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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산업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9년 11월 19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8부터 27일까지 8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2009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록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평소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항상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민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장은 공석으로 배창호 시설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학렬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두연언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환경시책 업무 추진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잡아주든지 해야지. 이대로 가면 국장님도 큰 영향 거기다 못 하지 시장도 역시 똑같고 그렇다면 어떤 공백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지금 국장님 입장을 모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지만 이런 부분은 공사가 됐든 공단이 됐든 정말 예하부대에 있는 것을 국장님이 다 컨트롤은 못 하겠습니다만 분야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장님이 그런 것은 관여를 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최근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공단하고 환경평가했죠?
그렇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관심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시에서 공무원을 하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행정을 거의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임금은 상당히 고가예요. 그런데 정작 환경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들 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보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3분의 1 수준 그렇지 않으면 2분의 1 수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 됐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단 감사할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겁니다만 감독을 하시는 국장께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야.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뽑아놨어요. 지금 환경공단에 보면 자격증을 보통 세네 개씩 가진 사람들의 임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직이라면 별로 호봉을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분들은 여기서 다 충실하게 근무를 했고 또 여기서 충실하게 근무한 것만큼의 보수를 지급했고 또 그분들은 사후에 보장도 국가에서 다 됐고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공단으로 이적이 된다라고 보고 새로 입사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 있던 것은 제로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원칙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단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가지고 반박하고자 하는 뜻은 아닌데 정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죠.
국장 같으면 안 그러겠어. 국장이 자격증을 3개, 4개 거기다 걸어놓고 내 자격증으로 환경공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했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부장이다 이사다 이렇게 앉아서 이 사람들 급료의 두 배, 세 배 타가면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일할 맛 나겠어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료 가져온 것 보니까 임금 패스가 간부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엊그제 들어간 간부들하고. 이삼 년 됐다면 또 몰라 엊그제 한 세네 달 전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임금 패스가 환경공단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들 임금 패스하고 몇 배 차이가 나는지 국장 그것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왜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만 이 부분 환경공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 김을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배제되어 있고 또 그것 말고도 환경녹지국장님 때문에 직접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우리 환경공단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 이 정도는 최소한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을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보전과장, 이민구 과장님 우리 서부산단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단속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지만 좀더 강력하게 고발 조치해서 우리 환경공단이라는 이미지를 벗어서 정말 친환경 녹색공단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게, 제가 그 공단의 이사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강도 높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평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문제점 또 하천관리사업소의 시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해 주십시오.
우선 감사자료 148페이지 부평공원 조성사업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이 부평공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장보고호라고 이름이 지어진 목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목선은 2008년에 인천문화재단이 실시한 공공미술작품 공모전을 통해서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은 앉아서 잠깐 기다리고 그런데 목선을 설치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누각에 설치한 자전거와 선박, 조형탑 등이 고장 난 지가 오래 되어서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물론 그곳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함부로 이용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나 허술하게 설치가 됐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해서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이러한 사진을 한번 우리 국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며)
이게 계단발판을 떼어내면서 못 올라간다라고 착각하는 부평공원의 어린이과학놀이시설인데 여기 지금 계단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천의 동북아의 허브중심도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허브중심도시라고. 내일모레 시정질문하면서 시장님한테 갖다 들이 밀어가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 이렇게 잘한다.
그래서 공원사업소에서 지난 6월 말에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주변에 놀이시설을 철거하면서 이 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 방법이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송판때기만 떼어내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 홈이 파이고 이래서 애들이 다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린이들이 계단에 송판이 결합되어 있던 계단 난간 홈을 밟고서 누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내려올 때는 1m 70에서 약 2m 높이에서 뛰어내리니까 골절상을 입고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린이들이 함부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원사업소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본 위원한테 진단서를 다리 부러진 사람 한 세 사람이 갖고 왔어. 이것 어디서 물어주는 거예요. 시설관리를 잘못해서 공원사업소에서 송판때기를 떼어냈단 말이야, 철거를.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굴포천 등 5개 자연형 하천관리 120㎞에 달하는 지방2급 하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 제170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천관리사업소를 신설하거나 인천환경공단에서 하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본 위원이 요구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물관리과에서도 지난 1월에 관련계획을 검토하였고 6월에는 자연형하천관리사업소 신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에서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소 신설이 늦춰지고 있는데 6월에 수립한 추진계획에 대해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연형하천관리사업소의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조직이고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부결심을 마련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자부가 인원을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즘에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렵게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직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하지 못했는데요.
당초에 하천관리조직 부분은 하나의 관리소를 총 책임자인 소장과 팀을 생태하천계획운영팀과 생태하천관리팀 이렇게 해서 두 팀을 만들어서 22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5개 자연형 하천도 있고 도심 속에 하천 15개소와 도서지역의 16개소라고 하는 하천 모두 31개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면 하천의 기능부터 시작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복원시켜서 제대로 자연과 함께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면 22명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그렇다면 이런 관리사업소에 대한 신설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선 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인력이 있는 환경공단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관리권에 대한 부분은 원래 법적으로 관리의무는 군수, 구청장입니다. 군수, 구청장과 우리 시의 물관리과에 있는 하천환경팀이 함께 노력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필요하다면 자연형 하천 5개소에 대해서만큼은 임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을 하자 이런 내부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할게요.
