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문교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재)인천문화재단
일 시 2006년 11월 21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o 시설관리공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 이전에 오늘 YMCA에서 최선임 님, 여협에서 이은숙 님, YMCA 최명림 님 또 일반직장인인 박성근 님 또 여협에서 김영화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이사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남기두입니다.
먼저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사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올해 저희 공단은 경영수지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새롭게 변모된 공단상을 재정립하였고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흑자 공기업 실현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특히 우리 공단은 행정자치부 주관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전국 169개 평가 기관 중 금년도에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혁신 공기업으로써의 브랜드 파워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임을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용진 상임이사 겸 사업본부장입니다.
박봉규 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원종국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안효배 혁신전략팀장입니다.
강석무 문학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김정우 삼산체육관사업단장입니다.
조만영 가족공원장묘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세입·세출 예산개념으로 분석한 것이 53억 적자개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산을 실제 운영하면서 4쪽에 정원도 4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정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모든 인건비 절감 그 다음에 수입목표를 더 실제 목표보다는 올려서 수입징수도 하고 또 공사낙찰차액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실제 결산을 해보면 최소한 금년도에 2억 8,300까지 흑자 구도로 가겠다. 그만큼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남으면 그 예산을 다시 또 시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분석이 된 것입니다. 조금씩 혼돈되는 개념인데 예산상의 개념과 실제 운영상이 개념 두 개로 나누어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3억 적자라는 수치가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예산기준이라는 것을 왜 만듭니까?
누가 이 자료 보고 53억이 적자 났는데 그 다음에 보면 2억 8,300만원이 흑자로 돌아왔어요. 이 자료 가지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이 수치를 보면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자료를 주시게 되면 명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자료를 준다면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 준 것을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경기장 지하1층에 설치된 어린이박물관의 면적은 2,226㎡이나 그 수입은 2006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4,100만원인 반면 문학월드컵체육교육센터 임대료는 면적이 919㎡인데 어린이박물관의 41% 수준이 됩니다. 임대료가 4,200만원인데 제곱미터가 더 적은 데도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시설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도는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8쪽을 보면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의 수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수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는 바 최첨단 시설인 만큼 동 시설에 대한 홍보는 물론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각종 대회의 유치 및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 등을 통하여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을 만들어서 바로 12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11월에 저희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되면 바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월드체육관은 나름대로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또 인천의 어떻게 보면 대표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그쪽의 수입목표는 34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경영목표가 34억 4,000이고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비용이 34억 6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바로 3,600만원 정도의 흑자 기조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이 거의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계속 짜서 12월 1일부터 운영할 것이고 앞으로 대관도 노는 일이 없도록 계속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차마 그 부분까지는 예측을 못 했는데 강력접착제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여놓고 나니까 나중에 기술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강력접착제에 남아날 수 있는 물건은 쇠 아니면 없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붙이면 리스부분이랄지 약간 흔적이 남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그것을 의심해서 못 붙이게 했지만 운동경기를 위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강행을 한 겁니다. 강행한 건데 그것을 떼어 내고 자국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깎아 내고 리스칠도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현대건설의 하자보수인지 우리 관리의 부실인 건지는 앞으로 분석을 더 하겠고 철저하게 하자보수 부분과 관리부실 부분을 저희들이 나눠서 하자기간 중에 하자를 보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삼산월드체육관사업단장 김정우입니다.
이어지는 답변으로써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원래는 유리테이프나 종이테이프로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테이프를 접착하는 그 친구들이 알바생 사실 그것을 잘 모르고 청테이프를 붙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흡집이 났는데 그런 사항에서 하자다. 관리상의 부주의다라는 게 아직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다만 현대건설측에서 이번에 완전 보수를 다시 해 줬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좀더 설치할 단계부터 접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안로지하상가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언론에 문제점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95년 2월 10일에 완공해서 2014년 8월 9일에 19년 6개월 무상사용권을 취득했는데 지금 인천세무서로부터 26억의 국세가 체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상인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인들의 요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점도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와중에 보니까 문제는 물론 내부 운영상에 문제는 있겠지만 전기료까지 횡령해서 전기가 다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이게 사실일 경우를 보면 사실 관리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보건데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국세 26억을 체납했다는 것은 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관리주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해결이 안 되는지.
