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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문교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체육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7년 11월 2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 내지 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천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나 정보를 토대로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충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와 엄숙한 몸가짐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감사 중에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천수 문화관광체육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신 다음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입니다.
270만 시민의 문화예술, 관광, 체육행정에 대해 고견과 대안 제시로 문화복지 도시를 창조하시고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을 비롯한 이은석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 김용근 위원님, 이명숙 의원님, 오흥철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모든 의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배려와 지도와 또 질책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며 금년 한 해를 반성하는 그런 귀한 좋은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동암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광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동빈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정문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노민철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이경호 송암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인사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보고계속)
이상 200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용재 위원입니다.
연수구 구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제안서가 올라왔죠? 그 부분을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요구자료 19페이지 보시면 민예총 인천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작기행해서 비류강을 찾아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사용한 내역, 교통비가 700만원이고 체류비가 686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비류강이 어디인지 몰라도 교통비 700만원이 이상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무형문화재연합회에서 인천문화재 바로 알기 종주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숙식비하고 입장료 등이 있는데요. 무형문화재 단체가 인천문화재 바로알기 종주사업하고 의구스러워서 여기에 대한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화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술회관 지난번에 리모델링할 때 나와 있는 비용에 더 이상의 증액은 없다고 그랬는데 98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현황해 가지고 공사금액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쭉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설계변경에 포함되었는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유물의 차이가 한 405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9,549점이고 2007년도에는 9,144점해서 405점에 대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이 유물을 구입했을 텐데 구입한 유물에 대한 감정실적이 있을 거예요. 감정실적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것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무대공연시설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전부 다 자체검사로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체검사 실적내용, 일시, 검사자가 누구신지 그것을 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연법 제10조제4항에는 매년 수시검사를 하게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또 한 사람이 과연 자체검사에 적격하신 사람인지 그것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팸투어에 대해서 학교선생님들을 수학여행단 실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선생님이 와서 여행지를 다니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과연 우리 인천의 여행지를 왔는지 선생님들 명단이 있을 거예요.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이것을 하고 갔는데 그 학교에서 과연 인천을 왔었는지 또 왔다면 몇 학년은 몇 명이 왔을 것이고 여행한 장소가 어디인지 수학여행 날짜가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1박 2일인지 또는 견학을 하루 왔었는지 그런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근거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체크해서 오후 회의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인데요. 공공도서관 운영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항목에 시립도서관이 빠져 있는데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여타 도서관들은 거의 교육청 소관 도서관인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과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연 얼마만큼을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182페이지에 문화재단 시비 보조금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06년도는 그렇다고 치고 2007년도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데 지출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248페이지 학교문화예술교육 운영실적을 보면 인천문화재단과 연수문화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문화재단과 연수문화원은 어떤 강좌를 하고 있고 강사명은 누구이고 강의는 몇 시간씩을 했고 그것에 포함된 비용은 얼마이고 참여 학교명은 누구이고 그러니까 그 참여 학교명은 어떤어떤 학교에 몇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지를 인천문화재단과 연수문화원 각각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250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실시하는지 또 최초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그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는 이 사업의 목적이 명시돼 있으면 좋겠고 또 추진계획이 담겨 있는 사업계획서를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에 프로그램들을 17개를 선정했는데 선정은 어떤 방법,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엘리트체육 지원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치가 나와 있는데요. 10억 이상 소요된 개별사업에 대해서, 2006년에 대해서는 상세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2007년에 대해서는 상세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뒷 페이지 284페이지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시로부터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처분요구서 1부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8부를 작성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오후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민예총은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월미평화축제 같은 경우야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또 새로운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서 가는데 다른 모든 협회에서도 이렇게 테마를 만들어 간다면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예총뿐만 아니라 예총에서도 또 이런 테마를 만들어서 제시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총은 그런 테마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를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제출할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무형문화재 알기 또는 무형문화재 체험 이런 식의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이것 종주사업 이래 가지고 문화유적 탐방이 있어요. 능허대, 강화역사관, 초지진, 부소산성 주요내용에 문화유적 탐방하고는 무형문화재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무형문화재 체험 같은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왜 그런가 하면 문화유적 탐방이나 인천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또 다른 분류가 있잖아요. 인천사 안 그러면 지역방문 이런 것이 있는데 무형문화재연합회의 사업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선정 내역에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잘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문화활동을 하면서 영락원이나 인정재활원 이런 쪽에 가서 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 이런 데 가서 했다고 하면 인정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연극, 무용, 음악, 국악하는 분들이 그냥 당연히 이런 것 하나씩 조그마한 것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위원회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사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문화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장애인의 이동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산물을 만들어야 돼요.
