 질의를 한 결과 지금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처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진행중이라고 해 놓으시고.
전체적으로 예산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고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설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은 같이 상용으로 하는데도 비정규직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규직 하는 것도 같이 같은 선상에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이전추진위원회하고 국립대전환준비위원회 확대개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지속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검토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직도 이게 검토 중인지.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대학발전 인천대학교 구성원들 중심으로 해서 대학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협의회에서 시에다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발전 협의회 위원장인 부총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명숙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부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장님 답변해 주시죠.
앞서 이명숙 위원님이나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는 대학발전위원회는 대학발전협의회는 구성원들이 모여 있어서 대학발전을 위해 논의하기 위한 다타 대학에 없는 그와 같은 그때 아마 보고를 1차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현재 있는 구성원들이 법인화 전환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전제조건이라고 해서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의사가 전달되어 있고 그 내용을 정무부시장님께서 저희 대학을 한번 방문하셔서 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저희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법인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인천시에 공문으로 전번 우리 발전본부 본부장님이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천시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학발전위원회 현재 있는 법인재단위원회에 대한 이와 같은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는 걸로 우리가 공식적인 문서로는 답변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구도상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만 저희가 방문업무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에게 2차에 걸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송도추진위원회는 그때가 여러 가지 진행이 잘 안 되고 해서 그것도 확대 개편 했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송도이전추진위원회는 현재 발전본부에서 주로 관장을 해서 지금 현재 건설에 관련돼서 이 문제는 건설본부장님이 있어서 우리 심천택 건설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데 지난 번 송도현장에까지 이명숙 위원님이랑 위원님들 나오셔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취임을 해서 그 전에는 송도이전추진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걸 파악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분을 해서 송도이전추진위원회하고 추진관련 두 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차 기술적 자문은 자문위원이 중심으로 받고 있고요. 그 중에 열세 분은 건설과 직접적으로 우리 대학에 관련 교수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다른 타대학의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관련된 교수가 우리 대학에 있는 경우는 열여섯 분정도 위촉을 해서 1차 자문을 받아서 기술검토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각 단과대학별로 위촉된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하고 학교의 중요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송도이전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1차 심의확정이 되면 총장님 앞에서 교수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확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확대할 때 기술직이나 건설 쪽에 그런 자문도 받지만 시의회나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함께 같이 참여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확대를 우리는 요구했었는데 두 위원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그때 이명숙 위원님은, 그러면 그 의도를 잘못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송도이전추진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수는 없고요. 자문위원회위촉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자문위원회도 설명하시는데 거기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문위원회 위촉은 관련 위원님들 위촉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06-87에 있는 저희들 시정요구사항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부총장님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본부장님이 답변 드렸듯이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는 지금 위원님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고견을 주시도록 그런 형태로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학과 교수채용이 종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학과에 사회복지 전공교수님이 몇 분이십니까?
지난 학기에 한 분을 채용을 했고 신규 채용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학과에는 세 분 교수님이 계신데 앞으로 이제 요구에 따라서 교무과에서 검토해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채용해 주시고 여성교수를 채용해 주셔서 저로서는 민족입니다마는 이것은 종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부도 있고 대학원도 있는데 세 분 교수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흥철 위원입니다.
58쪽과 187쪽을 통틀어서 용역에 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쪽을 보자면 인재개발 취업전문가용역 이것이 2006년도 3,63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3,465만원 주식회사 스카우트 캠프라는 회사하고 협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재개발 관련해서는 저희 학생처 소관 인재 개발과에서 추진한 용역에 대해서 오흥철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학생처 직원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입니까, 과장입니까?
처장님이 답변이 많이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인재개발원에서는 학생들 취업관련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취업 전문가는 다른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 사람이 기업체 관련해서 학생들을 연계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관련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게 취업활성화대책 관계하고 이 사업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취업관련해서 학생들 자체 내에서 졸업생 하고 연계해서 쭉 관리하는 저희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취업전문가 이 사람은 학교 내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외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부에서 졸업생 관련해서 연계하는게 아니고 인천지역 또는 경인지역 여러 단체에 기업체 관련해서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기업체를 분석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용역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2006년, 2005년부터. 이 자료에는 2006년 2007년만 나와 있는데.
2005년부터 시작했지요.
2005년부터 됐습니까. 그럼 5년, 6년, 금년 7년인데 해마다 나아진게 있다면 어떤 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일단 기업체 관련해서 정보가 많이 어렵고요.
잠깐만요. 기업체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체와의 유대관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실제 기업 인사담당자 모임을 가진 바 있고요.
아, 그러면 기업체 정보하고 유대관계는 이 용역에 의해서만 좋아졌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데 특히 전문가용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전담하게 하는 거지.
저희가 듣기에는 이렇게 들려서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지 아니 했다면 거꾸로, 기업체 정보라든지든가 기업체 하고의 유대관계가 소홀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들리는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학교 안에서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함께 어울어져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외부용역업체에서 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을 저희가 스카우트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스카우트라기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관련되신 이 부서에 관련되신 담당교수님들의 역할은 뭡니까? 용역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3,500만원 600만원 돈을 거기다 주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교수님에 대한 하시는 일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인재개발원에 취업관련 교수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직원분만 계신가요?
그러면 총괄을 누가 하십니까?
학생처 내에 학생지원과와 입학관리과 인재관리과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장이 학생처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 겸임하시면 업체에 찾아 다니십니까? 기업체에 찾아 다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취업담당 교수님은 없지만 각 전공별로 기업.
지금 과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체에 찾아 다녀보신 일이 있으시냐고 여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얘기가 안 맞죠. 왜 안맞느냐. 돈을 들여서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일하는 거고 학교에 관계되신 분은 안 하시는 거고.
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명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업체들의 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학과 관련된 기업체는 공대 교수님들이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직을 받고 임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교수로서 기업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첫째 기업체정보를 얻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왜 총괄하시는 분들이 그걸 못 했는가. 해도 좀 덜 하시는가. 조금 더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야 만 해야 하는 건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인고 하니 예산을 들이면 하는 거고 안 주면 있는 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예산서안 174쪽의 국고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국고를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공히 똑같이 사업 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선도를 위한 물류통상인력양성사업 13억 3,200만원 또 다문화간 소통능력을 갖춘 인문학적 지역전문인력 양성 2억 8,800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대학교 특성화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5년 9월 2일까지.
잠깐만요. 2005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개년 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그래서 3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두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한 분야는 물류통상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또 다른 것은 다문화간 소통능력을 갖춘 인문학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두 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처장님,
이 사업에 대한 사업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류통상 인력양성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인문학적 지역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업내용은 특성화교육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한 가지 이고요. 그래서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한 가지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산학연계교육, 산학연관협력활성화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외문화체험을 통한 연수확대로 국제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사업내용입니다.
지난해에도 18억을 요구해서 16억 2,000, 2007년도에도 공히 똑같이 18억을 요구해서 16억 2,000만원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지방대학에 대한 공히 일정하게 교육부에서 지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요구액이 너무 적어서 또한 사업내용이 이 정도만 되어서 이 정도만 받은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사정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2006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비를 받을 때 에는 1차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1차년도 평가 당시에 물류대학원의 전임교사를 법정정원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전임교 미충원 사유로 인해서 10% 사업비 감액을 받은 바가 있고요. 또 2007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평가 결과에서 일반외국어 교육지원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다고 하는 사유 때문에 물류 경우에는 8, 8% 인문학 경우에는 10% 사업비 감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2007년도에는 좀더 그것을 고쳐서 최소한 이 정도를 받든가 아니면 좀더 많이 신청에서 좀더 많이 받든가 처장님 그렇게 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는 그래서 1차년도 평가 때 지적 받았던 전임교수 충원문제는 이미 다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차년도 경우에는 조금 변명 같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에 처음 시작할 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걸은 사업목표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2차년도, 3차년도 가면서 사실은 약간씩 초점이 조금씩 바뀌면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업내용을 잘 조정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의 사업비는 2006년도 언제 교부 받으셨습니까?
