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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문교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지방공사인천의료원
일 시 2006년 11월 22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o 보건환경연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가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오늘과 같은 연구원이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언제나 노력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하나하나를 업무에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연구원 발전에 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황현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안상남 총무과장입니다.
이제만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조남규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이길봉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하현섭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방기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권문주 해양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산업폐수과장입니다.
한태호 가축위생시험소 사업과장입니다.
이성모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보건연구부 미생물과장은 지금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06년도 업무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결핵 검진, 부르셀라병 검진 등 가축방역 및 전염병에 관련 된 업무 목표는 농림부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만약에 10%면 10% 아니면 20%면 20%해서 매년 업무목표가 시달이 됩니다. 업무목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4,400두 목표에 4,435두 등 조금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농림부에서 정한 목표대로 하고 그 대상은 인천관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양축농가나 도축장의 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저희가 연구조사사업으로 했고 그 이후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영양성분 조사는 그 당시에 2000년도, 2001년도에 학교 학생들이 학교 급식이 굉장히 질이 떨어져서 영양분이 결핍된다라는 신문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그 때 우리라도 한번, 검사할 수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철, 칼슘 등 가장 어린이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 조사를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나가서 밥이 잘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권장하는 수치에는 전부 다 맞았다 해서 그 결과를 교육청이나 이런 데 통보해 주고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조사를 종결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연구조사사업으로써 약수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제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여년간 약수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군·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는 모두가 다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중 가장 특징적으로 나오는 항목들이 미생물 쪽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군·구에서 의지를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고 가장 조치하기 힘든 질산성질소 같은 것은 어차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 줘야겠다는 것이고 군·구가 지금 40여% 이상의 약수 부적합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참 우기인 7월, 8월, 9월에는 한 90% 이상이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
그냥 물만 흐르면 푯말 꽂아서 약수터예요. 그리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내려오고 그런데 군·구에서 푯말 붙이고 수행하니까 일반시민들은 약수터인가보다 하고 먹게 되고 또 문제점은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약수터 물을 바가지로 뜨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먹는 바가지로 또 뜨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를 들여다 봐요. 있네 없네 그러면 침이 나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나와요.
제가 참 분개한 것은 오래 전 일이지만 마니산 한참 올라가면 중턱에 약수터가 있어요.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밤이니까 모르고 마시는데 머리카락 나왔을 때 그 땐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데는 과감히 폐쇄를 하든지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데는 지하수를 얼마 안 파도 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검사비가 아까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계속 시행되는 약수터 군·구를 유인해서 해 주십시오. 통보했는데도 안 하면 정말 거기 기관사람을 불러서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 문제가 자꾸 시정이 안 된다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뭔가 커다란 결단을 내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구가 해 줘야 할 일 시가 해 줘야 할 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약수터 문제만큼은 내년 상반기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장서서 결론을 내보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것들 저희가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듯이 파란 것을 적합, 부적합 노란 것은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데입니다. 부적합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계속 검사만 해서 무엇하겠느냐라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표하고요. 우선 그럴려면 어떤 대안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을 종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판단을 해서 내년도 연구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강력한 조치, 폐쇄 조치 등이 필요한 곳과 아닌 곳과를 분명하게 못을 박고 대책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각 군·구에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을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관로를 많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본 위원도 느낍니다. 관로를 새로 한 데는 느낌에 물맛이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관로를 새로 묻은 지역에 수질검사를 해서 각 해당 구에 어느어느 부분에는 어느어느 지역에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관로도 새로 바꾸고 해서 여기는 수돗물을 먹어도 안심합니다. 그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각 군·구에서 발생하는 회보라든가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회보에 널리 알려서 주민들 불신 해소와 불필요한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구자료 29쪽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충란검사 확대 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산재한 모래에 대한 충란검사를 확대 실시하도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충란감사에 대한 실시 결과만 있을 뿐 그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사항을 종결처리한 것은 지적사무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어린이놀이터, 학교운동장 등 충란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즉 모래를 함토하도록 하는 등 관련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그 검사건수는 우선 10월 말일까지 건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조사를 많이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아무 데나가 아니고 충란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에 따라서 충란 검출수는 오히려 작년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12월 연말까지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적합이 나온 11군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 내용이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강제로 모래를 바꿔놓거나 하는 쪽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모래의 기생충 충란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는 구청의 공원담당이거나 아니면 사립학교의 그 학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 가능하면 그 결과를 통보시켜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란의 경우에는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세척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통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는 데도 있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해서 위원님들 뜻을 따라 가지고 검사확대하도록 노력하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가도 구청사람들이 싫어하고 유치원에 가도 싫어하고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검사해서 충란이 있다는 것과 그것은 오히려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훨씬 쉽게 할 수 있다. 물로 닦아주거나, 많지 않습니다, 모래가. 닦아주거나 갈거나 하면 120만원이면 된다.
