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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문교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체육국및관련사업소(계속)
일 시 2006년 11월 20일(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선수들 옷이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츄리닝 이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물론 제품의 질에 있어서 타시·도보다 선수단 옷의 제품이 떨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색상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에 여러 사람들의 개념에 따라서는 색깔이 우중충하다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육회 각 가맹단체들의 서로 합의하에 제작하는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 썼어야 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할 때 참여시켜서 좀더 세련되고 좋은 디자인과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귀 위원입니다.
금요일 김용근 위원님께서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의 준공과 함께 세계주니어배드민터 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개최하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07년 새해부터 세계적인 여자테니스의 요정인 러시아의 샤라포바와 주부여왕인 미국의 린제이 데븐포트와의 빅매치를 유치하는 등 국제적인 스포츠메카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대하여 부평구 지역출신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지역에 국제적인 호텔이 전무하여 큰 대회를 유치하고서도 선수 및 임원은 부천이나 중동이나 상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며칠 전 여성복지보건국 행정감사 시 내용중에 있습니다. 장수동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보강하면서 생활관 및 체육관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을 보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생활관이나 체육관을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산월드체육관의 각종 대회가 치러지는데 그런 데 온 사람들이 인천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에서 먹고 자고 해야 하는데 중동 쪽이 가깝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쪽에 호텔이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서 어떤 부분으로는 굉장히 뺏기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쪽에 호텔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지시하셔서 도시계회국하고 일단 어떻게든 그쪽에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양이라든가 부평, 삼산 이쪽 지역에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지확보 문제 일단 도시계획변경이나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일단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회나 이런 데서, 만약 숙소가 멀어서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내준다는 조건으로 일단 인천에서 재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하나의 임시방편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장수동청소년수련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시설을 할 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냥 조금 들여서 단순히 해 놓으면 나중에 이용가치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은 여성복지보건국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모든 경기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보조경기를 할 수 있는 수련관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0쪽, 210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6쪽 인천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내노선은 1일 3회 59명 1대당 19명 선이고 공항노선은 6회 68명으로 1대당 11명선인데 연간 약 2억 9,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9월 말 현재 시내노선은 공교롭게도 3회 59명으로 1대당 19명선입니다. 공항노선은 6회 66명으로 1대당 11명선에 불과한데 예산은 1억 4,0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과가 미비한데 계속하여 시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운행해야 하는지 또 본 위원은 본 시책을 폐지하거나 노선의 변경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명 정도면 어떻게 보면 한 50% 정도는 성공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런던이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세계유명도시들의 시티투어 현황을 보면 그들은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보통 1회당 25명선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목표는 1회당 25명 그러니까 버스에 한 25명선 보면 성공한 케이스인데 일단 노선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시내노선은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항만을 돌기 때문에 항만 안으로 들어가서 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방학 때라든가 이런 때에는 유치원생이나 단체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공항노선이나 강화노선은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 동안 운영하는 업체 또 저희 그리고 각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포럼도 하며 이렇게 해서 노선도 바꿔 보고 또 시간대도 조정해 보고 여러 가지 시책을 변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 5년간은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서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 마지노선까지가 저희들이 고비인데 특히 우리가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것하면서 계속 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인천이 앞으로 2009년 도시엑스포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면 나름대로 런던이나 파리라든가 동경처럼 시티투어가 하나의 상품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 인센티브를 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의 여행사가 인바운드 여행사가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관광객들 우리 인천을 주로 해서 데려오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도시엑스포 때까지는 적어도 인천에 인바운드 여행사가 3개 정도는 큰 여행사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서울에 있는 여행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행사에서 숙박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코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건을 내건 게 인천에서 일단 숙박하고 보내면 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해 봤더니 나중에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에 있는 여행사들도 일단 인천에서 많이 숙박을 시키고 이래서 했는데 그래서 인천에 와서 숙박을 하면 인천에서 먹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코스 개발을 저희들이 하면 주로 인천에 오면 올림푸스라든가 송도비치나 로얄에서 자면 이분들이 강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강화가 하루 반나절 코스가 되니까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들은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여행사도 있습니다. 