글쎄, 인부관리법인이, 인부실업을 장해궁 대표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15개 지하상가 중에서 옛날에 시끄럽던 지하상가 치고는 상당히 조용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주안로상가만 제가 첫 부임할 때부터 상당히 다툼이 많았던 상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그래서 장해궁 대표도 불러서 법인 당신들 잘못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까지 제출받아서 회계지출 자료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공단이 수사권이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 8월까지는 무상대부기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권 내지 소유권이 상가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강제조치를 하기가 2014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법인대표의, 어느 정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또 우리 공단이 아직 무상대부기간이니까 관리를 안 하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법을 떠나서라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장부 검토도 해 보고 서로 그게 규명이 잘 안 되니까 지금 검찰에 송치까지 돼 있는 상태고 해서 현재 금년 5월에 인천지검에서 최종 처분이 된 게 과태료 500만원을 인부실업에 부과를 했습니다. 500만원 과태료를, 그래서 인건비 중복수령이 한 150만원 정도 또 변호사 비용, 개인용도 사용이 한 350만원 정도 인정돼서 인천지검에서 재정처분을 했던 사항이고 또 금년도에도 주안로지하상인회장께서 직접 집행서류 공개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법인 측에 막상 자료를 내라고 하면 이제는 공단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매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료 못 내겠다. 자료를 안 내는 거예요.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사당국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자료제출하겠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에 중부서에 진정을 했고 현재 10월에 인천지검에 이첩을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종 검찰 내지 법원 판결까지 가서 이렇게 해결돼서는 안 될 문제 같은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시도 고민을 하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 시민의 불편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운영자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마찰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조례가 미비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령이 잘못돼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해소해 줄 일이지 문제가 있다고 고민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행동 대규모적으로 불만이 표출되는 행동이 많아지는 사회가 옳은 사회입니까?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사회가 더 옳은 사회입니까? 지금 그런 데서 접근하자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 논외로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상해요. 전 수사기관의 그런 것을 통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 상인들이 전기세를 냈는데 전기세를 체납해서 한전에서 단전 조치한 데도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상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생부터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국세를 26억 체납한 회사에서 맡도록 한 자체도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면 속된 말로 세금 떼먹어도 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사회가 과연 선진국으로 가고 세계화를 부르짖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코자 합니다. 많은 법령을 어떻게 다 외우고 살겠어요. 다만 다툼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해결, 문제는 이사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현재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 조례규정상으로는 시나 우리 공단이 2014년 8월까지는 거의 법적인 개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무상대부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현저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든가 또 관리·감독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다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대부기간 안에라도 이런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 부분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한번 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바로 취임하자마자 면담을 신청해서 남기두 이사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지하도관리상가 상가관리팀장, 경영사업1부장님인 전직, 현직이 두 분 다 여기 계십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2년간 임원들하고, 오늘 가게문을 닫고 약 20여명이 바깥에서 모니터로 이것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문교사회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아까 2004년도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불투명하니 이것을 지도·감독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드렸더니 우리 관리공단에서 서류를 줄 테니 여기 상인회에서 검찰이든 경찰에 고소해서 횡령이 드러나면 액션을 취해주겠다. 그래서 2004년도 관리비 부분을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해서 2005년 4월에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된 사실을 가지고 관리공단을 다시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사실로 관리비를 횡령하여 기소한 사람이 관리의 대표권이니 이것을 제재하고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하니 실무팀장께서는 아니, 징역 1년 구형에 벌금 5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공단에서 지도·감독을 하느냐. 관리비를 1,000여만원 횡령한 사람한테 벌금 500만원이 적다고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프레스를 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무상상가, 유상상가를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조례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인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를 다 봤습니다. 지도·감독에 제13조2항을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수행사항과 시설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게 시정명령 및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자격에 대해서 상가관리운영사무 5조2항을 보면 무상사용권자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법인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기울이면 한 달 안에 이 상가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을 무사안일한 실무자들이 대처해서 2년간 우리 상인들이, 2005년 것도 관리비 횡령혐의로 528호 검사실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물 지하2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120대가. 무상사용권자라고 그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장 대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 20년간 사용수익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것은 내 거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2심에서 고등법원까지 이 상가의 주차장은 임차인하고 공동재산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을 시간 끌려고 또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그러면 2005년도에 주차장 총수익이 7,800만원인데 2005년도 검토해 보니까 3,000여만원밖에 없어요. 5,000만원이 또 누락됐습니다. 그것이 다 관리비로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2005년 2월 20일 그 당시 상가관리팀장인 김정우 팀장님, 그리고 경영사업1부장이신 강석무 부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때 당시.
