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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산업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9년 11월 24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언제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저희 상수도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급수부장입니다.
노현용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수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성준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길재운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안준호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준성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부장과 수산정수사업소장은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의회에서 수차례 했었는데 이를 테면 세금도 그렇습니다. 세금담당 공무원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적 조사를 해서 끝까지 체납을 받아내면 받아내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그 제도가 없습니다만 이 제도를 조례를 통해서 논한 끝에 조례를 통해서 그래도 줘야만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겠나 해서 만들게 됐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누수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주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되는 게 공무원인데 또 똑같은 것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다른 곳에 쓰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50% 반만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는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50%를 지급하는 거예요, 일반인에 비해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아하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공무원인데 거기다 또 돈을 주느냐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세무서 같은데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세금을 추적해서 찾았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해서 그때 이 조례를 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건수는 많지만 돈 액수는 적은 거예요. 돈 200만원 이렇습니다. 한 달 한 것도 아니고 수개월 만에 이런 건데 돈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본부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잘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을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실시설계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만 전반적인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를 테면 땅을 파는데 돌이 많이 나오니까 돌 나오는 것 가지고 도시축전장에 부지 성토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파쇄해서 우리는 갖다 주는 비용을 감사지적할 때는 왜 파쇄해서 갖다 주느냐, 돈 더 들여서. 그냥 갖다 줘라라는 지적을 받아서 감액 요인이 됐던 부분이 있고 이를 테면 발파 브레카를 어떤 브레카를 써야 되는데 좀 과하게 다른 브레카를 써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과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보건정책과에서 설문조사 결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정책결정이 나면 저희 수도사업자 입장에서는 불소투입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의 시설들을 해야 되고 또 장치를 많이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수질검사를 또 해야 되고 결국은 그게 유해하냐 무해하냐 하는 부분은 보건정책과에서 하지만 결과가 났을 때 몇 미리그람까지 불소는 투입해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자동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 투입시설이 현재 주어진 정수장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합목적적 판단이 아니고 그것은 맞추면 되는 것이고, 시설은 3㎎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것을 그렇게 투입기를 설치하면 되는 거지 우리 여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을 조금 피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진짜 진정성은, 저는 하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저변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종지부는 찍을 건데 이게 인발연에서 나온 여론조사용역 결과보고서인데 픽싱이 됐어요.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는 모르고 있다고 이게 진작에 픽싱이 되어서 여기에 내용은 설문지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양측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는 우리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그러고 던져버린 용역결과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알면 자, 그러면 인발연이 이러한 내용을 알면 귀찮은 용역결과냐 아니면 진짜 이것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진정한 접근이었느냐라는 부분도 저는 인발연하고 얘기를 해 보겠지만 저는 지금 또 상수도본부랑 대화를 하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왜 실시 안 하냐가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에 나온 각종 자료를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극구 권장하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시행하는 공무원은 가점을 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 각종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문을 보낼 때 설문의 겉장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도 있으나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환경청에서 이 사업이 인체와는 무해하며 높은 충치예방 효과를 가져온다며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임.
이게 미국의 WHO나 이런 것을 제가 또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세계적으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혜계층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충치예방이 주목적이더라고요. 수돗물을 늘 접하면서 불소화.
그래서 여기 뭐 찬성이든 반대이든 제가 몇 가지를 읽어봤는데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회도 지난번에 했지만 논리는 좀 근거가 희박하고 찬성에 대한 것은 현존하는 기구의 과학적 접근이 다 이루어졌다고 의사협회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하다가 망한 업체들이 좀 있어요, 지방 정수장이.