그래서 구청 같은 데는, 구청은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서는 바꿉니다. 구의회에서도 얘기가 되니까 바꾸는데 사립학교들은 안 되고 있어서.
이명숙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데요.
이은석 위원님이나 최종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면 어린이집이나 사립학교 같은 데도 얼마든지 여성복지보건국이나 교육청에 통보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하시든지 통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을 보면 학교주변 식품용기 장난감 중 유해물질 조사내역이 있습니다.
건과류에 기준치 3배 이상의 납성분 또 캔디류 6배에 해당하는 납성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비공식자료이기는 하지만 여성들의 가임예상인원을 파악한 결과 30% 이상이 불임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내년도에 관심을 가지고 헌집증후군이나 학교주변에서 팔리고 있는 완구류 화장품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청소년들이 심각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에 균형 잡힌 영향과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결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통보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여행객 휴대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조사를 연구원과 세관, 여성복지보건국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건관계자와 여성분야 관계자들하고 서로 협조를 하는 네크워크를 구성할 방안은 있으신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되고 있는 모든 식품이나 환경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저희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분들은 그것을 덮어두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나 가게는 본인들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군·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치 이내냐 아니냐만 따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자라나는 어린이들, 여성들에게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색소에 의한 미질유해물질에 대해서 조사하여 밝혀주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사업은 어차피 현재까지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혼자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가능하면 여성복지보건국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민단체 쪽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단체와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사회의 그런 부분을 주의를 환기시키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100%, 200%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시의 직속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본청의 실국과 다르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보건과 환경, 가축위생에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부분이지 행정 정책적인 분야는 업무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두거나 하는 것이, 저희가 연구자문위원회라는 것도 어떤 위원회로 등록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관련되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지 정식으로 위원회를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돈에 대한 검사장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라돈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에서 권고기준으로 이미 기준이 서 있습니다. 4피코큐리로써, 다만 그것이 권고기준이기 때문에 검사를 의뢰하는 분들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라나는 청소년 쪽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장소 위주로 검사를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부분이 행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기시키는 것이, 왜냐 하면 라돈은 우리가 보통 아는 금속물질이 아니라 무색, 무미, 무취한 가스상태입니다. 라돈이 원래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이 암석이나 흙에 있다가 이것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서 분해돼서 라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돈은 기체상태인데 바위 가운데나 흙 가운데 멈추고 있다가 그것을 열어주거나 파헤쳐 주면 지하수에 있다 파헤쳐 주면 그 때 뽀글뽀글 나오고 공기중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나오면 보통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30.81, 빨리 분해는 됩니다. 그것이 나온 상태 그대로 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다시 분해되면서 폐의 세포를 파괴해서 암을 일으키는 것이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에 있는 몇 몇 약수터에서도 라돈이 나오고 새로 지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황토집에서도 라돈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돈은 항상 있다. 다만 기준치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보고서 라돈이 나온다고 해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쉬우면서도 대책이 없는 것이 라돈입니다. 환기를 열심히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양돈이면 양돈협회 이런 자생적인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끔은 의뢰가 돼서 저희가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한두 번의 홍보가 아니라 저희가 목장을 방문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물을 유인할 수 있는 예산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00만원 가축분야에 마련했습니다.