저는 하천관련 토론회 때 본 위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 자연천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예산 들여서 친환경천 만드나마나 아니겠냐라고 사업소 설치제안을 했단 말이죠, 토론회 때.
그런데 인원관계 때문에 안 되면 감독 한 사람 정도만 해서라도 우선 일용직이라도 해서 하천관리팀을 꾸려나갔어야죠.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해서 한 사업인데 그냥 방치합니까? 하천살리기에 1,000억 이상 예산 들여서 개선한 부분은 기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 후 개선할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늦은 시간 승기천을 한번 나갔다 왔는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과장님과 국장님께 개선 요청한 게 있는데 됐나 안 됐나 한번 확인하느라고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 타고 현장에 가서 사진 한 커트 딱 찍어서 가져온 게 있는데 보여 드릴게요.
전문위원님 그것 좀.
아니, 위원이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확인이 안 된 부분 위원이 확인하고 얘기하면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이 진하게 나오지를 않는데, 뒤에 좀 보세요.
몇 커트만 계속 넘겨줘 보세요.
저게 뭐 같아요? 넘겨줘 봐요. 더 넘겨줘 봐요, 안 나올 때까지. 그 정도 감잡히죠. 다시 처음부터요.
내가 어제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저녁 때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과장님, 국장님께 남촌교 있는 데 또 맨 위에 농수산시장 앞에 광로 육교다리 밑에 데크 안에 또 저 아래 선학교 쪽 하천 바닥이 일매지게 이어져나가야 하는데 그 다리 밑에 그냥 오픈됐단 말이에요. 하상이 둔치가 같이 이어져나가야 하는데 비가 와서 물이 내려가다가 찌꺼기는 그 옆으로 다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제가 아침에 자전거 타고 나갔다 그것을 발견하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때 나가보니까 삼복더위에는 비가 그치고 3일 됐는데 그냥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시골 화장실 맨바닥 찌꺼기 이상 나가더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조깅코스란 말이죠, 바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제가 비켜서서 지켜봤어요. 인상 안 찌푸리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긴급하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천을 개선했는데 이렇게 찌꺼기가 거기에 쌓여서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시민한테 보여주면 되겠나 싶어서 그것을 빨리 복구조치 의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그만이에요.
어제 가보니까 물은 그림 같이 잘 내려주더라고요. 엄청나게 물 많이 내려주더라고. 그런데 역시 정화조 차로라도 빨아내고 흙을 매웠어야 하는데 안 해서 저 꼬라지란 말이죠. 저게 무슨 지렁이입니까?
국장님 저것 무슨 지렁이라고 그러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천살리기추진단에 깊게 관여해 주시고 있고 조언도 많이 주시고 또 토론회 개최마다 하천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여주신 내용과 같은 부분의 지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몇 군데 지점이 있는데 하천의 물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형하천도 중요하지만 강우 시에 생각을, 고려해서 치수목적 사항으로 폭을 넓힌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한정된 유지용수의 양으로 그 부분을 다 깔끔히 내려 보내지 못하고 머물러서, 물이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퇴적도 되고 또 그 부분이 부패도 되고 해서 악취가 발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회성으로 준설하기에는, 늘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용역사라든가 기술자들하고 합동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오수가 머물다 간 부분에는 분명히 오물이 퇴적되기 때문에 바로 썩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한번 제거하고 청소하는 것에 준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대안이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하중들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바로 손 대기가 조금 머뭇거려져서 조속히 못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되는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저 부분 한번 봤다고 했잖아요. 여름에 부글부글 끓는데 한번 준설해 내고 그 장소에 흙을 메우면 된단 말이에요. 거기 어떤 여울 만들어 놓은 곳도 아니고 다른 다리는 다 연계가 됐는데 그 두 다리만 연계가 안 되고 오픈돼서 그쪽으로 찌꺼기가 쌓이고 또한 만들 때 중간중간 어떤 박스를 만들어서 찌꺼기가 고일 수 있는 퍼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놔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 사진을 다시 보여드린 것이고요.
사진 좀 더 넘겨보세요.
갈대밭은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잘 만들어 놨는데 승기천이 너무 황량하더라고. 사실 옛날처럼 물이 많이 내려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면 쪽에다 그래도, 메타세콰이아는 습지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사면 쪽에다 나무를 양쪽으로 보완하면 보기 흉하지 않고 좋아질 것 같은데 메타세콰이아를 승기천 전 구간에 한번 심는 것도, 너무 삭막하단 말이에요. 그나마 갈대가 없으면 정말 가서 보면 삭막하단 말이죠. 그래서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더 심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돌려주세요. 거기 끝 쪽이요. 지금 수인선 철도공사를 하는데 해당부서에 어떤 승인받고 하는 겁니까? 기초공사하는데.
