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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7차 문교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대학교·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일 시 2006년 11월 23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13분 감사개시)
o 인천대학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인천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토록 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인천대학교에 대한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인천대학교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교무처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교무처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이전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송도이전이 확정된 약 3년 전부터 구성이 돼 왔었고요. 그 다음에 명칭은 중간에 한두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이전자문위원회는 최근에 구성이 됐는데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전에 이전추진위원회는 전체 학내외 구성원들 특히 교수분들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요. 이전하는 데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공간을 특별히 요구하고 시설장비가 필요하 고 이런 것들을 알아 보기 위해서 단과대학별로 한두 분씩을 다 모셔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이전자문위원회는 여기에 자문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얼른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실제 이전하는데 필요한 설계부분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설계부분의 검토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최근에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전추진위원회는 저희 자체고요. 여기 있는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라고 또 최근에 운영된 게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송도이전사업을 하는데 실제 계약 행정적인 주체는 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최종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설사업관리라는 것들을 그런 도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관리하는데, 사업관리의 감독기능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계약 행정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용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의 요구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관리라는 것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 감독기능을 저희가 하면서 그렇다면 계약 행정적인 측면에서 권한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감독기능을 해야 되니까 저희 인천대하고 도시공사하고 실제 민간사업자하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역할이나 책임을 분담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자문위원회는 외부구성원들입니다.
교무과장 강희권입니다.
교수평가는 저희들 규정으로 마련돼 있는데요. 그 교수님들의 교육이나 연구 봉사 등의 실적을 1년 단위로 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점수는 최대한 330점까지 맞을 수 있는 점수가 되는데 금년에 작년 것 1년 간 실적을 평가를 했는데 평균한 187점 정도 업적평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결과는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승진임용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임용 같은 경우는 110점 이하면 재임용을 시키지 않고 그런데 승진 같은 경우에는 120점이 되지 못하면 승진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수님들은 한 50명 정도,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50명 정도를 점수 순서로 산정해서 일부 포상을 했습니다.
인천대학교 회계과장 송용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교에서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해마다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감사를 받았을 때 이러한 사항을 지적 당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작년도 시정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독려반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 고발은 2002년에 4건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건, 2004년 2건 해서 도합 7건을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민사소송에 관한 것은 저희 땅을 불법적으로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총 70건 중에서 69건은 저희가 했고 1건에 대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압류재산 건에 대해서도 총 629건에 대해서 115억 정도를 압류한 상태로 해서 작년에 받은 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재산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는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체육대학을 분리하는 것들은 송도신캠퍼스에 소화가 됩니다.
다만 다른 2단계, 3단계 확장을 하고, 확장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학발전전략에 따라서 확장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예과랄지 음악대학이랄지 이런 것도 신설하고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것이 산학협력을 위한 단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위하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2단계 발전하기 위한 시설설치면적 이런 것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놔야 된다는 생각에서 학생들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말씀에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는 연대는 5, 7공구에서 55만평이고 우리는 해 봐야 13만 8,000평 약 30만평 이상이 적은데 몇 곱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는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천대학에서도 부단한 노력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여기 인천대학교니까 인천대학교 부지로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답변은 처장님께서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6쪽을 보면 공유재산대부료의 얘기는 2005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이지만 과거에도 누누이 업무보고 때마다 안 봐도 훤히 나오고도 남은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도시개발공사로 업무가 이관되면 보상비에서 압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부료라 하는 것은 일반세금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는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강제행위가 들어가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땅을 빌려주다 보니까 물론 돈이 많아서 안 내는 사람은 별로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인데 저희 직원들이 한번 나가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 사업이 잘 돼서 잘 된 경우도 있었지만 요근래 나가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막말로 말해서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희가 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아까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은 많은데 별도로 나름대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징수율이 1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인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8, 109쪽을 봐주시면 2005학년도 시간강사 현황입니다. 인문대학 영문과를 보면 2005년도 1학기에 강사가 다섯 분에 주당 시간이 6.2시간, 2학기는 여덟 분에 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를 볼 것 같으면 1학기에는 교수님 열 분에 7.3시간에 주당 시간이 있었고 2학기에는 교수님 다섯 분에 3.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가 거의 교수님도 반이고 주당 강의시간도 반에 육박하는 3.9시간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영어시간이 또한 교수님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적인 면에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천대학측에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009년도에 3월에 국립대학 전환이 되고 송도캠퍼스로 이전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현재로써는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부터 해결하면서 큰 문제도 해결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 봉사하는 것, 인재양성하는 것, 전문교수 인력 확보하는 것 이렇게 대학 본연의 취지 업무를 잘 살려서 모든 일을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질의사항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연구소가 27개, 법정연구소가 8개이고 비법정이 보시는 바대로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법정연구소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 수탁을 해서 연구한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저희 학교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 지원액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법정연구소는 저희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시는 바대로 맨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연구활동이 잘 안 되거나 그런 데는 사실 미흡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적도 안 나오고 지원액도 안 따라가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아까 김용근 위원님이나 오흥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이 앞으로 아시다시피 국립대학 또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 학생수나 학과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대학은 아시다시피 지금 한 6,780명입니다. 학부정원이, 그런데 다른 국립대학 평균 보면 한 1만 1,0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꼭 정원이 많다 해서 거점대학이 되는 건 아닌데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족하다기 보다는 있어야 될 학과들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음대랄지….