특히 연극, 무용, 오페라 이런 것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한테 가서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지금 우리 비인기종목이 설땅이 없는 것이 운동을 시켜 가지고 비전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안 시킵니다. 운동하면 힘들고 그 다음에 운동해 가지고 비인기종목은 어디 가서 발 붙일 데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인기 종목은 유학을 보내주자.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선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유학을 보내주자. 그러면 첫째는 지금 학부형들이 일부러 유학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비인기 종목의 우수한 선수들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여기 에 체육회 예산을 보면 지금 국제대회로 예산 나가는 게 20억원이 넘습니다.
이 문제는 늘 존경하는 우리 김용근 의원님이 강조하셨던 사항이라서 토를 달 것은 없지만 저희가 애로라면 선수발굴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선수가 없어서 무슨 대회를 열거서 이렇게 해서 선수를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가 모호하고 특히 인천에 없다 보니까 인천 선수를 발굴해야 될텐 데 함부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거나 하면 인천 선수가 없이 타시·도 선수들이 와서 성적이 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체육회 하고 우리 교육청 하고 우리 공공단체 하고 비인기종목을 후원하는 그런 것 보고서도 있지만 기탁운동 같은 것을 해서라도 자금을 모아서라도 하나 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특별히 내년부터는 금년에 체육진흥회가 설립이 되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거기에서 선발하는 이런 육성계획을 만들어서 전지훈련이 아니면 해외유학이 아니면 전지훈련까지라도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수 선발하는 과정이 아직은 조금은 인천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비인기종목 보다는 인기종목이 편중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체육계 인사하고 김용근 위원님하고 자문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체육진흥회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인기종목은 오라고 안 해도 다 와요. 거기는 넘쳐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비인기종목이 우리가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했을 적에 홍보만 잘 된다면 비인기 종목 애들이 선수가 놓칠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비인기 종목마저도 인천에서 다른 타시·도로 뺏기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인천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고민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2년이고 3년이고 장기유학을 보내자.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유학 갔다 와서 그만 둘 수도 있잖아요? 보완장치도 만들자. 그랬을 적에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큰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자체 설문으로 평가를 하는데 물론 제가 금년에 참여를 해서 선생님들 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인천의 부정적인 요인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대량으로 와서 묵을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에 너무 열악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으로 고민하고 있으면서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는 인천에 오셔서 수학여행지로서는 와 볼만하다. 교육적 차원으로 선사시대부터 미래가 열리는 장까지 인천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공감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선생님들이 가셔서 인천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실적이 나쁜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올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당장에 실적만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미래를 보고 기다려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영상산업이라는 것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때문에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에 영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듣고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도 하지만 그 분들도 인천을 알리는 데는 금액에 다수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무시하더라도 인천을 알 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세트장 같은 것이 그동안에 많은 홍보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속에는 부정하는 말씀이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공감이 되는데 좀더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정말로 이것 이것이 인천의 어떤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207페이지 입니다.