그렇게 해서 한 열 몇 개, 열다섯 개나 스무 개 가까이 각 정수장에서 하다가 말았는데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거의 대부분 보니까 공사관계로 잠정중단, 의회에서 예산삭감, 수리가 요망되나 예산이 부족됨, 불소투입기 수리중, 거의 이런 식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 넘더라고요,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저 자신도 이것이 반드시 옳다 반드시 그르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보건기구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또 우리나라 인천에서 일부 단체가 우리도 이것을 가난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도입을 하자라는 것이 오랜 기간동안 계속 어필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97년인가 인천시도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결과값을 시장한테 미뤘는데 여지껏 쭉 유보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다시 논란이 작년 재작년부터 불거지니까 상수도본부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자.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인지력이 굉장히 약한데 이것을 뭘로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들이 충분히 불소에 대해서 인지한 다음에 찬반논란을 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결론이 지어지면 더 이상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을 텐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면 상당히 회피성 답변이라고요.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거든요.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 보자. 인발연 너희들 이것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용역이라는 것은 너희가 한번 충분한 객관성을 가지고 설문해 보자. 공청회 몇 번 해야 되냐. 야, 보건복지부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투입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예산은 이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것 좋기는 좋은데 한 3년은 유예하자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텐데 다 이것 장롱 속에 넣어두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본부장님이 지금 투입, 그래서 지금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결론을 내면 따를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쉽게 따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시민사회에서도 치과협회에서나 의약계서나 여기서는 적극 권장을 하자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막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기구에서는 공무원 가점까지 줘가면서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귀찮다고 안 할 필요 있겠느냐. 실제 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인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본부장님이나 여성복지보건국장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장롱 속으로 집어넣어두면 어느 하세월 가냐고요.
제가 대신 답을 드릴게요. 그것은 토론회장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고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그럴 듯해요. 안 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타는 게 좋다는데 왜 적극 권장하냐고요. 이것을 또 국제보건기구나 의약기구에서는 안 타는 게 좋은데 왜 권장을 하냐고요.
해서 일부 아무것도 안 타는 깨끗한 물을 우리는 권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듣기 아름다운 말인데 이것이 필요하니까 권장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거기서 애매하면 권장 안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인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됐으니까 그럼 책임자급들이 논란의 종지부를 향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논란의 종지부를 향해서 안 하시려고 판단하시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회에 이슈화되어 있으니까 자꾸 귀찮아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에 리더급 본부장님이시니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안 했으면 좋은데 왜 불필요한 것 자꾸 만들어서 문제화시키냐 안 건드렸으면 좋은데라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제가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리할 것은 다 정리해 보고 실제 국가에서 권장하는 내용도 좀 보시고 여론도 조사해서 인발연이랑 의논도 해 보시고 보건복지와도 해 보고 적어도 언제까지 이 부분을 매듭은 지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논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안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고. 그것은 진작에 여러 번 1년 넘게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존중하겠습니다마는 또 하자는 사람도 있고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세계보건기구도 권장하고 의약협회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좀 어쨌든 국민이 좋다면 시민이 좋다면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정책이다 보니까 한번 물어는 봐 보자. 인발연 이것 용역결과 다시 또 해 보자. 좋아 그러면 설문지, 설문지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어떤 식으로 설문지를 해야지 공청회는 어떻게 해야지 좀 고민을 해서 자꾸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 보려고 그런다는 답변이 나와 줘야지. 그냥 안 건드렸으면 좋은데라고 하는 답변만 자꾸 나오니까. 이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것 중요한 대목은 아니에요. 진짜 정책의 최고 간부들이 끊임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접근해 보라는 주문이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건정책과에서는 현재 불소 수불에 관한 논란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인지를 했고 그래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 다음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설문기관에 설문의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설문결과에 따라서 향후 시민여론조사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행여부를 보건정책과에서 강구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건정책과에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면 또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인천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오늘 행감인데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갈산1동 이마트 뒷부분에 상수도 배관이 파열되어서 두 달 안에 세 번인가 터졌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부평정수소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예산을 4,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니까 지난번 갈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주민들이 한 30여명이 나와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톨게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서부간선수로를 통해서 천대고가를 통해서 옆으로 정수장까지 들어가는 그 구간들입니다.