사업기간이 6월부터인데 실질적으로 보통 사업비가 교부되는 것은 9월에 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지침하는 규정은 9월 말에 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특성화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학교 내부에 위원회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3차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불과 한 2~3주 전에 열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내시되는 것이 굉장히 시점이, 사업기간이 시작한 것으로부터 3~4개월 이후에 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6월 1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1차를 받으시고 2차에 6월 1일부터 여기는 어떻게 4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아마 차기사업 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구상하느라고 사업기간이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를 받아 오시는 그런 과정이라면 좀더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미흡한 점을 좀더 채우시고 좀더 많은 금액을 가져오실 수도 있게끔 처장님께서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직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단 처장님 몫뿐이 아니고 부총장님, 총장님 이렇게 학교에서 총력전을 피셔서 국고를 많이 가져 오셔서 대학발전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괜찮습니까?
네, 하십시오.
체육 관계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한 법령에 대해서 올해 통과하기 불투명해요? 아직 통과 안 됐습니까?
아직 통과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연내 통과될 것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통과가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 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차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나 또는 인천대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가능한 빨리 마련이 되어야 그 법안을 기초로 해서 차질없이 국립대학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관이라든지 준비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늦게 통과되면 될수록 세부적인 국립대학 전환하는 준비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가급적 빨리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 많은 부분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계류된다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글쎄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아니, 짧은 소견이 아니라 깊숙이 알았죠. 그래야 인천대에서 대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회에서 해 주는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부적으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안과 별도로 인천대학교의 특수한 사항을 감안한 개별법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는데 우리 인천대에서 얼만큼 노력을 하고 지금 왜 통과를 미루고 있는지 그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낭 모르세요? 왜 통과가 안 되는지. 부총장님 말씀 좀 해 보시죠.
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립대학교수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법인전환과 관련된 문제를 연대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교육인적자원부 법안이 상정된 법안을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국립대학교수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위원들을 각각 접촉을 하면서 단체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한 교수노조에서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립대학 법인전환에 대한 일반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계류돼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대 의지는 확고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기획처장님인 발전본부장이 총장님과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본부장이 답변을, 제가 그 문제는 답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발전본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학교 내부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일단 큰 흐름은 2009년도 3월에 국립대학 전환하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일정들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국립대학 법인설립을 위한 법률안 통과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로서는 가능한 빨리 법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는 인천대학교 구성원들이 그런 의견이 수렴된 법안 마련을 위해서 대학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청취를 했고요.
현재는 지금 주로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한 아까 지적해 주신 대학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대학발전협의회에서 검토된 법안을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아까 자료에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0월 말에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법안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해 놓은 상태이고요. 다음 주 중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열리느니 마느니 하는 그 시기에 다음 주에 소집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선거판에 다 저기해 가지고 국회위원들 이런 법안 생각도 없어요.
지금 솔직히 열심히 했다고 그러나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는 국립화를 빨리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저지하려고 그러는 또 내지는 이것을 통과 안 시키려는 그런 무리,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셔서 우리는 합당하다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항의방문도 가야 되고 전 의회 위원으로서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그 고충을 설명해서 대책을 협의케, 의회가 뭡니까? 그냥 알고나 지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렇게 업무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인천대학에서는 그냥 국립화에 따른 것 서로 알고나 지내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다른 것 보면 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알고나 지내자, 그냥.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의회에 와서 결의문도 채택해 주든가 교육인적자원부나 국회에 가서 항의도 해 달라 왜 못 해요? 위원들이 다 쫓아 다녀서 숙지해야 돼요? 우리는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다음 주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1년 또 훌렁 넘어가고 이것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 인천대학이 이렇게 문제가 여러 곳에서 많을 줄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유감스럽고요. 이것 오흥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총괄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지만 학계라는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서관리시스템,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개발원 취업전문가 용역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수가 학문을 가리켰으면 그 학생이 사회에 접목이 안 된다면 그런 공부를 뭐 하러 해요? 그러면 교수가 시중에 산업체에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 그런 쪽에서 가리켜서 오히려 학기, 시중에 회사에서 학생들을 찾아 다녀야죠. 이것 얼마나 웃기게 가리켰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것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국고비, 보조비를 타 가지고 사업한 것을 보면 174페이지에 보면 산학연계 교육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네요. 이것이 다 그런 돈 아니겠어요? 산학연관 협력강화라는 것이 뭐예요? 애들을 가리킨 것이 자연스럽게 취업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사회에서 우리 사회에 애들이 나가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떤 학생들을 필요로 하는지 연구대상을 할 것을 용역을 줘요? 정말 시대는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게. 너무 안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리켰으니까 너네들 그러면 취업한 것 분석한 것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엉터리예요, 엉터리. 취업한 것 분석한 것 있어요? 나와 보세요.
인재개발과장 이헌표입니다.
먼저 취업전문 상담이 2005년부터 됐는데 저희 실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이하 직원들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대기업들, 주로 대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대기업의 취업정보양이 자꾸 수시로 바뀌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 따라가지 못합니다. 2명이 저희 하는 업무만 하기도 벅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 이런 취업사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면 그런 쪽에 상당히 밝습니다, 정보를 캐치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그때그때 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답변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이 없고 바깥에 그분을 교수로 임명하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발맞춰서 애들을 가리켜서 취업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답변이라고 해요? 무슨 소리들 하시는 거야 도대체 정말.
4년 동안 학부형들이 가리켰는데 그 애들이 취업을 못 한다면 이것 통곡할 노릇 아닙니까?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가리켜야죠. 인적자원을 왜 따져요? 아니, 교수들은 못 해요? 애들 가리키고 나면 끝이에요? 그것은 가리킨 것이 진짜 사회에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가리켜야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부총장님, 우리 교수들을 상대평가할 용의 없습니까? 이래 가지고 학교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에 대해서는 지금 인재개발과장님이 이야기한 그 내용은 앞으로 조금 시정을 해서 저희가 학교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인재개발원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과에 있는 기업체 상대는 학과교수님들이 학과장 중심으로 취업을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면 사이트에서 대기업에 대한 정보가 뜨면 이것을 가지고 학과로 배부를 해서 그것을 학과에 있는 관련 기업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서류전형을 하고 요즈음 인·적성 검사를 하는데 저희 대학 인재개발원에서는 지금 인·적성 검사에 대한 케이스를 여러 개 형태로 인터넷 사이트에 저희가 올려놓고 저희가 학생들로 하여금 필요할 때 인·적성 검사를 요즈음 서류전형과 함께 인·적성 검사를 다이렉트로 이뤄져서 다음 영어면접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장 또는 부서장 이런 임원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학교 내부에서 내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취업에 대한 취업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학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재정투입 현황 이런 것들을 전부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자체 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가일층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그 다음 두 번째 교수들에 대한 상대평가는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타 대학마다 다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교수들을 상대평가한다는 것은 각 학과별 학문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일반적으로 학생지도나 취업에 대한 것은 개량적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가능하지만 학문의 질이나 강의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대적 평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단지 각 분야별 특성에 대한 각 대학도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면 연구 그 다음 일반적인 것 강의면 강의 이렇게 해서 두 개에 대한 겸용 이렇게 세 개의 트랙으로 옮기는 대학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일괄적인 내용 중에 강의에 대한 평가 이런 교수평가의 내용에서 저희가 평가방법을 현재까지는 교무처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대학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강의평가를 아마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전국에서 저희가 빨리 도입한 대학 중의 교수님의 평가에 대한 것을 일찍 도입한 대학 중의 저희도 하나이며 교수평가에 대한 내용을 교수님들에게 직접 배부를 해서 교수님들이 강의에 대한 질을 높이는 데 자료를 현재 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교수님에 대한 연구업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SCI 논문에 대한 상향조정이나 여러 가지 상향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수님들에 대한 개량적인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희 대학 내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보고드리면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종섭 위원님의 많은 저희 대학에 대한 이해와 저희 발전에 대해서 기여를 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그러면 학교에서 교수평가 방법과 상대평가와 뭐가 안 되는지 요약해서 하나 유인해 주세요.
