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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문교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복지보건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6년 11월 15일(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10시 1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2006년도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처리요구함으로써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복지보건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서관석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은 잠시 행사로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곽광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전평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방윤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6년도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보고계속)
(보고계속)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주요업무에 대한 2006년도 추진실적과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여성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보완하고 또 현재 사업추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미용기술은 1년 안 가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을 다시는 이런 수렁에서 저기 하려면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관리까지 미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무용지물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단발성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숫자상으로만 맞는 거지. 숫자상으로 맨날 인도하고 이분들을 선처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근본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취업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는 일인데 거기까지는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탈성매매를 해서 직업을 갖고 새롭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데요.
지금 직업기술교육을 자활지원센터에서 또 노동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직업 전환을 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의지나 또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 머물러 있을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전원이 다 직업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저희도 사실은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이 저기 한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분들을 이끌었어요. 사회에서, 이끌었으면 이분들이 사회에 취업할 수 있게끔 우리가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미진해서 그분들 욕구는 다 들어줄 수 없지만 그럼 그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욕구를 들어줄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정책연구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목표가 10이라면 5까지는 충분히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목표가 10까지 안 하면 안 하니만 못 한 그런 결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이분들을 사회의 어느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제가 항상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사람 쓰는 게 있습니다. 어떤 데냐 하면 도로 매표소에서 표 받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라도 이런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알선하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정부에다 요구를 해서라도 이것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 매표원이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싶지만 실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집결지에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런 생활에 젖어 있어서 의식을 전환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상담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계속 얘기하고 한 사람을 만나서도 수없이 재상담하고 재상담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오도록 영구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마땅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으로 보면 미미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창업을 한 사례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립정착금을 받을 때 저희도 나가서 같이 격려하고 기뻐해 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실적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금씩조금씩 지속적으로 상담을 계속해서 의식을 바꾸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바로 그것입니다. 시내 16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복지관들이 있는데 기능보강을 다 해야 될 만한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조건부 미신고시설을 그 동안 정비 계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자진 및 이전, 폐쇄 건수가 10개소인 반면에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 3개소만 자진폐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일은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 해결을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위에 쭉 나열된 것을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잠정적으로 미뤄놓은 것도 있고 내년에 또 바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의 의지는 어떠신지요?
그 다음에 시설퇴소아동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100만원이고 우리 시에서 400만원 지원해서 자립대책을 세워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18세가 돼서 시설을 나와서 자립해야 되는 아동들에게는 정말 500만원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보고하실 때보니까 내년도에는 취업알선 진로계획도 세우신다고 하고 또 무슨 통장, 요보호아동 발달계좌 지원도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시설장하고 시하고 같이 지원하는 모양이네요. 1:1로, 그렇게 할 때 몇 살부터 그런 계좌를 만들어서 준비하실 계획이신지요?
보고서 75쪽, 77쪽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박람회가 9월 8일에 있었고 여성취업박람회가 9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각각 부스 설치도 다하고 현수막 하고 다 뜯어 내리고 다시 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동부가 또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까지 전부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가 든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번에 노동청에서 한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는 취업박람회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발표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에도 취업박람회는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서 차라리 경인지방노동청하고 협조해서 효과를 배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한 표본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취업을 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관리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의 문제인데 일반 취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연령에 있는 사람에 대한 취업률하고 장애우들의 취업률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취업률을 높일 방안을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안들이 나왔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크린세탁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적극저으로 추진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장애우나 보훈대상자들이 공공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천시 조례에 보면 공공시설에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안에 보면 보훈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장애우, 모부자가정은 우선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매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 이하의 시설에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점이 굉장히 많죠. 자판기도 굉장히 많죠. 거기에 장애우나 보훈단체, 모부자가정이 거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계부처에서 15㎡ 이상으로 늘려요. 늘려서 매점으로 공개입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자판기 두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울 좋은 요소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일단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놔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빠져나가면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성복지보건국 쪽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자판기에 대해서는 매점이 아니잖아요. 독립적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체킹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강화군 노인복지회관의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 밥당번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1년 12개월을요.
