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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문교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체육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6년 11월 17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사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질의 및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동암 관광진흥과장은 회의를 끝내고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한 10분 늦을 것 같습니다.
이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보고드렸듯이 문광부 오늘 주제발표가 있어서 참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계속)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문화관광체육 직원 모두는 동북아허브도시 인천이 국제적인 문화관광체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너진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도호부청사를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절의 양식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절에 가 보면 6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건물 해 놓은 것이 웅장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복원하는 사업은 왜 그래야만 돼요. 그 건물의 기둥들이 벌써부터 균열이 갔다는 것은 문제 있는 나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지붕 안에 많이 균열이 갔다면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5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면 과연 600년은 고사하고 60년이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발상전환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툭하면 공무원들 하시는 말씀이 예산, 인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건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면 좋아요.
지금 월미도에 궁터를 복원하고 있죠? 월미도 공원에 궁터를 복원하고 있는 것 아세요?
그러면 늦은 것이죠. 왜,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인천시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이 생기면 도시계획이 되면 문화는 여기에서 확보를 많이 해야겠다. 왜, 너무나 구도심에 먹고 사는 일에 찌들어서 문화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점점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뭐가 발전해야 되겠어요. 문화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도호부청사를 갔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 펴면 무대가 된답니다. 도호부청사 화단에 쭉 있어요. 그런데 비를 맞고 있어요. 얼른 파손되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나무하고 쇠인데 그리고 화단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 누구 거예요? 물건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 돼서, 지난 연도에 시정요구가 있어서 10페이지에 보면 5-85해서 군·구 직장운동부 지원이 일률적이고 타시·도보다 열악한 바 각종 인센티브와 차등지원 방안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해서 종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79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6페이지를 일단 보시죠.
추진사항으로써는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금액을 늘려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종결된 사항이 아니고 아직까지 진행사항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예산지원현황을 쭉 뽑아 달라고 해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봤는데 사실 군·구마다 군·구비 투자가 따로 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시보조금은 거의 일률적이에요. 돌아가면서 1.5배나 1.8배 또는 2배씩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죠?
2006년도에는 연수구를 약 1.8배 정도 줬고 그 전에는 강화를 줬었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등지원이라는 것은 군·구의 투자액과 그 다음에 경기나 대외활동에 대한 영향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16페이지에도 보면 그렇게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했네요. 대회참가 및 성적을 고려하고 또 연간 군·구비 운영경비를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죠?
지금 연수구를 많이 준 게 아니죠. 연수구를 오히려 적게 준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경우는, 자, 이것을 보십시오. 예산 총액을 한번 보세요. 총액에 강화, 옹진은 2억 1,300만원, 2억 7,500만원 그 다음에 중구도 2억 4,400만원이에요. 이것은 2006년에 대한 것이고 그런데 군·구 전체 총계가 이런 데 사실 시 지원비에는 별 차이가 안 난다 이거죠. 군·구의 자기 부담금에 비해서 그리고 연수구는 2006년도에 조금 더 많이 주었는데 연수구가 잘 해서 더 많이 준 게 아니고 제가 2005년도 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8배나 2배를 한 번씩 더 얹혀 준 모양인데 그것은 차등지원이 아니죠.
그런데 다만 2005년도에 강화군에 1억 1,000이 간 이유는 당시에 강화에서 워낙 배드민턴부가 말썽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만 세워서 지원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는 그런 균등지원을 바꾸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본예산에 있는 것은 그냥 균등지원을 했고 추경에 2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성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이 간 것이고 다른 데는 1,300만원에서 1,7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간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연수구가 나름대로 성적도 잘 냈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일단 저기 했는데 이것은 2006년도 부분이고 앞으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용할 겁니다.
