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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문교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복지보건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7년 11월 6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의회운영에 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 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진행을 원칙을 하되 필요 시 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여성보건복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 요구함으로써 여성복지보건국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피감사기관의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 우리 오흥철 위원께서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행정감사에 공백기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여성복지보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자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관희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시덕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달에도 보고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여성보건복지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천호, 간사 이은석과 사회교대)
저희가 그 자료에 연도별로 표시해 드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동기하고 대비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작년 전체 누계가 45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환자 건수가 452명이 발생했는데 금년에 같은 시기를 비교해 보면 420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강화가 전체 인원이 한 4명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94.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올해 강력하게 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인천시의 여러 가지 여성복지보건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쭉 보니까 대부분이 종결처리돼 있습니다. 종결처리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종결처리됐다는 것이 불편하네요.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가정 대학생 학자금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긴급지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좀더 적극적인 발굴에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보다는 적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발대상이 인천 거주 전국 소재 전문대 이상 이공계학과 재학생으로만 제한돼 있거든요. 장애인 가정에서는 장애인은 이공계학과만 다녀야 됩니까? 왜 그렇게 선발대상을 해 놨죠?
이렇게 해서 잘 만들었는데요. 일단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기존에 주기로 했던 예산이니까 갖다 쓰십시오. 써서 이런 배너 같은 경우를 20개 만들었다고 하는데 10개 군·구에만 줘 버리면 인천시나 지하철 같은 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다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만 내년 예산에 제대로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지 사용하지도 않은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철저하게 내년까지 생각해서 그래야 예산 측에서도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공시설 내 매점에 자판기 임대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혜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인천시는 어떤지 모릅니다만 군·구에 가면 사실 군·구 구청이나 보건소에 있는 자판기가 가장 많은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데 그런데 그 부분을 참 안 된 얘기입니다만 많은 부분이 노조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노조에서 하면서 내용을 보면 뭐가 돼 있는가 하면 복리후생 노조 이것이 법에도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됐던 것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공무원 이익을 대변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작년에도 지적됐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되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행을 하라는 것은 우리 나라가 신약 개발을 하는데 앞서갈 수 있고 약품이 진짜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더 나은 것을 개발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냥 초보적인 수준이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약을 어떤 약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환자에 투여해서 장기적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진료향상이 전후 어떻게 됐느냐를 그런 검토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러면 기초적인 데서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또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데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것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외국에서 로열티를 얼마나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초적인 데서 이것이 다 움직여지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신약 개발도 돼서 경제적으로도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 업무가 여기 여성복지보건국의 업무뿐이 아니라 경제 모든 분야에 통속, 다 통해 있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까지. 안 그렇겠습니까? 선방에 서서 해야 될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고 개선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시약을 했으며 환자상태를 시약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를 했는지 그것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것을 유인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저기 하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노인이나 여성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 한 번 하는 것은 물론 안 하니만 보다는 나은데 전시행정이에요, 그렇죠?
이명숙 위원입니다.
노인취업정보센터 관련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업박람회, 노인 및 여성취업박람회를 추진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성은 없고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또 그렇게 세 가지 박람회를 한꺼번에 한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시행정이라는 말씀이 맞고요. 그것이 잘 됐으면 좋은데 일정기간 동안 하고 또 새로 다른 박람회를 시작하고 또 다른 취업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5,300여만 원의 예산절감이 됐다고 그래서 다행이고요.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취업정보센터 그것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나요?