그래서 4자합의를 해서 2005년 2월 20일부터 모든 관리비의 지출부분은 상인회 대표와 협의하자 해서 4자합의를 했습니다. 4자합의를 해 놓고 직원들 급여를 안 주는 거예요. 거기 용역경비 직원을,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관리비가 덜 걷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는 대로 지정계좌에 입금하기로 했는데 왜 안 걷히느냐 했더니 덜 걷혀서 제가 경영사업1부장님한테 통화했어요. 이 4자합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대납을 500만원 할 테니 이렇게 계속해서 지도·감독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회장님이 그렇게 물고를 트면 그 사람도 그렇게 잘 따라오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2005년 3월 27일 개인돈 500만원을 차용해 주고 지금 현재 2년이 다 되도록 1년 8개월인데 안 주고 있습니다.
정산도 안 해 줍니다. 뭐냐 그 상가에 관리사무소에 CCTV가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장방과 관리사무실방에, CCTV는 통로의 보완유지로 해야 됩니다. 26억이 적자이고 맨날 적자라는 회사가 그 CCTV 설치 목적이 뭐냐. 투명하고 관리를 하고 관리행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을 유도해서 흥분한 상인들을 폭행으로 유도해서 쓰러지는 척해서 고소고발용으로 쓰고 있어요, CCTV를.
우리 상인회에 가입해서 정당하게 이것을 요구하는 16명을 고소해서 가게문을 닫아놓고 저희가 중부서고 다니면서 검찰이고 경찰이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디서, 누가 비호해 주지 않고는 안 나오는 권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4자합의로 해 놓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행사항을 우리가 체크해 줬더라면 한 달 안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전기료를 연체해서 불을 내린 것이 아니고 우리 상인들이 우리가 낸 관리비를 어떻게 썼냐 집행내역에 대해서 오픈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관리비를 내겠다고 해서 한시적인 관리부납부거부운동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이 가게문을 닫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생계가 목적인 사람이 아무리 정의로운 일로 시청에 갑시다 해도 일단 가게문을 열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한 단점을 이용해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다고 하니까 어느 지인 한 분을 통해서 이제 한번 잘해 볼 테니 오늘 증인출석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관리공단에서 지도·감독 확실히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프레스를 가할 것 같으니까 잘 해 볼 테니 여기를 나가지 말아달라.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마무리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관리·감독은 인천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이사장님께서 이것을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단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국세를 26억 체납한 사람이 관리주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로 말씀드려서 어쨌거나 횡령 부분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려서 주차관리권이 모든 상인들한테 공동으로 있으면서도 법인에서 자기가 운영권이 있다고 뭐라고 할까 사회의 규범질서라고 할까 이것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도·감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합의를 해 줬으면 합의 이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2년씩 왔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렇지 않습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모든 정황을 총 검토하셔서 진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려면 저런 분이 오셔서 떠들면서 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사장님이나 관리주체에서 교통정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것 못 하시면 자리 바꾸어 앉으세요. 문제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제가 결과를 금명간 지켜보도록 하면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주신 자료하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사적으로 굉장히 돈 벌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흔적들을 봤습니다. 기업형 팀제 도입이랄지 제안제도 운영이랄지 과감한 아웃소싱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흑자를 내는 것이 아주 지고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흑자를 낸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익의 측면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3, 4개 정도의 사업이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가가 보통 20억 정도 흑자를 내고요. 숭의구장이 10억, 문학경기장이 13억 정도의 수익을 내는데 문학경기장은 비용은 숭의구장의 대략 2배 이상입니다. 3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13억 정도이고 숭의구장은 1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0억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계산체육센터 아주 작은 규모의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문학경기장 수준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저는 대형할인점 유치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내지는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문학경기장 운영에 있어서 일드메이지먼트 개념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잉여금관리 정도가 될 텐데요.