효성도서관까지 4개소인데 여기도 예산이 몇 억 단위가 아니죠. 42억, 28억, 36억, 34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게 소규모 도서관이 아니에요. 수십억 드는 것을 소규모 도서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10억 이내의 자금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을 개발하는 사업 즉 뭐냐 하면 금방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센터의 빈 공간 학교에 남는 공간 학교에 학생수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남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져서 학교라는 위치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한 소규모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사용하는 데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도서관을, 그러면 그것을 뽑아 보니까 이게 엄청난 액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각 자치센터마다 도서관을 다 꾸며 가지고 그것이 인천에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가 좀 그렇고요. 또 학교도 다 해 달라고 그래요. 학교도 7억, 10씩 이렇게 지원해 주면 도서관을 다 하겠다. 이것을 뽑아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필요한 데가 있다면 가령 주위에 도서관이 없고 기본적으로 갈 데가 멀고 교통 이동이 어렵다든가 동네에 굳이 없어서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락 페스티벌 부분은 당분간 그 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왜냐 하면 일본 후지락에 온 가수들을 저희들이 돈을 덜 주고 데려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락 페스티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외국가수들을 부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정도 클 때까지는 부득이 일본 후지락에 온 가수들을 여기에 다시 싼값에 불러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학생들이 무조건 방학 때여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대학생들이 주기 때문에 방학 때 하다 보니까 시기가 부득이 그렇게 된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축제하고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겁니다. 왜냐 하면 바다를 끼고 또 젊은이들이 락을 하면서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지금 현재 대우자판 부지도 앞으로 락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다가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개발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락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해양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다에서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와서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들을 치르어야 되는데 앞으로 송도 앞에 멋있게 그런 바다가 조성된다면 같이 맞물려서 하면 저희들은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잡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상식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마루바닥은 주로 나무로 해서 농구라든가 핸드볼이라든가 이런 경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를 하려고 하면 위에 덧을 깔아야 됩니다. 위에 매트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매트를 깔고 하는 자체는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지금 그 리스가 굳어 가지고 다섯 번, 여섯 번 칠해서 굳어서 이게 완전히 붙는데는 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 2개월에서 3개월밖에 안 됐고 계속 그것을 앞으로 덧씌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측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에 매트를 깔 때 테이프를 반드시 종이테이프를 붙여서, 청테이프를 붙이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주의를 줘서 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종이테이프로 하다가 부족하니까 청테이프를 가져다 외곽 쪽으로는 다 발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뜨다 보니까 종이테이프 붙인 데는 다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협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 주고 했어야지 청테이프 일어난 것을 가지고 부실시공이다 이러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그게 부실시공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명되면 결국에는 협회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첫 경기라고 보고 우리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상호 실수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붙일 때 끝까지 지켜서 그것을 못 붙이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고 또 협회측에서도 인부들에게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그것을 안 붙이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양측 상호간에 실수니까 이 부분은 일단 첫 대회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협회한테 전체를 변상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은 공사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 부분까지 현대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머지 부분을 깨끗이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끝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협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것을 안 지켜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앞으로 1월 1일에 샤라포바 테니스대회도 있고 또 저희들이 동아시아 농구대회를 중국올스타하고 한국올스타 농구대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데 대해서는 적어도 시설이 완공이 돼 가지고 초기시설을 사용할 때는 적어도 사용할 때에 나름대로 지켜줘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명히 바닥이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 종이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해라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종이테이프를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협회에서. 그런데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종이테이프로 하다가 청테이프를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쨌든 간에 협회측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얘기를 안 들은 것이고 그러면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 다니면서 청테이프를 못 붙이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도,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그것은 근무에 조금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붙이지 말라는 것을 붙였다고 하는 그것 자체는 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원래 경기는 상식입니다. 우리가 배드민턴이나 무슨 대회를 해도 저도 다 들어봐도 매트를 할 때는 반드시 경기용 테이프가 있어요. 그것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붙였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배드민턴협회가 그래도 대한배드민턴협회인데 협회에서 붙인 게 경기용 종이테이프를 안 붙이고 일반 상점에서 파는 청테이프를 딱 붙이는, 지금 그렇게 붙이는 데가 없거든요. 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을 해 놓고 그냥 무조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저는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지킬 것은 지켜주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정확한 테이프를 썼으면 그 문제가 안 생겼다 이거죠. 그리고 청테이프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어디 체육관이고 펜싱경기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매트를 할 때는 경기용 테이프를 붙이는 게 상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청테이프를 붙여도 안 떨어질 정도의 그런 강한 리스를 먹으려면 그게 한 6개월 간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테이프를 붙여서, 이게 2개월이 돼서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가장 상식적으로 경기를 치러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해서 치렀으면 이것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아주 강한 접착테이프를 붙였어도 이 리스가 안 떨어질 정도면 6개월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의 핵심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청테이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드민턴대회가 일찍 유치가 돼서 일찍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천여 명의 선수가 참석하고 시에서는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다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때 참석했던 인원수하고요. 참가국, 그리고 예산액하고 집행하는 것을 제가 한번 받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에 대한 예산만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유치기금이 얼마 들었는지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해 주시고 지금 질의의 요지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했다 하는 것인데 삼산체육관을 홍보하는데 얼마나 배드민턴대회가 기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간에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이 우리나라가 연맹회장도 맡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세인 종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드민턴 그 부분을 삼산체육관 개관기념으로 해서 세계청소년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유치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유치할 때 사실 10억이라는 부분을 유치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배드민턴협회에서는 10억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계획서를. 그런데 배드민턴협회측에서는 그것이 유치금이다.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실랑이를 하다 결국 저희들이 협약상 유치금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유치금으로 해서 10억을 준 것입니다.