네, 준비과정에서는 개최되기 전까지는 연대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에서도 없는 그런 좋은 사례여서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여성단체가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는 단체들 간에 연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또 전에 있어 왔었던 사례로서도 충분히 연대추진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획까지는 잘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당일 잠깐의 의견 충돌이 있어서 중간에 파행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해서 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여성단체협의회나 그 외의 단체들이나 서로 반성을 하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연대가 서로 만나서 행사에 대한 반성을 하고 또 전체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대회 취지에 걸 맞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숙제로 남겨드리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금년도에 여성주간행사 할 때에 프로그램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 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럴 때 왜 조정을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시에서, 프로그램이 바뀌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냥 양쪽에 대립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여성주간행사인데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할건가 말 건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생긴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시 자체에서도 없고 담당자도 별로 없고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머리 아파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한번 하면 그것이 그냥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오흥철 위원님께서 여성의 광장 강사 학력조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발전된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는데요. 여성의 광장뿐만 아니라 여성사회교육기관 6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요. 그 6개에 있는 강사가 모두 다 어떻게 학력은 제대로 돼 있는지, 검증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그 여성의 광장 한쪽만 말고 시 차원에서 강사 전체에 대해서 학력검증도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실력이라든지 또 실적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는지를 좀 봐주시고 할 수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분들을 등급제로 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래서 강사풀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강사풀제를 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여성복지관도 가고 여성의 광장도 가고 여성문화회관도 가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런 것보다도 생산적이라고 할까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각 군·구에 퇴직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조직을 알고 또 뭐든지 선별하는데 좀 뭐라고 할까 민간인보다는 낫습니다. 선별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가볍게 일할 수 있는 데를 이분들이 취업을 하면서 취업을 가면 이 부분에서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지금 각 지역에서 각 사업체에서 이분들을 수용하면서 같이 더불어 산다고 할까요? 그렇게.
우리 공직자가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께 사석에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직자 모임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노인 일자리 센터에 2억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각 구·군에 그 공직자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라든가 어느 경로당을, 큰 경로당을 지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조직을 이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경비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에서 이 분들한테 120만원을 주지만 그 120만원이 다 안 가고 용역회사가 2～30만원 가져가고 경비하시는 분들이 수위라고 할까 그분들이 80～90만원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근무하는 것조차도 노동법에 위배돼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학교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2교대로 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보태주고 또 학교정화사업도 하고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도 없게끔 그러면 노인들이 사회참여도 하면서 학교도 지역도 좋아지고, 이것 많습니다. 이를테면 각 구청이나 우리 시청도 그렇지만 뭐하면 지금 청소하는 것도 다 용역을 줘요, 편하게. 그런 것을 이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센터 운영보다 는 각 구·군청에 퇴직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런 일자리들을 자꾸 찾아서 만들어서 가는 그런 역할을 해서 좀더 나은 노인들의 뭐라고 할까 사회참여 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당신 용돈도 쓰시고 그래야 돼요. 지금 뭐 박람회다 무슨 센터 다 뭐 하는데 맨 날 제자리 걷기야.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생각을 한번, 직원들 많잖아요. 해보세요. 내가 학교 돌아다녀 보고 조그만 기업체 다녀보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또 우리가 사각지대를 경비하면서 조금 더 드리는 것. 노인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짧게 정해서.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인천시에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 주차비를 아까워하거든요. 주차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흡수를 해서, 이용자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차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좀 그래 가지고 그 쓰레기 막 버리거든요, 운전사들이. 그런 것도 수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지킴으로 해서 쓰레기도 함부로 안 버리는 그런 하여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연수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지역구인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원래 의원이 되기 전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공동작업장 부분을 상당히 많이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 70대, 80대 60대 후반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현재의 위치까지 만든 장본인들인데 이분들을 크게 나누면 두세 부류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 컴퓨터, 댄스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서 노인복지센타에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 노인일자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치매센타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정부에서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내서 치매센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놀이를 하죠. 그게 거의 대부분 짜여져 있어요, 프로그램이.
즉 뭐인가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단순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치매예방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사항에 있는 것을 보면 가정청소년과의 노인일자리 일용인부 임금도 신청액, 내시액에 비해서 실제로 집행액이 좀 적어요. 이런 것들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기본이 뭔가 하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나 두뇌를 계속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오락을 해 줘야 되요. 우리가 아까 자원봉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그 업무를 할 때는 자원봉사 쪽에 연계를 해서 동화구현이나 수화, 노래 이런 것들을 수시로 가서 하게끔.