문학경기장 내에서 꼭 대형할인점 이외에 문학경기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시설만으로도 조금만 더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형마트 쪽은 어떻게 하든간에 재래상인이랄지 소형상인을 감안해서 결정을 빨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결정을 빨리 내리도록 하겠고 나머지 부분에서 수익을 올릴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수입원은 광고수입권은 유나이티드FC가 가지고 있고 대우에서 20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그것은 유나이티드FC에 들어가는 돈이고 우리 공단의 수익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상지원조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때부터는 구태여 대형마트가 아니라도 문학경기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대관 내지 상품광고 이런 활동으로 하면 대형마트 효과는 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각 구단들이 자기 구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수익극대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중석의 의자라든지 선수의 유니폼 하나하나까지 광고를 하고 티켓 판매에 있어서도 비수기, 성수기로 해서 1년권, 6개월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일드메니지먼트를 잘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도 일드메니지먼트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하여튼 지금까지 굉장한 노력을 하셔서 경영수지가 개선된 것은 바람직하고 칭찬드릴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고도의 전략을 세워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시간당 1,000원이 보편적인 주차장 요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공영주차장, 공영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공영주차장이 일반주차장보다 비싸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는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보면서 여러 군데 공영주차장 계약서와 계약조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보면 제7조에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부분에 자동차는 주차장 안에서 영업하는 행위도 있고 9조 준수사항에 보면 9조1항을 보면 주차관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이 모자라서 임대해 준 주차면도 활용치 못하고 휀스를 쳐서 이 차도 저 차도 못 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휀스를 쳐서 못 대개 하려면 주민들한테 무료개방을 하시든지 이것은 관리원이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시죠?
그것은 민간위탁 준 주차장에 어느 직원 하나, 어느 분 한분이라도 제대로 그분들하고 관계를 안 갖고 계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탁자한테 돈을 얼마를 받고 임대를 줬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성이 얼마가 됐다라는 수치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들에 대한 또한 그 지역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조에 보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의무 이런 것은 지체 없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9항에 민원발생 시 즉시 처리 그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책임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적자가 난 시설관리공단을 흑자로 돌리려고 애쓰는 수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수치만 흑자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안일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관리감독을 안 하고 민간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수탁금으로써 수익을 올렸다 한들 내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공단에서 했을 때는 8시까지 했는데 그 직원들이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손님들한테 여쭤 봐서 손님들이 조금 있다 갑니다 언제 갑니다 하면 그 때까지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잦은 시비가 나요. 다퉈, 그럼으로써 시장질서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8월 30일 인천일보에 시설관리공단이 대서특필 났습니다. 더군다나 11월 20일 경기신문에 공영주차장 폭리 관광객 폭발 우리 공단에 계신 분들 잘 좀 봐 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이고 누구를 위한 공영주차장입니까? 아까도 지하상가 상인회장 말씀이 계셨는데 재래시장 뭘 가지고 활성화 할 겁니까? 시장에 주차비 비싸서 안 오겠다.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비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비싸다 이 말입니다. 시장이 여기밖에 없느냐 안 오겠다. 그러면 지역상인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사장님 2007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민간주차장시설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낳는 데도 불구하고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내년 3월까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점 또 저희 공단이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꾸 잘못되는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꾸 수지경영만을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끝내 보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의 운영결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 건지. 물론 지금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분석해서 그게 정말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결과를 분석하고 그 때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입수한 최종보고서 연구용역을 훑어봤어요. 남구, 연수구, 남동구 인천시에 45%의 인구가 집중돼 있는 지역에 아주 경계선에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되죠. 문제는 재래시장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알다시피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거의 없어요. 옥련시장, 송도재래시장 2개밖에 없는데 유명무실하고 이쪽 부분하고 굉장히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수구에 가 보면 많은 아파트의 지하상가가 다 비었어요. 그 다음에 지상상가도 절반이 영업이 안 돼서 비어 있고 더구나 토개공에서 어떤 일반주거지역에다가 분양하면서 무리하게 지역주민들이나 토지주들이 상가를 지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다 비어 있는 상가입니다. 