그 구간이 1,000㎜와 1,200㎜ 두 가닥이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데 1,200㎜는 약 40년이 됐고 1,000㎜는 약 30년이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누수가 발생되는 도수관로에 대해서 새로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워낙 큰 관이다 보니까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갱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천대고가 앞에 1.2㎞를 갱생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약 6.8㎞가 남았습니다. 그 6.8㎞에 대해서 정비사업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아마 예산이 별로 안 들거든요. 내년 5월까지 2단계가 완공이 됩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오늘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천에 지금 황동소재 수도계량기하고 청동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노후된 수도배관을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배관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신 바도 있어요. 이것은 결국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달려 있는 수도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파가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에서, 이게 위를 깎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탈아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황동의 경우 아연이 약 30% 가량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녹이 슬고 아연과 함께 암을 유발하는 납과 위장병을 유발하는 구리성분이 함께 빠져나오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황동은 구리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 확률이 크고 수명도 짧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인천도 수돗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선진국처럼 미국이나 일본처럼 청동의 재질, 계량기와 각종 수도 부품을 써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황동 계량기가 동파돼서 바꿨어요. 그 이튿날 또 추웠단 말이에요. 영하 10도가 됐다 그럼 바로 또 터집니다.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청동으로 하면 터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를 파먹거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이 동북아의 허브중심도시를 만든다라고 하고 환경부장관님하고 그때 말씀하셨듯이 물에 대한 것 참물인가 이것 글씨 자체를 알아보게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변화를 줘서 처음에 들어가는 원가는 비싸더라도 시민들 건강에 좋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떤 개인의 신체적인 문제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가 갑니다.
최근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사의 적체라고 그럴까 오랫동안 한 곳에 근무하는 이런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고 있어서 업무상에,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됐던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급수와 관련되신 분은 4년 6개월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시설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 중에 3, 4년 이상 계속 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인사 순환에 해당이 안 됐는지요.
인사를 순환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유입하고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좋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인 일을 요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강창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계량기면 계량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 전체가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상수도관을 머리 속에 집어넣고 어디에 어떤 물이 누수가 됐을 때 크게 터졌을 때 어떤 부분에 조절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분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곳으로 바꾸면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업시스템으로 그 사람이 못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됩니다만 또 개인의 능력, 성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굉장히, 한 분야에서 잘하는 부분들은 그 일만 담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누구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 어느 사업소에 계신 분은 6년째 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 뭔가 백업이 잘 안 됐다면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인력관리에 덜 매진하셨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또 아까 개인적인 것은 그렇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환보직의 원칙과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년 이상 계속 한 자리에 계신 분들의 숫자가 특히 일반직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평정수장 도수관로를 함에 있어서 갱생공사를 처음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신기술 공법을 채택했는데 당시로써는 최신의 공법을 채택했고 왜 그 공법을 채택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전문건설협회에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라는 거꾸로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규정을 바꿔달라면 우리 바꾸겠다 해서 그 내용을 전문건설협회에 다시 보내서, 우리의 규정을 보내서 어떤 것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냐라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규정을 수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은 1차 추경, 2차 추경을 거치면서 그때 산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경하면서 낙찰차액을 다른 부분에서는 더 이상 설계변경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낙찰차액들을 다 수입으로 잡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대형사업 부분은 그 자체를 그대로 이월로 넘어가서 또 내년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리 설계변경을 해도 이 정도는 남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그 부분만큼은 아주 작은 부분만큼은 낙찰차액을 세이브를 시켜서 노후관 교체하는데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도 이월을 최소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좀 했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낙찰차액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을 감액조정해서 다른 사업에 포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사업본부 간부님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업무가 많이 향상이 되어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제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국내에는 평정을 하신 것 같아요, 수돗물로는. 여기 앞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네요. 아니, 세계가 어떤 덴데 물이 세계 일류명품 수돗 물을 만들겠다 그래서 기조를 만드셔서 꿈이 좋다 그래서 꿈이 크다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건강에 상당히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부터 해수담수를 만들어서 해 보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무의도 바닷물 담수화사업와 관련해서 1일 1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공사 추진실적은 옹진군 연평면에 해수담수화 설비 1일 200톤을 2007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생산원가가 톤당 2,000원 내지는 3,000원 갔던 부분이 기술이 진보되고 들어가는 자재가 국산화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코스트가 점점 다운이 되어서 현재 나와 있는 연구자료에 의하면 톤당 600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연구보고가 있고 그리고 또 일반 강물을 정수해서 내보내는 부분은 수질이 점점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그 정수비용이 점점 높아져서 점점 높아지고 있고 바닷물은 낮아지고 있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해수담수화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아까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사 그런 것은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그분들에게 좀 많은 혜택, 그래 봐야 하도급 들어가는 건데 그나마 인천업체는 그것도 못 받고 받아봤댔자 밑지고 있답니다, 하도급 하도 싸게 들어가서. 그래서 가끔가다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분들하고 만나면 그분들을 다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인천에서 사업이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불쌍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요금 체납자 그런 사람들 받기는 쉽지 않지만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백령도 저수지는 물 먹게 되는 겁니까?