어르신들이, 이 분들은 일만 하는 게 몸에 베었기 때문에 그 10원 한 푼 더 벌려고 일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그런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오락시간을 많이 가지게 해야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금전적인 혜택을 최소임금까지는 못 주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주게 되면 이분들이 가정에 가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떳떳한 조부모로서 또는 며느리 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어깨를 펴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니고 이게 치매를 예방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치매에 의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그런 방향의 노인일자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많이 증강을 시켜주시고 더불어서 오락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센터하고 결합을 해서 많이 채워주시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며칠 전인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죠?
그런데 계속 일반 가정에서의 이혼율 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한 비율을 따져봤어요.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30대, 40대, 50대 이혼율 특히 40대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생활시설을 짓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여기 있는 분들이 사회활동을 다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야간에 요새는 노래방 같은 데 보면 저는 잘 안 갑니다마는 여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대요. 무엇인가 하면 이분들이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는 남편하고 사별하고 난 다음에 뚜렷한 직장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유흥업소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 자녀교육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 자녀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복지국에서는 평생학습시설 같은 데도 특히 이런 여성모자가정의 부모들에 대한 일자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 고용을 위한 교육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항상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예산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차후예산 또 그것을 처리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예산상의 문제들을 감안을 하셔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어떤 한 부서에서 집중화된 교육이 사실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이혼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성들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차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온 추가요구자료에 보면 국고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에 보면 사회복지 봉사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제한 내시액 하고 실제 집행액 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실제 교부액 하고 집행액 하고도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53% 밖에 안 쓰여져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사유를 보니까 지원대상 확대계획에 따른 대상자가 과다계상이 돼서 이렇게 나왔다고 단순하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수요자 과다 계상에 의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일반가정의 어린이는 한 달에 120시간인데 장애가정은 뭔가 하면 1년에 320시간으로 돼 있어요. 이것 오히려 거꾸로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이것을 인천시에서 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결정해 놨으면 일단은 1년이라도 실행해서 정말 그 실행결과가 바라는 바만큼 나오지 않았다 이럴 때는 다른 센터에 집어넣어서 할지 몰라도 이것을 단순히 국비가 안 나와서 못 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국비 안 나오면 인천시가 아무 일도 안 할 것 같으면 경제자유구역청도 국비 50% 받아야 되는데 지금 17%밖에 안 나오니까 못 하겠네요?
제가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일반가정하고 틀려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많이 다녀봤거든, 복지관을. 가 보면 장애아가 있으면 보통 아빠는 안 나타나, 대부분이. 엄마가 만날 안고 다녀요, 업고 다녀. 그런데 이 엄마가 다 우울증이 걸려요, 애한테 치중하다 보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이혼해요, 태반이.
그리고 뭔가 하면 꼭 잘 사는 집의 장애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빈곤한 집에 장애아가 많이 생겨요.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일하다 보면 몸이 아프잖아요, 애기 가졌는지 모르고 약 먹는다고. 그러다 보면 덜컥 애 낳으면 애가 장애아예요.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곳에 장애인이 원래 많은 것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사업하고 같이 간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뭔가 하나 탄생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국장님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 보셨어요? 장애가정들을.
장애인부모회도 저희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상황을 얘기를 해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난번에 선정해 놓은 단체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아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정이 이렇게 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던 사람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치만 옮겨서 똑같은 차원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는 시·도에서 똑같이 이런 문제로 항의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침을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 부분을 원칙대로 선정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비를 배정해서 따로 인천시가 해 보죠.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보고 결과가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면 그 때 믹싱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통합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바로 거기에 집어 넣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정책이 아니죠.
