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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8차 문교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전문대학·인천관광공사
일 시 2006년 11월 24일(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22분 감사개시)
o 인천전문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인천전문대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2006년도 인천전문대학에 대한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인천전문대학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전문대학의 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든 다음 학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박준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강사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학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어떤 지도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숫자가 작년에 역대 가장 숫자가 많이 입학했기 때문에 입학한 숫자 늘어난 숫자만큼 강사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강사 인건비 비중이 높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이 그렇게 높지 않고 경쟁되는 대학하고, 경쟁되는 인하대학은 2만 8,000원, 저희들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높다고 볼 수는 없고….
교학처장 박준기입니다.
저희들은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14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근 각 대학에서 하지 않는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않는 종목 중심으로 1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GM에서 창단할 계획이었던 소프트볼 창단을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 학교에서 창단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외에 별도지원금은 특별히 없고 전국체육대회 갈 때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2,000여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인천대학하고 비교해서 득점은 저희들이 2,300여점 받고 같은 시립대학의 점수는 저희가 훨씬 많이 받는데요. 9,000만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 1개 학과는 3년제로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것이고 우수한 지도자 관리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스스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금년 연말쯤 되면, 이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에 따라서 성과급 중심으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3년제를 시행하지 않는 체육과나 무도경호과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회체육과의 흐름을 보고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3년제가 됨으로 해서 경기력 향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굉장히 많이 확장된 거네요. 어린이집 네 군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이들이 받는 것은 현장실습으로써 아이들이 하면 학교 다닐 때는 괜찮은데요. 교사가 있기 때문에,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바로 시키면 아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선생님들이나 또 경력이 갖춰져 있지 않는 선생님들한테 하나의 실습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한 군데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타대학에서 부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갖고 있는 것은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네 군데를 운영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충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바대로 진작 주지 그것을 지금까지 있었느냐고 질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갖고 있는 원고들이 화해소송을 해 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기로 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그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계산해서 주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캠퍼스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해 놨다가 그 안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사유지하고 보상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 때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광고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곁들여서 업무보고서 18쪽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산학협력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안 나오셔도 됩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에서 좀더 지원과 연구를 해서 인천전문대학에 입학하면 취직은 문제 없다 이런 인식이 대외적으로 확산이 돼서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학교 홍보 광고의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우수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인천전문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안건이 의회에 계류중이고 또 위워님들 간에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배려와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홍보문구에 공식 명칭인 것처럼 사용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이고 또 교명도 언젠가는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저도 확신을 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홍보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인천전문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인천전문대학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모두에 자료 요청하신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현재 한 건밖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식 이후에 감사를 속개할 때까지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전문대학 업무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인천전문대학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첫 번째, 2006년도 전국체전 성적이 저조한 바 우수지도자 및 선수확보 대책과 체육특기 교육을 강화할 것.
두 번째,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 비율이 19.4%로 저조한 바 여성참여율 제고 등 개선책 강구.
세 번째, 대학 고유의 특성화된 학과 개설로 우수 학생유치를 촉진하고 경제적 이유로 휴학하는 학생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및 홍보활동 강화.
건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용역업체 청소원 임금을 보면 정규직 청소원에 비해 임금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 바 청소용역 계약시 지도·감독 등 처우개선방안 강구.
두 번째, 캠퍼스 재배치 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과 기존 어린이집의 수탁을 지양하고 부속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이렇게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은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전문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인천전문대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5시 10분부터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o 인천관광공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인천관광공사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재근 인천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최재근 사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관광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본부장 박현조 상임이사입니다.
컨센션본부장 장태순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관광공사 최재근 사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 시민단체의 성명서와 그와 관련한 보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의 경위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도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께 뭐라 할 말이 없으며 실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는 인천관광공사의 책임자로서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조직과 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서 향후 다시는 이런 일과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리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 고)
·인천관광공사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사 주요현안 및 업무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저희는 예산현황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극복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을 한편으로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내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을 상상력의 날로 선포해서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놓고 토론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기회로 잡아서 결국 우리가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적은 비용으로 많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을 연구하고 한편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70페이지 인천해양과학관·인천항홍보관 건립사업, 73페이지에 있는 무의아트홀 건립 이런 사업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내년에 10억이 다 안 들어가도 될 부분도 있고 왜냐 하면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내년에는 용역비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일부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에 진행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의 예산은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들어가는 사업들은 주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은 장기적으로는 수익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은 투자해서 몇 년 후에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광1번가로 여기를 잡은 것은 인천에 대표적인 거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테헤란로가 한국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태극기가 걸려 있고 그 부분에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갑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가장 번화하고 발전되고 깨끗한 거리는 어디겠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이 지역이 가장 쾌적하고 인천에 발전된 모습을 계획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생각해서 이곳을 정했고 관광이라는 말을 붙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광특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을 중복시킬 필요 없고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이 거리를 표준으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계속 그런 거리들을 증설시켜 나간다는 분위기를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태극기를 걸고 홍보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이 거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사항이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의 대표적인 거리면 가장 번화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문화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걸어가는데 지장물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교통 막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쾌적하게 교통이 안 막히는 거리이면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는 도심에 있지 않고 해서 테헤란로도 교통은 굉장히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을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볼거리나 대표거리로 그래서 1번가라는 말을 붙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다른 대안을 혹시 만들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앞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가장 대표적인 거리를 어디로 해야 될까. 또 양쪽에 문화시설도 있고 쇼핑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있고 도로가 넓고 광장이 있고 그런 거리가 가장 적합하고 바로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꽃길이라든가 벤치, 조각 2단계사업도 있고 3단계까지 가면 남동구하고 남구가 두 개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과 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명실공히 그 거리를 멋있게 만들어보자. 단지 태극기를 건다는 상징성으로 이 거리가 의미 있는 거리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이지.