어쨌든 배드민턴 대회가 10일간 치르어졌고 그 과정에서 1,000명은 아니지만 540 몇 명 가까이 와서 또 인천지역에서 그분들이 10일간 숙박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SBS채널에서 중계도 했고 체육관 자체 홍보는 나름대로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지만 저희들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마무리를 하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도호부청사의 문제점과 대책 아까 말씀드린 것 그리고 하자보수 여부, 왜냐 하면 기둥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시고 오세요.
거기는 옛날 보호건물은 마사토바닥이어야 하는데 가서 보시면 씨름장같이 모래가 푸석푸석 합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과 유사한 건물형태인데 바닥 그렇게 안 해 놨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시청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닥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가서 보시고요. 하자 여부도 검토해 주시고.
제가 부탁했었어요. 거기 건물이 비니까 시형문화재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또 학교측에서는 교육의 역사자료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역사관을 만들면 많은 역사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내년도에는 창영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볼 때 제가 급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현지에 갔다 오신 분이 아무 현황도 없어요. 담당분은 깜빡 하셨다고 하고, 좋습니다. 그것까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것은 교육청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시형문화재는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청에서, 학교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교실을 뒤에 증축하는 바람에 비어 있게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학교는 학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증축해서 이사를 가고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창영초등학교에서 이것을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는데 문화재 밖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손상이 안 되게 최대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문화재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박물관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문화재손상에 지장이 없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박물관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행자부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산금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표에 있는데 2006년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52쪽에 보면 시립체육시설 체육회 민간위탁사업 9개소 운영, 숭의경기장 외 3개 사업소 운영, 시청운동경기부 위탁운영 무려 34억이나 됩니다. 토털로 따지면 39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73쪽에 보면 행자부감사 때 이것을 조치를 다 하게끔 해서 시정조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52쪽에 보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산내역이 진행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그것은 국장님이 강화군수한테 그런 조건을 세우세요. 왜냐 하면 강화는 제가 잘 알죠. 강화 넘버가 아니면 군인들이 무조건 잡습니다. 번호판이 강화가 아니면 옛날에는 강화도 잡았는데 이제는 시비가 되고 저하고도 몇 번 그래서 그게 완화된 게 그 정도인데 그 조건이 선제 조건이 안 된다면 그냥 4억 버리더라도 하지 마세요.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돈만 없애고 그것 검문소에서 제지하기 시작하면 올 사람이 없어요.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그래서 강화군수한테 일단 4억 조건부를 내세우세요.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문서로 그렇게 하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군부대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제가 언론인 생활을 할 때 내가 주민이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사단장에게 검문소 없애라고도 그랬어요. 그 때 당시에도, 왜 필요하냐 이렇게, 지금은 해안도로 뻥뻥 뚫려 가지고 오는데 사실상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제적봉을 한다고 그것은 특정인의, 지금도 특정인은 미리 신청하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는데 굳이 그것을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우선 조건부를 내세우면 강화군수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문소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띨 것이고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돈은 승인해 주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이 그것 참고하시고,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님이 군·구 직장운동부 예산에 대한 차등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직접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운동부를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우리가 사기 당한 거거든요. 