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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문교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복지보건국및관련사업소(계속)
일 시 2007년 11월 7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그러면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7,320만원을 해 가지고 금연교육 사업을 실시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었나 또 금연교육 사업실시는 어떻게 계획해서 운영 했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왜냐 하면 금연교육이라는 것이 쉬운 교육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참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빨리빨리 효과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러한 예산을 내려 보낼 적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예산낭비는 안 되고 있는지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는 건지 사실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이 교육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년도 금연교육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오후까지 자료가 가능하겠죠?
김용재 위원입니다.
자료 202페이지에 보면 인천장애인복지관 차량운행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실적.
여기 보면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 숫자의 단위가 기재되지 않고 이것이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차량운행 기록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운행실적에 대한 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년치 인지 아니면 5년치 인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운행기록표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가 샬롬원에 대한 겁니다. 기능보강 사업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기로는 의료장비 구입으로 다 돼 있었죠? 1억 5,000만원하고 3,000만원이 돼 있었죠, 그렇죠? 원래 보고서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으로 3,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 돼 있었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69개 시설인가요? 그러면 국감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65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전혀 시설이 없는 곳으로 7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송림어린이집이 지난번에 폐쇄되고 나서 그쪽에 전혀 대책이 없고 이렇게 있는데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1년에 10개나 국공립시설 확충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 차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데를 좀 조사해서 그렇게 전환하도록 그렇게 의견도 냈었는데 전수조사 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장소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385개 시설이 있는데 400명이나 500명이 들어가는 장소를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 한 명도 참석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한마음대회라고 하면서 한마음이 아니고 지금 그 보육시설 연합회하고 전어련이라는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인천지부가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좀 통합하고 같이 화합해서 가도록 노력을 하시려면 최소한 한마음대회 만큼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590개소가 들어가면 몇% 인가요? 40%, 40% 정도인데 나머지 에 있는 어린이집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하면 늘 이런 불협화음이 꼭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할 수 있도록 시가 적절하게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의 역할을 안 하고 계속 뭔가 제3자의 입장에서 구경꾼 노릇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 능력을 노력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어서 가능하면 어린이집연합회도 보육시설연합회로 들어와서 함께 같은 한 목소리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저희는 그런 바램을 늘 얘기를 해 왔는데 사실은 어린이집 연합회에는 거의 민간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연합회로서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육시설연합회로 들어와서 함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답답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한마음대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가능하면 보육시설연합회로 들어와서 같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두 단체가 화합할 수 있도록 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성정책과장 박덕순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인증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평가인증을 받고 난 후에 평가인증은 3년마다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했더라도 한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후에 다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시설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는 모범보육시설을 평가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의 평가를 다시 해서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평가 모범보육시설로 선정된 시설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이쪽의 격려랄까 하는 차원에서 연수도 보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시간연장을 하고 있는 시설 수가 119개 시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원이 739명이고 현재 이용하는 인원은 698명으로 94.5 %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 부분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보육시설이 7시 반에 끝나면 엄마들이 그 시간까지 못 올 경우 아이들이 시간을 연장해서 남아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는 시설수가 모자라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시간 연장뿐이 아니고 휴일보육이라든가 24시간 보육이라든가 또 방과후 보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특수보육시설을 더 확충을 해서 정말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 때문에 일터에 나가지 못하고 동동거리고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활동보조사업 위탁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차린 장애인이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제가 만나 봤는데 그래서 많은 중증장애인들 한테 연락이 안 되서 국가에서 돈을 예산을 마련했는데 도 몇 백억 인가를 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 협조를 받으세요 했는데, 구에서 협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각 구에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비를 받을 장애인이 몇 명인데 몇 사람이 받았는지 그 내역을 좀 유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48페이지를 보면 감사자료 보충자료
지금 복지관 기능 보강을 매 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다 보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복지회관은 2003년 9월 26일 개관을 했는데 2004년도에 방수공사를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는 또 올해 헐렸어요. 그러니까 좀 긴 안목을 가지고 건설할 때 제대로 했으면 방수공사가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지금 부평복지관은 2004년도에 1억 5,000, 2006년도에 1억 9,500 2007년도에 6,700 이게 뭡니까? 가정살림도 이렇게 안 합니다. 땜질사업이에요? 뭐에요? 지으려면 확실히 져주고 안 되면 다시 하든가 이게 뭐예요. 매해 시설보수, 외부창호지 공사
또 삼산복지관도 그래요. 시설 신축을 9억 2, 000들여서 했는데 2007년도에는 시청각 장비보강 이건 뭐예요? 장비를 보강 한거예요? 장비 보강하기 위한 경수로를 한거예요?
이것은 시설 설치가 아니라 장비를 새로 산겁니다.
그러면 부평복지관은 어떻게 된거죠?
이게요. 이게 그 건물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해서 헐을 것인가 수리를 할 것인가 신축을 할 것인가를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지금 민간인 보육시설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땜질식 공사에요.