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가서 자꾸 목장주들에게 이야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나 장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도축된 소의 근육뿐만 아니라 신장 장기 쪽에도 분명하게 농축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더 많이 농축될 것이다 해서 신장에 대해서 항생제를 검사하는 것을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이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11월 15일, 그래서 앞으로 도축검사 현장에서 소를 반으로 갈라서 내장 장기를 뗄 때 신장을 즉석에서 모니터링 검사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 거칠지만 검사결과가 나와서 기준이 넘으면 출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실현성은 조금 작습니다마는 하나의 발전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검사하고 현장에서 나가는 것을 막는 시스템을 농림부에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 관내에서 유일하게 생물테러에 대비한 실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3중으로, BS3라고 하는 것이 3중으로 차단된 실험실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지하 한쪽에 따로이 격리된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서 BS3시설이 여러 가지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11월, 12월 부품교체가 연말에 대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사업이고 또 1,500만원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상황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생물테러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대책은 초라합니다마는 저희가 관내에 여러 가지 지역거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행되는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이 정말 생물테러 위험에서 이질 아니면 천연두 여러 가지들이 과연 유행될 것인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기능은 보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상하신 것보다 초라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온이 상승되는 추세에 맞춰서 인천지역의 바닷물에 점점 더 비브리오균이 이러한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바닷물에서 비브리오가 발견됐다고 해서 사람이 곧바로 그것에 감염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인천지역 관내에서 비브리오 환자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얼마만큼 어떤 추세로 발생하느냐를 예의 관찰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인천관내에서 발생되는 환경가건물이라고 해서 바닷물, 갯벌, 조개, 어폐류, 생선 등에서 광범위하게 조사했을 때 그것이 증가되는 추세에 맞춰서 환자가 어느 순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깨끗한 물에서 물고리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고 회를 얼렸다 먹는 방법밖에는 없고 그렇습니다.
실효성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도 연구원에서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비브리오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만 얼렸다가 놔도 죽고 그 다음에 물로 수돗물로 닦아도 바닷물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수돗물, 민물에만 닦아도 많이 제거가 되고 다만 그런 저런 것을 안 하려고 하면 오존을 처리한 물에서는 분명하게 비브리오균이 죽습니다.
한동안 수족관 같은 데 오존발생기를 수족관 내에 설치해서 하는 데가 있었는데 요새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 결과를 발표해서 인천 관내 수족관의 오존발생기를 설치해서 했던 것이 10년 전이 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CJ푸드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자재라든가 업소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원인균 규명은 중앙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각 시·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 업소를 관리는 부분과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검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같은데 이번에도 가좌여중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만 가 보면 정말 식자재라고 보관돼 있는데 그냥 냉동된 상태로 있는 것이 최대 3일치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양을 가지고 원인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정말로 검체만 제대로 된 것이 있다면 존재하는 모든 질병은 어디 쌀이면 쌀 상추면 상추 어디에서 어떠한 원인균이 있다는 것은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검사연구하는 기관에서 그러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 식중독이라든가 질병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공립 조직은 식중독의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세 가지가 일치되어야만 식중독의 원인으로 얘기합니다. 즉 사람이 식중독을 일으켜 가지고 대변이나 이런 데 분변이나 이런 직장에서 균이 나오고 그것이 사람이 먹은 식자재의 복합된 국이건 어디든 거기에서 나오고 각각의 원재료를 검사해서 거기에서도 원인균이 나와서 삼자가 일치되면 이 원인은 이 고등어에서부터 원인된 것이 이 사람이 먹고 나왔다. 다만 이 사람은 먹고 설사를 하고 이 사람은 먹어도 괜찮은데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식중독 원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런 것이 삼자가 일치되게 나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검사 결과만 행정기관에 통보해 주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사후조치를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세균이 뭐가 나왔다, 나왔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취해 버리고 아마도 지금 세간에서는 그러한 과잉 행정조치 때문에 아마 소송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검사기관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내주는 것이 맞고 행정기관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이 안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약유통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많이 사 가는 사람이 왜 사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말이죠. 자꾸 원초적인 것을 봉쇄하려고 해야지 어떻게 다 단속을 해요. 이런 약을 유통하는 것을 협조를 구하고 사가면 항상, 농약유통할 때 항상 명단을 적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으면 그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하나 그러면 그런 장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단속하기도 좋고 또 나중에 관리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채도 보면 우리가 직접 심은 것은 하루만 지나도 뭐에 저린 것처럼 푹석 주저앉는데 농산물센터에서 사온 것은 한 사일이 되도 뻣뻣해요. 뭔지 모르지만 뭘 뿌려서 그렇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뿌리는 것.