재작년까지는 1인당 5,000원씩 자원봉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부터 시 정책도 그렇고 5,0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자원봉사라는 참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5,000원을 받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자원봉사자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저기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안 받기로 해서 무료급식소 5,000원씩 나온 돈이 1년치가 6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받기로 했는데 군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여성단체에서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으니까 여성단체 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받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에 쓰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군 사회복지과장이 저희하고 한 마디 의논도 안 하고 1박 2일로 강화군에 있는 계명원에 자원봉사교육 일정을 잡아 놨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날짜도 추석 3일 전인가 이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잡아놓고 우리보고 참석하라니까, 저희 여성단체협의회가 9개 단체입니다. 그 9개 단체회장님들이 우리는 그 날짜 그 시간에 1박 2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해서 사회과장한테 통보했어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우리 얘기는 안 듣고 무료급식소에 자원봉사한 사람은 빼고 자원, 산림 할아버지 이런 사람을 전부 데려다가 연찬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개최해 버렸어요.
일단 우리도 반발심이 생기니까, 아침에 모였을 때 갔었어요. 갔더니 자기들 인원은 150명을 예약했는데 7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가니까 한 40명밖에 안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600만원이라는 돈을, 그 인원대로 쓰지도 않고 다 없애버렸지 않았느냐 해서 여성단체에서 반발했더니 전문적인 공무원처럼 행정적으로 저기를 여성단체에서 못 하고 있으니까 1년치 예산을 전부 다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하기 전부터 예산신청을 하면 뭐에 대한 것 한마음체육대회다, 여성화합의장이다 하면 전부 사회과에서 자기네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을 신청해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발했다고 해서 작년에 여성단체 예산 10원도 저희 것을 신청 안 해줬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작년에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을 저희는 군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저희가 자원봉사하고 불우이웃돕기하고 일일찻집하고 그런 돈으로 자체적으로 여성단체에서 만든 기금을 가지고 소년소녀가장돕기, 독거노인 밑반찬, 김장, 저희는 시나 군에서 예산 한 푼도 안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작년에는 해 왔습니다.
무료급식소는 나중 문제이고 그 5,000원씩 600만원이라는 돈이 본래 여성단체협의회가 무료급식소에서 받던 돈이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연찬회가 개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선 먼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제3자들을 산불감시원 이런 노인들을 데려다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사실상 그것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면,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지 않는다면 전 감사실에 과장님을 직무유기로 한번 감사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가 왜 이런 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정도가 됐다면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이것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움직여는 주셔야 돼요. 알아는 봐야 되고 그렇죠?
글쎄요. 저희들이 시에서 그 사항을 직접 무료급식소에 나가서 인원을 파악하기는 실제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저희들이 해당 군에서 받아서 전체 1일 이용인원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는 150명, 2005년도에는 한 160명, 2006년도에는 한 17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일 이용 평균 인원이고 그렇다면 실제 연인원은 어떠냐 이것도 또 강화군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4년도에는 1만 5,793명, 2005년도에는 2만 850명으로 조금 늘어놨고요. 2006년도 9월 말까지 약 1만 9,300명 정도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은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한 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강화군에 3,884만 4,000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했습니다. 이 3,884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2005년도 6월 말까지는 1인당 기준을 1,520원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1,800원으로 약 300원을 인상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주 3회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주 3회 곱하기 상반기는 1,520원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해서 드렸고 하반기에는 1,800원으로 계산을 해서 드린 게 3,884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실제 여기 회장님도 계십니다만 운영한 실태를 확인해 봤더니 2005년도 상반기에는 주 3회를 운영한 게 아니라 주 2회만 운영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주 3회 것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주 2회만 하다 보니까 1회분이 남은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월 초까지 2회로 했고 그 이후로 3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4월인지, 5월 초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에 강화군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1회분 남은 것까지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주니까 조금 여유분이 있었겠죠.