일단은 뭔가 하면 정책의 연속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흘러나오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100% 집행을 다 완료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 것을 100% 다 집행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잘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집행률 자체가 굉장히 저조한 사업들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있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선정이 취소된 것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과를 명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에 내려온 사업 아이템이 26개인데 26개 중에 5개 사업은 대략 80%에도 못 미치는 50% 대도 있고 70% 대도 있고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은 액수가 굉장히 미미하긴 합니다만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165만 7,000원으로 돼 있고 또 추가 요구한 자료는 400만원으로 돼 있고 해서 집행률에 대한 것도 하루 사이에 들쑥날쑥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건정책과의 경우는 79개 사업 중에 24개 사업 한 30% 정도가 굉장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아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신청을 하고 내시를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고 내시를 하는데 내시액과 실교부액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하고 내시한 것보다 실교부액은 한 11% 정도에 달하는 아주 미미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액의 산정근거 자체가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11월에 집행할 것도 있고 내시기준이 바뀌어서 집행을 덜한 부분도 있고 한데 벌써 여기서만 대략적으로 보여지는 국비를 쓰지 않고 가만히 방치는 아니고 가만히 놔둔 돈이 몇 백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야 크게 아쉬울 부분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모아보면 몇 조원 정도의 국비가 이런 식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국비가 없으면 그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만 국비를 따오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집행해 나가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만 발굴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장애인생활안정사업을 보면 330억 정도가 매칭펀드가 돼서 내려온 거죠? 230억 정도가 국비로 내려오고 100억 정도를 시비로 매칭한 거죠? 그런데 그중에 190억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계상해서 내려 보냈다 이것이 집행부의 이야기인데요.
물론 보건복지부가 과다 계상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도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또 우리가 공복으로서 그 정도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하던 것을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장애수당이 집행률이 40%, 장애아동부양수당이 41%, 장애인의료비가 91. 4%, 장애인 자녀학비가 57. 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실적 저조 사유를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많이 신청할 걸로 예상해서 잔액이 발생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장학금을 기금이 다 이자수입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이자와 관계없는 장애인자녀학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49명분을 책정했는데 우리가 시 집행 대상자가 31명밖에 안 되요. 이건 오전에도 똑같이 발굴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두 달 동안이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100%를 채울 수는 없는 건지.
영락원이나 문제가 된 영신모자원 같은 경우 에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 된고 하면 법인의 예산 관련된 운용이 사실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되고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영락원 부분을 주욱 보다 보니까 법인인 경우 에 돈이 들어오면 법인통장을 통해서 지출이 되고 수입과 지출이 되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영락원 부채 내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가 그 법인 이사장 개인으로 된 부채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사이 제가 영락원 관련해서 하면서 그쪽 시설장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보면 영락원이 저렇게 부도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묻혀져 있는 부채가 사실은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지금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군·구에서 사실은 감사를 하면서 소홀하게 그냥 지나갔던 거죠.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주의나 경고식으로 끝내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눈덩이처럼 컸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신 모자원 건도 존경하는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군·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더 관심을 기울여서 평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겁니까?
만약 이게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게 사회복지법인들의 모든 금전적인 관계들을 법인통장이나 법인카드를 통하지 않고는 전혀 못쓰게 하는 방안이 가장 깨끗한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운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좀 만들어서 이제는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관계 부분, 또 가족관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도 별로 사실은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족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예산관련이나 이런 부분만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부실화될 우려는 사실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체육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카드로 이렇게 다 결재를 하고 카드로 예산을 쓰고 생활체육 같은 곳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군·구가. 우리 복지법인들도 법인통장이나 법인카드를 가지고 어떤 운영해 나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클리어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꼭 좀 체크해서 실행을 해 주십시오.
한번 다녀오셔서 답변을 들읍시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뿐만 아니라 거의 6시, 7시에 퇴근 같이 해요. 그러면 낮에는 그낭 있어요. 왜 청소년들도 학교 갔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보통 4시부터 10시까지 많이 이용하는데 8시, 7시 30분 넘으면 캄캄해요. 지금 여기뿐이 아니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토요일도 직원 1～2명이 나와서 있고 다 없어요. 이 예산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이것 실제로 아까 종합복지회관 그 이상으로 사업결과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예산도 보충해 주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유사한 것이 있으면 통·폐합시켜서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서로 대회를 하게끔 해서 경쟁을 유도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게 해야 되는 것이 일 아니겠습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저녁에 이따가. 한 7시 30분쯤 가 보세요.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애초 조사 때부터 차상위 계층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은 따로 구분해서 분기별로 조사해야 돼요. 제가 동네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 나타나는 거야. 저 사람 차 있는데 아들자식이 있는데 왜 주냐 이 말이지. 조사가 미흡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복지비용이 그만큼 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사가 미흡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더구나 기초생활 수급자 담당자들이 전문직으로 있죠?