그런데 승기천 시설물 말이에요. 흙 흘리지 말라고 나무로 쭉 붙여서 만든 것 날씨가 추우니까 뜯어서 다 불 놓더라고요. 쓰레기도 쌓아놓고 하는데 만약에 비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잡초 제거한 것도 산더미처럼 몇 군데 쌓아놓고 쓰레기 자루도 있고 우리 위원도 그렇지만 연수구 쪽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 마음 편하지 않단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그런 것을 계속 방치해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중간에 한 군데 보면 샘이 흘러서 자전거 도로가 물이 고이는데 그런 것 개선을 해야지 겨울에 빙판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됩니다. 한번 나가서 하시고, 아까 강창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인원 때문에 정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일용이라도 꾸려서 팀에서 하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동산단 상설 환경감시단 본 위원 주문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잘 진행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환노위가 지금 서로 내부적 갈등 때문에 심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수차례 걸쳐 얘기했는데 일부 금액은 확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원래 131억인데 116억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 중에 일부 금년에 정부예산이 국고가 환경분야 중에서도 지방의 하천살리기 사업이라든가 치수 부분에는 여력이 없답니다,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은 하더라도 신규사업은 가급적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일부는 확보될 겁니다.
이것도 해당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할 때 그러면 경영자협의회, 상공회의소, 남동산단 쪽 같이 해서 서명이라도 해서 올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쪽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회 가서 사세요.
남동공단 주차난 심각한 것 인천시민 누구도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어 놔서 남동공단 난리예요, 난리. 주차난 때문에 다 떠나겠대요. 어제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 인천기업 900여개 다 떠난다고 100만개 일자리 등등 문제를 제시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1면에 기사가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런데 역시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면 주차난 해소를 못 시켜주면 남동공단의 기업도 하나하나 다 떠나다 보면 나중에 빈껍데기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아파트만 짓겠어요. 예산 받아오는데 적극, 국장님이 가세요.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기 성장하는 나무에 대해서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지치기 등등을 철저히 해야 한단 말이죠. 그냥 밀식 돼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간벌 내지 가지치기 한 나무 보면 제대로 자라더라고요.
위원이 얘기 안 해도 해당부서에서 적극 그런 부분은 나서서 해야 하는데 위원이 얘기해도 미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면 안 되는 거죠. 하나 된 데 없어요. 시흥시는 전부 다 했어요. 제가 전부 조사했는데 시흥시는 금년 여름까지 몽땅 다 했어요, 주변 산림을.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안 그렇단 말이지. 우리 인천시가 기초단체인 시흥만도 못 합니까? 관심 갖고 해결해 나가세요.
한번 전문가 좀 모시고서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물포럼에 대한 부분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재앙적인 부분 또 물의 이용부분 또 그 부분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부분, 아주 다각적인 부분이 물과 관련된 부분에 중요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선정하는 게 물과 도시의 혁신과 조화, 뭔가 지금까지의 있었던 이미지를 싹 바꿔야만 물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면서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행정가는 어떤 역할, 주부는 어떤 역할, 기업은 어떤 역할, 어린이는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에 아직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혼탁된 개념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친수공간처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우리 도시도 살맛나는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아니요. 지금 다른 것은, 지금 행감이고 환경녹지국이기 때문에 다른 관광성이나 이런 것은 다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일단 자연생태 1급 권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골프장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를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다른 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녹지국 자체로써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때에 우리 인천시의 의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승인 건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해 줍니다. 조건을 부여하거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대로 승인을 해 주거나 또 아니면 조건을 부여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우리 인천시는 연안환경관리계획을 기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 속에서 그 지역은 자연환경이고 시립국립공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세부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도 개발보다는 보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우선 이번에 세계도시축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인천시의 브랜드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세계의 저명인사들이라든가 전문가 등 많은 외국인들이 왔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기초를 두고 이런 부분에 우리 물 분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가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세계도시물포럼을 개최하면서 세계도시물포럼은 우리 인천시가 처음 최초로 그것도 도시물포럼에 대해서는 처음 실시한 아주 획기적인 구상이었고 내용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포럼과 관련해서는 스톡홀름 물포럼이라든가 싱가포르에 물포럼이 있는데 그 중에 내용이 있는 도시물포럼을 가지고 3대 물포럼 중에 하나로 불러일으켜서, 좀 길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세계도시물포럼의 개괄적인 부분은 77쪽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와 같이 세계도시물포럼을 최초에 개최했다는 부분과 3대 학술회 대표의 발표장이 되었던 부분하고 이번에 물포럼을 통해서 인천물선언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내놓은 물선언인데 적어도 도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치수, 이수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부분에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의 물포럼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으로 과정을 거쳤는데 과정과정 속에 우리 전문가들도 왔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청소년들이 함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그냥 토론문화만 형성된 게 아니고 학구적인 논문을 5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큰 부분도 성과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거버넌스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행정과 전문가와 그 다음에 NGO 또 지역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투자한 부분보다 경제성을 논하기보다 투자보다는 물포럼에 획을 그은 부분은 상당히 큰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점은 그 포럼이 성공적으로 잘 상징적 또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잘 치러졌다는 것은 고마운 것인데 이것은 이제 격년으로 해마다 한단 말이에요.