당초 이래 서울 옵션경매에 참가했는데 저희가 참가가격이 너무 옵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회째 심의유물을 해서 64건에 248점해서 1억 3,900만원이라고 감정을 일단 받았고요. 그 다음에 2회에 또 3회에 8건에 8점을 갖다가 2억 900만 원 해서 도합 합쳐서 72건 256점에 3억 4,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2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출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56건 186점에 1억 5,314만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0만 원 이상 된 것은 12건에 52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격이 1억 3,986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감정평가위원들이 도난품인지 출토품인지 어떻게 감정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감정원들이 남이 가져온 고려청자를 대접을 갖다가 어떻게 도난품인지 출토품인지를 감정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리고 개인을 상대로 해서 박물관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박물관에서 개인이 갖다 박물관에 집어 넣어가지고 유물 구입하는 박물관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국립박물관에서도 유물을 구입하지 않아요. 개인이 유물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례품 으로 내놓을 수 있는 청화백자 정도 그 정도수준이지 그 이상의 고려청자나 분청사기나 모든 것은 다 출토품인데 그것을 어떻게 개인한테 여기 문화재 위원들이 남의 절도한건지 출토한건지 남의 무덤 파서 온 건지 어떻게 뭘로 감정을 해요? 그런거 냄새나는 거 있습니까, 눈에 뵈는 거 있어요?
개인한테 이거 샀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전례품이 아닌 것을 을 출토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문제를 개인이 특정한 사람이 와서 박물관에 했다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대충 봐서 구입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아니, 감정서를 첨부해 가지고 와라 그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별도 예산을 써서라도 정기적인 감정을 의뢰하면 상당한 가격다운도, 감정료를 다운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가서 감정을 받을 때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감정을 받을 때하고는 다를 수도 있죠, 사적인 문제로. 그래서 그것 안 되고 개인한테는 물건을 샀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한테는 물건 사지 마세요. 아니, 개인한테 어떻게 물건을 사냐고, 출토 같은 물건을.
예를 들어 전례품이나 지금 우리가 100년이나 150년 전에 물려 내려온 물건은 개인 소장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1,000년, 1,500년된 물건을 개인 소장품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절도물건이나 아니면 남한테 몰래 출토해 가지고 캔 것이라고 나중에 밝혀졌을 때 박물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돈은 누가 물어냅니까? 책임의 한계가 분명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조례로 묶어 드릴까요? 전례품이 아닌 것은 우리가 조상대로 대대로 물려 받는 다는 그런 인식이 안 된 물건은 출토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꼭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면 우리 박물관에서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개인한테, 나라도 마찬가지야. 내가 고려청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박물관에 사라고 한다면 박물관에서는 무엇으로 그것을 출토품인지 남의 것을 가져온 것인지 무엇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런 말이죠.
그것 전문위원이 출토품을 고려청자 같은 것을 박물관에서 개인이 가져왔을 때 개인자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중으로 질의를 받아 보세요.
그리고 박물관 구입도 아까 옥션에 응찰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유물구입 상태를 확인해 본다면 사실 믿음이 가지 않거든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보고 감정을 해 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식 공문 띄워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우리가 그쪽하고 감정기관하고 협조해서 우리 박물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유물구입을 언제 귀 단체에서 감정을 하니까 시가의 반을 해 달라든가 몇 %를 삭감해 달라든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한다면 되지 그 사람들이 감정을 받아와라 그것도 하나의 예산을 아끼는 그런 것은 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문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행정절차상의 문서는 계속 남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지 그리고 개인이 소장한 것을 출토품 같은 오래된 물건은 내가 팔아도 마찬가지예요. 강화 같은 데도 벌써 7～8년 전만 해도 구입할 때 그렇게 구입 안 했거든요. 강화군 같은 데만 해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테니까 그런 것을 명시해서 구입을 하고 또 개인이 팔 때도 출토품이 아닌 이조시대 같은 것은 전례품으로 인정이 되니까 개인이 팔 수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연대가 많은 것은 개인한테 구입을 한다면 그것은 의심을 받을 여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후에 또 형사적인 문제가 꼭 따릅니다.
요새 TV에 보니까 고미술품 절도해 가지고 상인들하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검찰에서 다 잡아들이고 하는 바로 그런 것 아니냐고. 상인한테 샀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정식으로 팔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샀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한테 사면 100%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물건도 개인한테는 사지 마세요.
