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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문교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복지보건국및관련사업소(계속)
일 시 2006년 11월 16일(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네, 고맙습니다.
이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인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단민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시민을 위해서 열성을 다해온 종사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유감스러움을 표명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년 동안 서민들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해 온 기관이지만 최근 사회적 환경변화로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회관, 여성복지관 등 개별법령에 의해서 분류되고 전문화됨으로써 상대적 이용률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가복지사업, 무료급식소 운영 등 여러 가지 개별법령의 다양한 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은 2006년 10월 30일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시설환경개선과 기능보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투자율을 높이고 서민층만 이용했던 것을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회관 기능과 문화회관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6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 연 인원을 1년 365일로 나눈 결과 1일 37명으로 산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이용인원 산정시 주5일제 근무여건과 또 늦게 오픈한 신규복지프로그램을 감안해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47명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우리 시의 계수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사과하였고 그 대표자와 만나서 제가 사과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용인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실 이용인원 산정방법과 연 이용인원이 복지관 운영자의 소견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회에 이용인원 산정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건복지부 통계지침에 의해서 한 명이 1개 프로그램을 3개월간 이용했다 하더라도 60명이 아니라 1명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이용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른 타시·도에서는 연 인원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시가 그렇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인 데이터로 그리고 시민들에게 나갔을 때 복지관장들한테 굉장히 타격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유감표명을 하시고 또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탁상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시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방안을 이렇게 내놓으시고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저는 반갑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정말 세분화된 복지관들도 있고 일들을 복지사들이 열심히 하는데 정작 행정을 맡은 파트에서는 사회복지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명숙 위원님 말씀이 적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7월부터 전국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새로운 사회복지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지금까지 배분적 정책으로 했지만 지금부터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런 사회정책개발을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때부터 사회복지의 전문화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5급 단위까지 사회복지과 행정직이 같이 겸용할 수 있는 직 자체를 금년 연말까지 방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전문직에서는 나무를 그려야 되고 행정가는 숲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행정가와 전문가가 같이 혼용하는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어제 일부 질의를 드렸지만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청소년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고 올해는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는 33개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열고 있는데요. 청소년보호육성은 상당히 중요한데 위원회 성격, 기능을 보면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그러한 회의도 안 하고 올해도 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수립은 연초에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수립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그 동안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지대책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미치는 복지는 미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정책당사자들은 장부만 맞추는 거야 계산으로만, 몇 명 왔으니까 얼마다. 얼마가 지원돼서 이렇게 썼다. 계산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런데 확인은 해야 됩니다. 확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복지예산이 새지 않도록,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하는 복지회관은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복지회관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생은 2명인데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통폐합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복지협의위원회도 그런 것을 조정하고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내년도에는 평가 분석한 것을 아마 분기별 이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나가서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이만 넘어가겠지만 내년에는 복지회관에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예산이 새지 않도록 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균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목적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냐 하면 금방 말씀했던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의사와 약사의 구분을 뚜렷이 해서 항생제 남용을 방지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금의 투명성 때문에 사실은 실시했습니다. 즉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단합을 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심지어 방송에서 보면 어느 TV인가 9시 시트콤 드라마를 보면 내과의사가 시아버지이고 2층에 있고 1층에 며느리가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트콤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것은 시아버지, 며느리의 설정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뭐냐 하면 가족관계이거나 안 그러면 아예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부인이나 친족 관계가 소유한 데다가 띄워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더구나 처방전 2매를 교부하게 되면 이런 현상도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 하면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사항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처방전 2매에 대한 것을 지도점검 했다면 그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 내용이 보고된 적이 없고요.