하루 코스로 하면 주로 해수피아에 갔다가 월미도 쪽에 풀어서 월미도 쪽에서,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월미도 영종으로 건너가는 배에서 30%를 무조건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를 여행사에 30% 할인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것은 정착이 됐고 또 음식점들도 월미도라든가 이 지역에 저희들이 번영회에 얘기를 해서 단체여행객이 오면 할인을 하는 부분을 지금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수 음식점 지정부분 또 호텔을 지정해서 할인하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이 돼 가고는 있습니다. 돼 가고 있는데, 외국인 전용음식점이 아직 없거든요. 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이쪽 아래에 전용 음식점들을 짓고 숙업업소 짓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수학여행 팸투어 시작을 2004년도에 첫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전국의 수학여행 담당교사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실제로 그분들을 2박3일간 강화하고 전체를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돌아보게 2차에 걸쳐서 했더니 2004년도에 수학여행을 18개교 3,274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확대를 했더니 30개교 5,290명이 다녀갔고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 아직 집계가 안 나왔는데 10월달에 많이 왔거든요. 9월 말 현재 5,607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학여행 담당교사 본인들이 직접 체험을 해 보시고 진짜 강화라든가 우리 인천의 발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체험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납득이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유치가 되고 그러면 어떤 분은 수학여행 선생님 모시는 것은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학생들만 오면 됐지 왜냐 하면 담당교사 분들이 바뀌거든요. 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담당교사 분들을 저희들이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 설문조사를 다 통해서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께서 지난 9월 14일에 2005회계년도 결산안 심사요구자료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첫째로 문화재 보수 추진 사업을 보면 200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요구자료에 보면 인천 강화군 능내리 산16-1번지 고분이 1,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발굴조사비를 국비로써 7,342만 4,000원이 돼 있고 2006년도에 보면 집행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굴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문화재 발굴조사 발주가 많아서 미루어졌다고 문화재청에서 발굴작업이 많아서 이 발굴을 미루어야 되겠다 이게 미집행에 대한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06년도 10월에 계약과 발굴착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11월 20일 현재 이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기획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국에서 계획서도 다 만들고 합니다.
다만 현지의 여건이라든가 현지주민들 특히 중국의날 축제는 차이나타운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일부 부담도 하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행사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이득이 많이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해양축제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같이 연계돼서 치르다 보니까 왕산 같은 경우에 지주들 문제 또 장사하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포럼도 같이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전문가들하고 좀더 논의해서 발전시킬 테마 있는 축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현장에.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날 도호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국장님 기억 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직원 중에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 국장님이 그러면 과장도 문제야. 과장이 그러니까 밑에 다 그렇죠. 한 분이라도 다녀오셔서 국장님 못 가시면 과장님도 다녀오셔서 최소한 기본보고는 있어야죠. 이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다녀오셔서 감사하자고요.
그러면 속기록 뽑아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228페이지에, 그러면 국장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락페스티벌 성과분석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여쭤봤어요. 반대로 비 안 오면 생산파급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인발연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참여했나 봐요.
들어가세요.
지금 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행사비용이 14억이 적자 났는데 파급효과가 어떻게 54억이에요. 풍선도 그런 풍선이 어디 있어요? 터지면 아무 것도 없는 풍선.
그러면 분기별로 해요. 54억씩, 우리가 32억 들여서 54억의 파급효과가 났다면 분기별로 해요.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7억의 예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입됐으면 예산은 왜 투자해요. 문화행사에 좀더 발전적인 것을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제가 신뢰를 아무 것도 못 해.
지출현황에 있어서 보면 현장설치 운영이 6억 6,000만원, 메인스테이지가 6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나갔는데 분석을 누가 했습니까? 지출할 때. 시에서 참여했어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6억원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54억원의 성과가 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업무보고하고 감사 시작하자고요.
그러니까 문제점도 없이 즉흥적인 업무보고로 시작하니까 다음에 해 봐야 또 이 타령이에요. 한번 사람이 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왜 다음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얻겠어요?
