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문교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체육국및관련사업소(계속)
일 시 2007년 11월 5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계속감사)
녹청자도요지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년 전에 이 일이 그곳에 골프장이 생기면서 그런 일이 발생된 이후에 골프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은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지만 골프장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사유지인 관계 때문에 그런 신경을 못 써 왔던 것은 집행부에서 사실은 착오가 있고 잘못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의 현장 방문 이후에 대안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한 것은 사유지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중·고생을 기르지 않고 무슨 선수를 선수가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승하면 지원할 생각을 하지 선수육성은 너무 미흡하다는 거죠. 광고비를 봐도 그래요.
지금 일례로 초등학교 야구부 같은 데를 보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도 선수가 없어요. 있는 집 자식들은 선수 생활 안 합니다.
그런데 실력은 있는데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자기가 선수 생활을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2~30만원 매달. 이걸 내고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수 육성이 안돼요. 체육도 하나의 교과과목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도 중요하지만 선수 육성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체육진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 쓰는 것과 우리가 선수가 없는 것 이번에 체전에 가면 어느 농구부는 선수가 없어서 20년 전통인데 폐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저기에는 야구부 신설을 하죠? 축구부인가 창단을 하죠? 있는 것 관리를 해줘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늘 위원님한테 질책 받는 것이 선수육성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것 하나 하고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시책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공감을 매우 하면서 선수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구조상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의 자기의 직업으로 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고 또한 특기가 있는 학생들은 자기 부담 그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선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질책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것을 공감하면서 제가 위원님들의 지난 번 회기 중마다 앞으로 체육육성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책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금년 조례로 개정을 해서 체육진흥발전협의회 가칭을 만들어서 앞으로 소위원회를 두어서 앞으로 엘리트 체육과 일반 체육 등을 육성해서 2014년까지 육성하는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전문가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주는 일정 금액 외에도 체육 선수를 위해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선수들이 후대를 이어가면서 후배들이 계속 연속으로 되면서 좋은 기량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두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라는 것은 시에서 위원님들의 강력한 녹청자도요지를 면적 확보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 분도 걱정이 됐었고 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녹청자 도요지를 현재 놔두고는 앞으로는 골프장이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것은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고 다만 그러면 이 땅의 부지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거꾸로 제가 미안 하지만 사업주한테 여쭤봤습니다. 했더니 사업주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면 영업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구상이 되고 또한 골프장이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대체 부지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가 되야 만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시에서 그러한 예산이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또 했어요. 저희들도 어렵지만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한테 녹청자도요지에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따라서 학술연구를 내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 근처에 정말로 녹청자 도요지의 본터가 있는지를 다시한번 옛날 25년 전에 30년 가까이 전에 문화재청에서 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그것을 당신들이 해줄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할 수 있지만 오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시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죄송합니다만 녹청자 도요지의 현장접근이나 현장에 가 봐도 매몰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것을 전문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원형복원을 하려고 그날 위원님들 방문한 후에 문화재청에 질의를 했더니 원형복원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필요한 사람이 복원을 해서 보고 매몰을 시켜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문화재 관리가 그렇게 되는 구나 알아서 현장 보존은 인천시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그곳에 대체해서 지금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청자 도요지 연구소에 용역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녹청자 도요지 연구소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현 위치 골프장에 있는 도요지를 방문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 연구소를 연결해서 방문 하도록 하고 주차장 확보문제는 제가 이후로 토지주와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박물관 카페테리아를 임대를 못 줘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는데 박물관하고 문화예술회관으로 면적이 거의 비슷해요. 두 개 합치면 비슷한데 그런데 최초가격이 뭔가 하면 박물관에 비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절반입니다, 최초 예정가격이. 그런데 그 계산이 누가 봐더라도 납득이 안 가요. 박물관은 저기 송도 구석에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인천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초가격이 같은 평수에 오히려 절반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은 차후에 다시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지만 자, 문제가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공유재산사용료 총괄표를 한번 봐 주세요.
상가 같은 경우 볼 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건물이 있으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지하가 있습니다, 그렇죠?