지금 326페이지 보면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개관한지 10년도 안 된 건물에 시설바닥공사, 화장실 보수 말이 안 됩니다. 원래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지은 거예요.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뭐예요. 복지비용이 이런 대로 다 빠져버려요. 실제로 복지 받을 대상자들은 혜택을 못 받고.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시면 우리 복지관에 연도별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소 한도 5년치는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새로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 나타나죠.
좋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동구청만 예를 들자면 60여명이라는 소년소녀가장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자라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어떻게 취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시정질문에도 드린 바가 있어요.
한 25세 된 소녀가장들이 커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관리 안 하면 맨 헛일이에요, 헛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이라든가 우리가 하다못해 시청의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 참여시켜서 이 애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불어주고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흔히 우리 행정구호는 그래요.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이 뭐예요? 실제 혜택 받는 자가 받을 수 있게끔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공기업의 소년소녀가장을 채용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토지개발공사에 각 대학에 있어요?
지난번에 SK 지원사업에도 취업이 된 것이 있고 그것이 몇 명 아닙니까? 몇 명.
늦어졌는데 특이한 것은 같은 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구 같은 경우 연 연적 1,000㎡에 총 사업비가 26억, 연수구 1,300㎡에 25억 5,000만원, 서구가 1,300㎡에 28억 정도 되는데 동구는 1,300㎡ 좀 안 되는데 여기는 40억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분석해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비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불필요한 요소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영락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락원 사태가 일어난 것이 거의 대부분이 회계상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어제도 봤습니다만 242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아동관련 8개 법인들을 점검한 결과 이것 점검내용이 사실 기본 재산과 법인 예산·회계에 관계되는 운영실태거든요. 8개 법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주의나 시정 이런 것을 받고 강화군에 계명원 하나만 지적사항이 없는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80%, 88%가 회계나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아동복지 관련 부분 아니냐.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복지 법인들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그리고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군·구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그런 회계 관계나 그런 것들을 연 1회나 안 그러면 2년에 1회 정도 격년제로 회계에 관계되는 부분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조례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서둘러서 또 다시 영락원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약품이나 의약분업 이후에 처방전 2매 발행 같은 약물 오남용이나 중복처방, 국민의 알 권리 또는 대체조제 방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예산이 내년에 확보가 많이 확보돼서 철저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내재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료쇼핑을 하죠? 의료 쇼핑하는 단면에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과대광고, 과대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법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문과목을, 전문의는 상호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뇨기과면 비뇨기과 전문의는 김모모 씨 비뇨기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간판을 보면 그렇게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대로 하면 간판에는 진료과목도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간판에 주요 헤드라인 말고 진료과목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진료과목은 전문과목이 아니어도 쓸 수가 있죠? 전문가 과목이 아니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진료과목이란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하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비뇨기과 전문의인데 옆에 진료과목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써요, 그리고 피부과 써 놓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피부과인지 비뇨기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특히 소아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무슨 소아과 써 놓고는 밑에 진료과목은 보이지도 않아요, 글씨 자체가 희미하게. 그래서 거기에 이비인후과, 내과 다 씁니다.
우리가 전문의 제도를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시민들이 정확한 진료 그러니까 전문의한테 받고자 해서 그 전문의를 찾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과대광고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료법에 보면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위반하면 1개월의 영업정지가 된다고 그래요. 의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전혀 관리·감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선량한 또는 뭔가 하면 모르고 할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쨌든 목적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잘못된 것을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법을 아주 우습게 알고 시민들의 이득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전에 먼저 시정요구를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는 참 안타깝지만 많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그것도 소화제 같은 것에 특이한 소화제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나를 딱 집어넣어서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의의 피해를 안 보지 일단은 담합이 되고 하면 결국에는 그 모든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고 의료기관이나 약국들도 뭔가 하면 서로가 담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잘 처리가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회 사항이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의료관계 되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기관 자체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 같은 경우 일반 시민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용근 위원님께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인천시에 많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 만성질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질환이 가장 많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제가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걷기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좀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하고 두 번째로는 학령에 있는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비만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청과의 연계를 해서 그런 건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하신 만성질환에 관련된 사항은 비단 저희 시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노인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어느 시나 유병률 추이는 비슷합니다.