더 한심한 것은 보세요. 지금 부대수익이나 캠핑수익 샤워장 수입을 보면 캠핑수익이 750만원, 샤워장이 72만 8,000원 났어요. 부대수익이 겨우 2억 8,000 이런 것을 미루어볼 때 어떻게 54억의 생산유발효과가 나느냐고요. 그리고 14억씩 적자보는데. 그 비가 많이 오고, 지금 분석자료에도 상당히 악조건으로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흙도 질도 저도 가 봤어요. 가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무엇을 배워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위원들이 말하는 것 즉흥적으로 알아서 답변하려고 이런 문화행정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서는 감사 못 하겠습니다. 하면 뭐해요. 대책 있는 얘기를 해야지.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도호부는 오후에 현장을 가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공직자들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물건이 어떤 사람이 놓고 갔대요. 오래 전에 놓고 갔으면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것화 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필요로 하고 쓴대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장을 가보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유감이네요.
현장에 가서 추후에 말씀 못 드린 것 드리기로 하고 책임소재보다도 다음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거기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저희들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각 과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업자들에게 나중에 최대한 지원해서 일단 그들이 해 볼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하다가 포기하는 부분, 못 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시에는 시 재원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워낙에 큰 사업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시 재원을 다시 투입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럴 경우에 최대한 민간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지 이것을 민간사업자가 못 한다고 시가 큰 사업들을 재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향후에 탄생하게 될 인천장애인체육회의 사무처문제로 귀착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그 안에 진행되어 온 현집행부에 대해서 민원인을 비롯한 몇 몇 소속단체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기했던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 체육진흥과로 넘어오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그 내부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조치가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사실은 얘기했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조치를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상당부분 그쪽하고도 민원인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나름대로 처리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와 관계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예술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가 남동구에 있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시설이 훼손돼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학동으로 이전 검토를 했었는데 그린벨트 지역 안에는 신축이 아닌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사실 결론이 나서 이 부분을 시 기획관 그 다음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 이렇게 쭉 협의를 해서 송도신도시로의 어떤 계획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통 시드니 정도의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면 한 3,0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활용이 아직까지 되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도 적어도 한 1,5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오페라하우스만 짓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연장을 같이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연장하고 다 하면서 거기다 쇼핑몰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아까 말씀드린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구민체육센터 건립 업무를 저희 과에서 각 구로부터 받아서 추진하는데 제일 문제는 부지문제입니다. 일단 구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30억이 내려오고 시에서 30억에서 60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는데 지금 나름대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데는 그 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30억을 옛날에는 시를 통해서 구에 교부했는데 이제는 직접 구로 지원이 내려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계획을 시에서 세우지 못하고 구에서 세워서 기금이 바로 구로 내려가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부터 구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일단 신청하면 기금이 바로 내려가고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수구도 마찬가지로 연수구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나름대로 이런 구민체육센터 계획을 올리면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다 신청을 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는 바로 구로 내려가는 부분 이렇게 이루져 있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그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오는 것도 좋지만 일단 자료를 저희한테 줘야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질의할 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일단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고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기관 대 기관, 때로는 실·국별 때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인천방문의해 유치 계획이 있으시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교육청하고 얘기는 해서 사실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3만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3만매를 배부해서 다만 학생들이 오려면 단순히 공연보다는 아시안게임 유치 열의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달라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각 학교에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각 학교 학생들 거기에 온 학생들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학교에서 그런 게 없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하는 바람에 학생들 부분이 가장 매니아만 오는 그런 현상으로….