관광공사 사장님, 차라리 관광자를 빼고 가고 싶은 거리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라면 이해가 가요.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 사람들만 오는 용어 아닙니다.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수익성이 있습니까? 관광이라는 것으로 했으면 수익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사람들도 와서 봐야 될 것이고 차라리 수익성이 없다면 가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이런 사업을 만들어도 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관광 거기다 1번가로 조성한다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관광1번가로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사업 조성이에요? 이것 다시 재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저희들은 금액 자체를 빨리, 제가 10월 4일 보고를 받고 바로, 10월 4일은 추석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래서 특별감사 지시를 내려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동시에 비어 있는 돈을 확실하게 하는 조건으로 감사를 진행하라. 그래서 감사가 진행돼서 신속하게 변제가 됐습니다.
변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이 고의적으로 뺀 것인지 또 뺐으면 그것을 갚을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마침 가족들이 달려와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바로 변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 저희로서는 이 사실이,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달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변제조치를 취했고 가족이 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공직자로서는 최고의 사망선고와 같은 사형선고와 같은 파면면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온 즉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관광공사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공사측에서는 공금유용이라고 말하지만 형법상 유용의 개념은 없다고 봅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으로 보는데 대법원에서 지난 6월 2일 선고된 2005년도 3431판결에 의하면 형사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이것을 유용이라고 자체적인 판단 아래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등 자체적으로 사건을 많이 은폐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상급자인 한현옥이라는 마케팅팀장입니까? 3급이. 거기에 대한 상급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이런 사건은 중징계해야 함에도 마땅한데도 견책 정도로 마무리한 내용 그 이유가 뭐죠?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에 누가 의장이었습니까? 인사위원회 의장이 누구죠?
참 갑갑하네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사람이 달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용으로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안 달아났어도 돈이 달아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관광공사 조직에 상당한 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감독자가 정직이나 감봉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묵시적인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개인기업을 하는데 밑의 직원들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말 일입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개인사업도 아니에요.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됩니다. 왜, 모든 공직자가 여기에 눈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장님도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정도의 엄한 사건입니다. 조직이 와해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백억을 주무르는 관광공사에서 너무 걱정이 앞섰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유용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유용이라는 것은 잠시 차용했다 안 주고 그냥 슬그머니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것은 횡령입니다.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돈 가지고 따져야 돼요. 사람이 도망 가고 안 도망 가고는 떠나서, 말씀해 보세요.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공금횡령 하면 사전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일 이렇게 돼 있고 공금유용에 관해서 해석은 법률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해 봤고요. 또 그 때 당시에 가족들이 엄청나게 와서 하소연 하면서 한 가정의 해체라든가 젊은 사람이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그런 파면 같은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선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들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것은 공직자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면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내부에서 가장 강하게 주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기타 사람들이 볼 때 관계팀장이 사실상 행정을 잘 몰랐고 그 당시에 2월이 저희들 창립식이었는데 2월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8명밖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운전사까지 10명이었는데요. 8명의 행정요원이 있었는데 그 때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조금 어수선할 때 대행사업이 떨어졌는데 대행사업의 귀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이야기가 시에서 대행사업은 독립회계로 처리하고 통장을 따로 관리해야 된다. 또 팀장의 얘기는 그것을 팀장이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하지 않고 다 영수증 발생주의로 만들어서 시에다 일괄보고를 하면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스템적으로 필터링이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서 폰뱅킹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출입이 됐다. 왜냐 하면 현장에서 돈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점이 악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상급자가, 감사결과로는 상급자가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눈치 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는 것을 감사결과 보고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서 감봉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감경 1등급으로 해서 견책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상급자도 파면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출범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현금출납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금융기관에서 이중삼중으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이 사람이 누락됐으면 저 사람이 감시감독하고 또 다른 사람이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관광공사가 출발했다면 더더욱 문제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5개월씩 그 사람이 뱅킹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통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장도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사업에 더 저기한데 더 능동적인 사람이 와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걱정이 앞서요.