네, 58쪽을 보시면 2006년도에 검사해서 10.5%가 생겼고요. 2003, 2004, 2005년도에는 굉장히 품이 많이 가는 일이라 못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에 또 다시 넘버2번 692건을 검사해서 29건 즉 3.7%의 기생충이 나왔습니다. 다만 2001년, 2002년도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요충을 검사했고요. 금년도에는 요충을 뺀 나머지 것을 검사했습니다. 왜냐 하면 요충을 검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셀로판테이프법이라고 해서 항문에 테이프를 붙여서 거기에 항문 밖으로 나온 요충 충란을 검사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것들은 변, 분변을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종류는 다릅니다만 금년도에는 회충 등 16가지 종류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충검사 아니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려서 기생충검사는 국가기관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생충박멸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은 구충제가 나와 있고 구충제만 먹으면 된다라는 판단하에 보건복지부에서 구충이나 기생충검사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생충검사를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건의하셔서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해서 보면 전혀 박멸된 것은 아닙니다. 3.7%, 4% 정도 나오고 어린아이들 요충검사해 보면 한 10%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다만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사업에서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또 다른 시·도도 알아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이 기생충검사하는 데는 지금 유일하게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생충 충란을 검사할 수 있는 즉 학교선생님들이나 유치원 교사님들께서 어린아이들을 소집시켜 주고 항문에서 채취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을 계속 하면 좋겠는데 부모님들께서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 소요되는 인력이 굉장히 너무 많이 소요돼서 고정적인 사업으로는 지금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볼까 했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구충제만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사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했던 것은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위생의식이 없이 손도 안 닦고 서로 물을 나누어먹고 만지고 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요충에 걸리면 나머지 아이들에게 급속하게 감염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요.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요충이 많이 감염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식품검사를 체계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식품에서 어떠한 것이 어느 시기에 부적합이 나올 것이다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것이 매년매년 발전하는데 지난해보다는 금년도에 지난해의 여러 가지 업무분석평가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이러저러한 식품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해 달라고 해서 또 139쪽 보시는 바와 같이 검사품목수가 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해의 통계에 따라서 좀더 집중적으로 많이 부적합이 나올 수 있는 식품위주로 수거하고 검사하다 보니까 좀더 부적합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부적합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식품 전체가 나쁘다 하는 개념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부적합한 식품들을 찾아내서 폐기시켰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6개 전 항목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그것이 워낙 양이 많아지다 보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서 아마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교육부 쪽에서 3개 항목 미생물 쪽을 검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침을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정수기나 이런 부분도 물론 3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전 항목을 대표적으로 표본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안심하고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미생물 3개 항목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의 생각은 거기 정수기 사용하는 것이 수돗물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자가 계속적으로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감안돼서 한다면 일시적으로 표본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수질미생물 검사결과 약수터의 43% 이상 부적합하고 특히 우기에는 부적합한 약수가 급증하는 바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군·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홍보하기 바람.
둘째, 학교주변 건과류, 캔디류 납성분 조사에서 3배에서 6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완구류 및 유해화장품 등 아동청소년이 심각한 위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대한 검사결과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공동주택 및 사립학교 놀이터의 충란 검사와 함께 향후 중금속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바람.
둘째,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시중 유통중인 소, 돼지 등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실태에 대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기 바람.
셋째, 학교정수기의 수질검사가 3개 항목에 국한되어 있는 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연 1회라도 46개 항목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해 주기 바람.
넷째, 집안 곳곳에서 배출되는 방사능물질 라돈가스 등이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여 폐세포를 파괴하고 폐렴발생에 주원인으로 알려진 바 이에 대한 조사와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이상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오늘 피감사기관은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개선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o 지방공사인천의료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지방공사인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료원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종석 인천광역시의료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석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김종석입니다.
2006년도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 동안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효성 총무팀장입니다.
진재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장성숙 간호업무팀장입니다.
채수미 간호지원팀장입니다.
한춘우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정호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연주 의무기록실장입니다.
김진미 원스톱지원센터팀장입니다.
채인옥 전산보험심사팀장입니다.
이태길 원무팀장입니다.
김양선 약제팀장입니다.
윤용덕 백령분원장입니다.
김정선 영양사입니다.
금한섭 기획홍보팀입니다.