2층에 있는 대지 따로 있고 1층에 있는 대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지의 공시지가는 같아요. 그것은 기본인데 여기 공유재산사용료 총괄표에 보면 달라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제가 아까 계산해 봤는데 커피숍의 부지평가액이 1억 8,145만 6,600원이에요. 이것을 토지부분 그러니까 부지가 토지니까 토지부분 1,395㎡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커피숍은 평당 대지가격이 토지가격이 42만 8,975원이고 그 밑에 있는 매점은 1,810만 5,530원인데 이것을 토지가격으로 또 나누면 이것은 평당 28만 6,027원이라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니, 건물가격은 층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가격, 부지가격 평가액은 다를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계산해 보세요. 다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묘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관계 공무원의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예감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6,000 얼마 하던 것이 바로 1/4로 줄어 들었다는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하고 그로 인해서 공유재산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엉터리로 계산이 나왔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인천시의 모든 자산이 시민들로부터 나오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허술하게 됐다는 것은 참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그러면 일단 자원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 건데 활동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자격미달의 요건이 발생한다 라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운영 주체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6개월 이내에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저는 재평정 대상자가 20%가 나오고 30%가 나와서 정말 여기에서는 실력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내가 존립할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런 절차 내지는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시립예술단의 기량이 향상되고 수준이 높아진다면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한데 6개월 이내에 재펑정을 실시해 가지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요식행위인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정말 6개월만 기량을 스킬 업 하면 이것이 통과될 수 있는 솜방망이의 평정인 것인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도 저희가 단원을 1년에 한번씩 뽑고 있습니다만 경쟁률이 상당할 정도로 우수한 자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것은 올 때 당시에 훌륭한 단원들을 뽑아놓고 또 2년마다 한번씩 기량평가를 통해서 단원을 어찌 보면 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원에 대한 기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시 준비할 것이고요. 그리고 17명이 구제가 됐습니다만 이번 평정을 통해서 단원들이 서로 이제는 긴장을 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내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퇴출 당한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불러준 그런 평정결과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평가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많은 부분 보완을 하고 또 외부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 때마다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걸쳐서 설계를 할 정도인데 인천시의 예산이 많아서 38억이라는 돈을 묶어 놓고 있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서. 아무 특별한 계획도 없이 38억 39억에 가까운 돈을 해서 이월을 시킨다. 이 돈은 본 정리추경 때 삭각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다음에 백지화 했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세우도록 하세요. 많은 예산을 다른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삭감하면서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통장에 넣어놓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모해서 이것은 LNG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38억 5,800만원은 정리추경당시 삭감하는 걸로 하세요.
관광진흥과에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팸 투어에 관해서 2006년도 1차 팸 투어 참가 선생님이 178명, 2차가 137명 그런데 이 중에 한 학교에 선생님이 두 분씩 참석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두 분씩 참석한 학교가 인천에 그 학교가 인천에 방문을 한 학교가 몇 학교인지 어느 어느 학교라는 명단이 있을 겁니다. 2006년도에 서른아홉 학교가 인천을 방문했고 2007년도에 스물여덟 개 학교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1개교 2명의 선생님이 인천에 팸 투어에 오신 학교가 인천에 수학여행을 방문을 몇 학교나 했는지 또 경비가 2006년도 1차에는 얼마고 2차는 얼마고 2007년도에도 경비가 얼마 들었고 2차에는 얼마 들었고 한 그 내역서를 오후에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이명숙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축제 사업비 증액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38쪽에 보면 인천해양축제 하고 인천중국의 날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결과 총평을 보면 굉장히 해양축제가 전국단위 축제로 인정도 받도 사람도 많이 모여든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보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화장실이나 상수도 급수시설도 부족하고 또 지주들이 다른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 에 이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토지사용 협조하는데도 많이 미흡하고 