각 군·구가, 왜냐 하면 운동부를 만들면 처음에는 거의 전액을 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좀 많이 주다가 점점 줄어들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강화군의회에서 운동부를 의원들이 해체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우리 강화를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운동부마다 소요되는 예산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5,000만원 그런 것보다는 차등지원이 사실 현실적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또 운동부에 투입하는 거라든가 운동부를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지원도 가능한데 저는 5,000만원보다는 다른 예산을 깎아서 예결위에서 증액을 하더라도 한 2,000만원이고 3,000만원씩 더 줄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운동부 운영이 사실상 각 군·구에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왜냐 하면 다른 데 예산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군·구의 주민들이 운동부를 사실상 필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 하면 우리 강화군이나 연수구나 어디 운동부가 전국대회에 나갈 때 연수구 마크 달고 나갑니까? 인천시 대표로 나가지. 사실 군·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국장님이 현실성 있게 협의해 주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많은 협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유물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유물을 가지고 조사·연구해서 그것을 전시를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게 기본목적입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 저희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 중에서 그 동안 많이 지적돼 왔던 것이 인천박물관에 와서 인천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인천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고미술 가치 기준으로 봐서는 볼품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인천에 뿌리를 두고 인천에서 생산된 자료를 기본적으로, 그 동안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최근에 3억씩 받았습니다만 그 전에는 불과 몇 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나 그림 하나도 웬만한 것은 사기가 어려운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저희가 장기계획도 세우게 되고 향후에는 그러한 미적 감각이나 또는 예술적 감각이 있는 유물들도 향후에는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갖고 저희가 반대의견을 냈다기 보다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위작의 소지가 있는 부분 또는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 또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두자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유물을 구입하고 있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조례든 규칙이든 그 내용을 지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를 곡해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위촉하는 분들이 교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교수라는 분들은 학문적으로는 훌륭하실지 몰라도 현재 돌아가는 유물의 시세라든가 또는 유물을 그림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유물을 담당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유물을 오랫동안 구입하는 실무중견자를 상당히 많이 끼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물품을 구입할 때는 상당히 타당합니다만 전문기관인 박물관에서 공적인 관례에 따라서 구입할 때는 그 방법을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의원발의조례는 내가 지정하는 것이지 학예사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신경을 쓰고 구입도 하고 그래요. 이것 구입도 마찬가지이고 유물을 꼭 돈을 많이 들여서라기 보다는 시민 중에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우선 알아보고 집 금고에 놔두느니 시에서 보험이라도 들어주고 대신 진열해 주고 이럴 줄은 알고, 아니면 돈이 없으면 세를 얻어서 하든가 10억 짜리라면 1,000만원, 2,000만원 주고 세를 얻어서 우리가 3년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많아요. 꼭 돈을 주기보다는, 그런데 이런 물건을 사겠다면 2007년도부터는 전 1원도 안 주겠습니다.