다만 이명숙 위원님이 먼저 임시회 때 건강증진 사업을 총괄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기존에 질환자들에 대한 것보다 정상인이 질환자로 이완되는 그런 것을 막을 그러한 운동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질환이 발생돼서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은 전문 의료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저희가 치료를 받게끔 계속해서 고혈압 환자가 이런 분들은 등록을 시켜서 약을 제 때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 계속 체크하고 일일이 맨투맨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상인들이 질환에 이완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비만관리 문제도 걷기를 생활화해야 되겠다 해서 1530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걷기운동을 생활화 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초·중·고등학교생들의 비만에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정확한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가천의과대학하고 협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력해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비만아들을 등록을 시키고 교실을 개최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남녀15명씩 해서 따로 해서 30명 이거든요. 가출청소년들은 하루에 드롭인 센터를 들르는 학생만 해도 100여명 이상이 되고 또 월 4,000명 정도가 거기에 들르는데요. 그 15명씩만 청소년쉼터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에서 숙박을 해결하죠? 물론 숙박을 해결하는 것을 시가 전부 책임질 문제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오흥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PC방, 찜질방으로 내몰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 또 제가 드롭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자원봉사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문제들이 절실하지 않느냐. 이 아이들을 구조적으로 볼 때 절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상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간식을 주고 의류를 주고 상담을 한 것까지 는 좋지만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흡연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상의 자료인지 아니면 실제로 리서치를 해봤으나 학생들이 흡연을 한다고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공식적으로는 초등학생은 흡연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는데요. 실제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에 바쁘지만 PC방 굉장히 자주 들르거든요. 그런데 PC방에는 흡연석과 금연석이 구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주 정교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항상 간접흡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이라고 하는 습관을 주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차이 집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우리 보육시설 애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 그런데 지금은 다른 교육기관도 엄청 많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나름대로 저기 하는데 사실 이 애들이 다양한 교육시설에 접근하기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산상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종사원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많이 성숙해서 12살 이상 먹으면 거의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그러면 자율적으로 서로 돕고 하면서 지금 종사자들을 최소화해서 이 애들을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개의 예산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느 보육원을 보면 가까운 인척들이 예전에 보면 종사자로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그 다음에 어저께 요구한 자료 중에 집단급식소 위반업소가 있습니다.
어저께 김용근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계속해서 과태료를 내고 시정명령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것과 달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먹이거나 해서 늘 언론에 나오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머니들이 또 아이를 맡기고 직장도 다니고 사회활동을 하려면 정말 먹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보육원이라든지 병원, 학교 이렇게 된 데는 굉장히 철저하게 다른 데 보다는 더 아주 과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2배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언론에 발표를 하신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제가 흡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에 보니까 지금 홍보한 것은 열심히 홍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여기 보니까 마라톤대회도 했고 또 금연학생 공모전도 했고 포스터, 글짓기, 수기 만화도 여러 가지 홍보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 비교치가 없어요.
그리고 흡연환자가 초·중·고등학교 남녀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홍보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그런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기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한 데이터가 있나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것도 방법이 되지만 우리 관계 당국이 아셔야 돼요. 원래 의약분업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군·구별로 700개에서 1,000개의 뭐랄까 상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사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었어요. 제기 했었는데 그게 전혀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고 이루어진 적이 없고 관계기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권고한 적도 없고 분위기를 만들어 간 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제라도 그 자료를 좀 다시 한번 학습을 하셔 갖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특정약국도 449개소가 70% 이상을 받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저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0% 이상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어저께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아이 돌보미 사업에다가 장애아동가정보조사업을 믹싱을 시켜 갖고 없앤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과 똑같은데, 이렇게 시 정부가 공신력 없게 행동을 하면 사실 문제가 심각하죠. 누가 시 정부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인천시에서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하나 하나의 부분들이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천시만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 경기도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광역단체들이 다 실시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2008년 예산에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이 있습니까?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종합사회복지관이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미인대회를 개최한 바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인대회의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사례 등 부적절한 재발방지 및 복지관 자원봉사활동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여성의 광장 및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강사, 경력 및 실력 등을 검증하고 강사풀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
공공시설내 매점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를 임대할 경우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 등에게 우선권을 주기 바람.
노인취업정보센타운영과 관련된 조례제정과 센타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센터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할 것.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국고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동일한 위반내용의 처분이 과태료 영업정지로 차등화 되었음.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여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고 위반업체는 언론공개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이 없는 바 기금의 조성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에 적극적 홍보 등 기금집행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할 것.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은 신청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바람.
청소년 금연교육은 직접흡연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보육인 한마음대회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1,380여 개의 보육시설 종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회 일정 중 추진과정이 원만하지 못한바 보육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여성대회 행사가 당초 협의대로 운영되지 않고 단체 간 이견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여 대회가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바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
각종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기본재산 및 예산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모범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
의료광고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보육에 전용하여 수준 높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
관내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치매환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예산정책 시민토론회 시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장애인가정 대학생학자금지원대상자가 이공계에 편중된 바 향후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기 바람.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사업 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람.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여성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저소득장애아동이 적기에 장애등급을 판정 받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종합사회복지관 용역결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고 확보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것
10대 미혼모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강화와 계도를 통해 탈선을 예방하고 가출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 선도에 만전을 기할 것.
소아비만과 초·중·고학생의 비만예방 및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되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소년소녀가장들의 대학진학, 일반기업체 및 공기업취업을 알선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각종 문화예술 등 시 주관행사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마련과 쉼터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한 건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확충 부분과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1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 껏 답변해 주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여성보건복지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200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