현재 백령도 부분은 지난번에 백령주민들에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철 의원님도 참석했고 옹진군의 군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마을주민들이 100여 분 계시고 또 백령도 주둔 해병대 군 관계자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백령댐에서 나와서 고도정수처리했던 물에 대한 신뢰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정수장과 기존에 지하수를 파서 공급하던 이런 것들과 함께 통합해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군부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달라는 여러 가지의 안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안을 수렴해서 각 부서별로 분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분석해서 가능하면 가능하다라고 옹진군과 백령에 통보를 해서 시행을 할까 싶습니다.
일단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토목이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등등은 평균 한 85% 되니까 그에 대한 이의는 제기는 않겠는데 기타 인천건설활성화기타부분위원장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 일반건설위원장님이시고 제가 조그마한 영세한 기타부분 위원장인데 회의할 적마다 거기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도급 심지어 40%, 50% 운운하는 데 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원청에서 뭣도 안 대고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말만 인천지역 업체 몇 프로, 몇 프로지 안 할 수 없고 그냥 한번 대들어본단 말이죠. 하다가 설계변경이라도 해 주지 않을까 하다가 전부 망해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얘기 않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저가,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인천업체가 대들면 그냥 50% 이런 정도 하도급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인천지역 업체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혹시나 하고 대들어보는데 거진 다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업체 보호해야 하니까 40%, 50%에 주는 경우는 85% 공정거래에 못 미치는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하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원도급자가 그런 행동을 못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검토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은 얘기할 게 못 되는 게 대전이 대청댐을 지을 때 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원수비 값이 무진장 싼데 이번에 워터코리아에서 수자원공사본부장이 와 있고 대전본부장도 와 있을 때 저희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환경부장관한테. 장관님도 와 계신데 사실 우리도 그 전에 한강물 취수할 때 팔당댐을 지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투자를 했으면 원수비용이 대전처럼 엄청 싸졌을 텐데 그때 그 생각을 못 하고 아무 것도 안 한 고통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커졌는데 이 부분을 잘 좀 해결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전에서는 그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원수구입 비용이 굉장히 싼 데 저희들은 그것을 전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상수도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한 건, 처리요구사항 여섯 건, 건의사항 두 건 등 총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한 건으로 상수도사업추진에 따른 하도급 시행 시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 및 도급액수가 낮다는 민원이 있는 상태인 바 사업추진 시 지역업체의 참여 및 도급액 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저가하도급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여섯 건으로 첫째, 상수도의 누수사항을 발견한 직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을 직원들 간에 공유함으로 인하여 누수발견 직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이 찬반 논란으로 유보되고 있는 실정인 바 조속한 시민의견 수렴으로 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의 건강증진과 동파 방지율을 낮추기 위하여 현재 사용중인 황동 수도계량기 보다 성능이 우수한 청동 수도계량기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백령도 고도정수 처리시설 가동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적극 수렴하여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푸른송도배수지, 만월산배수지 등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토를 도시축전장과 송도 23호공원에 제공하면서 관련 회계상의 정리가 미비한 바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두 건으로 첫째, 상수도사업본부 근무자 중 한 부서에 3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순환보직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행사시 제공되는 참물 페트병 생산을 증가시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신상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와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