해마다 해야 되는 이유를 보면 해마다 하겠다는 매년 하면서 홀짝홀짝 해서 하나는 좀 작게 하나는 이번처럼 그렇게 크게 계속해서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 이번에 성과가 뭘 의미하며 앞으로 이게 또 더 어떤 게 필요하길래 이렇게 해마다 십수 억씩 들여서 그것도 또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최계운 교수를 잘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했다고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단체나 일 수밖에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특정단체일 수밖에 없는 또 한계성을 가진 거기다가 십수 억씩 몰아가면서 그가 모든 것을 집행해 가면서 격년제로 이 포럼을 계속해서 하겠다.
자, 이번에 무슨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이유가 뭔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초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선언적 의미,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학술적으로, 의미는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인의 관심을 인천으로 몰아들이기에는 뭐 세계 최초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의 물환경에 대한 포럼이 아니라 이것은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특성의 물에 대한 관심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모델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인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도시라고 하는 이 물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해마다 인천에 몰려들어서 해야 된다? 아마 세계적인 도시라는 객관성을 갖는다 그러면 뭐 상해에서 하든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세계포럼이 될 수는 있겠지.
인천에서 해마다 세계포럼을 연다? 인천의 도시물, 글쎄 이게 500편의 논문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천의 물관리 차원에서 인천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관심을 거양시키고 또 물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느냐 하면 이 물포럼이 과연 방법이겠는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답변이 저거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계도시물포럼을 인천에서 최초로 하게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인천에서만 계속 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세계도시물포럼이라고 하는 그 포럼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태지역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 규모 있는 도시에서 할 것이냐 이런 방법도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년이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싱가포르나 스톡홀름 경우에는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물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3년마다. 개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을 수 있고 또 3년이라는 부분도 너무 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물위원회가 하는 물포럼을 불란서의 마르세유에서 주관하고 있는 물포럼인데 그 부분을 17차를 우리 한국에서 유치하고 3년마다 개최하는데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그것을 개최한다고 해서 그 개최도시가 인천이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부분이 약 3만 5,000 내지 4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그 하나의 포럼이 그런 정도의 규모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 규모도 커지면서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부각시키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때 17차 물포럼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인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도시물포럼에서 이번에 물을 주제로 한 부분은 도시에서 안고 있는 물 문제,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있는 물, 사용한 물, 이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물 이런 각 장으로 돌아갔을 때의 어떤 그런 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물은 많아도 걱정이요 적어도 걱정인 것이 물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반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물포럼의 기본적인 구상이고 그렇게 전개되기를 실무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만 고집해서 인천에서만 개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개념 자체는 세계도시물포럼을 2013년, 2015년 계속해서 인천에서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국제포럼이 되어서 인천에서 해도 좋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해에서 해도 좋고 런던에 가서 해도 좋고 서로 유치해서 한다고 그러면 굳이 왜 인천에서 이것을 갖다가 해마다 개최한다.
이것은 그냥 국제포럼이 되어서 그 기구가 하나 형성이 되어야지 인천에서 예산을 십수 억씩 들여서 해마다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힐 일이 아니에요.
포럼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얘기가 되고 국제적으로 기구에 대한 것이든 환경에 대한 것이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종 매체들이 그들이 협약을 해서 세계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공동선언을 하고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있어서 인천이 유치를 한다는 개념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여기 행감장에서의 말씀은 도시물포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여기에서 2013년, 2015년 홀수년도에 도시물포럼을 개최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부분을 아직 첫 회의였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가 있다면 그쪽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1,2회 정도, 2,3회 정도까지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도시물포럼에 대한 부분이 좀더 체계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그 분야에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굳이 들어가야 될 상징성을 모르겠다고요.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한 것에 세계 최초라고 이름 붙이니까 그것까지는 붙이는데 이것을 세계 최초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수 억씩 들여서 계속해서 한 해는 인프라 워크숍하고 또 한 해는 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그런 어떤 효율성, 자 우리가 뭘 검토를 했으며 뭐가 검토되어졌으며 뭐가 아직 부족한가에 대해서 포럼을 계속 할, 이것을 세계적인 포럼으로 키워서 국제적으로 인천에서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 이게 첨예하게 진짜 하나의 글로벌형태를 형성해서 국제기구가 되어서 돌아가면서 세계 각 도시에서 한다 그러면 시작은 우리가 했다는 멋있는 의미는 가질 수 있겠죠.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 내가 말씀말씀마다 꼬투리 붙들고 자꾸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 줘 보세요.
우리가 글로벌 시티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화려함도 내심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회성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진정한 필요성과 진정한 운영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우리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검토가 되어야지 세계도시축전에 맞춰서 한번 해 보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답변이 해마다 개최한다 우리가 본부를 둘 것이다 세계적인 포럼으로 만들 것이다 적어도 그런 답변이 나오기에는 그 동안의 과정은 하나도 밑받침을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 정부의 정책인데 저 정도면 무리수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준비를 한 거구나 저 정도면 성공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기대감을 갖는 정책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물고 늘어질 일이 아닌데….