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몇 년도에 강화도에서 2매 처방을 안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것은 행정처분 사항에서 빠졌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만 저한테 보내왔을 뿐이지 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방전 2매 교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들이 문제예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지 의사단체든 약사단체든 어느 단체도 처방전 2매 주는 것을 지극히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에도 보면 알겠지만 단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과다책정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보호비를 대신 일부를 주고 있죠. 우리 재정이 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합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단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도 이제부터는 2매를 받기로 하셨고 여성보건복지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하 다른 밑에 있는 공무원도 2매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정책 방향을 전환할 때는 1차적인 목적도 좋습니다만 최종적인 목적까지 좀더 두루 살피셔서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X게임장의 이용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료 기술상의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5년도에는 1,57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오고 2006년도에는 8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어요. 과연 다른 시설의 X게임장은 지금 현재 계속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왜 청소년수련관의 X게임장은 이렇게 이용객이 감소하는가. 그래서 돈이 과연 얼마 들었나 보니까 1억 정도가 들었고 2002년에 준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추가로 온 자료에 의하면 장비 대여자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개인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여기에 와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347페이지 자료에 보면 옆에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이런 것들 명기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이 자료를 다 보는데 누구나 이것을 궁금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이것을 물어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장비이용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자료들을 상세하게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자료가 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사업지원 제가 어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항상 융자를 하고 이러면 당연히 연체 내지는 미상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토털 총계에다 기간미도래 해 놓으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갚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연체 내지는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기간미도래는 제외해 달라.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가 왔어요. 토털 상환잔액 5억 8,000만원이 비고란에 기간미도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연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성실히 작성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만족 해 하시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진흥기금융자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를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52건에 18억 6,300만원 융자를 해 줬어요. 그런데 상환 미수금액이 14건에 5억 8,114만 3,000원인데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기간미도래를 전부 다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해 줘 가지고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이 상환이 3년에서 4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돼서 미수금이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기간이 되면 100% 다 상환을 할 겁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기금의 어떤 유동성에 문제가 와서 가처분할 수 있는 펀드가 없다면 2006년 10월 16일에 우리 단서조항 개정 조례했습니다. 그 때 조례 바꾸셨어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입법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조3항 같은 경우는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지만 이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쓸 돈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다른 돈을 충당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 누가 제출한 겁니까? 시장제출이죠?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조례를 제출할 때 얼마나 거창하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회의를 얼마나 많이 할 것이었으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 놨겠습니까. 2항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조례를 만들 때는 엄청나게 회의를 할 것처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는 1년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만들어놓고 작년, 올해 전부 개최 안 했습니다. 아마 위원들이 이 지적 안 했으면 또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물론 다른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 또는 국장님이 위원장이어서 언제든지 바쁘지만 시간을 내면 개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정이 바빠서 스케줄을 못 잡기 때문에 아마 저는 예정 못 해 놨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바쁜 건 바쁘더라도 원칙은 원칙이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는 하셔야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왕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바에는 생활관하고 체육관하고 분리돼서 하기 때문에 체육관은 국내경기라도 치를 수 있는 규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7쪽을 봐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께서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을 보면 2005년도의 경우 14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가 회의개최가 한 번도 없었어요. 1회 개최한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6년도 경우에도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계속 존치하여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관련 법령에 있다고 해서 계속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정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잘 한 것 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맑음땀방울 농장 운영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를 가서 많은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실무자들이 열의가 있는 것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는 시행상의 문제니까 우리가 보완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이라는 것은 땅 임대 또 위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외에 이런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도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현황이 현재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듯이 10만 1,041명이 정확합니다. 