없어야 되겠고 특히 국장님이 여성이시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돈 남는 것 다시 돌려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그랬다는데 칭찬은 못 해 줄망정 그것을 빼앗아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만큼 편안은 하겠죠.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됐으면 일찌감치 저희들한테 충분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줬으면 오늘 이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때까지 어떠한 특별한 조사내용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것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참고인들이 가셔야 되니까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제가 사실 이것을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복지관에, 사실 복지관을 장애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장애우들의 이동권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내용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엘리베이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가릴 것 없이 모든 장애우들이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냐 하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아주 최근에 지은 주민자치센터를 빼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 논의를 해서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사 전달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협조 요청을.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현재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 있는 데하고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은 램프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현황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경우 저층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주민자치센터에다 일률적으로 다 설치하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이 안 될 경우에는 재원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램프설치를 통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원활한 이동통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요구자료 125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예산액 31억 2,010만원, 집행액 6억 6,01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이 국고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애를 써서 가져오시는 데도 불구하고 6억 6,000만원밖에 안 됐다면 한 20%를 약간 상회하겠네요. 그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고 혹시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으신지요. 국장님. 그럼 잠시 답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예산내역 132쪽에 있는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에이즈예방 홍보물 제작비 634억 5,000원 집행액은 없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강사수당 및 실비 보상 230만원 이것도 집행이 없습니다.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750만원 이것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는 건강증진 전문인력에는 225만원에서 150만원 집행을 하셨고 에이즈예방 홍보물은 1,765만원 정도를 집행을 다 하신 상태이고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왜 2006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푼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항은 5억 6,900 중에서 복지부에서 일단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900은 복지부로부터 반납을 하라는 내시통보가 있어서 1억 9,900을 정리하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간이 2개월밖에 없지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인들이 병원을 찾아와서 또 보건소를 찾아와서 진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출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다 뭐다 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역시 불임지원비로 11억 355만원 이중에 6억 2,079만원이 집행되고 약 4억 8,000만 정도가 미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곁들어서 산모·신생아도우미도 역시 2억 2,656만원에서 절반인 1억 1,328만원만 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국비에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어렵게 그 돈을 확보해서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물론 부분마다 원인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옳을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직자분들 결혼 안 한 사람은 진급하는데 지장 있어야 돼요.
(웃음소리)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출산정책은 국가경쟁력하고 맞닿는 것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면서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국가의 시책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 크기 전에. 그래서 이것은 고려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294페이지 아까 이명숙 위원님 지적하신 소년소녀가장·퇴소아동이 38명이 나갔다 하면 보통 40에서 50명 정도가 상급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퇴소하면.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그랬지만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부부생활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애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보고 살았어.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런 것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줄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때 지금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도 마찬가지지만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자기가 실력은 부족하더라도 공부하고 싶어 하면 하다 못 해 인천시립대니까 야간대학이라도 할애하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야간대학을 다니고 또 낮에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사회라는 것은 완충적으로 배우면서 사회에 많은 눈을 시각적으로 떠서 정말 성인이 돼서라도 정상적인 가정보다도 더 나은 그렇게 가르친 아이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한다면 글쎄요. 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이런 아이들이 결혼해서 문제아가 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실제 제가 접해본 상황에는 소년소녀가정으로 다니다 보니까 호적을 보니 19살에 만난 거예요. 그 아이가 또 학비를 타야 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집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것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연구·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면 정부지원시설은 거의 100% 신청을 다 했고 그리고 인증을 받고자 하면 결과도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중도포기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저출산하고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여성들은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 그리고 출산을 꺼리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가려면 정말 보육시설들이 평가인증을 받아서 어느 수준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으로 지원책이 무엇인지 해결방안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지금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평가인증제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힘이 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준비에서부터 시설까지 고쳐야 되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꼭 가야 하는 것이고 평가인증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평가인증을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민간에서 많이 통과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들으면 문도 전부 방화문으로 바꿔야 되고 커텐도 전부 바꿔야 되고 벽지도 바꿔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닥재도 바꿔야 되고 부엌시설도 다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실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하고 또 국·공립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도저히 시설이나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어렵다는 데는 폐쇄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보육시설을 한번, 민간보육시설을 한번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교사회위원회하고 보육시설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 그 때 요구사항이 국·공립이나 정부지원시설에는 교구교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중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의 처우개선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장시설은 그 직장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을 다 같이 돌보고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 직장에 보육시설을 다 두자고 할 때는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왜 지급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검토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전평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음식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 3일 동안 저희가 성황리에 잘 치르었고요. 저희가 특색음식거리하고 맛있는집 또는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출품을 시켰고요.