검증하려니까 이 사람들 물건을 총 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처럼 임시로 우리 박물관에 잠깐 전시를 해서 진짜 우리 인천에 필요한 유물인지 아닌지 그래서 기증을 유도해서 안 되면, 지금 꼭 필요하면 그 때 가격 검증에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그냥 신문에 광고를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국장님, 이것 기본입니다. 왜 문화는 박물관과 행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아셔야 직원들한테도 이것은 잘못됐다 잘 했다 말하는 것이지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내가 숫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전문직이 아니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공고를 거쳐서 팔겠다고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 박물관 학예사들이 우리 박물관에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유물을 가지고 관련된 전문가를 복수로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한 뒤에 희망가격이 있고요. 팔겠다는 사람이 내가 얼마 받겠다는 게 있고 그 희망가격을 높여서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낮은 가격 중에서 현재로써는 평균가격으로 협의가를 산정을 하는데요. 심의한 가격이 복수로 두 분이나 세 분이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평균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일견 타당한 것 같습니다. 평균가격의 차이가 최고가하고 최저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평균가격으로 산정을 했는데 최고가하고 최저가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그것을 보류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팔겠다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기는 합니다만 도난품이나 도굴품에 대한 정확한 검증 과정이 현재는 요식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구입 단계에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일반공고를 통해서 도난 도굴품을 한번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가 박물관 안에서는 통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유물을 매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 물건을 내놓지 못하게 규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평가위원의 수를 9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물을 구입하다 보면 해당 분야가 3개 분야 또는 5개 분야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5인 이내로 위원 수를 확충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구입하는 방법이 앉아서 기다리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입해야 될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반 경매장에 출시되어 있는 유물들입니다. 그러한 유물들은 시급을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심의위원회 협의를 구두로라도 거쳐서 유물을 시급하게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의 루트를 일반경매장이나 해외 경매사이트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방법을 그런 식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은 조례에 다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지정해서 구입의 절차상이라든가 또는 도난 도굴품이라든가 위작의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유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를 테면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통일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지금으로써는 구입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꼭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될 경우는 외부전문기관에 특별히 위임해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조문상에 열어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였을 때 오픈해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난점이에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유물을 구입해도 인천시처럼 개인한테 구입하지 않아요. 꼭 인허가를 얻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고미술에 대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고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책임질 것이지 인천시 박물관에서 구입했다고 해서 나중에 책임질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학예사들이 하고 관장이 공무원이니까 잘 모른다고 하자고요. 학예사들이 몇 분 위촉해서 위촉기간도 1년밖에 더 되느냐고요.
마라톤을 한 번 출전하면 적어도 3개월간 이상은 휴식기간을 갖는데 동아국제마라톤대회는 우승상금이 여기의 몇 배가 됩니다. 여기에 선수가 안 올 것 아니에요?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는 훌륭한 선수가 안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11억 200만원씩 들였는데 우수한 선수가 와서 또 좋은 기록을 내서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내거나 아니면 아시안 신기록을 내거나 더 나아가서 세계신기록을 낼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해야 되는 것인데.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이 유치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질의 목적이 떨어진 것 아니냐.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이고 같은 달에 인천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준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것 손해배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사후추정한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송도락페스티벌 수지현황하니까 1차적으로 14억 정도의 손실이 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뒷장 230페이지를 보니까 4만 4,779명이 연 입장인원수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4,779명을 평가에서는 대략 4만 5,000명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한 200～300명 정도, 200명 정도 오차가 났는데 그것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제분석에 있어서 평가책자 86페이지를 보면 표 5-2가 나옵니다.
입장권 구매형태 대비 1인당 평균지출액 해서 1일권을 산 사람들은 대략 얼마를 썼고 2일권을 산 사람들은 얼마를 썼고 3일권을 산 사람들은 얼마를 써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을 토지개발공사가 2004년도 관광승수로 나온 것을 곱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한 것이죠?
회수기준입니다. 그리고 유료입장권이 1만 1,700장이고요. 이것을 보면 1일차 입장객수가 1만 5,000명 35%입니다. 그러니까 13% 정도 바이어스가 나죠. 2일자가 9.26% 그런데 실제 리서치에서는 5%로 해서 이것도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47.39%가 입장했는데 사후추정에 의하면 71.93%로 30% 정도 오차가 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가 하면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입장권 구매 대비 1인당 평균지출액을 비교하면 표 5-2와 같다. 3일권 구매자 평균지출액이 11만 2,036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매형태별로 보면 3일권의 입장객이 가장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3일권을 가지고 입장한 사람들의 양태와 사후 추정한 양태는 대략 30% 정도의 퍼센티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계산으로 하자면 55억의 효과가 났다고 하는데 17억 정도가 과대계상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겠죠.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날 입장한 양태를 보면 100% 중에 4만 4,779명 중에 47%인 사람만 3일권을 가진 사람들로 표를 회수했단 말입니다. 70%가 온 것이 아니라 43%가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평가하는 사람들은 70%가 왔다는 가정하에 평가한 것입니다. 왜, 리서치 결과 자기들에게 응답한 사람 중에 3일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리서치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온 사람들을 가지고 입장권 회수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감히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후추정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사후 추정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보니까 전화면접을 했는지, 총 모집단위 몇 명인지, ARS 등, 면접이든 바이어스가 유효가 얼마인지 오차범위가 나와 있지 않은 아주 엉터리 조사입니다. 거기에다가 빈도에 대한 퍼센티지도 제대로 맞지 않고 가장 돈을 많이 쓴 사람들이 평가에서는 30%나 과대계상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5%에서 10% 차이 난다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30%씩 차이가 납니다. 잘못됐죠?