인천에 물포럼, 예를 들어서 포럼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체계를 잡고 움직인다면 다보스포럼과 같은 다보스포럼도 초기에는 크지 않았었습니다. 조그마한 원탁회의 정도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커 나가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된 것처럼 물 문제에 대해서 인천이 시발을 걸어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육성 발전시켜 보고 싶은 게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조언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처럼 그 부분은 꼭 담도록 하는데 저희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함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포럼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이 포럼의 진정성이 뭐냐 도시축전에 한번 도시물포럼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 봤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벌써부터 해마다 매해 한다라는 이러한 답이 나온다면 진짜 물포럼의 성과와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지 포럼이 이어지고 이어지다가 점점 국제화되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어떻게 이게 다보스에 비교가 되며 그 부분에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이것을 총괄하고 진행을 했던 환경기술개발센터와의 입장에 대한 표현도 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으면서 이 상태에서 그들밖에 해 낼 수 없는데 현재 구조로 아까 한계값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밖에 해 낼 수 없는 구조를 가지면서 시가 세계적인 것을 지금 만들겠다고요. 그런 답변이 가능합니까?
우선 하수에 유입되어 있는 부분이 생활오수도 있는가 하면 강우 시에 모아지는 빗물이 있습니다. 비점 오염원에 대한 부분을 바로 초기에는 상당히 오염된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분, 10분 사이에 모여지는 빗물을 초기우수라고 합니다. 초기우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부분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 부분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에는 의무화시켰습니다.
환경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 시설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의무화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권유한 부분인데 그래서 대상 사업장과 또 군ㆍ구와 이런 부분에 다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환경녹지국에서 예산 확보하고 취지에 따른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까지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실행계획은 종합건설본부에 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니까 수시 서로 현장도 보고 의견도 하고 이래서 준공까지 가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는 도시경관파트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공사는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감독을 했고 그런 관계 속에 대상사업이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업무와 관련이 되고 그래서 수시 나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시공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컬러까지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불빛이라고 하는, 조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목에 주는 영향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가 밝은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밝은 빛을 또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부분하고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되 잘 하자고 하는 이런 의견을 많이 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뭔가 좀 품격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나아지면 사람의 생활로 보면 우선 집을 넓혀가고 그다음에 차도 좀 좋은 것으로 타고 경제가 나아지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야.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 공원을 보면 경관사업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만족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 공원이.
그런데 이상스럽게 그 공원이 수난을 많이 겪어.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 간다고 3분의 1이 날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목을 정리한다고 이래서 좀 자랄만하면 또 이식을 하고 다른 데로 갖다놓고 그래서 수난을 당하고 몇 번 당했어.
그러다가 요즘 와서 한 3,4년 안정되게 아주 철쭉꽃도 예쁘게 피고 나무도 성장을 해서 참 좋았다고.
지금 가보면 그 좋았던 철쭉 다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졌어. 그리고 무슨 호숫가, 냇가를 만든다고 만들어 놔서 물 흐르지도 않아요, 흙탕물에다가.
그리고 하수 정비한다고 정비를 했는데 하수구는 저쪽 위에 있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길은 이렇게 있어. 얕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야. 하수구가 여기 와 있어야 돼. 하수구가 여기 와 있어. 이것 보셨어? 이것 나가보셨으면 봤겠네.
지금 모든 하수구가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감독도 그렇지만 어떻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토목기술자들이 했을 것 아니야. 어떻게 구배도 안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수도 설치를 해서 침수가 되어서 그 흙물이 전부 다 도로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멀쩡한 것 뜯어서 난리가 났으니까 가만히 있겠나.
난 또 세상에 공사하다하다, 공사하다 보면 실수도 있지. 잘못도 할 수도 있지. 쥐똥나무 잘 자란 것 다 뜯어서 버려버리고 없어져버리고 흙을 그냥 이렇게 도톰하게 해 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 잔디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물이 다 어디로 가요. 도로로 나오는 거야.
이게 말이야, 세상천지에 이따위 공사가 어디 있느냔 말씀이지. 그리고 그 안에 나무들 약 잘못 줘서 반씩 죽은 것 몇 그루 되고 또 놀이기구 있는 것 한 번 고장 나서 묶어놓으면 만지지를 않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순찰을 도냐니까 여직원 하나가 돈대.
그러면 순찰을 돌면 틀림없이 봤을 것인데 동네주민들이 비닐로 묶어놨어, 다칠까봐. 의자는 의자대로 제멋대로 놀고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제멋대로. 그것 뭐냐 조명 붙이는 것 그것 다 드문드문 끊어져 있고.
도대체가 돈 쳐들여서 왜 멀쩡한 공원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느냐 그런 말씀이거든. 누가 책임질 거야?
시설과장, 동부공원사업소 소장 나오라니까 시설과장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인부들 시켜서 흙 흐른 것 내가 나간다니까 전부 쳐올렸어. 쳐올리고 그러고 나서 3일만에 또 비가 왔어. 또 난리가 난 거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우비 입고 쳐올리느라고 빗자루질 하느라고.