그리고 잘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는 시중에서 음식값을 음식축제에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관하는 위생단체에다가 금년에는 30% 내지 50% 가격을 줄여서 받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끝난 다음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방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음식축제를 격년제로 할지 아니면 계속할지는 내년 초에 다시 구상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2009년도 도시엑시포에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도 있고요.
우리 인천의 특색음식을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음식은 없고요. 단지 물텀벙이라든가 회 종류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3월에 제과협회하고 우리 시청홀에서 3일 동안 제과제빵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때 강화에서 특산물인 쑥하고 강화인삼을 믹스해서 다섯 가지 제품을 저희들이 만들어봤고요. 내년도부터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을 대표할 만한 음식을 저희가 추진해서 내년도에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단체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 때 계획된 행사가 축제행사인데 청소년들이 하는 행사가 1년 내내 계획된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소단위로 해서 1년 내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에서 하고 이 때 행사는 가정의달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된 행사였었는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로 계획된 행사를 하고 이 행사는 아무래도 오락 흥행성이 가미된 행사이다 보니까 연예인도 지명도가 높은 가수들을 원했고 쉽게 얘기해서 슈퍼주니어가 그 때 오기로 했는데 클럽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까지 행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비 때문에 강행을 못 했습니다. 그 때 흥행사측에서도, 일단 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행사 진행이 어려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이해를 시켜서 10월 14일에 행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흥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수준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교사회위원회 요구자료 여섯 권짜리 있죠. 그것을 잠깐 봐주세요.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쭉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요셉의집 그 밑에 한국사랑밭회가 있습니다. 규모가 15㎡면 한 5평밖에 안 되죠? 직원 현황은 5명인데 147명이 이용을 했어요. 1일 이용객이,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끝에 가서는 52㎡가 됐습니다. 그런데 1일 이용객이 150명이 됐어요. 그 다음 9페이지에 2006년도에 보면 60㎡인데 1일 이용인원이 25명밖에 안 돼요. 예산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들쑥날쑥 이 데이터 자체가 아무리 봐도 안 맞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설명해 보시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가면, 13페이지에 가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한국사랑밭회만 유독 데이터가 이상해요. 직원현황이 봉사자가 1명인데도 불구하고 1일 이용인원이 440명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는 또 11명인데 1일 이용인원이 150명으로 팍 떨어져요. 그것은 데이터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건지 아니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내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처분 유형을 보고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허가취소 또는 폐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그 다음에 과징금, 그 다음에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그 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이고 과태료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건강진단을 안 했다든지 또는 시설개선명령을 불이행했다든지 생산실적을 허위보고했다든지 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을 때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시키고요.
그래서 과태료가 몇 가지 부과하는 유형이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부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지역 교육감이나 학교교장이 지도·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학교급식에서 집단급식 식중독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저희 시청 쪽에 위생점검을 의뢰해서 합동으로 해 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받아서 지원해 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식약청하고 시하고 군·구하고 합동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위생점검도 하고 서로 연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평생교육과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 위생점검을 해요. 세부적인 사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상황에서는 협조의뢰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위생점검해 주고 있죠.
아직도 현재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교육부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에 대한 것이 국회에 심의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농산물이라든가 학교급식 또는 수산물, 수입식품 이런 것이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부처별로. 그런 부분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좌지우지를 못 합니다. 학교급식만큼은, 단지 협조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해 주는 것인데요. 학교급식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지우지를 못 하고요. 단지 협조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단지 행정관청에서 기업체라든가 병원, 관공서 이런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급식은 교육부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개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행정감사나 심의하실 때 이런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물론 위생점검도 하지만 학교가 교육부 산하라서 학교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위생과 전문분야를 다루는 쪽에 협조해서 수시로 위생점검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하시면 거기서 무슨 답변이 나오겠죠.
아니요. 그러면 자료 한 가지가 더 필요해서요.
사회복지시설 있죠. 내일 질의할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시설이 가족경영체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그런 면들에 대한 현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요.
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법인대표, 이사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복지시설 같은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요소들의 팀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영락원 같은 경우에 영락요양원, 영락전문요양센터, 영락전문요양원 쭉 있는데 가족관계랑 대표 부분에 대해서 내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내일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지만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복지보건국의 오늘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06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여성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