아마 계양구 서운동에 구청의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새마을지회하고 계양문화원이 같이 임대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구에서 임대계약 만료를 통보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청사를 쓸 수 없습니다. 청사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 뿐만 아니라 계양문화원 자체 기능이 어떻게 보면 당분간 마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예산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챙겨서 구가 다시 계약연장을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과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체 청사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애로점을 겪어 왔던 게 지금 도서관 직급하고 인원을 교육청에서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교육청에 일괄해서 줘 가지고, 그래서 도서관 개원할 때마다 저희들이 인원을 올리면 행자부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이미 줬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은 사실 도서관장 같은 경우에 4급, 3급 이렇게 쉽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 조직 체계가 도저히 없어서 그런 부분을 몇 번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하나하나 해서 직원을 따는 게 굉장히 어렵고 조직을 갖추는 게 그러다 보면 또 조직문제 때문에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또 교육청도 많은 부분을 이관받아서 거기도 한계가 있고 또 각 구민들이나 또 지역의 어떤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운영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일단 분관으로 해서 전체적인 조직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분관하고 우리 시립도서관하고의 상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러니까 굳이 이쪽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을 시립도서관에 있는 것을 이쪽에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상호교환하고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콘트롤타워인 기획관리실장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달라고 했지만 거기에 보니까 본인들의 당면한 업무 말고는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박물관들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 시기까지는 우리 분관과 본관 형태로 해서 박물관이 이렇게 되면 유물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급 조정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특으로 바뀌기 전 국고보조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한국최초사박물관을 짓겠다 해서 문광부에 올리면 문광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봐서 그러면 좋다 이것을 해라 하고 국비의 30%를 내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 오던 것인데 이것이 균특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도서관, 박물관 건립에 30%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건립하고 싶은 박물관이 있으면 30억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초사박물관 이런 박물관들을 이미 계획해 놓고 시작하려다 보니까 어디를 하나 죽이고 한 군데만 줄 수 없으니까 국비를 배정 못 하니까 필요한 부분에 조금 적더라도 배정을 해서, 그 대신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죠.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38쪽하고 39쪽을 보면 건전생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도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그리 많지 않은데요. 목적이나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좀 소모성 행사가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을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참여인원이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예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여가레크레이션협회인천지부에 주시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한국가요강사협회인천지부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주셨네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정해서 2년간 이들이 각종 행사를 자료로 해서 나중에 2년 후에 다시 자기네들이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일단 이분들이 법적인 부분에서 법인세 100% 감면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혜택은 중앙 무대예술지원금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 이분들이 우수예술법인으로 지정육성된 부분들이 많이 감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혜택을 크게 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인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이것을 지정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중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인천&아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하나 요청했었는데 약정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약정서는 계약했던 약정서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따로 타이핑을 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그대로 복사하신 것입니까?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하는 이 있 음)
그대로 복사했으면 제6조, 제3조에 여러 가지 마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했더니 제4조이고 그것이 가, 나, 다, 라가 아니고 1, 2, 3, 4로 표기된 것이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약정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관람할 때 청중들의 수준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능하시면 스크린 설치를 하셔서 연주되고 있는 곡목이 무엇인지 또 몇 악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그분들이 중간에 박수를 친다든지 하는 것은 굳이 방송으로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좀 수준 있게 훈련을 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갔을 때는 1악장 끝나고 아무리 지휘자하고 사전 양해가 있었다 하지만 관객을 중간에 들여보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어떻게 보면 용역광역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용역이라면 각 군·구, 각 사업별, 각 실·국 용역 가장 편한 것이 용역인데 참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기, 가스 공공요금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우선 말씀 듣기 전에 2004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액에 비해서 공공요금 비중이 36.9%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일반운영비 예산액에 무려 61.4%나 올라왔어요. 그러면 2006년도 9월까지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40% 가량 됩니다. 8억 3,305만원 정도되는데 공공요금이 2억 7,700이 9월까지 집행됐어요.
어떤 문화회관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들이 시설관리를 하고 점검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은 그런 의식이 부족합니다. 온도가 높다, 곰팡이 냄새가 난다 그것이 그 동안 해서 한 번도 필터교환을 안 했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장님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화회관에서 저한테 데이터를 보내 온 것인데 무려 작년도에 60%가 넘는 평균 40% 정도의 일반공공요금으로 일반운영비가 나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이것이 새로 리모델링할 때 용역회사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요금 비중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설계변경 사유는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내역은 시립박물관에서 사용상 편리상 요청한 사항도 있고 또 지적 사항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설계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상실에 무대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기존 건물에 대한 균열에 따라서 누수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누수를 잡기 위해서 방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 기존 건축물 창호 부분에 대해서 노후로 인해서 전부 창호로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펫 자리의 하부 슬러이드 기둥을 안전 차원에서 보강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축동에 대해서 외장이 처음에는 판석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기존 박물관 분위기와 맞추기 위해서 혹뚜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또 영상실의 무대도 음향 관계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30～40가지 정도가 증가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리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문하면 문만 딱 이렇게 있죠. 그러면 경첩 몇 개 다는 것은 설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런데 트집을 어떻게 잡냐 경첩의 크기를 가지고 트집 잡아서 이것을 더 요구합니다.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 보면 설계누락분이네, 배관 노후보수 등 기계실 배관 교체 반영 말도 안 됩니다. 왜, 수리한다는데 이것을 누락시켜 가지고 다시 찾아내서, 그 후에 보실래요. 아니, 그냥 현장은 말고 여기 서류만 보고 얘기합시다. 맨 마지막에 보면 2차 개관 5개월 앞두고 보일러실 펌프 교체….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5,000만원, 6,000만원 되는 것들은 보통 직접 발주하는 경우인데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해서 수의계약 형태를 맺어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수의계약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조달청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가지고는 제가 듣기로, 이분들한테 듣기로 개발의 당위성은 희박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는 옛날을 보존할 줄 몰라요. 아테네경기장은 몇 백년 된 운동장을 보존한다는데 저것도 하나의 가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저런 운동장이 있다라고 물론 규격도 안 맞고 위치도 안 맞는다고 하지만 지금 저런 운동장이 없는 데가 남구 빼놓고 다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남구청장이 운동장이 두 군데니까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아마 남구청에 그것밖에 없으면 절대 양보 안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 아무 대안 없이 하는 것 같은데요.