그 중에서 4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왜 1만 4,932명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장애인이 있습니다. 중증, 경증 장애인들 토털해서 1만 4,932명에 한해서 저희가 국·시비로 해서 장애수당이 월 7만원이 중증인 경우에 경증인 경우에는 2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복지정책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있는 사람은 놔둬도 알아서 다 살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수도세, 전기세만 내면 사는 그런 주택이 임대주택이지 지금 보면 이 사람들 현황은 이따가 시간이 안 되면 오후에라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정책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원회에 예산만 잔뜩 투자하고 그런 위원회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어두운 층에 빛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정책이 나올 수 없죠? 그렇죠?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국장님,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강화청소년문학관을 건립하는데 국비 5억 5,000인가를 지원해 주셨고 군비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도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강화청소년회관이 기 강화, 문화재를 담당하는 게 어느 부서인가. 외청으로 나가 있는 문화재 같은 것 담당하는 사업소가, 관광개발사업소 거기가 사무실로도 쓰고 그래도 공간이 남아서 비우고 있는데 문학관 건립을 또 한다. 그것은 아무리 국비지만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집행한 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딴 사업으로 돌리든가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단체에 부부평등상, 여성상 등 표창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심사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시비하자는 것은 아니고 왜냐 하며 차후에라도 그런 일은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 때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한 지역에서 한 구에서 그 때 여성상까지 4명을 아마 했을 거예요. 한 구에서, 전부 10명인가 11명 중에서 4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한 10명의 상을 만드는 것은 각 군·구에 거의 골고루 배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그 상을 만들었을 때 그런데 그런 것을 올려 가지고 올린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국장님도 배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시비하자고 제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차후에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강화군의 경우 현직 군의원이 와서 참고인 진술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 170명을 무료급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110명이 될까 말까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50～60명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남은 돈은 그러면 그 노인들한테 좋은 반찬을 해서 더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횡령을 했다는 겁니까? 그 문제는 필히 조사하셔서 남은 돈이 있다면 당연히 반납을 받아야 될 것이고 감사해서 그 결과를 문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도 계속해서 인원을 점검했었고 제가 노인회측에 의뢰해서 점검을 열한 번을 했어요. 한 달에 두 번꼴, 세 번꼴 했는데 그것은 제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다른 군·구도 불시에 갈 것입니다. 거기서 한 군데만 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제가 위원들한테 건의할 것입니다. 그것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횡령된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명이 덜 먹었다고 하면 1년이면 얼마예요. 2,000원씩 따진다면 1,000만원이 횡령됐다는 얘기인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봉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은 제가 떠들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말씀드리니까 엄격하게 하셔서 다음에 제가 또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하고 떠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의 오해는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사는 여성주간행사의 성격이었고 작년에 한 것은 여성대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성대회의 성격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가 주관이 돼서, 인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는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 형태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주간의 행사로 해서 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단체들 참여시키는 형태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자체도 그렇고 주관자체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 쪽에도 많은 이해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여성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 해는 여성대회, 한 해는 여성주간행사 이렇게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데요. 내년이 여성대회를 하는 해입니다. 8회째 맞게 되겠는데요.
그 동안 여성대회를 쭉 보아오면 1회서부터 5회까지는 시와 군·구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추진했고 2003년도인 6회대부터는 여성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7회를 하면서 여성단체가 평등평화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각 여성단체의 뭐라고 그럴까 행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꾸어나가는 형식의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그마한 그해 그해 만든 주제는 주제대로 가고 인천시 전체 여성들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형식을 잡아서 조그마한 규모서부터 크게 크게 키워나가는 형태의 대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단체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단체회원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또 어린아이부터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성주간의 의의를 널리 확산시키는 쪽에 중심을 두고 행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주제가 인천시의 여성프로그램으로써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주제를 잘 만드시고 상을 제정해서 누구를 준다 하는 것은 늘 논란이 있습니다.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상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평등부부상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한 분씩 한다든지 좀 방법을 바꾸어 보시면 그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때 여성상도 상당히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의 소지를 빼고 상이나 주고 마는 여성대회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김용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요구자료 중에서 집단급식소 위생업소 현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니까 종사자건강진단 미필, 유통기간 경과제품, 그 다음에 위생상태 불량했는데 공공기관 내에도 위생상태 불량이 꽤 많아요.
지금 조치사항을 보니까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통기간 경과제품에 대해서는 100개 업소를 지적했는데 12개 업소가 유통기간 넘는 것을 식탁에 놓은 업체입니다. 업소예요.
이 업소들의 조치사항을 보니까 너무 미미하게 조치됐고 또 한 가지 조치된 내용도 똑같아요.