지금 대학에서 그런 평가 가지고는 우리 교수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대평가를 해서 거기하고 비교해서 안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죠.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물론 어느 평가방법이든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작용이 덜 돼는 부작용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학이 많은 부분에서 지금 시민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학교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볼 적에 정말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례로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용역을 받으면 우리 교수들이 다른 데에 용역한 데 대해서 교수들도 많이 참여하시죠? 우리 교수들이 어떤 데 용역기관에도 참여하셔서 연구도 하고 그러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부분에 교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학문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흡수할 것은 해야 돼요. 왜 외국에 용역을 주냐 이말이죠.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같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또 이것이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요소 아니에요? 이것이 현 시대에 맞는 일이지 그리고 아까 부총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학교에서 가리킨 것하고 기업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차이나는 거예요. 지금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학문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암만 공부해서 나와도 기업에서 안 맞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왜 기업이 학생들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가리켜야 된단 말이죠. 말은 쉽고 어렵겠지만 이것이 뭐냐 말이에요. 용역 줄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을 용역 주냐고.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하시겠어요?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이어서 아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부분에 역시 193쪽을 보면 인천대학교 소식지 외 1종 기획디자인 용역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 소식 및 대학 안내책자 제작 견적입찰 이래서 전자는 6,350만원이고 후자는 4,855만원인데 계약방법이 틀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시홍보 등을 위해서 학교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일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책에 담을 내용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관련된 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쇄를 실제 하는 그래서 책자를 발간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턴키로 발주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서로 디자인하는 업체와 인쇄하는 업체를 분리해서 발주를 하게 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떻게 돼서 협상을 하게 됐습니까?
인쇄품질 수준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가격만 가지고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기술검토를 한 다음에 그 기술에 합격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다면 견적을 받았는데 아니면 회사에 대한 안내문을 받아서 그 가운데에서 위원회에서 어느 회사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 회사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내문을 받는 것이죠? 견적을 받는 일은 아니죠?
견적은 저희 가격은 회계부서에서 규정에 따라서 밀봉하고 해서 가격은 응찰하게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자기네들이 기존에 발간한 타 발행물을 가지고 기술평가를 했습니다.
글쎄, 이것을 보면 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과거에는 턴키를 했는데 이것은 분류를 했다 이런 것을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 내용이 과히 앞뒤가, 전하고 후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을 분류를 해서 더더군다나 하나는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하나는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기획디자인에 대한 것은 계속 협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 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쇄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이 가능한데요. 기획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획디자인 능력이 있는지를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를 안 하고 가격만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내 안전사고나 실험실에서의 안전사고 난 일이 있습니까? 인천대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외부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만 사소한 사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학기에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글쎄, 규정을 제정하셨는데 제가 관련 규정을 달라고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규정 있는 것 복사해서 보내시면 될 텐데.
그래서 혹시나 학내에서 이런 실험실습실이나 학교 내에 안전에 대한 사고발생한 사례가 있는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큰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큰 사고는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씩 다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심각한 그런 수준의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에 대한 공히 같은 그런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정말로 인천에 있는 인천대학교에서도 또한 인천에 있는 타대학에서도 이런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여쭈어 보고,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축구부, 체육특기자에 대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운동부 인원을 보면 2006년도에는 49명에서 2007년도에서 56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원은 전년도에는 4억 19만 2,000원이고 3억 9,88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선수는 늘고 예산지원 하는 것은 줄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 처장님 자세한 내용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부에서 발전기금을, 축구협회를 통해서 발전기금을 받는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올해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에서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짐작을 하고요. 총액은 거의 비슷한 규모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체육학과 교수님이.
그러면 이제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시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도 각 분야별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이런 고등학생학교 졸업자가 타 대학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수한 선수가 인천대학으로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제 상황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운동선수는 체육진흥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부장이 여기 참석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고 있는 대상 중에 제가 체육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부 담당 분 그 위에 총괄하시는 건 어느 분이 하십니까?
체육진흥부장입니다.
부장님.
독립부서입니다.
독립부서 그 위에는 처장님이 하시나요?
어느 처 소속이 아닙니다. 부속기관입니다.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까? 옆으로 해서? 특수한 부서네요.
어쨌든 제가 체육학과 교수니까 지금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운동부 49명에서 59명으로 늘어났는데 왜 예산은 줄었는가.
제가 그 예산을 상세히 보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체육회에서 지원 받고 인천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은 것은 과거에 72명까지 배정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폐부 문제와 관련지어서, 씨름부가 폐부가 되면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은 것을 다시 다른 부로 충원을 해서 원상복귀 시키면서 그 과정속에 49명에서 56명으로 늘은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처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체육특기자에 대한 우대 방안이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마다 관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체육특기자 우대 방안은 우선 여기 특기자들 장학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축구부, 씨름부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숙사를 조금 개조를 해서 전 운동부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도캠퍼스에 가면 더 많은 우대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천시 고등학교 졸업자를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없는가 하는 부분은 저도 체육과 교수로서 고민 하겠고요. 진흥부장에게 분명하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여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지난해에는 해외경비가 1,600만원이나 지출을 하셨네요. 금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이것은 해외에 어떤 전지훈련이라든가 시합이라든가 뭐 이런 내역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왜 이런 일이 한 건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진흥부에서 그 당해의 게임 경기수, 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범위가 달라집니다.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국내에서 굵직한 게임이 많고 할 때는 해외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 태국에서 게임이 있다 하면 그쪽에서 하는데 그 경기가 한국에서 있다고 하면 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부장님이 안 나오셔서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해서, 자료만 보자면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전년이나 금년이나 예산이 한 푼도 투입이 안 됐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내막이 따로 있는 겁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장님이 안 계시고 처장님도 이 업무를 모르시고 뭐 누가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네요.
어디 가셨어요?
원래 체육진흥부장은 참석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그…
다만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현재 기숙사에 대한 것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거고요
하고 이제 끝내는….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끝내게 된 게 유감스럽고요. 포상금도 지난해에 비해서도 500만원이나 줄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여기에 진실로 관련되신 분이 오늘 참석치 못해서 저희가 좀더 내실 있는 질문을 해도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예산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추후에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 졸업예정자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학사지원과장입니다.
1,528명 정도 됩니다.
1,528명 중에서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하고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취업된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취업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담당….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쪽에요.
우리 보고서 자료입니다.
37쪽에 보시면 인천시민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시민대학의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정원숫자가, 등록숫자가 50%, 40%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마다 정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이유는 아마 새로운 학과가 개설된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등록하는 숫자가 굉장히 작으면 없는 학과는 정리를 하면서 갔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1,047명 정원에 530명이 등록을 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또 1,450명으로 403명을 증원했습니다, 등록은 720명이고. 또 2007년도에는 1,628명으로 늘었는데 885명. 일반교육과정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합니다. 이것을 전체로 하면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시민대학 등록률 관련해서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시민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대학 교학과장 이범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대학이 시민대학 운영에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배움의 터도 마련해 주게 되고 또 2009년도 국립화 특수법인화를 대비해서 자립도 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률이 저조하다라는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과정을 개설한 다음에 1년 동안 학생이 모집이 안 되는 경우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서 새로 만드는 과정은 매년 프로그램 공개모집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학생수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다행히. 그 우리가 자립하는데 8억 정도 모집하려면 앞으로도 저변확대를 위해서 조금씩 불가피한 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원이라는 숫자를 왜 자꾸 늘리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학과는 얼마든지 저는 늘려서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0명이 됐건 2,000명이 됐건 좋은데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 등록하는 숫자는 3년에 걸쳐서 백 몇 십 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세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원을 같이 늘렸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이 안 되면 폐강을 조치했다는데 그 숫자까지도 계속 같이 가나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강은 없는 것으로 하고 공개모집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선을 계속해서 가야 됩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공개모집한 결과…..