조두완 시설관리팀 기사입니다.
윤선훈 총무팀원입니다.
김기남 기획홍보팀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 고)
·지방공사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 약제팀장 김양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세토아미노펜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의약분업이 되면서부터 오리지널 제약에 대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너널 약이 동등한 효과가 있으므로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제약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생동성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생산된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한 3～4년 전부터 생산하는 제너널 제품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면 인정을 받고 그러면 약국에 처방이 나갔을 경우에 그 약사들이 사후통보를 해도….
그런데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아세토아미노펜 같은 해열진통제까지도 함량미달의 약품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용출시험만 통과하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약효에 대한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재평가 대상품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재평가 대상품목에 들 정도의 의약품은 안 쓰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세토아미노펜을 안 쓰고 타이레놀로 처방하면 예를 들어서 내과 환자입니다. 우리 약제팀장님이 환자신데 어느 병원에 갔어요. 본인의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인천의료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에 갔어 우리 애를 데리고 갔어 진료받았는데 그 해열진통제가 예를 들어서 애가 열이 많아서 갔는데, 해열진통제가 아세토아미노펜을 보니까 크라운제약이다 그러면 얀센에서 나온 타이네놀이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집에 만약 타이레놀하고 크라운의 아세토아미노펜이 있다면 어떤 것을 쓰겠어요?
최종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을 봐 주시죠. 행정자치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중 의료인력의 배치 및 보건소 설치 등 부적정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천의료원에서도 백령병원에 전문의료인원이 기피하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사초빙광고 및 정부주요의과대학 등에 충원할 때까지 계속한다고 했는데 이는 너무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현재 백령병원에 대한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도서지역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와 연간 적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문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빙광고 등을 통하여 의료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소극적인 대처만이 아니라 현지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나 보건소와의 연계, 공익의료인력의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은 제6조죠. 그것은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로 알고 있는데요. 6조에는 찾아보십시오. 수당과 여비 아닙니까?
12개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확인을 해 보시고요. 법적 근거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의료원에서 제시한 위원회설치근거 및 정관규정 이외에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는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수당지급 관련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준비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따라서 1년에 이 위원회 개최가 1, 2회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지원팀장 채무미입니다.
지금 93쪽 통계를 보면 2005년에 4,000명이고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똑같이 1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보면 이렇게 2002년은 1만 2,000건이고 2005년은 9,900건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사업장 건강검진이 1년 연중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장하시는 분들이 10월부터 11월, 12월에 많이 몰립니다. 평달에는 1,2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개 10월, 11월에는 저희가 보통 2,600에서 2,5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로 보면 10월, 11월, 12월 석 달에 거쳐서는 보통 2,000명 이상을 하기 때문에 이 통계를 달수가 작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연간으로 하면 오히려 2006년이 3,000명 정도가 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국회 안명옥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여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시고 여성가족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경상비를 보조하는 쪽으로 추진했는데 그쪽 여성가족부에서 여의사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저희 김진미 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려 이야기해서 자기가 결국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어서 안명옥 의원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마지막날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금년에 지원 확보를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안명옥 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방과가 설치 돼 있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장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에 한방과 증설문제는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는데 한방과가 굉장히 적자가 많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4개 병원 중에 한 군데를 선정, 금년 1차년도로 한 군데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26억을 지원받아서 20병상의 입원실하고 또 의사 1명 더 해서 의사 2명으로 해서 한방병원으로 의원에서 병원으로 승격해서 진료를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문제가 과연 그렇게 병실을 운영했을 때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그 수익성에 대해서는 계산해 보지 않아서 제가 국립의료원에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국립의료원에 갔더니 국립의료원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랬고 그리고 국립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 쪽으로 전화를 해서 아마 저희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다음 날 보건복지부에서 전화가 와서 그렇게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금년에는 포기해도 괜찮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시에서도 그것 하면 굉장히 적자폭이 지금도 많은데 더 적자폭이 늘어날 텐데 지금 그것하는 것은 조금 무모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 포기할 것을 권유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금년에는 포기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때 저희들의 경우는 그 예산이 국비 13억에 시비 13억에 대해서 매칭펀드기 때문에 그 때 시에서 추경예산을 하는 결정하는 그 날짜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빨리 결정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원장에 취임하고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진료성적 그것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라 원장이 돼서 45억도 굉장히 큰 적자폭인데 그것보다 더 큰 적자가 난다고 하면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고뇌에 차서 한 것을 행정관청에서 얼마나 많이 안다고 자기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 정신이 없어요. 원장님이야 여기서 저기서 그렇다고 하면 또 후에 예산 안 줄까봐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추경예산 때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대질 심문하든지 뭘 해야겠네요. 자기네들이 기술적인 전문적인 저기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을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만 둬 그러면 그만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소신을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방병원에 의사가 자주 바뀐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달달이 바뀌어요?