사실 어떤 대형할인 매장이 들어와서 2,000명, 3,000명 이렇게 고용창출을 하는 게 중요할지 몰라도 지역상권으로 본다면 지역상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어떤 상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문을 닫고 떨어지면 지역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지가하락이나 재산권 하락을 이끌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송도신도시의 기대심리에 의한 건지 몰라고 송도신도시에 비교해서 3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실 때는 여기에 연구용역에서 빠진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지역의 소규모 상가 건물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 재검토하고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따져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좋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밖에 답하기가,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최고가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낙찰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중요한 것은 기존에 현재 적자로 운영됐던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동안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2개 업체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잠깐 얘기 들었지만 소래포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억 정도 적자 본다고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내년에 낙찰방법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 업체들에 대한 구제방법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생각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방안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금년도 계약분은 누구의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자유계약에 의한 건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최고낙찰가로 들어와서 손해 봤다 해서 그것을 보전해 주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 계약법상으로도 그렇고, 단지 내년도에 재입찰할 때는 기존 하고 있는 업체에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계약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적용을 해서 준다면 그렇게 하고 최고가가 아닌 적정가를 우리가 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식으로 보전은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 도와주는 측면들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15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허용치를 넘어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산화탄소 허용치가 1,000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중앙로는 978, 인현은 964, 신포는 970, 맨 아래쪽에 있는 석바위는 978로 거의 기준치를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옆 컬럼을 보면 hcho 120 이하인데 중앙로 107, 부평역 102, 그 다음에 있는 voc500 이하인데 479.35 이렇게 검출되고 있거든요.
물론 법적 허용치 이하입니다마는 굳이 법적 허용치가 넘어선 다음에 손 볼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시에 나가서 모든 실내공기질 측정을 한 결과 한 군데만 오버가 된 것이 나왔고 저희 공단에서 전체를 다니면서 환기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이 가동을 하루종일 안 한 데도 있고 조금 시설이 낡은 데도 있어서 그것을 전부 고쳤습니다. 그래서 배기시설만큼은 하루종일 가동을 해라. 그래서 가동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55쪽에 나오는 공기질측정결과는 산업공해연구소랄지 푸른환경 이런 민간 쪽에 의뢰해서 직접 공기질 측정을 한 결과 다 허용치 이하로 나와서 그것이 아마 배기시설을 하루종일 돌리고 개선한 결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허용치 이하로는 나오는데 그래도 허용치에 육박한 기준들이 눈에 보기에도 일곱, 여덟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 사이에 좋은 경영성과를 내셨고 이제는 공단 자체가 안정기에 들어설 때인 만큼 이제는 이미지 제고 내지는 대민서비스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물론 허용치가 넘어서면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마는 넘어서기 전에 이런 것들도 좀더 완화해서, 사실 이런 것은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는 실수효자들은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절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례문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 이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불만들이 있어요. 처음 닥치는 것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단기간 내에 시급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죽는 것, 돌아가는 것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대개 3일장 바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당하는 사람도 예측을 못 한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 만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우면 부딪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논스톱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현장에 계신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나는 못 봤는데 그리고 시장이 오고 의장이 가고 또 외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고 다 직원들만 1층에 주차시켜놓고 지하실로 들어가라고 하는 행정밖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삼산체육관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일요일에 시장이 그 행사에 참여하고 국회의원들이나 외부의 중요한 내빈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단장이라는 사람도 안 나오고 아무도 없고 외부에 오는 손님들이 신원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검은옷 입은 사람 셋이 서서 지하실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이 차는 뭐냐 하니까 관계자들 차라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앞으로 행사주최측은 세우든 말든 회원들만 VIP 주차장을 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장소속의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장이 참여하는데 아무도 나와 보지 않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고. 시장도 얼굴 뜨듯하지 뭐예요. 주차할 공간에 그래도 국회의원 3선, 4선, 5선 의원들이 오는데도 주차시킬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시의회 의장이 주차장을 사용했습니까, 시장이 사용했습니까?