그래서 작년에 개선방안을 보면 왕산리 해수욕장이 자연유원지로서의 기능 유지가 시급하다는 얘기도 있고 개인토지의 조속 수용임대해서 시에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확충에도 간이화장실이 노후가 되어 있고 설치를 할 수 없는 문제점들 그다음에 사워장도 간이로 만드는데 급수시설도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금년에는 어떻게 해결이 된 것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해양축제에 대해서는 첫날 위원님들께 보고를 일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파행으로 운영이 되어서 첫날만 조금 문제가 있었고 3일 동안 정말로 왕산 해수욕장의 정비가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서 전국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축제분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사실 토지가 해수욕장이 모래사장님 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많아서 행사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많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기획사 하고 연일 방문을 해서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이 치루었는데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가능한한 정상적인 기간동안 임차를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겸 건의로 앞으로 이런 예산 구조를 만들게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임차료를 주고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반시설이 화장실이라든가 상수도 시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역이라서 시에서 상수도는 우리 시에서 잘 공급을 해서 가설로 공급을 해서 샤워장이나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이 잘 되었습니다. 다만 화장실은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한 표현이 예산을 많이 할애를 못해서 넉넉하게 하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금년에는 사실 화장실 때문에 샤워장 때문에 민원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절감이 됐다. 크게 제가 3일 동안 가 있는 동안 불편함을 느낀 것이 없었는데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화장실 문제가 특별히 여성 화장실 문제가 적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많이 하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고정으로 건물을 만들거나 시설하거나 하는 것은 개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것은 정당한 임대료를 주고 저희가 하는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그동안에 장소가 없어서 전년도까지 장소가 없어서 도로를 일부 차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공원에 자유공원에 광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어서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곳에 여러 시설하는 바람에 광장이 좁아져서 그곳을 활용하지 못했고 도로를 차단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사실 도로차단 보다는 지금 계획하고 있던 중저가 호텔 숙박지가 있어서 공교롭게도 거기를 활용했는데 작년보다는 장소는 좋았었는데 다만 제가 자체 평가를 한다고 하면 가운데 도로가 40미터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원화 되어서 한 장소에서 이원화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만 앞으로 잘 해결 한다면 이것도 더 큰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금년에는 한중수교 15주년 기념행사로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좋은 계기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도 중국 날에서 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서 한 그런 좋은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부작용적인 도로를 가운데 두고 행사장을 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우선 예술단의 자질향상은 급여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 는 있습니다마는 급여에 대해서는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근간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함부로 유동적일 수는 없고요. 다만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도 중간 수준 이상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술계의 인사들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장 좋은 조건은 급여체계를 변형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일이고 급여체계로서 인천광역시예술단원들이 전국 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문화에 대해서 유럽도 다녀보시고 그랬지만 물론 일부개발도 해요. 그럼 우리가 전통문화를 살려서 그 지역에 아, 이 지역은 이런 게 있었구나. 사방팔방 돌아봐도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문지상에 나는 것 봐도 그래요. 우리 문화정책에 대해서 입김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학익동 그쪽에도 어떻게 하면 그냥 대형 복합단지, 주거단지로 많이 할애하려고 토지를 이용하려고 그러지 문화단지를 배려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천의 문화는 뭐예요? 먹고 자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개발지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어디에 우리가 문화를 접목시킬 거예요? 문화가 빈약한 사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들어가신 분 있어요?
아니, 논현지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뭐하는 데죠? 조정역할을 해 주는 데거든요. 오늘 감사로써 하루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언제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쓰던 것, 우리 조상들이 내려오던 전통을 육성·발전하고 살려야만이 역사성이 지속되고 우리 사회가 지표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심하게 말씀드리면 빈 깡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만 요란했지, 내실이 없다고 봐요.