지금 유통기간이 지나게 되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 본론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은 식품위생법 영업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진열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제품규정에 각각 달리한다는 뜻은 집단급식소가 있고 위탁급식영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별도 영업의 종류로 들어가고 위탁급식영업은 식품접객업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접객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방, 제과점, 위탁급식업으로 해서 일곱 가지 종류의 영업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급식소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는 위탁을 안 주고 직영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은 과태료 30만원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에서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달리 되어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감사자료 10쪽을 봐 주세요.
발전기금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36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목표는 50억원인데 현재 29억 5,200만원의 59.4%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 발전기금이 2002년에 2억 5,000이 되어 있고 2002년, 2003년, 2004년에는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억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출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모든 위원회라든가 여성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기금입니다. 내년도에 국장님 사업보고에도 보면 여성참여율을 40%로 올리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기본법을 보면 기금의 용도해서 제38조에 나와 있는데 1항에는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쓰고 2항은 공익목적으로 여성단체사업에 지원하고 3항은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의 지원, 4항은 여성의 국제교류 증진사업의 지원, 5항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사업이 지원, 6항은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항은 영유아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8항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상 시의 출연금을 여성정책과에서도 시에 요구했겠지만 이렇게 기금운용에 있어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몇 억씩이라도 확충하셔서 여성발전기금과 또 여성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절반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14쪽을 보면 보상금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2005년도에는 7,200만원이었고 2006년 10월에는 1억 5,562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보다도 5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감시를 과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감사원 활동비의 인건비가 10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없다면 업소들이 규정을 어기지 않고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겠어요. 제가 현장을 안 가 봐서 더는 접근을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것에 의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관리를 요하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한 시설장이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관료화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도,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장봉에 계신 분이 아무리, 뭐라고 그럴까 리모콘 지시를 해요.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동서남북 사방으로 왔다갔다 이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시 보기로 하고 아까 하던 것 계속 할게요.
제가 장애인 세대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여기 실무자께서는 자료파악을 하려면 조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미루어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 혜택 시설에 있어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 배분하는 사업 이외에는 거의 정책이 없다라고 봐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은 최선을 하다가 그 문제점이 뭔가 자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정책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없다는 것을 보면 정책이 나올 수가 없죠. 자료가 없는데, 실무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세대 파악을 해서 장애인이 한 세대에 몇 명이 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자립할 수 있나 그런 정책까지 가려면 세대원 구성을 모르고 어떻게 알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비 장애인 보조사업 그것 나눠주느냐고 그것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지금 임대주택도 그래요. 전체 몇 세대인데 앞으로 몇 세대 더 들어가서 입주를 해야 되고 미납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미납현황을 왜 알아야 되느냐 능력이 안 되면 못 내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디서 내 그러면 그 정책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현황파악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뭘 가지고 해요. 세대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온 것 배분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자 9급이 할 일이에요. 9급이면 충분히 해 숫자 나열해서 계산해서 등급 매겨서 보조해 주는 것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세대수를 알아서 정책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정책이 왜 변해야죠? 지역의 실정을 정확히 전달해야 아까 말씀하신 법도 바뀔 수 있고 정책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중심에 선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거기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장애인 보호장구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어디서 받았어.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어.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서 그 장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이것을 도외시 한 거죠. 그런 것 등등 이것 문제 많습니다.