(『과장님, 질문에 그게 아니고….』하는
이 있음)
원칙적인 네, 원칙적인…
(『과정을 늘리면서 인원을 같이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과정이 왜 늘어났느….』하는 이 있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폐강하는 과정도 있고 1년 동안 안 되는 과정은 폐강하고 2005년도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는데 2005년도에 15개 과정 중에서 7개만 운영이 됐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6개를 했는데 8개밖에 운영이 안 돼서 그런 차이가 있다. 또 과거에 개설된 것도 운영이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엄격히 적용해서 그렇게 폐강시키고 새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그렇게 폐강 다 하고 남은 게 이렇습니까?
2007년도에는 과정이 안 끝났고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과정이 아직 안 끝났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1년 과정이거든요. 11월에….
아니 등록은 한 거잖아요. 현재 지금 11월인데.
그게 이제 결정이 11월정도 돼야 시민들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운영이 안 된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됐습니다. 제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숙지하셔서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주신 골자는 등록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왜 그것에 비례해서 자꾸 정원을 늘려서 등록률이 50% 수준밖에 안 되게 만드느냐는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민대학의 정원은 우리 일반학교의 정원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강좌를 개설할 적에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정원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강좌가 30명까지 들을 수 있는 강좌를 개설했는데 15명이 들으면 등록인원은 15명이지만 최대로는 30명까지 들을 수 있다 해서 이런 개념으로 정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네, 검토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이명숙 의원님께 따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장님이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요구자료 134쪽입니다.
부설연구소 연구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논문발표 편수가 금년도 겁니까? 아니면 설치연도 이래 지금 까지 입니까?
논문발표 수는 올해 2007년도 경우에 지금 현재 법정연구소가 9개가 있고 비법정 연구소가 21개 해서 전체 3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한 7억원 정도를 연구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소 당 평균 2,300만원씩 지원하는 꼴이 되는데 2007년도의 경우에 연구논문이 189편이 발표가 되고 세미나 등 활동실적이 4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년치입니다. 그렇죠?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2006년도 3월부터 2007년도 2월까지의 집계입니다.
1년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2년인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법정연구소들은 대체로 한 1,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인터넷 연구소만 5억 500만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논문발표 편수가 37개나 6개나 7개나 다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1,000만원씩 이 정도로 하시는지 1,8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이런 식이네요.
그 다음에 비법정 연구소는 만들어놓으시고 전혀 활동을 안 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학기에 연구소에 대한 평가 지침을 제정을 해서 다음 학기부터 평가를 하고 그것을 지원이나 연구소 존폐에 관한 것을 평가를 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자료라면요. 학교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평가하셔서 그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평 들어갈까요?
한 가지만 하시죠.
지금 116페이지에 보면 학생해외문화체험대상 선정 내용이 있고 161페이지 보면 외국인학생 현황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나라에 편중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상은 글로벌 시대, 세계는 하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구나 우리 시립대에서 여러 문화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여야 되는데 이게 편중돼서 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요.
너무 교수들이 그간의 일을 안주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뭐 이렇게 칭찬해 드릴 부분이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외국인 학생 편중현상은 지적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중국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학생들이 전혀 안 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학교 내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외국인 교수나 또 영어로 강의하는 원어강좌 같은 것들을 더 늘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구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더 지켜봐 주시면 그러면 그런 문제가 많이 개선….
그러면 내년에도 개선이 안돼요?
뭐 한꺼번에 이렇게 갑자기 개선될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자츰자츰 1~2년 시간을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전대가 굳어있어서 어떻게 능동적인 세상에 이런 세상에 어떻게 발맞춰서 가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운전대가 굳어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학생들을 공부를 시켜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취업한 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 우리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거기에 평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산업체 맞춤형 교과과정 개발을 했는데요. 산업체 맞춤형 교과 개발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좋은 지적해 주신 산업체에 맞는 교과과정이라든지 또 저희가 학생들을 교육시킨 후에 그런 교육의 성과라든지 하는 것들은 지금 공학계통에서는 공학교육에 대한 인증 절차를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교육 인증제도 내에 의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학뿐만 아니라 경영 쪽도 그런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개선되는 게 아니라 개발한 내역이 있냐고요. 개선된다는 얘기는 막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과 후, 개선되기 전과 후의 내용은 있겠네요. 개선되어 나간다고 하면. 문제점을 아니까 개선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하고 그 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세요.
교육이 뭐 한 해만에 되지 않고 보통 한 해 들어와도 뭐….
아, 됐습니다.
그것을 유인해 주는 걸로 하고요.
자료를 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창업센타 자료를 주셨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3억 7,4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건 교육프로그램이죠?
이거 담당….
창업보육센터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저희가 창고형, 연구소처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자, 그러면 좋아요. 창업보육센타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배우고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결과분석 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게 있어야 잘못된 것 수정하고 분석한 것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을 바꾸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교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업보육센타장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유인해 주세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다음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인천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강평자료, 국립대법인전환과 송도신캠퍼스 조성 등 전환기를 맞아 대학발전위원회 등 교내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특례입학, 교육환경개선, 장학금 지급, 진로상담 등 장애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시스템구축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의 인문학, 사학 등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학금지급 시 성적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송도 신캠퍼스 이전 추진자문위원회 등 시의원 등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민대학의 정원증가율에 대해 등록률이 저조한 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내 부설연구소 비법적인 연구활동실적이 너무 저조한 바 종합적인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써는 첫 번째, 국고보조금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대학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시 사업범위를 최소화 하고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취업률 제고 및 사후점검을 통한 취업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생해외문화체험 및 외국인학생유치의 대상국가를 다양화하기 바라며 다섯 번째, 우수한 지역출신 체육특기자 육성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 200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o 인천전문대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인천전문대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철기 인천전문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나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충실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전문대학 교직원 및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고 엄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감사 중에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민철기 인천전문대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교직원 및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2일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전문대학 민철기 학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에 이어서 송월봉 기획예산처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한 해도 벌써 한 달여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무척 빠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유천호 문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사위원들께서 문교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교육, 문화, 보건,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교사회의 한 분과의 한 일원으로써 시립대학이자 또 교육의 한 분야인 인천전문대학이 나름대로 문교사회 분과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거울삼아 내년 2008년도 새해에는 문교사회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한층 열심히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대학 보직교수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학처장 김경배 교수님이십니다.
산학협력처장 홍선표 교수님이십니다.
기획예산처장 송월봉 교수님이십니다.
사무국장 유재명 서기관입니다.
공학부장 김상진 교수님입니다.
인문사회학부장 최화섭 교수님이십니다.
예체능학부장 박상호 교수님이십니다.
정보진흥원장 이선정 교수님이십니다.
도서관장 윤태평 교수님이십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다음은 송월봉 기획예산처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전문대학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전문대학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끝으로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건의를 토대로 저희 대학이 발전을 거듭해 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희 교직원 모두는 저희 대학이 시립대학으로서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대학고유의 특성과 원대한 비전을 가진 시립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신문스크랩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그러면 신문스크랩이 올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자료….
자료요청하시죠.
이명숙 위원입니다.
수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네 군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말 현황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려우면 9월 말 분기별로….
위탁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군데요. 장미, 두루미, 공항공사, 여성의 광장.
또 다른 것 요구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8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한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교직원 및 공무원께서는 앞에서 선서한 것과 같이 하나의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학위검증이요. 지금 여기 자료 20페이지 보면 현지 대학의 불성실 태도로 확인이 어려워 추가 확인중이라고 했는데, 어렵다는 건 왜 그런 거죠? 이게 대학교가 아닌 가요?
잠깐 자료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담긴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다 보기는 저기하고요. 일단 이 말씀을 해주시죠.
카자스탄 해당 학교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확인이 어렵다는 건 뭐에요? 이 대학교가 어느 정도 규모고 그리고 이 대학에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9명이네요?
2명입니다.
2명이에요?
그러면 필리핀대학은요?
거기가 9명, 거기가 7명입니다.