그냥 당장 예산이 어떻고 그런 바탕에서 행사를 하니까 주민들 참여도 없고 그냥 관주도형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아주, 난 가서도 숨이 막혀 그냥, 앞만 봐도. 그러니 신 개발지를 저렇게 버려 놓으면 뭐가 있어요. 거기 문화가 뭐가 있어요? 몇 단지를 건너봐도 아파트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국의 날 행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지역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거든요. 5번씩 내려 오도록 상인들이 비협조적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 나간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다 잘못한 것은 백번 덮어줘야 돼요, 그런 실수는.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기본적인 것 전화 한 통화 물어봤어도 이것은 짓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각 과가 서로 융합이 안 된다는 거죠. 통속, 서로 통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새 통속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일만의 내 일이 아니야 저 사람도 내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그런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 사고가 행정낭비예요. 하다못해 복사지 몇 장, 컴퓨터 몇 시간 전기 켜 놓고. 만약에 일반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회사직원이 붙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잘못했다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달라. 설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배울 점도 있지만 이렇게 기초적인 수집도 제대로 안 하고 한 것은 이것은 무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대충 넘어가니까 아, 저렇게 해도 그냥 다음에 주의만 받으면 그만인데 뭐. 이런 행정으로 일관하니까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지방자치 왜 해요? 우리 주민들의 삶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조치사항을 경고로만 안 됩니다. 경고 10번 받아 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봉급을 깎아야 돼요. 내가 수익이 줄어들면 왜 줄었는지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주고 이런 체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열심히 하죠. 어떤 데 보면 6시 지나서도 밤새 뭐 9시까지도 하는 직원들 봤어요, 가끔 돌아다녀 보면. 이것 선별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내부공사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이것이 말씀드리기 굉장히 고약한 일 같습니다만 시장님 관사 같으면 방치해 두지 않았을 겁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다만 이것이 문화재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쓰는 하나의 사무실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 돌려쓰는 것을 용인하고 매번 해 왔던 것이 저희들 잘못인데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왕년에 시장 관사가 시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술하게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수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 갔다 와 가지고 조치사항을. 우리 예산은 그렇게 지원하고 실제로 가서 보면 엉터리 시공해 놓고 말이 안 돼요. 그리고도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그리고 또 제물포구락부도 내가 많은 부분 건축직 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공사냐고. 명색이 문화재 복원. 일반 목수도 그렇게 수리는 안 할 거예요, 양식이 있다면.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 하나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환경에 그런 문화재 전문 건축업자라고 등록해 가지고 공사는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일을 그렇게 망치고 다니겠어요? 우리가 관리·감독이 미흡하니까. 이것이 행정의 경쟁력이 우리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넘어갈 때 우리 사회가 병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셨잖아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준공을 해 줘요? 뭐 하나 있잖아요, 매끄럽게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매듭을 져야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은석 위원입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운영실적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8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예산이 2억 4,000만원으로 배정이 돼서 인천문화재단과 연수문화원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의 운영실적을 보면 연수문화원과 인천문화재단의 예산이 공히 1억 2,000만원으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학생 수에 있어서는 작게는 8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 왜 그런지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2006년도에 문화재단은 참여학생수가 830명이었고 연수문화원은 4,600명이어서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2007년도에는 문화재단은 450명인데 연수문화원은 4,6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자료가 또 있거든요? 그 전 자료가 또 있습니다.
국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갔다 오는 자료가 하루사이에 20배가 차이가 나도록. 뭐 위원들에게 전달만 되면 이게 다 되는 겁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었던 포커스는 뭐였냐 하면 같은 사업을 하는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인원수가 차이가 나도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연수문화원은 4,600명이 했다 라고 나오고 또 우리 인천문화재단은 450명이 했다 라고 자료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쪽은 단체로 3,290명을 연수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새로운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문화재단은 9,022명이 참여했고 연수문화원은 8,643명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네, 국장님까지 결재가 올라 가는 자료에 있어서도 산출방법이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각각의 방법으로 따로 따로 해서 이 애매모호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참여 학생이 많건 적건 간에 뭐 큰 돈은 아닙니다. 1년에 2억이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몇 명이 했다 몇 명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과에 있어서도 제대로 단순 취합도 되지 않은 사업이 정말로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는 국내외 관광홍보전략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1분기, 2분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에서 숙박을 하고 가면 관광사에다 2,000원씩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전년동기 대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차피 1년치를 지금 우리가 정산을 못했기 때문에 1년치를 정확히 보려면 내년에 가서 봐야 하는 것이고 트랜드라는 것이 있는데 2007년 1분기, 2분기 대비 2006년 1분기 2분기 비교해 보니까 작년보다 23% 에서 28% 까지 유치를 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냥 3/4분기에 많이 늘어날 것이다. 3/4분기에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특별한 모멘트가 있나요? 3/4분기에 많이 옵니까? 작년 트랜드를 보니까 제일 성수기가 2만 1,000명 제일 많았거든요.
3/4분기에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20% 30% 줄은 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를 질책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유행처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처음 우리가 시도할 당시에 도입할 당시에 2, 000원씩의 메리트를 주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7년 지금 도 그 효과가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2006년도 2007년도 관광홍보실적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2006년도에는 국내외를 토털해서 3억 9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를 썼냐 하면 얼마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가 하면 7억 7900만원이 쓰여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의 증액이 된 것인데 물론 수도권 공동사업이다 관광전이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두 배 이상의 예산을 더 쏟아 부으면서도 전년도 내지는 과년도에 비해서 실적을 더 올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분이 베를린까지 날라 가서 관광홍보를 하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 자리에 혹시 여기에 참가해서 고생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분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분이 여기 갔다 오신 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과연 내실이 있었는가를 서류상으로 볼 때는 의문이 있어서 하는 것인 데요 참가자 여비가 622만 4,000원이 쓰였습니다. 1,000만원 중에요.