아니, 하수구가 저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물이 올라가냐고. 여기는 그냥 침수되어 있지. 난 별 이상한 공사 다 봤네. 없는 말하면 내가 죄 받아. 이게 하수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가 그렇게 됐다면 또 이해가 가. 시설과장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전부 그래. 전부 다 위에 가서 붙었어.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왜, 거기 쥐똥나무 잘 자랐던 것 다 뽑아서 어디로 갖고 갔고 흙으로 이렇게 엎어놨으니까 나무가 위에 느티나무 큰 것들이 있으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잔디가 절대 살 수가 없어.
공원녹지과장 햇빛 안 들어오는 데서 잔디가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잔디를 다 까버리고 이 흙을 갖다 덮어놨으니까 잔디가 살 재간이 있냐고. 햇빛을 봐야지. 거기 있는 느티나무가 양쪽으로 햇빛을 가려서 전혀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야. 철쭉나무 다 없어졌지 그것 다 없어졌지. 이것 변상하시오.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고 지금부터 공사비 들어간 것 다 변상해요.
세상천지에 그 따위 공사가, 그런 공사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쓸데없이 그것 뭐야. 기둥만 이렇게이렇게 세워놓은 데 청소년들 와서 음악 하는 장소야, 그게. 그것은 뭐 하러 해 놓은 거야. 돈 쳐들여서 뭐 하자는 거야, 대관절. 기둥만 이렇게 세워서 위에 테 두른 것 그게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시설과장 나오세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참 직원들은 많고 할 일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악의적인 표현이죠. 그렇다면 인천대공원에 거기나 할 일을 많이 하고 할 일이 없으면 청소라도 하지 멀쩡한 공원 와서 다 부셔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삽질은 다해 놓고 나무는 다 뽑아지고 없어졌으니.
좋은 결과로, 자꾸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수평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 도로가 비스듬하게 수평을 해 놓고 쫙 나가면서 집수관을 만드는데 위에 만들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지.
환경녹지국장, 본 위원이 얘기한 중에, 들어가세요. 당신하고 얘기해 봐야 만날 그게 그거야. 들어가세요.
지금 없는 말 한 게 아니다라고 했죠?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다 하신 것을 중복하지 않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굴착 하수공사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왜 비굴착 하수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인천에서 말들이 상당히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앞으로 이런 것 모양을 바꿔갈 수 없을까 그런 뜻에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연구를 해서 할까 했었는데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비굴착 하수공사 관련 자료를 보면 하수관 전문건설업자가 전자입찰해서 공사를 받아서 하수관 비굴착 특허권자가 낙찰금액의 90%에 공사를 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관련 사항인데요. 우선 하수관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 부분으로 구간별로 정해지면 기본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설계금액이 나오면 이 부분 가지고 입찰 과정이나 수의계약이나 계약 과정인데 계약 방법에는 수의계약 방법이 있고 공개경쟁입찰 방법이 있고 해서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바로 비굴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최저가라든가 입찰조건에 의거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가면서 자격이 있다면 직접 자기가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우선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심 속에서 개착을 하지 않고 관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격이, 특허라든가 실용실안이라든가 이런 자격을 부여받는 절차가 있어서 그 부분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이 없을 때는 그런 부분의 기술을 자기가 활용해서 거기에는 분명히 서로 업체 간에 약속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격 있는 업체만 발주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업체들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조리한 업자하고의 결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굴착과 비굴착에 대한 부분은 현장을 굴착으로 할 거냐 비굴착으로 할 거냐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량검토라든가 굴착심도라든가 공사여건이라든가 관거의 불량률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것은 비굴착으로 가도 좋겠다 이것은 비굴착 가지고 안 되겠다 굴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판명되면 그 방법에 의거해서 굴착방법, 비굴착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 부분에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의 업체 선정 그 다음에 진행 과정 속에, 그래서 비굴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기술을 확대 보급시켜 달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고 또 비굴착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긴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만큼은 시장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또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봤을 때 장점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 많이 있다든가 지장물이 많이 있을 때는 개착하는 것보다 비굴착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다 또 하나는 상가밀집 지역이다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비굴착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칭찬받지는 못해요. 칭찬도 못 받고 예산 많이 들고 단순히 한 가지 좋은 건 뭐냐 하면 공기, 일하기가 쉽다 편의주의에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은 일을 해 놨으니까 내가 일한 것 잘 했다고 하지 못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들하고도 몇 번 대화를 나눠보고 했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너무 많다.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래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교 교수님들하고도 내가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있는 데로 가는 중인데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 만나봐서 얘기했지만 그리고 인천에 일하시는 분들 불평이 많다는 거지. 이것은 아닌데 이렇다 이거야. 단순히 국장님과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냥 우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번 얘기는 들어서 어느 것이 현실성 있고 어떤 것이 시민에게 적절한 것이냐 또 어떤 것이 예산을 줄이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심도 2m 미만일 경우에 굴착,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시행은 80%가 된다. 심도 2m 이상으로써 비굴착 보수공법 시행은 20%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심도 2m 이상으로 비굴착 보수공법이 20% 정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20% 비굴착 보수공사 중에 90%는 부분보수공사이고 또 10%는 전체보수공사라는 얘기입니다.