7명, 2명해서 9명이 검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필리핀에서는 학위를 무슨 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본인들 정확히 그 나라의 학위시스템이 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학위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학위논문도 논문박사학위를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일정기간 학위과정을 밟은 다음에 학위를 취득한 건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또 그 나라 학위시스템 수여과정이 어떤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니까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는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갖고 이것에 대해서 진위여부만 파악을 해 다오. 그런식으로만 문의를 한 건데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는 처음에는 신뢰할 수 없다. 비공인박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문서로 보내다오 하고 저희가 제안을 했더니 문서로는 보내줄 수 없는 식으로 얘기가 오고 그쪽 대학에 다가는 대학이죠? 대학에다 질의했더니 그분들이 이미 학위를 한지 10년이 넘어서 그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면 학위 받은 학위 받았다는 걸 가지고 그 학위는 그 학교에서 발행 한 것이 사실이냐고 여쭈어보죠.
그리고 또 이 분들이 학위 기관이 보통 몇년 얼마나 됐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조사해 보셨나요?
얼마나 체류하면서 학위 받기 위해서 한두 달 체류했거나.
두 달에서 6개월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출입국 관리소에 확인을 해 본거에요?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달에서 6개월이요?
거기 자료를 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글쎄요 뭐 사람 따라 다르지만 2달에서 6개월 정도 체류해서 학위를 취득한다면 조금 글쎄.
앞서 언급했듯이 그 나라의 학위 수여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정확하여 정확히 파악을 못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정부에서 그 대학들의 학위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일단 학술진흥재단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아홉 분들 두분 다 학술진흥재단에는 신고필이 되어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종섭 위원님 마저 하시죠.
그러면 지금 선진국의 예에서 일본, 미국이나 그런 데는 학위 받으신 분들이 보통 몇 개월을 체류합니까? 최소 최고.
선진국은 보통 한.
최소한 몇 개월 정도 체류했어요? 학위 받으신 분들.
한 2년에서 3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짧게.
보통사람이 알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2개월에서 6개월에 받았다는 학위는 우리 대학에 와서 써먹을 수 없는 학위 아니겠어요? 이거 생소한 문화를 2, 3개월 접해서 학위를 딸 수 있다면 그 학위가 우리 대학에 와서 교수가 얼마나 써먹겠습니까?
이거요 지금 이것을 접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 교수들을 절대평가 하든지 상대평가 하든지 평가를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말이나 돼요? 2, 3개월 체류해서 학위 받은 걸 학위라고 받은 우리 대학당국도 좀 문제가 그 학위가 우리 인천대학에 특별히 필요한 그런 학위였어요?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공 학위를 하고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저희 때가 아니고 시립화 되고 나서 94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다 취득을 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앞에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진행된 것을 이제 지금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어려움 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교수평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우수한 교수가 많아야 그 학교가 발전되는 거죠?
그 이상 이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 학교가 변하려면 교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런 학력위조에 대해서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고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시감사가 막 치뤄져 가지고 시 감사에서 정리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조만간 세부적인 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 감사 이전에요 우리 학교에서 그런 자정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학장님. 아니 시감사 이전에 학교에서 그 교수사회는 우리 시감사에만 의존하고 계세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상대방 국가나 학교에서 문서로다가 확인을 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징계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통화 내용이나 구두로 한 내용을 갖고 또 그러한 2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런 것을 갖고 우리가 징계를 했을 때 그분들이 가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다 소청을 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소송에서 패할 수 가 있습니다.
해봤어요?
옛날에 시립화 할 때 시립화대 때 교수님들이 해직 당한 교수님들이 복직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지켜 봐왔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교원지위향상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소청이 제기가 되면 명확한 근거 없이 징계를 한 경우 대부분이 패하게 됩니다.
아니 학장님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상품을 봐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물이고 이건 새거다. 물론 교수를 그렇게 평가하라는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 2, 3년 공부해서 학위 받은 거나 2, 3달 받은 학위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얼마나 전문가 입지를 가지고 공부하고 오셔서 그렇게 초능력을 가지고 학위를 취득했는지 모르지만. 더구나 우리보다 가 보다 상당히 저개발국가에 특수한 광물에 대한 학위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학위를 받았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정종섭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기요. 대학에서 한 사람하고 통역한 사람들 하고 우리 위원 중에 한 사람하고 해서 출장을 보내세요. 그 학교로 출장을 보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위를 따와서 거짓말로 따와도 좋고 한데 그 학위를 이용해서 임용이 됐거나 승진을 했다는 사람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해당되는 학교에 출장을 보내세요. 한번 보내서 비회기 때 한 사람 같이 가서 한 군데 가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남들이 다 따는 것 교수님들이 시간 없는데 그냥 적당히 학위 하나 땄다고 해서 그 교수님이 실력이 더 향상되는 것도 아니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해 줄만 한데 그 학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학장님이 제 권고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비회기 때 한번 우리가 질의하신 정종섭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같이 가서 그 실상을 보여주면 의회에서도 오해가 많이 풀릴거고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 준다는 말이 나올거고.
저도 학장님 계시지만 전문대 맨날 빠지고 잘 안 나가면 학점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정도라면 6개월만에 학위 하나 줘야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교수님한테 이해해 드리자는 거예요.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사회가 그 교수분들을 그렇게 몰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학위로 인해서 학교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임용을 하는데 그 학위가 사용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 해당되는 교수님들이 앉아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널리 이해하시고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 남들이 하니까 나라고 나만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군중심리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학위가 사실상 그런 자격이 없는 학위를 가지고 행사를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징계 해당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것은 다음에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한번 정종섭 위원님 하고 모시고 가장 궁금하신 분이니까 한번 가서 카자흐스탄하고 필리핀하고 직원분 하고 통역 데리고 가세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미리 쓰면 다 줄테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수님도 그런 오해를 아홉 분이 다 그 학위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사실 죄는 아니거든요. 그 학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제스츄어를 써서 승진했다거나 임용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건 죄질이 가볍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들한테는 이해하지만 이번에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천전문대도 학위 가짜 학위에 대해서 깨끗하게 벗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정종섭 위원님.
그거 계속해서 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퇴직 교수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어떻게 비쳐지느냐 하면 선후배 싸안기 그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조직, 외부에서 보면요.
그럼 이런 교수들은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명예교수들은, 좀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수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수진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여기 내부에만 안주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말씀드리는데 물론, 밥그릇은 무섭습니다마는 우리 학교는 왜 변해야 되냐 시대에 맞춰야 됩니다. 무엇을 맞추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인천이 예전과 같지 않고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호텔을 우리 인천시 관주도로 몇 개를 짓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관광학과 호텔경영학이라든가 발맞춰서 학교에서 해줘야 될것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주 한다고 보는거죠. 우리 인천시도 똑같지만 학교는 더 문제에요. 그러니까 산학연구가 뭐에요. 암만 지금 지방정부는 경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더 나은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나오지 않으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너무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인천이 발전할 수 있겠어요? 대학도 그렇습니다. 일을 벌려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인천시에 많은 요구를 하고 할애를 하면 합당하면 예산은 가만히 앉아서도 나와요.
지금 정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원에서 라도 우리가 이 대학 인천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학과신설을 해야 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지방정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학과를 개설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정부론 지방이 왜 우리가 잘해야 되는지 지방이 경영이다 이말 씀이죠. 있어요?
지금 송도 봐요. 도시가 얼마나 발전해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어디 보면 맨 사방 둘러봐도 아파트에요. 문화가 없어요. 학교에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책임지지만.
이 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학과개설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관광하고 물류 쪽은 학과를 정원 조정을 해서 학과를 신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학생 받아요?
내년도는 안 되고 후년도 쯤에는 될 것 같습니다.
교학처장이 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래요. 듣고 싶어요.