당장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숭의야구장 하나 있을 때 야구인들이 다 사용했습니다. 다만 문학경기장이 되고 나서 그쪽 숭의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거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재생사업을 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재건축을 하든 뭘 하든간에 임시로 그분들이 거주할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재건축해서 다시 좋은 집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얘기는 잠시 불편하더라도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데는 같이 사용하고 나중에 재생사업이 돼서 다시 좋은 조건이 되면 거기에 와서 다시 하면 되는데 다만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당장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운동장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라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야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야구장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해 봐야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야구는 나름대로 초등부하고 중등부, 고등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하는데 지금 문학경기장을 SK가 연간 사용하는 주경기를 빼고는 충분히 소화를 어느 정도는 합니다.
다만 리틀야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드림파크나 대우자판 부지에 임시로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아니면 인근 도시 야구장은 저희들이 임대라도 해서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육상경기 트랙이 지금 육상선수가….
판단기준이 뭐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문화라는 축제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우리 시의 축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이 없다든가 속된 말로 인기가수만 불러서 소리나 빽빽 지르고 앰프나 틀어놓고 딴따라 하다가 그냥 가는 것인가 정말 주민들과 어울려서 인천이 앞으로 함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인가 그런 것을 가리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는 다 안 되고 고인돌축제만 됐다는 것은 고인돌은 그래도 고유한 역사성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나머지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축제로 하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좀 노력을 게을리 했다든가. 그것 아니에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르신 생활체육, 노인건강, 여성 노래부르기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성, 노인 이런 부분에서 여성복지보건국에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체육이라는 것이 유아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체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건강과 체육활동을 위해서 생활체육의 일부로써 하는데 이것이 이전에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자원이 지원되다가 이것을 몰아서, 왜냐 하면 문체부에서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통합이 되면서 체육부분으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50%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공사를 처음 설립할 때는 관광공사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하려면 현금이 2006년도까지 200억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수권자본의 4배 정도의 자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억이면 800억 정도의 사업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상해서 당초에 했는데 처음에 30억을 주고 나중에 15억을 준 것은 운영비하고 들어가는 경상경비는 일단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물로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시티은행 건물하고 옛날에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교환해서 저쪽에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천도시관광에 송도유원지 지분 30.9% 이렇게 해서 총 289억을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총 자본금이 300억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1,200억 정도 수권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금으로 주나 현물로 해서 자본금으로 주는 것이나 같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필요시에 현금으로 출자하는데 다만 각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위탁사업은 위탁사업대로 하고, 다만 관광공사에서 뭔가 관광자원으로 큰 사업을 해 보겠다 할 때 수권자본금이 부족하면, 가령 말씀드리면 골프장을 해 보자고 해도 몇 100억이 드는 사업인데 수권자본이 부족할 때는 그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해서 수권자본금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수권자본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고 기본적인 사업비 부분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시간을 네 시간 정도 가져야 하는데 내가 읽어만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유인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이민사박물관 전시자료 구입현황 및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 구입하겠다고 예산된 것이 멕시코, 쿠바 이민생활자료가 거의 사진, 생활용품인데 그것을 1억에 가까운 9,200만원을 예정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3분의 1 정도만 가지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또 그쪽 사람들도 내국인이면 박물관에 누가 소장하던 것이라는 것을 영원히 기록해 주면서 거기다가 동판으로라도 물건 앞에 그래서 3분의 1 정도의 예산이면 가장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박물관의 조례 만드는 것을 1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으로 했다가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고 먼저 얘기했듯이 맨날 엽서나 사진만 받았다면 그것도 10만원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만 사시고 진짜 박물관을 명품박물관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좋은 물건은 비싸게 사더라도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나부터도 소장한 물건이 많은데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관장한테 주셔서 소장한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것이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소장한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국제대회 예산을 보면 지난번에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사실상 우리 계획보다는 실패를 했죠.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가셔서 보시고 실망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체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오차는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대회나.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세계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는 행정력을 동원해 준다는 것 그것이 가장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임새가 있고.