20%를 비굴착 공법으로 하고 그 중에 90%를 부분공사하고 10%는 전체보수를 하는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 20%의 시장을 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또 특허권을 소유하고 보유한 사람한테 또 어떤 상대적인 이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제가 상수도를 연구하면서 특허권 가지신 분들 그들의 주장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특허권을 가지신 분들을 지나치게 우리가 생각해서 저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갱생도 하시다가 요새 얘기 좀 하고 해서 문제를 지적당하고 해서 사업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좀 있고 그래요.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비굴착 하수관거는 보수개념의 시공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교체해야 할 현황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공사발주 형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굴착 하수관거가 보수개념의 시공방법이라면 하수관거를 교체해야 할 현황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공사발주 형태가 있다면 지양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매듭짓겠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등사 주변에 공원 재조성하느라고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들을 하시고 현장에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등사뿐이 아니고 강화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화재 주변이 한 30년 전에 이어온 법에 그대로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재법에 걸려서 자기 재산을 하나도 권리 주장을 못 하고 있는 사실상 등기부등록 거기에만 주인이지 주인은 국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전등사를 대대적으로 국장님이나 인천시 공무원들이 수고하셔서 정리를 하겠다 해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30년 전의 법이라는 것은 전등사 주변에 있는 큰 산입니다. 엄청 큰 산인데 이 주변 일대의 모든 재산은 스톱시켜 놓은 상태예요. 전등사 주변 그 주변만 필요하지 전등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반대편에 있는 큰 산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법에 저촉이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전등사 나가보셨어요?
어쨌든 문화재법이든 GB법이든 도시공원법이든 공원관련 법이든 지정이 되면 토지소유자라든가 대상지역 내 주민들은 재산에 대한 가치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공원 부분도 빨리 재정만 확보된다면 조속하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인데요. 전등사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또 전등사측의 주장, 이런 아주 복잡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주지스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또 전체적인 부분에 어떤 밸런스들이 그 전체 주변에 어울리는 공원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을 확정하는데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법을 금년 말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빠진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한다면.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기존에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그 동안 추진해 왔고요. 그게 지난번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하는 부분은 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을 공원으로 개발할 지역과 나머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전할 구역만 구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을 해제해서 재산권 제한에 대한 이런 문제는 이번 계획에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는 거의 주민들이 문화재로 묶여서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왕 전등사에 손을 댈 바에는 부분만 대지 말고 전체적인 모순이 있는 곳은 고치자. 또 다시 언제 전등사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지금 관심 가질 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잘못된 점을 보완해 준다고 하면 일이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떠나간 배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거든요. 이왕 하는 김에 주민들에게 뭔가 좀 편의를 주겠다 그런 발상도 있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뜻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때 보면 공공기관이 일하는데 불편하다 하는 것은 일사천리로 잘 진행돼요. 그러나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10년이든 20년이든 그대로 보존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는 근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이런 기회에 특혜도 한번 주세요. 과장님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우기는 것처럼 자꾸 보이는데.
왜 전등사 주변에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 재산 다 묶어놓고 있습니까? 좁은 땅도 아니고 산 전체 하나가 그냥 전부 들어가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완전히 잡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의논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강창규 위원입니다.
아마 중식들 드시고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기도하러 온 것은 아니니까 좀 졸리면 살짝 나가서 찬바람을 좀 쐬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나는 환경녹지국에 감사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한 것만 지적할 게 아니라 잘한 것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듣고 우리 갈산동에 근린공원 같은 데는 지정해 놓은 지 65년만에 됐는데 이제 30년 된 것을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그리고 상위법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요. 우리 강화는 저렇게 떼를 쓰면 다해 주는 것 같아. 우리 부평은 65년 걸렸는데 말이야.
우리 이민구 과장님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서부산업단지이사장을 취임한 지가 지금 2년 되거든요. 이사장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산단은 지금 조금 표현을 한다고 하면 천지가 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물공단이 아니고 이제는 녹색공단으로 180도 변해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우리 대기보전과장 이민구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더불어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감시를 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사를 나오는 것을 보니까 물론 죄를 지었다라고 그래서 꼭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집행유예도 있고 벌금형도 있죠.
그런데 나와서 실질적으로 내가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실은 그 사람들 편에서 얘기를 합니다. 취임할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회사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 나는 앞으로 검찰까지 동원해서라도 내가 고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에 와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얘기는 자기네들 하는 얘기가 있고 때로는 비웃는 얘기도 있는데 국장님 내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강도를 높여서, 지금 현재 고발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지금 우리 공단은 IMF 때도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넘어갔고 지금도 금융위기로 상당히 어려운데도 가장 튼튼한 공단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돈을 좀 벌었으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고 집진시설도 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공단에서 근 30만평에 약 400개 업체가 있고 이사장도 지금은 경선으로 됩니다.
그러데 지금 청라지역에 매립하고 골프장으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차량이 하루에 수천 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더 강도 높게 고발건수가 70건이 되어야 한다 이거야, 7건이 아니라. 0자를 더 붙여서 검찰에 고발을 단단히 구속까지 시켜야 돼. 시범케이스를 보여 달라. 나부터 처벌을 받겠다 이거야.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 청라골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하는가. 공사를 위한 것인가 이 부분 국장님 간단하게.