기타보험료 잡비 등으로 137만 7,0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000만원 중에 760만원이 그분들이 거기 갔다오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와 잡비로 쓰였습니다.
홍보물 발송하는데 100만원이 쓰였고 통역도우미 90만원이 쓰였고 이벤트 용품 구입비 50만원이 쓰였고 입장권 구입하는데 14만원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가서 무슨 활동을 한 거냐 하면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에 가서 우리 홍보물을 나눠주시고 온 거거든요.
차라리 제가 이곳에 현장답사를 갔다든지 현장의 실태파악을 하러 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자료가 분류되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생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에게 이게 홍보활동인데요 실제로는 홍보활동이 된게 제대로 없는 거죠. 1, 000만원은 중에 80%는 가는데 썼고 나머지 20% 그 중에도 통역도우미를 10%로 쓰고 나면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런 7억 7000만원이 쓰이는 사업들도 마이크로 하게 보면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제발 방지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해외 박람회에 가는 목적이 사실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관람 목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하는 건지도 저희 직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내기도 하면서도 180개 국에서 참여하는 그러한 홍보전에 우리 인천도 시의회에서 배려해서 참여를 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수수한 부스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인천을 홍보한다는 것도 큰 의미는 있지만 사실 예산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2000만원 이상 들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은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고 반은 교통비나 이런 데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70% 이상을 관람 비슷하게 하고 나머지 가지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 미흡하다고는 저희들이 마땅히 말씀을 받아야 되나 저희로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하겠다는 의지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흥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의 관광홍보에 대해서 연이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요구자료 261쪽 봐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홍보실적하고 예산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3억 9,600이고 2007년도에는 8억입니다. 100% 증액입니다.
(위원장 유천호,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뒤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수도권관광진흥협의 공동협력사업이 1억 1,000만원이 5억 5,000만원으로 다섯 배를 지출을 더 했는데 이 밑에 사업 시행자를 보면 2006년도에는 경기도 경기관광공사에서 했고 2007년도에는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에서 했습니다. 인천에서 좀더 많이 투자….
인천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 시정책의 일환으로 보고요. 특별히 알리는 루트가 관광전이라는 그런데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외에서 하는 관광전에 참여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으로 다하는 방법하고 국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하는 홍보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다소 우리가 상품을 뭘로 내놓고 인천을 홍보 할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도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대단하냐는 생각을 하면서도 홍보물을 만들 때 고민을 합니다마는 많은 분들한테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전략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실질적인 관광업계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관광홍보로 무엇을 할 것이고 인천을 무엇으로 홍보할 것인지 서로 토의나 이런 것을 해서 의지 결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업무적인 협조를 좀더 긴밀하게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수학여행 현장 팸투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1차 팸투어를 시작을 하고 2차를 했습니다. 137개 토털로 2006년도 1차 팸투어를 보면 137개 교에 178명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2차에 보면 98개 학교에 137명의 선생님이 오셔서 그 중에 한 학교에 선생님이 두 분 오신 경우 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가 1차에는 41개교가 있었고 2차에는 38개교가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역시 한 학교에 두 분 선생님이 오신 경우들이 계십니다. 1차에는 52개 학교가 있었고 2차에는 13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선생님들이 오셔서 쓴 경비가 얼마인고 하니 2006년도에는 1억 1,327만 6,000원을 썼고 2007년도에는 1차에 7,239만 8,000원을 썼 는데 2차에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2명에 대한 것을 대체로 2,000여만 원 예상을 하다 보면 근 1억 정도 추정을 해 볼 수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인천을 방문한 퍼센테이지가 2006년도에는 38,5% 이고 2007년도에는 24%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한 학교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오셔서 인천을 방문하신 그런 경우는 과연 몇 학교나 되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2006년도 1차에는 41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오셨어요. 그리고 2차에는 38개 학교 오셨는데 11개 학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오셨나 52개 학교에서 인천을 3개 학교만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로 얼마냐, 13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만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담당 선생님과 교장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현장답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그분들이 인천을 와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인천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아이들한테 인천의 여러 유적지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보여줄 텐데 숫자적으로 볼 때 국장님 미흡하지 않습니까?