배경설명을 드리다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국립대로써 지역거점대학으로써는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 박호군 총장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시장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올 초에 1월 3일자입니다. 1월 2일인지 그 때 시장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게 외국대학 분교유치 조건 같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면서 20만 4,000평을 5공구에 부지를 할애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전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쪽의 시장에게 기획이나 정책 측면에서 어떤 조언을 해 주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말하자면 결재선을 빼고 이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지금 사실은, 나중에 중간에 정책기획관이나 그런 내용은 대답할 사항이 돼서 시장하고 사실은 나중에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에 재가를 받아서 그 동안에 우리 기획관하고 많은 대화를 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실무협의회에서 문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따가 다 모여서 대질심문 좀 해 볼게요. 왜냐 하면 줄 건지 안 줄 건지 맨날 떠들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14만평 이 부지를 처음에 조성받을 때 그 때 대학교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어요. 대학교에서는 몇 평을 요구했어요. 그 처음 당시에, 의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15만 7,0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도로로 또 할애하면서 13만 7,000여평이 된 거죠. 그런데 원래는 5만평에 이공계열만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전문대하고 교지조정 문제가 그러니까 이전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인천시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현재 도화동 부지를 개발하는 문제가 나타난 거죠. 개발하려는데 인천대 지분의 땅 문제가 나타나서 전문대하고 아주 진안하게 싸웠습니다. 그것을 흔히 인천대와 전문대의 교지조정 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2년에 걸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전문대에 6만 7,000평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개발이익금으로 저희 사업비를 대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면적을 요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결정된 게 15만 7,000평으로 결정된 겁니다.
아니, 지금 교육부하고는 사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처 협의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공람 같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법안을 인천대 요구를 많이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양여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만드는데 우선 저희 쪽 의견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부지나 그 다음에 국립대 전환하는 준비금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 초안에 보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전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대가 거듭나기 위해서 국립대로 가는데 있어서 물론 인천시도 지방정부의 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20만평이라는 것 선뜩 줘라 말라 그런 권한도 없지만 참 말하기도 중간입장이에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인천대 총장님께서 정부부처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교수들 많이 가세요. 그래서 국립대라 함은 뭡니까.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국립대가 의대, 음대, 체육대도 말씀하셨어요. 약대도 되겠죠. 그러면 그런 대학들이 또 인천의료원도 앞으로 인천대학에 저기해서 의대편입을 지금 대화가 오고 갔는데 오고 간 게 있어요. 그냥 설만이에요. 오고가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송도라는 데가 한번 택지조성을 하면 우리 동료 위원 말씀처럼 앞뒤로 더 부지 확보를 못 해요. 지금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것 총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학관계자님들과 정부에 다니면서 저도 가자면 쫓아 가겠습니다. 여기 지방에서만 매달릴 게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그 사람들 심금을 울려서 여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정 안 되면 그 때는 시장님 붙들고 그런 논란을 한다면 인천시민이 공유한다면 그것 하나 해결 못 하겠습니까. 맨날 여기서 아옹다옹 해 줘라 말아라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논외로 하고 그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실적이 없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 말고도 무수한 연구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정은 법으로 꼭 해야 되니까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역으로 생각하고 또 앞뒤 좌우로 생각하면 무궁무진한 연구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도 비법정연구실적 해서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얼굴빛이 좋은 사람만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이 다니면서 그 예산을 끌어모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외에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게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바쁘시겠죠. 바쁜데 학술적 연구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인천대 앞으로 나갈 길이 정말 앞이 저는 캄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직무발명이라고 우리 인천대학 교수님들이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기술지식은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양도를 받습니다. 