이번부터 사는 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물건을 거의 박물관에 있는데 비슷한 물건을 사지 말고 없는 것만 사라 이거예요. 옥션 같은 데 경매장에 가 보면 진짜 별 물건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박물관에 소장돼 있지 않은 그런 물건 그런 것을 하나씩 살 때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똑같은 것, 비슷한 것 100개 사면 뭐해요? 100개 다 진열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민들이 고미술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감정절차가 됐다 하더라도 박물관에 비슷한 것이 있다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많이 와 있는데 그래도 상당수가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또 회의 중에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청한 자료도 속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셨는데 아쿠아리움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사업이 현재 투자업체의 투자지연으로 지연되고 있는 바 고속한 사업추진 방안이 강구된다 라고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선 예산구조상으로 봤을 때에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실적이 나쁜 42.5% 인천영상위원회 운영사업은 인력충원이 미흡해서 시간이 걸려서 집행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인 17.5%인 어린이영화제 운영은 사실상은 업무보고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위원장의 거취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린 운영에 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 육성금 지원사업도 76%가 집행이 돼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잡혀 있는 5,300만원을 집행을 해도 전체 예산의 5%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연말에 맞추어서 큰 돈들이 계속 집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많은 부분들이 집행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집행계획이 앞으로 집행할 계획인 것인지 집행할 계획들이 확정이 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물론 시기적으로 연말에 집행해야 되는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균형감 있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30%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데요. 2006년도 타 도서관은 제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타 도서관은 법적으로 지자체 장이 예산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문제라고 치부를 하고요.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립도서관 총 예산이 4억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30% 정도는 장서확충에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5,900만원 6.5%만 장서확충에 사용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63%에 달하는 인건비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비용들이 운영비 내지는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2007년은 상태가 더 나쁩니다. 9억 6,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장서확충으로는 올해 예산이 줄었습니다. 5,300만원 그래서 5.5%만 장서확충에 사용이 되고 63.6%인 6억 1,000만원이 인건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서관의 존립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장서확충을 통해서 지식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기 보다는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용에 대한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40년이 돼서 많은 장서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고문서를 제외한 다른 책들은 제가 볼 때 가치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해 보면 같은 책도 1년에 한두 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책을 또 사거든요. 그러면 과거 책은 안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인천시립도서관도 똑같은 처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100% 중에 5%만 장서를 확충하는 것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장미희 씨를 그저께 30일에 저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빨리 정리할 입장이기 때문에 10월 말로 이미 집행위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리를 끊기 위해서 사실상은 10월 말로 모든 일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장미희 선생을 10월 29일 서울에서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천이 죄송하지만 다른 영화제는 안 하고 어린이영화제를 채택한 것은 특별히 전국에 없는 그런 영화제이기 때문에 채택을 한 것이고 거기 이면에는 당신의 메인벨류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택을 했다 지금 와서 거취가 불분명하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추진이 어려우니까 거취를 확실히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장미희 선생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우선 학력문제로 소란하게 된 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증명이 됐지만 언론에는 대처를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인천에 자기가 이런 영화제를 한다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면 득과 실의 차이가 어떻게 될지 그것 때문에 섣불리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못 하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년 6월까지 기간을 드려서 하고 특별히 우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영화제를 그러면 2009년도에 개막을 하는 것으로, 2009년도 도시엑스포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미희 씨가 고사를 하고 집행위원장을 안 맡아 준다 하더라도 저희는 인천어린이국제영화제는 다른 분을 집행위원장으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은 보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일입니다만 일반시민들의 의견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영상이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접하기 어렵고 전문소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주변에 있는 영화전문가들 또는 예술전문가들, 