제가 대강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 부탁을 드리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돼. 중앙정부에서 내려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반론해서 더 우리 주민들에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기초자료를 다시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보호기금이 인천시에 설치돼 있고 기금재원을 국비 80%, 시비 20% 재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면 그 진료비를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게 되면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서 과잉진료 부분이 없다면 심평원에서 다시 보험공단으로 오면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시·도에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예탁금을 그러니까 인천 관내에 있는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관리공단에다 예탁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고 또 군·구에 우리가 주는 것이 의료보호 환자대상자 책정 관리라든지 그래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관리비용만 군·구에다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험공단으로 돈을 예치를 시켜 놓죠. 예치를 시켜 놓는데 그러니까 예치하는 금액도 저희 마음대로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월별로 예치하도록 통보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내년도 예산도 국비에 따른 지방비 20%를 100% 지방비 부담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약 60%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급여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국가가 생각했던 재원보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순환이 느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 특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권장하신 그런 내용도 어제 감사지적 사항을 보고하면서 말씀을 국장님께서 드렸습니다만 사실 고3 수험생들은 저희 수련관 같은 데를 이용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그런데 다만 고3 수험생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능 끝나서 나서 기말시험을 보고 나면 오전에만 학교 나왔다가 대학을 둘러본다든가 원서 준비한다든가 또 도서관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3수험생들을 문화와 예술 쪽에 많이 이용할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같으면 오늘 수능시험을 본다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사실 월요일부터 일정을 학교에 통지했습니다마는 월, 화, 수요일이 기말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목요일부터 해서 금년에 준비한 것은 리더십 강의 쪽이라든가 명사와의 대화라든가 그 다음에 펼친놀이마당이라든가 영화관람이라든가 시립무용단 공연이라든가 뮤직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은 오흥철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방과후아카데미가 사실 저희 수련관하고 숭의동에 있는 회관 두 군데에서 각각 4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연간 사업에 대해서 평가단들이 내려왔었습니다. 두 군데 다 오전과 오후 나누어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사항으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수련관하고 다르게 저희 직영하는 사업소에서는 좀더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추진하다가 좋은 성과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한번 결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가정의달이나 이럴 때 한 것은 가족그림그리기대회라든가 가족캠프를 운동장에 텐트를, 지금은 저희가 생활관이 없기 때문에 텐트를 20개 정도 빌려서 설치해 놓고 식사준비는 각자 가족들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1박 2일로 지도사들이 앞장서서 운영해 왔는데 2년 동안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하나는 저희 회관하고 수련과 두 군데 합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문화예술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문인협회뿐 아니라 다른 예술단체 이런 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문 도우미라고 할까, 전문후원자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까지 같이 청소년사랑하는학부모모임 이런 식으로 결성해서 청소년들이 행사할 때 같이 동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연수구에 있는 모 사회복지법인도 부도를 맞았고 그 부도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그 부도의 원인이 또 다른 복지법인 영리를 위한 복지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에 의한 투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가족경영이 문제예요. 이와 같이 가족경영상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거기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각 구에 예산이 다 달라서 물론 재량에 의해서도 많이 저기 했겠지만 식사하는 것이 균등치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불만들이 계셔. 그런데 그것은 똑같을 수 없지만 균등지원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구에 사는 사람이랑 계양구에 사는 사람이랑 물론 달라. 그런데 혜택은 똑같지 않아도 비슷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없는 동네는 더 없고 있는 동네는 좀 여유가 많고 하는 것은, 한번 자료를 받아보세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했는데 날카롭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솔직히. 그 때 당시에 문제점을 봤습니다.
또 이런 행사는 통합해서 주관부서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하실 얘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페이지에 보면 편의시설시민촉진단, 편의시설지원센터 이게 뭐예요?
사회복지 분야의 그 직원들만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해 봐야 해요. 그래야 민간단체 보고도 하라는 소리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조직을 저기 하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인 면에서는 일단 공 조직을 운영해서 안 될 때 이런 조직을 운영해서 예산을 들여야지 이것은 젓가락 숫자만 나열해 놓는 거예요. 이것 모순된 점을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것은 질타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정책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것이 일자리 창출이고 복지제도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복지정책이 전부 다 공짜로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차라리 수익성 있는 공익형 같은 것을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 중소기업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받고 공짜로 안 먹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보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시에서 예산을 늘려 가지고 퍼주는 거예요. 일자리라고 볼 수 없죠. 구제해 주는 거지. 시 돈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 세금 가지고 노는 사람들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해서 월급을 받게끔 해라 이거야. 여기에 보면 20, 30만원 받은 것이 고작인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다면 50만원도 받을 것이고 적게는 30만원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복지형식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보면 공짜가 얼마나 많아요. 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채도 많은데 계속 정책이 공짜로만 내주고 다 먹여 주고 이러다 보면 건강한 사람도 일을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제는 복지정책을 바꾸자. 수익성 있는 복지정책으로 가든가 아니면 단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노인들한테 일자리 갖기 운동을 제대로 하든가 여기에 보면 공익형, 교육형 이것 전부 다 시 예산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 누구는 못 해요. 세금만 많이 거두면 하는 사업인데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평균 연령이 80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년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예요. 