일단 숫자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수학여행 담당 교원들이 오실 때에는 담당교사와 교장선생님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현장체험 팸투어는 거의 담당 교사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좀 덜하겠습니다만 선생님들 말씀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다 하는 것을 위안을 가져 보고요. 관광하고 별개를 따진다 하더라도 그런 위안을 가져보면서 인천이 앞으로 명품도시로 하는데 2009년이라는 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유인책으로 활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적을 가지고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광루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2박 3일이면 2박 3일 동안 담당 선생님들이 같이 수학여행을 하는 것처럼 한번 해 보는 그런 것으로 그분들이 좋게 여기면 많이 오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천을 홍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도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채근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나마라도 시의회의 배려로 팸투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으로서는 큰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선을 할 피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한번더 역지사지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해 1, 2차에 오신 선생님들의 숙박비, 식대에 들어간 비용만 5,821만 7,000원입니다. 금년에는 약 6,00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숙박과 식사에 대한 것, 예산에 모두가 절반을 이것으로 차지하는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소외계층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금년도에 7회에 경비가 얼마라는 것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도 경비를 기록 안 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외국 유학생 팸투어도 금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83명을 했는데 역시 경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도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복지시책에서도 물론 이것이 업무적으로 여성복지보건국하고의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이나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관계도 같이 병행을 잘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16시 24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전문가 때문에요. 좋아요.
그리고 지금 내부직원들을 뽑는데도 영어점수 능력만 산출해서 인천을 연구하는 데 부적절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적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봤을 경우에 우선 문화 학과를 문화 전문을 나온 학사이상의 사람들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맞는데 영어권에 대해서는 영어 때문에 많은 좋은 인재들도 영어를 못해서 탈락되는 것을 보면서 물론 문화 마인드는 대동소이하고 영어권 때문에 선출되었다고 해서 문화 마인드가 없다고는 판단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문적인 문화도 있겠지만 실생활의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생활의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접목시키자면 그래서 인천의 거주하고 뿌리를 내리는 사람 문화에 좀 많은 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야 아, 인천문화재단이죠. 그것을 뿌리로 해서 인천의 문화와 역사를 함축시키면서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시작부터 내부직원부터 이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 보면 초보적인 시행착오가 일어났다고 생각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다 이거 할 수는 없어. 그래도 일말의 곁눈이라도 봤다면 이렇게 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또 지적사항은 아마 예산상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과대평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판공비 가지고 술을 많이 먹는 그런 쪽에 썼다는 것은 하기야 술 먹는 것도 문화예요. 이거 뭐가 본말이 전도 된거죠.
또 지금 여기 보면 인천출신의 문화인인 고유석씨 학술상을 주는데 물론 서울에서 활동한 분에게 수여를 했어요. 그럼 뭐에요. 인천의 문화를 서울 사람들 한테 우리가 위탁해서 더 배우자는 뜻인가요? 오히려 그 사람이 아무리 그 고유석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연구했더라도 인천에서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차선책이라도 이런 사람을 줬어야 인천에서 뿌리내리면서 이 양반들 한테 연구를 더하고 그래야 인천문화재단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인천을 중요시 하고 인천문화를 인천인들이 잘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문화재단의 역할과 또 인천인의 사기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그렇지 않았던 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천인들로 문학사들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문화재단에 다가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해서 인천 출신으로 문학사들이 문화재단에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업무추진비 사적 활용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시행착오라든가 그동안 행정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일부 그런 면 때문에 사회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재단 이사장의 사과와 함께 이런 것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 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석 학술상에 대한 말씀은 위원님 말씀대로 차선책이라도 인천 분에 대해서도 고유석에 대한 연구업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분한테 차상이라도 주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저도 상 받는 날에 공감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상 받는 이유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서울 거주하시는 분이 고유섭 선생님의 모든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그분에 대한 홍보 이런 실적들이 연구 실적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분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결론적으로 인천에 있는 문화는 인천의 문화는 인천인 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풍토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인천인 들이 많은 문화재단에 많은 문화예술인 들이 인천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이 안 돼 가지고 시립승마장 이전계획 지출내역에 보면 시립승마장 타당성 조사용역해서 2001년 8월 27일부터 2002년 11월 24일까지 2,604만 9,000원의 계약금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립승마장 기본계획 용역해 놓고 2005년도 4월 27일부터 2005년 9월 23일 이것은 뭡니까? 여기 1억 3,135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향후계획이 또 나왔어요.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확충계획과 병행 검토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용역비가 더 추가될 계획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년 전에는 유치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승마장을 이왕 만드는 김에 2014에 대비해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승마는 강화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싼 값에 승마장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업지시를 한정되게 강화 어느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과업지시를 줬기 때문에 강화 양사면이 된 것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지금 2014가 유치된 마당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효율적으로 경기장이 어디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 넘겨주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용역하는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날 가서 느낀 것은 뭐나면 음악 예술인들한테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공감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부풀려서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예리하게 지적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예산 관련된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쪽에서는 지금 물론 추진과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르려면 지역의 예술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말 한 마디라도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시만 혼자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술인들한테 많은 설명을 해 주시고….