교학처장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명예교수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명예교수라고 하지만 정년퇴직 하신 분한테 3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시간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명예교수라는 분이,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정원이 155명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묶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 2,501명에다 2학년까지 5,000명입니다. 거기다가 위탁생을 포함하면 7,500명입니다. 7,500명의 교수를 확보하려면 약 200명 정도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정원이 지금 15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 확보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심화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이 정원이 굉장히 부족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줄일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에다가 저희들 교수정원을 늘려 주셔서 저희들도 그러한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좋은 과르 만들고 여유있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그 얘기를 이제야 하시나 했어요. 들어가세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정원에서 9명이 부족해요. 교수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죠. 붓이 꺾였어요? 왜 교육이 백년지대계에요? 교육은 엄청난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게 교육이에요. 그렇다 면 저 학교 여러 번 갔어요. 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거의 위원장님 매일 출근하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 왜 못해요. 학생들 발전이 아니라 인천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울 목동이 왜 비싼지 아세요? 지역의 애들을 가르치는 학원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말씀 하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부적합한지 총괄해서 말씀 하실게 아니라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교수가 부족한지 제가 시장님한테 얼마 전에 개인 면담해서 사실 전문대는 논외로 하고 인천대학의 에 1억 5,000에서 2억원 짜리 교수들 5명만 해서 생교수를 초빙해서 부탁 좀 드린다고 했어요. 내가.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못해요?
그런 얘기한번 저한테 말씀 하신 적 있어요? 감사장 자리에서 지적 받으면 말씀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지적만 받는게 아니라 과감하게 붓으로다 요구하세요. 왜 못해요?
하여튼 그건 제가 가슴 깊이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공항 세관어린이집 공항공사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할텐데요. 이것을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박의선입니다.
저희 요구자료 169쪽에 보면 인천공항 세관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직원은 43명이고 원아수는 35명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월 지출이 1,625만 9,000원 정도 지출되는 게 맞습니까?
지출비요? 네.
그 다음 172쪽에 보면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 53명의 원아가 있고 교사수가 5명인데 월 지출이 1,100만원정도입니다. 맞죠?
네. 이 35명의 아이들을 지금 보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하고 그리고 세관보조가 1,000만원 정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들 35명에 왜 시설장이 2명인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원아 수에 비해서 여성의 광장이 훨씬 더 인원이 많은 데도 지출액이 작은 것은 여기 지금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 숫자도 문제지만 보육교사나 시설장 호봉이 있습니다. 그 호봉에 따라서 보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적으로 원아들 한테 소용되는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가 교육비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설장을 두 명 두게 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쪽에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여기 보면 시설장서부터 보육교사 현황 거기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호봉이나 월 급여 그리고 시간외 수당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이따 끝나고 드리면 안 될 까요?
지금 주셔도 상관 없는데요. 35명이 있는데 왜 호봉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가 있으며 원장이 왜 두 명이 있느냐고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이 두 명인 것은 나중에 다시한번 보고.
시설장이 두 명 인천공항세관어린이집에는 시설장이 박세란 시설장하고 한유남 시설장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천공항세관어린이집은 그 아파트를 두 동을 터서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하나를 따로 따로 본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아파트가 두 동이기 때문에 각 시설을 하나씩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유아교육법에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내막은 모르는데. 그래서 여성의 광장은 한 집단으로 한 건물 안에 되어 있고 그것은 아파트가 별채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각각 아파트 한 채씩 시설장을 하나씩 두어야 된다고 해서 시설장을 굳이 두 사람을 두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이 굉장히 필요해요. 공항공사 안에 . 그런데 적당한 위치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관이 아이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박세란 원장이라고 하셨죠? 그분은 호봉이 몇 호봉입니까?
박세란 원장이 10호봉입니다. 그리고 한윤남 시설장은 2호봉입니다.
그러면 뭐 굳이 그렇게 호봉이 많이 높아서 더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네요.
차이가 거의 월 70만원정도씩 차이 납니다.
70만원인데 1,600만원이면 1,500만원이 차이나거든요. 지금 숫자가 반이 한 2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시지. 조례를 바꿔서 관할하는 것을 하나로.
아니 이게 공항공사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어린이를 많이 하지 못한 데다가 저는 대학이 이렇게 네 군데나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도 프로그램을 보면 인천전문대학 유아교육과 3학년이 나가서 실습하는 하나의 현장같이 되어 있는 것은 문제다 싶거든요.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 그래서 학교가 한 군데나 직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사항에 넣었습니다마는 직영으로 유치원을 하고 직영으로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위탁운영을 해서 학생들을 실습생 하는 현장으로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는 문제고 있다고 했는데 공항공사가 아무리 세관이 돈을 지원한다고 해도 굉장히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잘 조사를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제 거기 가보면 거기 원아들이 수용되어 있는 원아들이 2살부터 4살짜리입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보모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내용은 잘 압니다.
어느 어린이집이나 놀이방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학교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들이 실습 나가는 것은 거기 전문가하고 저희가 전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학생들을 같이 보육교사들하고 공동으로 보육하는 것이지.
학생들을 원아들을 대상으로 실습, 실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이집 원장 20년 이상 했거든요. 실습생들이 왔을 때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봤는데 교재교구 공모전 최우수상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거의 실습생들이 와서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교재교구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 있습니다. 물론 현장학습 가면 같이 보조교사가 따라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그런 상은 아니다, 학교가 그렇게 네 군데나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시고 그리고 지금 학장님 표현대로 그렇게 집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영아전담으로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는 어떻게 돼 있는지 숫자가 어떻게 배분이 돼 있는지 이런 것은 하나로 된 것처럼 보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수가 146명 교수 중에 전임 이상이죠? 146명은.
그 중에 23명밖에 없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도 낮다 그랬는데요.
여성교수를 좀더 확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일부러 남녀 성차별을 해 가지고 교수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저희 대학 같은 경우 공학부 같은 경우가 전체 교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공학부에는 아무래도 여성교수님이 지원하는 률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여성교수님이 숫자에서 약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문사회학부나 또 체육학부 같은 데도 무용을 빼 놓고는 여성교수님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인문사회학부, 어문학 계열이나 무역, 경영, 세무회계 이런 쪽에 여성교수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률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쪽에 여성교수님들이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남녀 성차별을 해서 뽑을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동등한 조건이면 여성교수님을 배려하는 쪽으로….
아니, 배려는 마시고요. 지금도 실제로 지원을 그렇게 안 합니까? 공학부도 굉장히 날리고 있는 여교수들도 많이 계신데요.
또 실제로 학교에 보면 법학도 그렇고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너무 폐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용과 아니더라도 수영이나 선수들을 체육인들을 양성하고 이럴려면 잘 할 수 있는 여성들도 꽤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찾으시기도 하고 꼭 보육이라든지 유아교육과라든지 이렇게 한정해서 여성을 뽑는다 이런 생각을 마시고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공학부나 체육학부라도 그런 쪽에 여성교수님들이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저희들이 적극 개방해서 여성교수님들이 많이 저희 대학교수로 발령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29쪽에 보면 취업률 향상 대책방안 추진하시고 여러 가지로 특강도 하시고 지금 대상자를 전 학과 2~3학년 졸업 예정자로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입사서류나 이렇게 이력서 쓰는 것 이런 것도 지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졸업 예정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3학년. 몇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겁니까?
산학협력처장 홍선표 교수입니다.
2007년도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졸업자가 모두 2,859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취업 제외자는 215명이고요. 그래서 취업대상자가 2,644명 이 가운데 취업자수는 1,912명 해서 취업률이 72.3%였습니다.
그것이 2006학년도죠?
2007년도 2월에 졸업한 학생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월부터 4월까지 이런 특강을 실시하셨거든요. 이 사람들은 2008년 2월에 졸업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물어보는 겁니다. 몇 명인지요? 그것은 지금 데이터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바로 가진 것은 없고요. 바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대상자 몇 명이 나올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 현재 취업한 사람들도 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파악은 안 하고 있고요. 이 파악은 항상 내년도 4월 1일 날짜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것은 졸업하고 나서 내년도 4월 1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 말 내지 4월 초까지 그 때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하시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10월이나 11월쯤 대기업이나 각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때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도 보시고 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천 현대제철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반도체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저희한테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시면 10월 말 현재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네, 물론이죠.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선 요구자료 맨 뒤 178쪽을 봐 주시죠. 대학정보 전략기획 추진실적으로 5,000만원의 용역사업입니다.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하세요.
정보진흥원장 이선정 교수입니다.