영상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에 붙여서 인천어린이영화제를 인천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의견하고는 사실은 조금 동떨어진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가 되면 그것은 다양한 계층을 모아서 한번 설명을 하고 이렇게 공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저희는 보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수라든가 규모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부평 풍물대축제나 강화의 고인돌 축제 그리고 남동구의 소래축제는 양적으로는 굉장히 팽창이 되어 있는데 질적으로는 아직 성장이 덜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는 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1, 2년 정도는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 보고 한번 연구용역이라든가 분석을 전문가한테 해서 존속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축제가 것이 풍물축제 하고 소래포구축제 입니다. 그 두 개를 계속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문화관광부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이것을 문화부 지정 축제로 하고 싶어도 전국에 있는 축제 지정하는게 사실 거기서도 포화상태인 것 같습니다. 문화부에서도요. 지정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방법 우선 국비로 확보하는 방법하고 설문조사로 해서 한번 평가해 보는 방법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축제가 정말로 지원에 끝나지 않고 사업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다음 것을 배분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6억인데 인천시비가 3억입니다. 지난번에 프레 했고 이번 에는 국제 비엔날레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며칠 전에 저희 인천여성정책을 마련하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단순히 여성작가가 참석 한다. 생물학적인 여성이 참가한다는 의미에서 여성비엔날레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남성이 참가를 해도 그 여성이 주제가 되고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미지를 발표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첨가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프레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또한 제가 주문합니다. 그냥 3억을 지원하면 그걸로 어떤 행사가 되건 말건 관심 없이 보시는 게 아니라 지역의 여론도 듣고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을 인가 같이 고민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하십니까?
일단 저는 우선 단순히 이쪽으로 발령을 받고 여성비엔 날레를 한다고 했을 때에 우선 캐치프레이어로는 우리나라에서 하나 밖에 없는 캐치프레이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미술 비엔날레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여성분들이 조직위원회 생각한 것은 여성작가만이 하는 것으로 여성을 대상으로만 한정을 라고요. 그래서 의구심을 던졌습니다. 왜 여성만 하느냐, 위원님 처럼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여성에 관한 작품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공감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공감이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시기가 다 돼서. 2009년도에 할 때는 정말로 지금 이명숙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남성이 여성을 추진하는 그런 것에 참여의 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에서 남성까지도 한 갤러리를 만들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데 비중은 많이 안 두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공감을 했고요. 또 하나 지역여론이나 가야 할 방향 같은 것도 50일 동안 하면서 조직위원회 하고 협조해서 설문이나 이런 것을 해서라도 가야 할 방향을 선정을 다시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거기에 보충 한 가지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문화계에서 사실은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도 금년에 시정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명칭을 인천비엔날레로 바꾸든가 그것도 그런 문제가 서지 않는다면 이게 완전히 3분의 1쪽짜리 행사밖에 될 수 없어요. 지금 현재의 여론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번 2008년도 예산안에 그 심의할 때까지 그것이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2008년도 예산을 현재상태 그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주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니까 그 계획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해서 우리 본위원회에 국장님이 설명을 다시 하시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전면수정해서 인천에 있는 모든 예술인이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아, 광주 비엔날레처럼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 치다보니까 불만들이 보통 많은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인천비엔날레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 하나를 없애기는 쉽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하는 것 보다는 대안을 좀 더 만들어서 어차피 역사자료관 하고 제물포 구락부하고는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연결해서 검토를 하자 뭐 헐고 하는 것은 쉬운데 새로 필요할 때는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한번 잘 판단해서 거기가 또 부속사로서 활용이 가능한지 자료 뭐 이런 보관장소로 가능한지도 지금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직원들하고 저희들 하고 제물포구락부의 관련된 분들 하고 서로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제 생각에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간도 부족하고 차 한 잔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신다든지 계속 살리겠다면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같이 문화 역사를 볼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국제도시 송도아트센터건립에 관하는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하신 이래로 굉장히 운영주체라든지 건립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뜨겁습니다. 계획이 타당한지 어쩐지 이런 문제점이 문제들이 되고 있고 지난달 25일 해방문화포럼에서 이런 이번 프로젝트가 거의 2년여 동안 계획을 하고시고 만든 플랜이라고 밝히셨는데 이 프로젝트가 맨 처음에 어떻게 구상이 되었습니까?