됐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보건소고 우리 의료원이고 보면 경력 쌓으려고 들어오거든요. 어디 의료원 근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약할 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계약서에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거쳐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그 사람 대우를 달리해서라도 그 사람을 오래도록 저기해서 우리 의료원의 의료가 제대로 잡히게 해야지 그냥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 초 업무보고 때 확실히 말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50명이나 되는 의료원에 보통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산교육, 어떤 교육이냐 하면 우리가 환자를 어떻게 접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병원의 문제점이 뭐니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일용직부터 원장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병원을 이끌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시대에 발맞추지 않으면 낙후되고 그렇게 적자 보는 거다. 왜, 다른 병원은 흑자를 보는데 왜 적자를 보겠어요. 산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일치단결할 수 있는 산교육 그러니까 노조가 데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산교육이 이 병원의 실정을 안다면 어디 빨간띠 두르고 데모를 해요 기절초풍할 노릇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산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전문직이라도 자기 자신이 반복해서 교육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의사선생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죄송한데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흥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6쪽을 봐주시면 의약품 구입현황에 공개경쟁, 수의계약 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6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동부팜넷에서 252종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14종으로 입찰이 마감됐고 신영약업이 156종에서 무려 526종으로 2006년도에는 늘어났고 효강약품은 101종에서 2006년도에는 전혀 입찰이 안 됐고 성도약품은 100종에서 110종으로 10종이 늘었고 성지약품도 162종에서 158종으로 우리약품은 25종에서 6종으로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5개 업체가 된 것을 보면 전부 다 동일업체로 돼 있습니다. 인천에 의약품 관련업체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업체만 인천의료원에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물론 수익을 극대화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마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원내에서 슬기롭게 해결해서 구조조정이 수익극대화의 한 방법이라고요. 수익을 극대화하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은 격하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준비 및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광역시의료원업무보고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종석 인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화사고 예방 및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부족한 약사인력을 시급히 충원하기 바람.
둘째, 모든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구입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
셋째, 최저가입찰에 의해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만큼 직원 및 환자들이 양질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우수한 식자재 구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도서지역 주민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보건소, 군부대 등과 협력하여 의료공백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둘째, one-stop지원센터에 산부인과 의사가 남성의사인 관계로 당사자인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바 여성전문의와 소아정신과전문의가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셋째, 경영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인천의료원의 구조조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넷째,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방진료부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기존 부속한의원의 기능보강과 의료진의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바람.
이렇게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오늘 인천의료원에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개선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종석 인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대학교,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 유한경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김용희
- 보건연구부장 고종명
- 환경연구부장 최춘석
- 가축위생시험소장 황현순
- 총무과장 안상남
- 질병조사과장 이제만
- 약품분석과장 조남규
- 식품분석과장 이길봉
- 농산물검사소장 곽영주
- 환경조사과장 방현섭
- 대기보전과장 방기인
- 수질보전과장 김경태
- 토양환경과장 노재일
- 해양조사과장 권문주
- 산업폐수과장 심재덕
-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 한태호
- 시험검사실장 이성모
- (지방공사인천의료원)
- 원장 김종석
- 총무팀장 송효성
- 기획홍보팀장 진재완
- 간호업무팀장 장성숙
- 간호지원팀장 채수미
- 재무회계팀장 한춘우
- 시설관리팀장 정호수
- 의무기록실장 김연주
- 원스톱지원센터팀장 김진미
- 전산보험심사팀장 채인옥
- 원무팀장 이태길
- 약제팀장 김양선
- 백령분원장 윤용덕
- 기획홍보팀장 금한섭
- 영양사 김정선
- 기획홍보팀원 김기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