별도의 외청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있는데 이렇게 자꾸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흑자도 못 내고 행정적으로 업무의 미숙이 있고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다시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고 안 많고 간에 지금 현재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요.
왜냐 하면 생활체육은 진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큰 운동장을 빌려준다고 해도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학교운동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축구하고 야구 외에는 큰 운동장을 쓰는 예가 없거든요. 다른 종목은 없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해도 그런 시설을 사용할 만한 일이 없는데 부득이 20억원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날 위원들끼리도 아주 분분한 서로 다툼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게 책임도 못 질 얘기를 의회 와서 하느냐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비해서 밑에 계신 분들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인데 삼산체육관의 테이프 문제 등등도 조금만 신경 쓰면 내줬다고 해도 한 사람 정도는 시설관리를 늘 붙어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그랬다면 사실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도 저도 사실 쫓겨나서 못 들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집어넣어줬는데 신분을 밝혀도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대관절 어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행사하러.
삼산체육관단장님, 아예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런 착오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사정에 따라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또 줄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는 계산센터에서 운영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각 사회단체도 많고 동사무소에서도 한 달에 1만 5,000원 내면 한 달 내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컴퓨터교실은 줄였고 그래서 컴퓨터교실만큼은 수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민간 쪽이 갑자기 가격을 다운을 시키면 저희들이 3개월 할인제, 6개월 할인제, 1년 할인제 이런 제도가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활용을 못 하는데 민간스포츠센터가 생겨가 1년씩, 3개월씩 패키지를 주면서 한 달에 3만원, 4만원 이렇게 할인해서 대폭 나가면 그만큼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 떨어지고 정상적인 부분은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계산체육센터는 사실상 시설규모 면에서 볼 때 100% 꽉 채워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노는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임의적으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좋하는 프로그램을 더 증설하고 크게 우리가 안 해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적용을 하지만 이게 시설규모에 비해서 100% 가동하기 때문에 계속 연도별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거나 수익이 계속 증대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아닙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만약에 규모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덜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은 충분히 달성은 하겠는데 지금은 100% 운영하면서도 지금 최대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회 추세 변동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은 조금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12월 초부터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그 때 내년도 계획 앞으로 3년 계획을 별도로 짜겠지만 아직 별도로 지금 계획을 짜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 초에 각 부서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 때 생활체육프로그램들이 쭉 나올 거니까 그 때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계산국민체육센터가 계산구민만 오는 것은 아니고 그 외 부천에서도 오고 부평에서도 많이 오는데 다행히 삼산월드체육관이 저희들 12월 1일 생활체육프로그램 가동을 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계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 포화상태인 것은 삼산에서 수용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쪽 부평이랄지 계양구 이쪽 지역 주민들은 양쪽에 운영하면 제가 볼 때 물론 민간 부분에 가시는 부분도 많겠지만 그렇게 이용을 못 할 정도로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들도 조금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8억 들여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는 인천전문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전통공예 쪽으로 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꾸미다가 시에서 그것은 전용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저희들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사업을 접고는 있는데 제 생각은 하여튼 27억 들여서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다시 시를 불러서 설득을 하더라도 인천전문대하고 전통공예 쪽 전시를 하든 또 안 그러면 어느 일정 공간에,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던데 일정 공간에 얘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조그마한 독서실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여름에는 거기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 건설기획과 쪽하고 협의사항인데 건설기획과에서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일체 안 된다라고 지금 회신이 오고 또 관광과랄지 다른 데서는 쓰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상당히 상충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더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약서상에 보면 9조 준수사항에 1, 2, 5항 10호에 행위제한, 5항20호에 책임과 의무 또 16조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한 사항 이런 것들을 보면 제17조3항에 계약 내용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상황을 보고 또 현지에 나가서 봤던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상당히 지도·감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속된 이야기로 입이 몇 개라도 할 얘기가 없을 정도라고 봅니다. 