정보전략 계획수립 업무는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급변하는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정보화 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어서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으로는 대학의 정보화 추진원칙 및 전략의 수립 그리고 대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의 마스터 플랜 수립 마지막으로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미래 지향적인 저희 대학을 위한 대학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미약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내용은 저희가 이것을 용역으로 발주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요구서를 작성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요구서 안에는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지난 1회 추경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해 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요구할 정도라면 굉장히 불요불급하고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 7월부터 8월에 자료조사 제안요청서를 작성을 했다 그 다음에 9월 7일 계약의뢰를 했다 계약의뢰입니까, 계약입찰입니까?
계약의뢰를 회계부서에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부서에 의뢰를 해서 회계부서에서는 입찰공고를 냈겠네요? 그런데 1회에서 유찰이 됐네요. 현재까지 입찰이 진행 중이에요?
2회 입찰공고가 완료되었는데 역시….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1개 업체가 응찰되었기 때문에 또 유찰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언제 다시 입찰할 예정인가요?
지금 2회 유찰이 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입찰에 2회 모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현재 대학 입시프로그램 보완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타 대학의….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대신정보통신주식회사라는 곳인데요.
인천대학교도 뭐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인천대학에서 ISP 용역을 담당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이나 양쪽이 다 대신정보하고 1회, 2회 유찰해서 수의계약을 할 어떻게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하시려고.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애초에 요구를 할 때 8,700만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5,000만원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용역은 5,000만 원짜리 용역이나 8,000 몇 백만 원짜리 용역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그대로 똑같은 금액으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회사 입장도 대변하시나요?
아니요. 저희가 제안요구서를 제출을 할 때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업무를 좀 줄여서 요구서를 냈습니다.
아니, 왜 업무를 줄여서 요구서를 냅니까? 회사의 편리를 그렇게 많이 봐 주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금액에 맞춰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할 일이지 교수님이 할 일은 아니죠.
잠시만, 그것이 얼마짜리 항목이에요? 얼마라는 가격이 정찰제가 돼 있는 겁니까?
정찰제는 없죠. 그렇지만 타 학교에서 수행했던 예산집행 실적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산은 삭감이 됐어도 본래의 목적대로 의뢰를 하세요. 그것이 정당한 겁니다.
더구나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다면 같은 시립학교에서 장사 속보다는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할 때 더 빛이 나는 것이지 지금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장사나 똑같은 것이지 뭐예요? 근수로 달아서 얼마만큼 예산이 섰으니까 이 무게만큼만 의뢰 하겠다 이것은 말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정 좀 해 주시고 계속 하시죠.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대신정보통신을 두둔하시는 전문대학교 담당하시는 교수님인지 이 회사 직원이신지 구별이 안 갈 정도의 어떻게 요구하는 사람이 그 금액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업무 양을 조절을 해서 의뢰를 합니까? 일은 그 회사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절해 줄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조절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급박했던 사실이 지금 11월 12일인데도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보면 인천전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져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써 계획수립을 하는 업무이거든요. 계획수립이 올해 완료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또 서야 되고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지체가….
그러면 내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심의를 충분히 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줘도 못 쓰는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금년이라고 그래야 한 달 20일 남았습니다. 한 달 20일 만에 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회사가 5,000만원이나 들여서 쓸 수 있는 용역이라면 이것은 한 1,000만원 가지고도 될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교가 재배치 때문에 여러 모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처장님.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10월 며칠 날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업무조정을 저희 대학하고 인천시하고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 메트로코로나 4자가 그 동안에 정책기획관 주재로 해서 한 네 번 정도 있었습니다.
주요 핵심 포인트는 사업비 관련해서 앞으로 공사 시점이라든가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 업무조정 회의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마친 시점하고 또 대학에서 기본설계에 의한 검토를 마친 시점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실시설계로 들어가서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착공하는 시점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배치하는데 지금 물론 예산은 많아도 모자라고 적어도 모자란 것이 예산인데 그런 예산에 관한 사업을 같이 의논하셨다면 사업비를 어떻게 더 확보를 하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품질의 설계가 요구될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평당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어차피 시의 그런 지원에 의해서 캠퍼스가 건축되는 것만큼 시의 재원이 한 푼도 소비되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 자료에도 낙찰률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첨부시켜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평수가 3만 1,342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당 가격하고 또 건설비라든가 부대비용, 부가세까지 합했을 경우에 약 1,8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낙찰률이라든가 등등 또 단지 조성공사 또는 메트로에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낼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 등등해서 경비절감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인천전문대학에서 계획을 하셨던 그 계획대로 진행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죄송한 말씀인데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그래서 저희는 시와 또 도시개발공사라든가 관계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생길 때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기 때문에 거론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예산이 평당 300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말씀하셨고 토털 1,800억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막대한 재원조정을 위해서 학장님이나 처장님이나 관련 부서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좀더 부단히 움직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주문하고자 이것을 거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 위원님들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힘이 되고 학장님도 뛰고 처장님도 뛰고 교수님들도 같이 뛰는 이런 가운데서 뭔가 이루어 져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제 날짜에 착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좀더 미래 지향적인 인천전문대학이 되려면 좀더 합심하는 또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모든 시민들한테 보여질 때 이것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객관적으로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인천전문대학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측에서.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각하면 일단 사립이 되든가 다른 재단으로 되는 건데 과거  69년도에 개교해 가지고  94년도에 시립화될 때까지 전 설립자가 사립으로 운영오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인천대학교하고 같이 함께 시립화가 돼서 지금 한 10 몇 년 지나오면서 시민의 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사립대학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아마 대학구성원들, 학생들은 물론이고 직원들이나 교수들 모두가 반대를 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는 시민들도 썩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명성이 결여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나 시청 일부에서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학교 측에서도 잘 강구하셔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이 자꾸 여론화가 공론화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실 분 하나만 하시죠.
중요한 거니까, 아까 이명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취업을 했으면 중간에 이 학생들이 끝까지 취업을 해서 다니는지 이것 좀 검토한 것이 있어요? 그냥 한번 졸업연도에 취업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한 것 하나 유인해 주세요.
왜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가 진짜 학교에서 가리킬 때는 그렇게 가리켰는 줄 알고 취업을 했어, 기업에서.
그런데 기업에서 학생이 기업에 따라가 주지 못한다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든가 맞지 않다든가 우리가 분석해서 교수님들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방법이.
그러니까 기업에서 원하지도 않은 학생들을 배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업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취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중간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하고요.
지금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어요.
도서대출 현황을 보면 1일 대출, 평균 대출건수가 3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데 도서대출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출건수가 없다는 것은 애들이 공부하는데 의지도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점휴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애들이 도서를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유인책에는 대출하는데 이 사람들이 독후감도 쓰고 대출도 해 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첨권을 줘 가지고 추첨을 해서 시상을 해 준다든가 자꾸 애들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일전에 가니까 조명은 어느 정도 환하게 했다고 그래도 1 대 1 조명을 해야 되거든요. 애들 눈 나빠집니다. 시설개선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학교가 옮기게 됐으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투자는 뭐하더라도 일단 도서 확충을 많이 하면 뭐해요? 애들이 빌려서 봐야죠. 그 유인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르겠어요. 국립도서관이나 서울대 도서관은 얼마나 빌려 보는지. 다 교수님들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오흥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마 예산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삭감된 이유는 이 용역이라는 것이 학교가 주도를 갖고 하라고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하면서 아, 전문가들만 사요, 전문가들만. 아니, 대학에서 누구한테 용역을 줘요?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학문적인 용역인데 대학에서 부족한 인원 전문가를 사서 우리 대학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오도록 해야지 지금 전체 용역을 주니까 예산이 모자르죠. 교수님들은 뭐예요? 아니, 교수님들이 다른 데 용역을 하면 그 학문적 용역을 받을 판인데 학교에서 용역을 줘요, 통째로.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령 타령이나 하시고. 그런 것을 다 거둬가는 것이 학계입니다, 학계. 사회가 모순되고 우리가 또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을 바로 잡을 것이 학교 아니겠습니까? 이것 뭐 다른 사람하듯 그냥 아이고 용역줘서 그것 뭐 베껴서 그럴려고 교수님 계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면 법 타령 하고 제도 타령 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연구하는 게 학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저기 했는데 예산을 효율적인 측면과 또 대학정보 전략사업을 대학 중심으로 해주십사 하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해요. 맞죠? 다 잊어 버리셨나봐. 다 잊어버리셨나봐.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 그것은 그렇게 권고를 하시죠.