받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획득한 기술특허를 특허는 등록하고 또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그와 관련된 예산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등록, 유지, 관리의 예산을 대고 있는데 이제 많이 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다 보면 개별교수님들이 등록을 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1, 2년 사이에 굉장히 급속도로 교수님들이 획득한 그런 특허권은 전부 학교의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그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획득한 사업을 지금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필요성이 있는데 체납액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형성이 됐느냐 하면 당초에는 1994년부터 체납액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쭉 오다가 1997년부터 그 때는 조금씩 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금액도 적고 그 때가 시립화 전에 됐는데, 시립화 전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됐느냐 하면 거의 다가 지금에 있는 땅을 무단으로 점령하면서 임대료나 그런 것을 내지 않고 그냥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시립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되겠느냐 해서 법적으로 다 임대료는 부과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과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좀 내다가 안 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심화된 것은 1997년도인가 IMF 터지고 나서부터 바로 그 해에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됐는데 그 다음 한 2년 후부터 거의 내지 않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현재까지 누적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뚝이 터지는 것은 바늘구멍에서 시작해요. 그것은 뭘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준법정신이 이런 데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도 그래도 되나보다 그러면 열심히 일 하는 공직자나 열심히 준법정신을 지키는 사람은 사회에 안 맞으니까 묻어가요. 이게 사람사는 사회입니까? 아니죠. 물론 법에도 눈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126명에 113명이 체납이라는 것은 이것은 도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관리는 안 해 봤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나가는 사람은 그때그때 철거해서 빈땅으로라도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 126명 중에 계약위배 예를 들어서 나대지에다 건물을 지어서 주거하면 안 되잖아요. 계약위배 건은 몇 건이나 돼요?
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계속 가지 않느냐. 그리고 주위에서 동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당초 대학이라는 특성상 물리적으로 사용료 안 낸다고 해서 다 내쫓고 그렇지 못한 관행적인 보이지 않는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치를 강하게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주춤주춤 대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래서야 쓰겠느냐는 생각에서 금년서부터 강하게 조치를 하고 특히 어떤 사람 같은 경우 금년도에 형사고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 수수료 5,300만원까지 징수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분이지 전체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으로 몇 명을 해야 되고 그 동안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고용을 안 해서 부담금을 낸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인천대학의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답변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상임위 같은 경우는 답변이 부실할 경우 정회되는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문사위원님들께서는 혜량을 베푸셔서 원활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압니다.
오후에는 보다 더 심도 있고 철저한 답변준비를 통해서 보다 더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대학교 기획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지금 강사가 368명 중에 박사가 200명인데 이분 평균시수를 보니까 1주일에 4.7시간예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만원도 안 됩니다. 80만원도 안 돼요. 물론 이분들이 인천대만 강의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대학도 강의를 뛰겠지만, 그래서 작년도에 강사료가 3만 9,000원이었다가 금년에는 1,000원밖에 안 올렸어요. 사실 이것 1,000원 올린 것 아니잖습니까. 올리면 5,000원 올려주든가 1만원 올려주든가, 1,000원짜리 올려주고 강사료 올려줬다고 한다면,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려주지 말든가.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보통시간강사들이라는 것은 특정대학에 단일하게 소속된 것은 아니고 시간강사료가 싸고 비싸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전공과목하고 일치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대학에 두세 과목 일치된 과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1년에 12시간은 강의해야 1년 경력 인정을 받기 때문에 대개 12시간을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면 300여만원 된다고 보고요.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학의 겸임교수라든가 초빙교수라든지 석좌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별도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훌륭하신 분 같으면 석좌교수 이런 형태로 모셔도 됩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사료 올리는 것은 참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위원회의 자문은 여러 형태의 단체에서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까? 대학 안의 사람들만 오물딱조물딱 모여서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진전이 잘 된다면 물어볼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안 해 주고 대학교에서 더 진전도 없고 하면 대학살리기 위해서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뭐예요,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의회가 나서서 진짜 국립대 전환에 따른 부족한 것을 정부 여로에 알려서 여론형성을 해서 예산도 받고 그런 학과 인력도 받아야 되는 것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의회를 전혀 모르니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겠어요. 문제 있습니다.