너무 소홀하고 게을리 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수익만 올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불과하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했을 때도 6억의 흑자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6억의 흑자가 난 곳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분이 잘못 써서 8억 6,000만원을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이것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했더니 내가 손해를 봐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보통 한 3, 4억 썼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유독 많이 쓴 그런 문제인데, 6억의 흑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임대료를 줬던 부분 그분한테 그래야 2억 6,000만원 정도 더 받는 건데 그 지역경제로 보면 2억 6,000 가지고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 신문지상에 주차장 폭리와 관광객 폭발이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서 과연 2억 6,000여만원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인천시가 이런 욕되는 일을 해서야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2007년도 사업에도 계속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각 구청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안 되면 각 구에도 이런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그들이 구상권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 모든 부분을 구로 이관해 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소래포구, 소래대교 쪽이 1년 총 주차장 요금 징수 실적이 직접 공단에서 운영할 때 요금징수 실적이 한 5, 6억 됐습니다. 바로 흑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주차관련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1억여원 정도가 흑자로 됐던 건데 이것을 자그마치 8억 6,000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제 부담이 엄청 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6억 들어온 것을 이 사람들이 해서 8억, 9억 충분히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차치 하고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낙찰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저희들은 넘어가고 있고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소래포구 내부에 여러 가지 장애자들 광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공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남동구하고 직접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공단 성격상 우리가 강제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또한 우리가 시에 의뢰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겠고, 또 앞으로 구에 이관되는 문제는 한 동안 시의 정책도 그렇게 가다가 그게 보류가 됐는데 저희 주차관리원들 한 100여명 종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로 이관해 가면 당연히 그 인력만큼은 구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거기서 우리 주차관리원을 안 받습니다. 왜냐 하면 구의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우리 시하고 봉급 격차가 꽤 큽니다. 안 맞기 때문에….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남기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번째, 삼산월드체육관 등 시설대관 시 시설관리 및 직언 서비스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두 번째, 주안로지하도상가 관리법인 및 상인회간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세 번째,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한 계약서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것.
네 번째, 문학경기장 내 스포츠종합센터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철저한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
다섯 번째, 민간위탁주차장의 최고가 입찰에 따라 일반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상황 등을 종합평가·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사항 5건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은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남기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분 후부터 인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o (재)인천문화재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검토에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원식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든 다음 대표이사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을 맡고 있는 최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을 대변해서 이처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의회 문사위의 각별한 배려와 지도·편달을 받아서 문화재단이 확실한 기초를 다지는데 더욱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받아서 이런 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사무처장입니다.
허은광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승재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보민 문화네크워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그러면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입니다.
사실 문화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과거의 삶과 현재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 그러면서 우리가 습관도 고치고 우리 민족이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영초등학교가 인근의 건물이 서양문화가 서양종교지도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 안식하면서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 동시에 학교 건물 자체가 시형문화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난 결과 인천의 교육발상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것에 박물관 내지는 서적들 저기 하는 것을 했으면 좋은데 교실이 비고 그러니 참 꼭 맞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 놓으면 많은 자료들을 지금 수집해 놓고 보일 수 있다.
왜냐 하면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금방 버리잖아요. 놔두면 다 역사가치가 있고 우리가 저기인데 그것을 나중에 사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보기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과 인력은 논외로 하고 일단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의견개진을 주셨으면 하고, 그런데 대강 그것에 대해서 참고는 하고 계셨어요?