아니 권고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교수님들한테 연구비를 주면서 대학에서 풀어나가거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장님 말씀하세요.
저희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교수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부분만 용역을 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수님들이 하시고.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용역이 될 수가 없고 이런 것은 어떤 턴키방식으로 해서 업자가 수탁을 하지. 이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이것은 니들이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턴키방식은 중간에 깨뜨리지 못하는 방법이니까.
물론 저희가 돌아가서 그것을 업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니 그런 업자들을 교수시켜야 되겠어요.
난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검토하셔서 우리 정종섭 위원님한테 검토보고서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인천전문대학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3건으로 첫째, 학력검증과 관련하여 미확인된 부분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두 번째 대학정보 전략계획 추진실적이 미흡한 바 조속히 추진하여 학사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
세 번째, 캠퍼스 재배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캠퍼스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건의사항 4건으로서는 산학연구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학과, 호텔경영학과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두 번째, 수탁 중인 어린이집을 통한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교 부설어린이집 신설운영을 검토할 것.
세 번째, 취업생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네 번째, 결혼한 기혼자를 조속히 충원하고 여성기혼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청요구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중점논의 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게 바랍니다.
끝으로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 또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천전문대학 2007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o 2014아시경기대회지원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2007년도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남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여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나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충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 또한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고 엄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오늘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감사 중에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남규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1일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 박남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초라해진 것 같아 2014 오늘 직원들 보니까. 앉으세요.
박남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박남규 본부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에서는 270만 인천시민의 염원과 시의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합심을 통해 유치한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역대 최고의 대회로 개최하기 위해 조직체계정비와 대회지원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기반조성을 금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완료되는 기반을 바탕으로 2008년도부터 대회 기본계획의 수립, 선수촌 및 경기시설 건설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올림픽 수준의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대회협력과장 송해수입니다.
경기시설과장 이풍우입니다.
OCA협력관 추한석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죠.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들어가셔서 질문만 받으세요.
정종섭 위원님, 확실히 많이 달라졌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정말 2014아시아경기대회 본부가 정말 빛나는 활약을 하셔서 정말 귀한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는 데요. 여기 오늘 요구자료 5쪽에 보면 추진실적 중에 두 번째로 회원국 순방 및 적극적 유치활동 추친한 것이 있는데 그 범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총10회 25개국을 집중적으로 순회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장님 시위원, 유치위원장, 국회의원, 체육시 위원장, 체육계 인사 등이 참여했던 유치순회 활동에 들었던 비용 내역을 자세하게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은 하지 말고요.
아니 제가 자료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지 마시고 명단만 제출하는 걸로 하세요.
이제가 자료요청 하는 거니까 자료요청 받을게요. 여기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먼저 안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유치할 때 쓴 것에 대해서는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가 일단 받겠습니다.
유치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이유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명시도 했었기 때문에.
이제가….
설명을 해 드리세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앞에서 선서한 것과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일단은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말로 칭찬을 드려야 할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차분히 우리가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아시안게임이 역대 최고의 올림픽에 버금가는 그런 대회추진을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일단은 아시안게임 기간은 많이 남았다고 하나 사실 건설하고 그러는데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법 제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법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시안게임이 더 활발하게 지원을 받고 운영될 수 있는지 면밀한 분석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아시안게임 본부만 일이 아니라 각 부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부서라든가 그런 부서랑 협조를 얻어서 우리 여러 가지 체육회라든가 해서 우리 아시안게임을 원활히 치를 수 있는 경기장 또 예산을 따놓은 것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국회는 국회, 정부는 정부쪽 그래서 활발한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정확한 자료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칭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하나만 하시죠.
오흥철 위원입니다.
진실로 2014본부와 정말로 의회 시관계자분들 우리 시민들 모두가 다해서 진실로 축하에 축하를 해야 될 그런 일인데 결과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실행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현재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재정이 뒷받침 돼야 됩니다. 유치본부장님께서 또한 유치단 단장님 관계 우리 시장님 모든 그런 분들이 중앙부서 하고의 관계를 잘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거론을 안 해도 자타가 서로 다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경기장을 비롯한 선수촌 우리 인천광역시로 볼 것 같으면 그런 데를 건립하려면 그린벨트에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 하고의 관계를 잘 가져야 가져서 그런 데 규제를 풀고 재원을 확보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2014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며 우리 인천이 발전하는 길이 됩니다.
꼭 명심하셔서 중앙부처하고의 관계를 좀더 면밀히 해서 진실로 본부장님이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민이 열망하는 그런 대회가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이번에 일본을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는 서구의 뭐, 강화에 뭐, 동구에 뭐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체육시설을 보니까 한 군데 모여 있어요. 한 군데 타원형처럼 모여있으면 그 가운데가 시민공원이야. 그 가운데에서 축구장도 따로 있고 미니축구장 비슷하게 면적은 그 만큼 되지만 시설에 앉아서 보고 학생들이나 일반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축구장부터 테니스장부터 그 안에 시민공원화 되어있어.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의 덩어리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실내체육관부터 실외체육관이고 뭐고 함께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체육시설 유치과장님은 한번 다시 한번 일본 가서 그런 것을 보셔야 될거에요. 그래야 보다 효율적으로 실내체육관에 하나 있는 게 축구장 두 개를 할 수 있는 한 군데에서는 축구를 하고 한 군데에서는 게이트볼도 하고 반을 막아서 이쪽에서 는 탁구대회도 하고 그런 정도의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지 나눠 먹기 식으로 구청장한테 배분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인천시민들이 가장 늘 함께 시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유치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보다 선진국을 한번씩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런 것은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 에 게이트볼 실내 시설 때문에 추석 전에 갔다 와 보고 운동장 배치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운동장 중앙에는 웃통 벗고 일조권을 쏘일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시민공원으로 나무부터 해서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경이나 이런 데를 쭉 다니는 보시면 체육시설을 한번씩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그래서 구경을 해 보시고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 여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그러면 시설관리 유지비가 두 개할 것을 하나밖에 못 합니다. 우리 인천시에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느낀 게 바로 그런 거니까 한번 2014에서도 그런 것을 유치하는 데에는 끝났으니까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주문만 하시고 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수촌 문제가 심각하게 저희들 한테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국회특위에서 지원법을 검토할 때 저희들이 그린벨트내에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안을 건의해 냈는데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를 거의 푸는 것 자체를 신성시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반영하지를 못했는데 당시 약속을 하기를 선수촌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다 주경기장을 어디 다 해야 된다는 것이 확정이 안 됐고 주경기장 확정 여하에 따라서 선수촌 입주가 결정되거든요. 그것이 결정된 추가적으로 나중에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을 해 나간다는 그런 것을 의사기록에 남겼습니다.
의사기록에 남기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빠리 주경기장을 결정하신 다음에 선수촌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서는 가시적인 과거효과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본부 강평자료에는 처리요구사항 1건으로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발제한 구역내 선수촌건설 등 현안사항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유인물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아까 선진국의 시설 설치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하셔서 그런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보신다면 우리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 처리요구 사항 등 중점 논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관련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 또한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아시아경기대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대학교)
부총장 안경수
교무처장 이윤식
학생처장 신원태
기획처장 민병준
사무처장 백인석
학생지원과장 홍기원
학사지원과장 김영식
(인천전문대학)
학장 민철기
기획예산처장 송월봉
산학협력처장 홍선표
사무국장 유재명
공학부장 김상진
예체능학부장 박상호
정보진흥원장 이선정
도서관장 윤태평
평생교육원장 박인선
(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 박남규
경기지원과장 김인환
대회협력과장 송해수
경기시설과장 이풍우
OCA협력관 추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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