이사회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립대운영위원회가 있죠, 저희 대학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인천대 뭐라고 할까 미래의 전략적인 구성을 한다랄지 그런 것을 수립할 때 사실은 국립대 전환도 마찬가지인데 전환하기 전에 준비기획단이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나 시나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환준비위원회에서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국립대로 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준비팀이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협력을 받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대 재편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방법을 해 봤습니다. 제가 서울의 조그마한 대학을 나왔는데 하도 동문이 없어서 학교에서 볼펜을 만들어주고 종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후배들을 만나면서 우리 학교로 와라 하고 세일했더니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밑의 학번에 보통 1년에 한두 명 들어오는데 여덟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학교가 그런 판촉물을 만드는 것은 별로 돈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나누어주고 모교방문을 권장해 주시면 좋은 자원들이 타시·도로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재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대략 50% 가까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홍보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생산품 계약실적과 고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고용실적이 화장지 2만 5,000롤 산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 내지는 장애인들의 활동 내지는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되는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단순하게 화장지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전자정보 DB 구축이랄지 아주 하이테크놀로지 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단계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화장지만 만든다는 대학의 인식은 너무 구시대적인 인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실적이 법률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토털해서 2%를 넘었다 하더라도 인천의 시립대학이고 대표대학인 인천대학에서 장애인을 단 한 명 그것도 방호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통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늘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질의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 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함으로써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질의를 막았던 건데 위원장의 입장은 생각이 뚜렷하게 서 있어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조건부가 붙는 것으로 인천대학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저쪽이 시립자를 써도 좋다는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하겠다하는 의지는 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불거지면 제 의지가 또 잘못 전달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아까 사실 이은석 간사가 없을 때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인천대학 총장님도 한번 뵙고 전문대 학장님도 뵙고 해서 그런 합의점을 찾아서 두 학교가 서로 불편하지 않는 방향 내에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인천대학측도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죠. 그만하세요.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마 강사의존율이 다소 높을 겁니다. 왜냐 하면 보통 한 교육단위의 신입생이 30에서 50명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모집단위에 신입생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시의 지속적인 사회복지학사 양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모집단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15명으로 나눠서 개설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과에 보통 모집단위가 30명이면 전임교수가 5명 전후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회복지하는 분하고 윤리하는 선생님이 갈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임교수 확보율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두 트렉을 30명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강사 의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편제가 개편이 되면 모집단위를 늘려서 아마 사회복지학 전공한 전임교수들을 더 모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대학교 업무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대학교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써는 첫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추진시 체납당사자들의 거부 및 집단적 반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역업체 청소원 임금을 보면 상용직 청소원보다 50%의 격차가 있는 바 청소용역 계약시 지도·감독을 통해 격차를 줄여 나갈 것.
세 번째, 부설연구소 연구소 연구실적 등 활동이 저조한 바 활동저조 연구소에 대한 평가 및 신규 부설연구소 개설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송도이전추진위원회 및 국립대전환준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여론수렴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민 및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니에요. 그것은 상관 없죠. 다른 저기는 모르지만 각종 위원회 중에 아까 이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회복지 분야에는 우리 문사위원 중에 이명숙 위원님을 위원으로 꼭 필히 넣을 것을 위원장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송도이전 캠퍼스 부지 13만 8,000여평에 대하여 송도 이전에 따른 학과 개설 등으로 인한 추가 부지의 종합검토와 필요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 관련 부서와 협의 확보 방안 강구.
두 번째, 장애인 생산물품의 구입품목 확대와 장애인고용촉진방안 강구.
세 번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 현황 확보 및 재학생의 모교방문을 통한 방안 들을 강구할 것.
네 번째, 사회복지학과 교수 채용은 강사가 아닌 전임교원 등 우수한 인력으로 채용, 학과의 경쟁력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강화 방안 강구.
다섯 번째, 비정규직 청소원의 정규직화 등 처우개선 방안 강구.
이렇게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은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박호군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대학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0분 후부터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o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토록 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대한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박남규 본부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본부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입니다.
우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OCA 현장 평가단 방문시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OCA평가단 방문결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유치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치지원담당관 길영선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허영수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OCA평가단 결과보고를 토대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주요업무보고서
·OCA평가단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크게 저희들은 두 가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는 데요. 아시안게임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사실은 중앙정부 지원이 미흡다고 봤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 한 이십여 분하고 오찬을 했고요. 그리고 문광부 장관을 만나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도가 주장하는 중앙정부 지원 없이 인천만이 뛰고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을 불식하는 계기가 됐고 또 이번 평가단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중앙정부나 평창이 인천이 정말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인천의 어떤 의지를 전하는 계기가 됐고 또 저희들이 자평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번 평가단을 맞이하는 것이 인도보다는 훨씬 저희들이 우수하게 잘 했고 또 국내 언론인라든가 지역의 명망가들께서도 평가단을 잘 맞이 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에 2014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격무속에서도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은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는 265만 인천시민의 염원이자 우리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유치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14 아시안경기대회가 반드시 우리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이상 강평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하고 열정어린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박남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전문대학과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