기독교사회복지관, 지금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귀중한 근대건축물이라 정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그 문제는 사실 그 동네를 일종의 역사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깊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와 주시면, 시의회가 이 문제에 가져 주시면 저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벨서점이 그 앞에 작은 서점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었거든요. 거기 한번 정 위원님께서 가 봐주시면 개인적으로 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자꾸 확충시키면 그 동네 전체가 훌륭한 역사지구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정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재단에 와서 다시 논의해서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교육청이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과 문화관광체육국이 관련이 있는데 거기서도 심사숙고하게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는 행정적인 검토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해 주신다면 그분들도 참고 삼아서 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뭘 하면 당장 효과를 얻으려고 하고 한 번에 크게 하려고 하고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작업을 시키고 그것이 극대화될 때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저기하고 그런 좋은 생각을 가져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그 동네는 고책방도 사실 놔두면 다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다 부수고 아파트만 짓는 것을 개발로 생각하는데 문화재단 쪽에서 인천에 이렇게 이런 데는 저기하면 안 된다. 그런 의견도 되건 안 되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검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서구는 크게 보면 부평이거든요. 그런데 계양지구가 원래 부평,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교 있고 도호부 있는 그쪽 지역이 있고 지금 부평은 부평역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신부평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구는 서구대로 강화에 가는 길목이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검여 유희강 서거 30주년 기념 대규모 전시회를 했는데 바로 검여 선생도 바로 서구 시천동 분입니다. 서구 쪽이 양반문화가 살아 있는 곳입니다. 강화하고 같이 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검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양반문화를 저기하면서 그쪽은 저희가 실태조사하면서 그쪽은 그쪽대로 발전시킬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관련된 질의는 하기로 하고 다른 것 먼저 묻겠습니다.
저는 먼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감사요구자료라고 해서 책을 편집해서 저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대략적으로는 다 잘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중대한 부분에 있어서 참 위원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 같고 또 정오표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는 좀 자료가 불성실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은 사단법인이면서 펀드 자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앞의 테이블을 보면 기금액, 조성액, 집행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위원들이 도대체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고 궁리를 해보니까 기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기금액이라는 얘기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특별공모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티켓사업은 2억 2,5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 8,000으로 되어 있고요. 내시액 자체도 다르고 집행액도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히 이런 자료를,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시의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정절차상 아마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들에게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것이 다 내부결재를 맡아서 온 사항일 텐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시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요. 사실은 제가 문화재청하고 논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구와 동구 쪽은 일종에 살아 있는 개항박물관, 근대문화재박물관 같은 그런 지구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강화는 고려문화재 연구소를 할 수 있는 지금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영남은 경주에 있고 백제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게 고려랍니다. 그런데 강화가 사실은 고려문화재도 많은 데다가 여러 가지로 좋은 적지조건을 갖춰서 사실 문화재청장하고는 강화에는 고려문화재연구소, 중·동구 쪽으로는 요새 근대문화재 지정지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쪽을 하기로 사실은 다 얘기를 해 놓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인데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또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의 핵심내용은 현재 문화재단이 출범할 무렵에 규정, 규칙들이 정비가 돼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있는 규정이 상위법하고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그런 법적인 사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실무적으로는 법적인 규정 정비가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한 축이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이 앞으로 향후 어떤 발전 방향으로 나가느냐.
또 하나는 기금에 대한 활용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면 인천문화재단은 앞으로 인천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축으로는 인천문화의 핵심인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인천의 문화자원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하나는 인천의 문화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적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걱정해 주신 대로 1,000억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금 활용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든지 각종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들을 제안해 놓은 그런 내용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규정 정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출범 당시에는 사실 인천광역시가 충분히 이것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어긋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정비를 하라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최원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적립기금 목표액의 조성실적이 저조한 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와 협의하여 적립금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둘째, 수감자료 내용이 부실한 바 보고서 등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음으로 건의사항으로 첫째, 창영초등학교 및 영화학원 등 인근지역의 근대건축물에 대하여 보전 관리 방향 등 문화의 거리 육성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전통문화를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녹청자 도요지 등 방치된 전통문화자원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보존대책을 수립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은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최원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광역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광역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지방공사인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