우리는 유치하면 지원금 주고 내버려두는데 사실상 행정력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대해서 보존처리기기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와서, 우리가 무료로 해 주라고 보존처리를 무료로 해 줄 테니까 오라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누가 무슨 물건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있고 또 빌려다 놓을 수 있고 그러면 돈 안 들이고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정질문에 강화공설운동장에 대한 것을 질문할 때 국장님이 조립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도 유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시립예술단 이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징계심의 개최한 내용을 받아 봤는데 잘못은 어떤 잘못이었어요?
음주운전하고 폭행 같은 것에 대해서 견책이나 한다면 시립예술단은 앞으로 예산지원을 1원도 안 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자기네 식구라고 해서 이런 정도로 감싸고 한다면 징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봐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면 의당 그 단체에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적합한 행동이라고 봐요. 그리고 음주운전도 1차 걸렸을 때 중징계 줘야 다음에도 안 하는 것이지 그런 경고 정도로 한다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되겠어요.
그런 것은 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에 얘기해서 차후에 그런 솜방망이식 징계를 한다면 시립예술단 문사위원회에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력하게 예술인들이라면 거기에 대한 품위도 있는 것이니까, 그럼으로써 자기들 단체에 대한 권위도 서는 것이고 위상도 서는 것이니까 강력하게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위원회라든가 시사편찬회 이런 위원에 대한 명단은 쭉 있는데 그 양반들에 대한 전문내역의 기재가 미흡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개개인에 대한 전문성을 다시 한 번 보조자료를 내 주시면 검토해 보고, 아까 무대제작 지원사업에 대해서 참고인이 왔었는데 더 이의가 없으시죠? 다른 분들에 대해서. 아까 종건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각 군·구의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군·구 직장운동부 예산은 사실상 좀더 지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3억에 대한 차등지원은 인정을 하고 5억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데도 삭감하는 예산이 있다면 3억 정도 거기에 더 얹어서 각 군·구에 균등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각 군·구에서 전부 운동부를 없애니 안 없애니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기본적인 것을 시장이 약속한 50%는 못 주더라도 다만 30%나 40%는 줘야겠다, 30%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위원들끼리 따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면.
한인자문관들이 있습니다. 한인교수분들을 위촉해서 실사하면 전문가를 보냅니다, 현지 실사를. 현지실사를 해서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을 따져보고 서로 합의적으로 기증을 저희들은 일단 우선으로 합니다. 보상차원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확인이 덜돼서 연말에 담당자들은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데 연말에 못 하면 불용이 돼서 정리추경에 일부 정리를 시켰는데도 실무진에서 9,000만원 정도는 집행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남겨놓은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12월 말까지 과연 실무진들의 얘기를 믿고 일단 9,000만원 정도만 남겨놨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안 되는 것을 그냥 붙들고 있어 봐야,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해도 충분한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멕시코시티에는 아마 전문가라고 하는 한인하고 우리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메리다시는 한인회장도 한글을 모릅니다. 우리말을 모릅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장도 몰라요. 이런 분들인데 학교를 가면 그 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타고 왔던 배, 그 때 가지고 갔던 국기를 액자에 해서 넣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쿠바까지는 전부 누가 가지고 있는 것, 소장 자료 몇 점 되어 있는데 메리다시의 에네켄농장에서 일했던 후손들이 아직도 1,300여명 살고 있거든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12월 말까지 하시겠다고 하면서도.