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대와 희망 속에 태어난 인천관광공사가 이렇게 참담하게 얼룩이 져서 저로서는 공직생활 30년 가까이 했는데 아주 참담함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선 먼저 인천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를 그 동안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고 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뭐라고 사과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조직의 탄생 단계에서 시스템이 미흡해서 또 제가 미처 잘 챙기지 못해서 한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더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적용해서 정말 시민들과 또 위원님들이 기해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정말 명예 회복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징계의결요구서, 뭐 성명하고 소속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상기인은 2006년 2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인천광역시로부터 현장학습 팸투어 외 11건의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본인이 담당했던 4건의 대행사업비 중에서 총 51차례에 걸쳐 3억 7,912만 9,050원을 지출 의결 없이 폰뱅킹을 이용 임의로 유용하였으며 유용한 이 회수금 1억 6,160만 5,100원을 누적결손시켰다가 전액 변상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공사의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이라고 징계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3억 7,000만원을 유용했는데 그 중에 누적결손분이 1억 6,000이었고 10월에 1억 6,000이 누적결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1억 6,000을 변상조치하고 파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직이 너무 작아서 저희가 감사팀을 별도로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의견이 감사팀을 둘 만큼 아직은 예산도 적고 인원이 없으니까 좀 보류하자 해서 조직에서는 빼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되니까 감사를 겸무를 총무팀장하고 그 밑에 직원 하나를 감사 겸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되고 보니까 감사를 힘있게 할 수 있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획관리본부장께서 감사역을 하셨고 또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엄정한 감사를 제가 명하고 보니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위원장을 해서는 안 될 제척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까지는 진행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위원장을 해서는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제척하고 그 다음 차석자인 컨벤션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 모였는데 싸움은 왜 일어나요.
그런데 그날 분명히 세 분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 사과를 하셨어. 그리고 그 사과한 것을 보면 싸움이 있기는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으니까 사과를 하죠. 싸움이 없었는데 왜 사과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서 보시면 동물에 왕국에서 보면 먹을 것이 있으면 싸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권력이나 뭐가 있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 싸움해. 아니, 공적으로 일해서 월급받는데 왜 싸움하냐고요. 26명밖에 안 되는데.
이 날 모인 분이 몇 분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식당 아줌마가 달려올 정도였다면 그것을 물어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위원장도 그 때 참관했다고 그러고 지금 세 분께서 다 사과를 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서로 함구하겠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보면 조직의 문제라는 거죠.
왜 싸움하냐고, 월급 받고 거기에서 서로 이해상관이 있어야 싸움하는 것인데 뭐 사업 벌인 것도 크게 없고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관광공사를 출범시키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것이 횡령사건으로 넘어가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지를 모아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도 이 점은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인천관광 패밀리는 저희 공사가 설립되고 직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안도 받고 자원봉사도 받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직원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과 힘을 빌어서 같이 나가자는 뜻에서 인천관광 패밀리를 모집했는데 지금까지 508명 정도 오늘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패밀리가입품인 패밀리 T셔츠 하나 드리는 것으로 답례하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락페스티벌이라든지 기타 대행사업 같은 데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셔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관광 100경은 그 동안 인천관광자원을 총 망라해서 관광소재될 만한 100경을 모아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계획을 짜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훑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 플러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각 군·구에도 공모를 내서 100경을 추천할 만한 데는 추천해 달라. 저희가 내부추천도 있었고 그것을 170개 정도를 모아서 그 중에서 심사위원이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저하고 상임이사하고 두 사람, 외부위원은 다섯 명이 참여해서 인천을 많이 아는 사람 또 인천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또 인천에 사진 전문가 주로 인천인들을 모셔서 100경을 추려내서 그것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100경이 올라가 있고 정식 선포식은 선포는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한 것은 인천관광 100경이라 하면 시내 같은 경우는 강화, 공항까지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추상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자료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저희한테 주신 보고자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천관광 100경 선정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셔서 인천을 찾는 사람들이 시티투어라도 하면 인천시내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절적으로 바꾸어 보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실히 하시고 다음 번에는 자료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문을 보낼 수 없었던 것이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에 인방사령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참모장님하고 해병 제2사단장님을 만나서 관할권을 가진 두 군데의 책임자를 만나서 구두로 협의를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는 있었습니다.
단지 공문을 내려주는데 공문은 시에서 보내주면 좋겠다. 자기들이 관광공사가 보내는 것까지 검토하기 어렵다 그런 안에 따라서 시에서 일단 공문상 행정조치는 시에서 해 달라 단지 저희가 여기에 구두협의는 되어 있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2009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시 44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관광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최재근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관광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관광공사의 각종 사업보고가 구체화되지 않고 추상적인 사업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의회보고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할 것,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 역시도 구체적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인천관광공사의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 및 징계가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건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및 직급 상급자의 관리소홀 및 사실은폐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와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관광1번지 조성사업이 교통체증 및 빈약한 볼거리고 상품성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동 사업에 대한 컨텐츠 보강 또는 전면 재검토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1번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은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개선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최재근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2006년도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