위원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사회복지회관이 환경의 변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일단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얘기는 현재 사회복지회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하여튼 환경을 개선해서 이용성을 높여야겠다는 것이 저희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다른 전문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노인복지회관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그 다음에 먼 차원에서 내년에 백령도에 시범적으로 통합적 토털형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통합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청소년이나 노인 함께 운영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신 사회복지회관을 모델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 최종 의견이 되겠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회관은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회관과의 차별화적인 측면에서 숫자보다는 질적과 정체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할 것이고 또 종사자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통일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발표되면 전국이 함께 상향도 하면서 기준도 같이 하는 용역이 나왔을 때 각 시·도가 맞춰지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기까지는 현 상태로 가되 내년도 초에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임금이나 기준이나 다 같이 동일시 맞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어느 시대가 되면 사회복지회관의 허리를 지탱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질타를 받아 가면서 일단 허리 역할을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사회복지회관이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해 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전문 사회복지관의 어떤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사회복지관의 담당 과장으로서 사회복지회관을 안아주는 차원에서 정체성을 발휘 해야겠다 그래서 무조건 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할 때 그래서 하여튼 마침 때를 같이 해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와 함께, 같이 연구를 했고 이 결과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하던 같이 검토를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미루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시스템 자체도 우리가 또 시범적으로 백령도 사회복지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답이 얼마나 좋을 것이냐 할 때 내년까지 미루고 있는 사항이지 이것의 혁신 이노베이션 쪽으로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진단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 다음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문제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2년 전에 한 약속은 그래도 이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어느 복지관은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느 복지관은 어디가 부실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차등 지원을 하시든지 뭔가 대책은 있어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는 것은 정책결정을 위한 하나의 참고보조 자료입니다. 용역을 반드시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용역 중에서 우리가 재정이나 아니면 의회의 승인 가능한 사항이나 그것을 택해 가지고 정책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정책결정 부분,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의사표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 나왔다 해서 바로 정책결정을 용역 뜻대로 또 민간이 받는 용역 뜻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한 대로 3년 전에 1억 5,000만원씩 준다는 것도 어차피 줄 사항은 줘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인건비 현실화와 인원의 현실화 또 복지관의 기준의 현실화에 맞춘, 레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보다는 내년도에 할 때 같이 일률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왕 참은 김에 그 때까지 참아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능보강이라는 얘기는 용역결과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 결과물이라고 제가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가 지금 샌드위치론도 나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만드셔서 제대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드셔서 그래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 분석 및 기능 효율화 강화방안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거든요, 기능 효율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건지 결과물을 하루속히 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운영이 힘들어서 그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담당자가 그냥 어느 부분에 1년을 기다려라 말아라 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어떤 차등을 하시든지 간에 지원하시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시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비나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고 그 부분은 어떤, 제가 이렇게 봤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가 제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느 구, 어느 지역마다 사실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에 맞는 사실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반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차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결과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문화 같은 경우, 문제는 뭔가 하면 지역사회에서의 평생학습 부분을 확인하겠죠.
그렇지만 문화적인 면을 특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부분에는 미술 어떤 부분에는 사진 어떤 부분은 연극 이런 식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단체하고 컨셉을 맺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지역적인 문화센터로서 거듭 나지 않을까 생각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의 개선방향의 하나의 현실적인 방향이 될 것 같더라고요.
왜그런가 하면 그런 각각 단체들도 자기네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도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연수, 선학 있죠? 그 특성에 맞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뭔가 특성적인 것 연극을 공부하겠다고 하면 어떤 특정화 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방향들, 그리고 사진이면 어디 그런 식으로 되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이번에도 그렇지만 사업 같은 것도 복지부에서 나오지만 여성부로 넘겨가면서 예산도 안줘버려서 없애버리면 그것만 쳐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에 맞는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생각과 똑같이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용역은 어떻게 주느냐 에 달렸거든요. 더운 지방 가서 더운걸 할까요? 찬걸 할까요?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순간의 선택부터 잘못됐어요. 복지협의회 부설 사회복지정보센터에 줬어요. 뻔해 이 사람들은 한테는 , 저도 대부분 다 아는 얘기예요. 만났다하면 자기네들 복지사 봉급 적고 지금 운영실태가 그렇고 보조금 많이 달라는 것 이유 없습니다. 없는 돈 가지고 시설을 얼마나 극대화 하고 그리고 17개 부서가 있는 나름대로 운영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서 정리 할까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복지회관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빚이 얼마 있고 과다하게 쓰지 않나 그런 것을 용역을 해야 죠. 하나마나한 용역을 해서 2,700만원씩 용역비을 사용했다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알면 알수록 골 아파 죽겠어요.