박물관에 있는 것이 송대 것 한 점, 명대 것 한 점 그 다음에 원대 것 한 점 3점이 있고요. 전등사에 있는 것도 그 시대 송대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은 다 중국에 원래 있던 것인데 2차대전 말기에 일본이 고철을 무기용으로 끌어들이면서 국내에 금속, 놋쇠나 이런 것을 공출하듯이 중국에서도 많이 공출해서 부평 산곡동에 있던 조병창에 야적해 놨던 것입니다. 그것을 ’46년에 초대관장이었던 이경선 선생님께서 저희 박물관에 옮겨놓으신 것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박물관에 있는 청동화로 2점하고 명대 보살상하고 해서 일괄하여 10여점이 저희 박물관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 강화에 있는 것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 있는 것은 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훨씬 상태도 좋고 연대가 오래된 것이 있는데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박물관의 불찰입니다마는 종에는 종을 만들게 된 기록이,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초창기 때 아마 탁본을 떴던 모양입니다, ’46년 당시에. 그런데 탁본이 6.25 때 아마 없어졌고 그 뒤에 탁본이 한 번도 떠본 바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종에 대한 자세한 사정이나 한 번도 제대로 실측을 해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완탁을 떴고 실측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문화재등급을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장고에 넣을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박물관 정책을 아무 생각도 없이 일한다는 뜻입니다. 왜, 얼마 전에 100여억원 될 걸요. 90억원인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안에 앉혀서 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면 인천지방에, 우리나라에도 유례 없이 오래된 것인데 그렇게 밖에 놔둬서 되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본 것이지만 고물인줄 알았어요. 그냥 종, 그런데 보면 볼수록 오래된 것이 유물이구나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방문해 봤지만 보세요, 그 주변을. 그냥 콘크리트 일하다 바닥에 발라놓은 것 다 처리하셨습니까? 바닥에.
(16시 23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문화관광체육국 분야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조명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도호부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수계획 수립 및 이동무대 등 무단 방치된 소품에 대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두 번째, 군·구 축제예산 지원이 일률적인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세 번째,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일률적인 바 보조금을 차등 지원 방법 마련할 것.
네 번째,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매우 열악한 바 지원금 증액 등 무형문화재 육성방안 강구할 것.
다섯 번째, 2006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성과평가에 있어 경제효과 분석의 경우 보고서상의 구매 형태비율이 실제 입장객 비율과 달리 적용 분석하여 정확한 경제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향후 성과평가 시에는 실제 입장객 비율을 적용하여 정확한 분석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여섯 번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에 의거 각종 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할 것.
일곱 번째, 시립예술단 단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한 징계조치를 하기 바람.
여기는 구체적인 것이 빠졌네. 강력하게 하는 얘기를.
그리고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 강화 제적봉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검문소 이전 없이는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바 검문소 이전에 대하여 군부대와 적극 협의하고 검문소 이전 없는 예산지원은 재검토할 것.
건의사항 첫 번째, 각종 국제대회 유치시 우수선수가 참가할 수 있도록 상금인상과 타 시·도 및 주관단체, 대회기간 고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두 번째, 화교사당 주변 설계용역 등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용역은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등 예산절약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세 번째, 지역의 경쟁력 있는 소형도서관(주민자치센타, 복지관, 학교 등 위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네 번째,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자연공원, 근린공원 등에 생활문화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다섯 번째, 향후 박물관 유물 구입 시 엽서와 사진 등의 유물구입은 지양하고 구입품목의 범위확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여섯 번째, 근대 건축물 미술공간 조성계획에 영상자료와 함께 인천의 근대 사진을 함께 볼 수 있는 전시실 추진을 검토할 것.
일곱 번째, 남동공단, 주안공단 등에서 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축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바 각종 축제 기획시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근로자 축제 육성방안 강구할 것.
여덟 번째,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 분관이 계속해서 신축되고 있는 바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화 방안 강구할 것.
아홉 번째, 아쿠아리움 사업이 현재 투자업체의 투자 지연으로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한 사업추진방안 강구할 것.
열 번째, 시립승마장 및 강화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보고할 것.
열한 번째, 이민사박물관 유물구입비는 구입예정 목록에 비해 구입 가격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정수준에서 구입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1건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은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는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및 인천광역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