소상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의 의중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제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국제도시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예술의 도시로 변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정명훈씨 하고 말씀 가운데 또는 다른 어떤 아트들하고 말씀 가운데 인천에 호주와 같은 그러한 지역이 있으면 좋겠다.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셔서 그때부터 그러면 메리트를 뭘로 할 것인가를 시장님께서는 고민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메리트를 유인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드는 건 돈만 있으면 만드는데 운영이라든가 사람을 유인하는 데는 어떤 메리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에 정명훈씨 하고 연결이 되셔서 그 분을 모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걸로 발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장소는 그래도 인천경제청에 중요한 중앙공무원의 끝자락에 호수하고 같이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 멜버른 하고 같이 연결을 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지역에 많은 예술계 인사들과 지인들이 우리 시정책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셨는데 시정책이라는 것이 가시화 되기 전에 사전에 이것이 나가서 언론이라든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올려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일이 성사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 저희들은 공직자일 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부적으로 일을 하고 발표를 결론 된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명숙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가능하면 이것이 시 정책의 결정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발표하기 어려웠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후라도 발표가 돼서라도 사실 저희 부서에서 발빠르게 많은 분들에게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됐을 텐데 저희도 그런 것을 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후회스럽게 생각하고 늘 만나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상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문화에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만들어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예술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인천의 많은 시민들이 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어떻게 갖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행착오을 겪으면서도 국제 뭐 이런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설명 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정, 이것도 저희들이 문화예술발전 5개년계획을 만든다고 만약에 하면 그런 속에 넣어서 시민들을 어떻게 문화에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참가하게 할 수 있느냐 같이 고민하도록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나와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 오페라라고 두 개 나라 데리고 와서 시비나 3억 던져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체계적으로 5개년 사업이든 10개년 사업이든 만약에 그 오페라하우스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 인천시민들이 수요자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아무리 좋은 건물과 아무리 좋은 연주자가 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객이 부족하다면 그건 실패거든요. 그런 실패가 되지 않아야만 될 것으로 사료 되고요. 더군다나 그런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3,000만 인구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방안까지도 그것을 만들어야 만 결국에는 아, 그런 대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체크라기보다는 그냥 관망 이런 정도로 끝났고 그 다음에 서로 토론과정에서 축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어서 구두로 지시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비근한 예로 최근에 연수구에서 능허대 축제를 하면서 백제왕선발대회 같은 것을 하길래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선발대회 하는 것이 아니고 능허대의 행렬, 사신행열도 같은 것을 빨리 찾아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문도 하고 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보고 같이 공감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문서에서 체크는 안 합니다만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이야 당연히 가지시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장소를 관련부서에서 나가셔서 진행사항도 같이 보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나아가서 이렇게 1개 구에서 적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수천만원씩 합쳐서 문광부의 축제를 지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시에서 수억을 들여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꼭 이런 장소에 직원분들께서 시간을 내셔 가지고 참석을 하셔서 어느 곳이 어떤지, 어느 곳이 어떤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또한 어느 곳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지를 연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국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실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이렇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 없지만 문제가 있을 소지가 너무 다분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세 가지 정도 주의 내지는 시정요구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읽어보겠습니다.
75억의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과거 답습적 수기장부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예산오류 불필요한 인력,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바 비효율적으로 예산회계를 운영하고 있음.