국장님 맨날 이런 식으로 일 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서 허탕이야. 뭡니까?
식구들 다 굶어 죽어요.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동안 다 건의 받았던 내용 아니에요? 그걸 과제물이라고 받아요?
어휴 참. 이상해요. 많이 실망해요.
지금 김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그렇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보관이나 사용을 해서 는 안 되게 끔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법에서, 그런데 그것이 영양사라든가 학교 급식 책임자가 부주의 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의도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면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스스로가 그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한 1,400개 되는 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또다시 그 중에는 업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영양사가 다시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사항이 되는데 김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더 철저히 하고 사전에 관계되는 책임자한테 공안문도 발송을 하고 해서 우리가 법령에 의한 것을 본인들이 의식을 같이 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례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식품의 취급이나 보관 같은 것을 부주의로 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돌연 발생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영업정지.
그래서 생각이 이것이 꼭 지도 점검을 소홀히 했거나 지도 점검의 문제가 있어서 위반업소가 늘어난다고는 보기가 어렵고요. 다만 말씀 드린대로 식품의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주의를 해서 식중독이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그런 위반사항이 그 전에는 적발이 안 됐지만 다시 점검을 할 때 적발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체계적으로 업주들 한테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개선하고 그 사람들이 시정하고 또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행정예고를 사전에 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가 개선을 하고 우리는 그것이 또 잘 되었으면 격려해 주고 꼭 단속이 아니라 지도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는 개인의 행동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냉동, 냉장 보관이라든가 할 때에 유통기간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운반되는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운반되었을 때 어떻게 적정하게 보관하느냐 등 어떤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것을 학교급식은 학교장 책임 하에 또 영양사들은 영양사들의 의무가 있고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는 기본적으로 주방에 식재료나 음식들의 보관이나 음식재료 보관상태 집기류의 위생관리 상태 이런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CCTV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 관리자를 임명하고 법인재산 관리가 부적정 했고 법인회계가 법인시설 수익사업 회계가 모두 다 혼용이 돼 있었고 법인회계 예산의 부당 사용 그래서 과태료 사건 부당지출 금액이 55만원은 환수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회계 전반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이 부적정했고 또 기타로도 여러 가지 시설운영비를 그냥 지출했다든지 부당하게 지출하고 국유지를 불법 점유해서 사용했다는 12가지 분야별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사회를 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법인이 문제가 됐는데 그 법인이사회가 거기에서 이사회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이사회를 해서 지금 새로 시설장으로 이사장의 딸을 임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적절한 건지.
저는 융신 모자원이 우리 시의 유일한 모자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협화음이 없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이 처음에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가족끼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고발조치 당하는 일까지 와서 그런 일이 작은 일일 때 바로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관리를 해서 사회복지 일을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락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사회복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좀 커지기 전에, 일이 커지기 전에 작았을 때 막을 수 있는 것은 막도록 기관들이 그렇게 해 줬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관계 부분이나 그런 법인관계, 자금사용 내역 같은 것은 항상 군·구에서 점검을 할 때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누락을 시켰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복지 시설들을 사실은 군·구에 위탁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마 2년에 한 번이라도 시에서 정기적으로 군·구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직접 체크하는 방안도 있으면 그에 대한 것도 만들면 이런 현상도 줄어들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실적을 보면 샬롬원이 2006년, 2007년에 의료기기 구입을 위해서 1억 5,000만원하고 2007년에 3,000만원을 의료기기 구입을 했거든요. 샬롬원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죠?
(15시 58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