그런데 91페이지 보면 방문객 지출에 의한 경제파급효과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파급효과, 소득파급효과 등등등 해서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산승수를 곱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는데 이것 역시도 제가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물론 이것은 제 간단한 가정입니다.
1일권을 끊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자지 않고 갔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2억 2,2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대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이라고 한다면 1억원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 경험상 아마 1일권을 끊은 사람들이 100% 여기서 자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거주형태로 서울, 경기, 인천이 80%에서 90%가 된다면 여기서는 숙박을 하고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하겠습니다마는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는 납득하지 못할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해까지 하게 되는데 송도락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언론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사저널에도 4면에 걸쳐서 매니아들에게서 극찬을 받았고 그런데 처음부터 흑자를 보리라고 기대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사후보고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철저히 해야 되고 꼼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4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에 대해서 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축제 예를 보고 다른 축제를 가서 봤는데 우리 동구 축제에 7,000만원을 구에서 주는 건 1개 동에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음식장만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약간의 돈만 받고 팔고 그 돈 거치는 것은 부녀회원들이 지역의 저기로 쓰고 그러는데 그것은 주민축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축제도 그렇지만 전부 맡기는 거야. 맡겨 가지고 인기가수 얼마 전부 맡기니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선별해야 될 것 같다 이거죠. 지금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조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조금, 그러다 보면 어느 구에서는 행사만 커지고 편하게 하고 어느 구에서는 짜임새 있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애쓰고 돈은 덜 들고도 효과는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약간 선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정종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게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수차례 집행부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여행 팸투어 실시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지금 수학여행 팸투어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인천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잘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 내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거나 이럴 때 갔다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받을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가고 오고 할 때 가기 전에 사전교육 오고 난 다음에 사후교육을 위한 자료를 만드셨는지 그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시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CD롬이나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된 게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한번 갔다오고 머리 속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인천을 홍보할 수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잖아요. 제가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에서 서남아시아하고 남아시아 포럼을 갔다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거기에 우리 CD롬을 잘 만들었습니다. 인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성도 잘 하고 잘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가 비디오나 CD롬을 이용해서 본다고 한다면 인천의 아시안게임 홍보뿐만 아니라 인천의 많은 자원들 그러니까 관광 자원 강화에 있는 어떤 옛 궁궐터 같은 게 인식되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꼭 추진해 주시고요.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잠시 쉬셨으니까 우선 자료에 일관성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요구를 하는데 우선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을 2005년도 것 2006년도 것을 아까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는 보시다시피 2005회계년도 결산심사요구자료를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9월에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위원님이 열 분이고 개최 2회를 해서 7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은 개최 횟수가 없습니다. 비고란은 뭐냐 조례개정 공포를 하고 신규위촉 추진중이기 때문에 개최는 안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지명위원회의 성격상 어떤 도로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뀔 때라든가 또 바꿔야 될 때 이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또 측량법이라든가 또 도로법 이런 데 지명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명만 바뀌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용을 과거 우리 인천의 지명찾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간단하게 지난번에 홍보물 시티투어 홍보물 4개국어로 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했고요. 영문으로 된 것을 보니까 선학역이 얼른 눈에 띠는데 선학역 표기는 잘못돼 있습니다. K뒤에 또 하나가 붙어 있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한글로 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시티투어할 때 다른 나라에 가서도 제가 여행할 때 보면 월드컵이나 아니면 올림픽 같은 데는 경기장을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학경기장은 가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만드실 때 넣으셨으면 하는데 삼산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다시 보시고 철저하게 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딱 열어보면 첫 번째에 인천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 강화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인천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우리가 자랑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대한 개괄적인 것이 소개가 되고 뒤에 보면 역사체험 강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강화를 소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누구나 외부에서 와서 인천을 첫 번째로 보고 또 인천시민들도 시티투어할 때 보는 건데 좀 내용이 충실하도록 이것 다시 한 번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