팀 창단 지원 및 시설장비 지원비 총 9건, 4억 2,894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지급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상임이사회 경기력 향상위원회 승인을 지급받지 않아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상금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입상선수 격려금의 용도로만 쓰이게 돼 있는데도 기타 해외출장경비랄지 다른 격려금조로 380만원정도가 사용이 되어서 이것도 부적절한 지출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도·점검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관용적인 입장에서 지도·점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자료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 김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단순히 기우가 아닐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작은 도서관 사업에 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액 시비가 아니라 이런 사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체육진흥과에 다가 연수구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터는 실내체육관으로 바뀌어서 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2014로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뒷면에 보면 시관련 부서와 체육시설 확충요청, 행정상에 보면 시체육진흥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 소관업무로 보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하고 인천시의회가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서로가 보는 면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본인 지역의 어떤 예산투자나 시설물을 할 때 전혀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또는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연수구 실내체육관 건립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면 연수구에서 체육관이 짓겠다고 동춘동 559번지 일대를 하겠다고 건립계획을 만들어서 시로 올려 보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뭔가 하면 녹지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 공원지역으로 이관을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다가 체육관을 짓는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한 우리 인천시의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을 대비하더라도 또는 여러 주민들이 사용하더라도 교통상의 편리점, 접근성에 대한 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연수구 전체의, 연수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죠. 전체의 어떤 시설물들의 배치 현황에 따라서 지역적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올라오면 시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역관할구청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데 이런 부분을 관할지역 시의원의 어떤, 뭐랄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맞죠? 그때 뒤에 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보내놓은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날짜가 언제인가 하면 2007년 10월 8일날 체육진흥과로 공문이 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 공사는 지난 ’96년 인천생산기지건설관련 주민설명회시 LNG 냉열을 이용한 아이스링크 건설을 약속한바 있으나 공정상의 비경제성으로 건설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아이스링크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2006년 10월 23일 정부 중재에 따른 합의하에 의거 이중 아이스링크 건설지원금 90억원에 대하여 2007년 4월 11일 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보면 시립박물관 카페테리아 활용방안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도 뭔가 하면 예정입찰가가 4,641만원 정도 이었는데 계속유찰이 되었어요. 입찰예정가가 2,466만원 까지 왔는데도 없습니다. 할 사람이, 그래서 공유재산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했더니만 그 때 가서 그렇지만 2,466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상한게 정민기씨라는 분이 왜 1,100만원까지 되었는데 그때 안 하고 1,57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죠?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가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설을 할거 아니에요?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있습니까?
아니죠. 일반관리비라는 것은 뭔가하면 그 내부의 일반관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있죠. 회의장이 있어요.
이거에 일반관리비는 게 아니고 공유면적에 대한 일반관리비가 합쳐지는 거예요. 창문은 날라서 들어옵니까? 고객들은 날라서 들어왔다가 아니잖아요. 복도를 통해서 오죠.
터무니없이 계약 의혹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년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또 이게 걸렸다고.
이게 우리 관장님께서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일지 몰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하시겠죠.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 때문에 수십 년 공무원이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 때 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앙언론 및 음반사 뭐 프로모션 활동이기는 합니다만 어쨌건 스폰서는 아닙니다.
기타 316매 스폰서 아니니까 기타라고 해 놓았겠죠.
3일 건 보겠습니다.
투자자 1,200매 협찬 및 후원사 2,000매 스폰서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연진 690, 중앙언론 및 음반사 600 기타 177 해서 전체 배포수량이 1만 7, 787매인데 그 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폰서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보면요. 초대권이 1일권은 1만 1,004매가 나갔는데 6,145매는 스폰서쉽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2일권은 2,116매로 되어 있는데 1,500매는 스폰서쉽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3일권은 4,667매가 나갔는데 2,200매는 스폰서쉽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1만 7,787매 중에 고작 9,845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7,945매는 국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과 별개의 그런 발권현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단 그 당시에 발언한 것과 지금 발언하고 조금 틀린다고 하면 우선 기획사에게 지시한 것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협찬을 받으면 응분의 대가를 해서 그 기업이 협찬한 목적으로 종업원들이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인원수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추측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다만 오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초대권이냐 발권 수량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정확한 논리가 되겠지만 일단 초대라고 하는 것도 아마 발권으로 준 것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이유 아닌 이유를 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그러면 이번 주는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하고 그 다음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해서 속개를 하죠.
왜냐 하면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해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법정 공휴일에도 11일 이내에서는 감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오늘 중으로 여기 도착하지 않는다면 월요일에 우리가 다음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감사일정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피곤하시고 17시까지 계속 하셨는데 또 자료준비도 요구한 것이 많아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만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의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07년 11월 5일 오전 10시에 200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월요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천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