공무원 정년이 57세, 58세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은 62세 그 후에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뭘 찾아 줄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잘못 가고 있는 복지정책이다. 퍼부어 주는 복지정책 쓰지 말고 이제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쓰자.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제안했던 것이 노인센터를 지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천 명이 일자리를 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살릴 수 있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런 계획을 세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김용근 위원님께서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도 지난 5월 1일에 노인일자리전담 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취업센터를 설치해서 취업박람회도 했고 계속 노인 일자리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연계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인데 현재는 5월 1일에 문을 열어 가지고 약 48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노인취업박람회를 9월 8일에 실시했습니다. 그 때 약 1,980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한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공동작업장이라는 게 각 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집약적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소일거리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단화된 공장 형태의 일자리도 물론 생각이 되겠지만 노인분의 법적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든요. 65세 이상이 되면 사실 물리적으로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하고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한테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이지 어떻게 획일적으로 공장 형태를 갖춰서 일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중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이나 교육형을 줄이고 인력을 파견하는 시장형 쪽으로 지금 선회를 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형으로 가신다니까 다행히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짜로 먹이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을 그러면 공짜로 먹이는 이 사업을 정말로 선별을 잘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잘 고민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들어가십시오.
집단급식소 위생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화인화학(주) 해 놓고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해서 영업정지 15일이에요. 그 나머지들은 영업정지가 안 되고 전부 다 30만원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과태료를 얼마까지 매길 수 있습니까?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장님 만큼 알아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2년마다 한 번씩 고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제대로 어린이집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이며 어디까지 고쳐야 할지 계획이 없이 고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열 군데를 분석해 보면 안 할 데가 있고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 관리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관리하자면 시·군·구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항이 여기에 대해서 족적을 남겨야 돼요. 어린이집에, 무슨 집에 무엇무엇을 수리했다는 것을 다음 담당자가 와도 알 수 있게끔, 그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안 봐. 그러니까 보수한 것 다시 보수해. 지금 전기보수 했어요, 2년 전에. 2년 후에 다시 또 하는 거야. 칸막이 또 뜯어내고 다시 하고, 이것 확인해 보세요.
(16시 23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분야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 명품관 등 공유재산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수하여 관리하도록 하기 바람.
2. 장애인 가정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실적이 저조한 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
3.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출산장려사업, 마약중독자 대책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사업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4.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1매만 발행하고 있으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5. 기금은 원금 이외의 운용수입으로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이자수입 이 외의 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바 관련조례에 의하여 기금집행에 철저한 집행을 기하도록 하기 바람.
6. 일부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한데 구성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에 의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공공의료기관(보건소등)의 의약품 처방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처방약으로 사용하여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바람.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2005 강화군 자원봉사자 연찬회에 대하여 집행실적과 노인무료급식소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건의사항은 1.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 주민자치센터로 확대하기 바람.
2. 장애인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애인세대(임대주택)에 대해 면밀히 실태를 파악할 것.
3.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인 및 여성 취업박람회를 장소와 시기를 연계하거나 노동청과 합동으로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4. 각 주민자치센터 및 사회복지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촉진할 것.
5. 시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법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
6. 노인복지사업이 대부분 시혜성 또는 무료지원사업인 바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노인복지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7.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사회적응훈련 및 공공기관 근무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가정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8.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중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제규격에 맞도록 하여 각종 대회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공공시설 내 매점에 자판기의 임대를 별도로 하여 장애인 등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바람.
10. 여성주간행사를 격년제로 여성대회와 여성주간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매년 주제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
11.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할인가맹점을 홍보할 수 있는 간판 등을 제작 보급할 것.
12. 국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과별, 팀별 업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
13.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관리 보관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약하다고 사료되는 바 수시로 단속하여 안전한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1건의사항 13건으로 피감사기관에서는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