(17시 46분 감사중지)
(18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 소래포구 축제가 구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된 바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도 철저한 사후평가와 콘텐츠를 보강하여 문화관광부의 지정된 축제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각종 세트장이 드라마, 영화가 끝나면 그냥 방치 또는 관리가 소홀한 바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세트장 유치를 통한 홍보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재평가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3. 비인기 경기종목 육성방안 대안으로 유망선수를 유년기에 발굴하여 우수선수 재원확보를 위해 해외유학을 실시함으로써 저변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국제경기에 참여하는 외국인 등 유명선수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대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4. 문화재단의 미집행 예산이 40% 정도 되는데 미진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문화행정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5. 도서관 건립목적은 책을 통해 시민들이 지식을 높이는 데 있다고 사료되나 시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하여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바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 대해 도서구입 예산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점차적으로 증액하기 바랍니다.
6. 국제도시 송도 인천아트센터 건립에 8,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각계의 의견수렴이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APO와 시립교향악단의 이원화 문제, 운영비 확보방안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7. 국제인천여성비엔날레가 일부 여성작가만이 참여하여 정체성 등 내용이 분명치 않게 운영되는 실정으로 여성을 주제로 모든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가 되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8. 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이 방만하다고 사료되는 바 운영실태를 정확히 점검하여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시립예술단 기량평가와 관련 예술단 4급 이하 기량평가 시 많은 단원들이 재평정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기랑평가가 요식행위나 단원 길들이기 방편으로 운영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향후 평가 시 공정성과 엄격성, 일관성을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금 집행이 불투명한 바 현금 지급을 중지하고 증서발급 등 격려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 역사관의 체계적 보수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처리요구사항.
1. 어린이영화제 예산 3억 5,000만원 중 지출은 6,100만원으로 17.5%만 집행되었고 추진위원장의 학력문제, 타 시·도에서 실패한 사례와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해양축제가 개최되는 왕산해수욕장 내 사유지로 인해 축제진행의 어려움이 있는 바 관련기관 및 토지주와 협의하여 토지매입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해양도시에 걸맞는 대표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LNG종합스포츠타운 및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며 시행이 안 된다면 그 사업을 백지화하고 예산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종합문화예술회관 커피숍 및 매점 임대료가 저평가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임대료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문제점 발견 시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승마협회에 과다 지출된 마필 관리비 등 부정하게 사용된 예산이 있다면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의사항.
1. 세계오페라 페스티벌은 참가국이 2개 국에 불과한 바 명칭에 맞는 행사가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참가국 확대 등 계획수립부터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2. 인천의 관광유치를 위해 팸투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학여행 유치실적이 저조한 바 수학여행 담당교원 등의 자료를 DB화하여 수학여행 시즌에 인천으로 수학여행을 올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녹청자 도요지는 관람객 및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바 골프장과 협의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람객 안전시설, 주차장 등의 설치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중국의 날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10개 군·구와 교류를 진행 중인 중국 내 자매도시 등과 보다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지역의 경쟁력 있는 소형 도서관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11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건의사항 등과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례 행사처럼 치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문화관광체육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문화시책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족한 자료와 촉박한 감사일정으로 충분한 감사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지난 2일 간에 걸친 감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었는지 다시 한 번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여성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 사업소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