우선 서부산업단지가 일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공단이 나무도 많이 심고 도로도 많이 정비를 하고 업체에서도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동안에는 주물단지로써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취약지역으로 혐오시설로 봤던 부분이 지금은 일신을 해서 아주 친환경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도 그 부분에 환경적인 취약성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변지역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도 보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서부산단에 대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또 주변사업장에 대한 관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적발위주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 필요성에 대한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기업의 어떤 환경오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심어주는 고발조치해서 벌을 받게 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왜 이렇게 개선을 해서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과 그런 의지를 보이도록 노력을 하면서 병행해서 단속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이 사람 수명이 약 80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회원사들이 한 40년 동안을 버릇이 됐어요. 계몽이라는 기간은 그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몽을 어떻게 더 해. 1세대가 해 먹고 2세대가 했는데 3세대가 와야 끝나나.
이제 정말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고마운데 지금 바람 조금만 불어도 골프장 때문에 먼지 또 저녁이면 소각,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시간이 있으면 우리 공단에 와서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봐요. 이것을 좀 사진을 찍어서 그 업소가 얼마만큼 배출을 하는가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해 주셨는데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의 생명 또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 녹색공단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 달라. 지금까지 고마웠다. 그러나 좀더 우리 국장님 강도 높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고마운데 좀더, 미안합니다. 만날 밤잠 못 자게 나가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10월에 착공을 했다고 하니까 의원들 생각도 그렇고 저도 역시 생각이 지금이 11월이니까 착공한 지가 한 달이 넘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식을 우리 부평구청장님하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관리과장이 협조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다음 주까지 꼭 착공식을 갖도록 주민들이 아, 이게 시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예산을 주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구나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부평구청장님도 다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임원걸 과장님 고생 많이 했거든요. 또 저한테 어떤 때는 속상할 만큼 꾸지람도 듣고 그러셨는데 잘하시니까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착공식을 그렇게 협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관리과장이 해당되는데 우리 굴포천이 지금 공사를 다 했잖아요. 했는데 사근다리 있죠. 지금 사근다리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헤쳤단 말이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자연형 하천으로 공사를 다해 놨는데 그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어느 정도 관로를 물길을 돌려서 자연스럽게 해 놔 가면서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서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 하고 지금 사근다리 위에 또 하나 공사하고 있죠? 거기에 한번 가 보셨어요? 상꾸지다리 거기도 지금 양쪽을 끊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안 나가보셨죠?
나가봤는데요. 사근다리하고 상꾸지다리 교량 관련사업은 부평구청장님이 부평구에서 아직도 그 부분을 관심사업으로 교량부분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완전히 그 지역을 경관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2개소를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확보된 생태공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또 훼손된 부분은 다시 복원하는 조건으로 이런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주었는데 내년도 초면 마무리, 지금 현재 75% 정도 되어 있고 내년도 1월 정도면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 남은 짧은 기간이라도 우선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연형하천 생태복원사업을 하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왕에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이고 착공이 되어서 준공단계에 있는 부분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좀더 일찍부터 이런 부분에 관심을 썼어야 되는데 좀 톱니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구하고 시하고 그래서 좀 속도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시민의 편의도모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폐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이해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친자연형 하천을 만들기 전에 지금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연형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파헤쳐서 준공한 지 5,6개월도 안 됐는데 거기다 또 다리를 놓고 최소화가 아니고 최대로 파헤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에요.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데 나는 우리 과장님하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 지역만 파헤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좀더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고 최소화시키고 시작한 공사인 만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이게 정말 시민의 혈세를 헛되게 버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환경녹지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두 건, 처리요구사항 네 건, 건의사항 일곱 건 등 총 열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두 건으로 첫째, 부평공원 내 시설물인 장보고 목선이 파손ㆍ방치되어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부상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는 바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공원지역 시설물 안전대책 마련과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공원 경관조성 공사의 경우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도 있으며 특히 기존 수목 훼손과 우수관로가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우수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공사에 문제점이 많은 바 즉시 시정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네 건으로 첫째, 승기천의 교각 인근에 하수슬러지 등이 퇴적되고 하천이 오염되어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바 조속한 제거 및 처리를 요구하며 하천 주변이 삭막한 상태이므로 주변에 어울리는 수목식재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관리 미비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리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고 관리실태가 양호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부산업단지가 친환경녹색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체육시설 야간 LED 조명을 설치하고도 가동시키지 않고 있는 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일곱 건으로 첫째, 인천환경공단이 설립된 지 2년이 경과하였는데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급 상향조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바 환경녹지국에서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써 재정부담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ㆍ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재원을 들여 건설된 친환경 자연형하천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사업소 신설 등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계도시 물포럼이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연계행사로 시작되어 향후 격년제로 정기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나 여러 국가에 세계적인 물포럼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내 여건 또한 충족되지 못한 점들을 고려하여 세계도시 물포럼의 정기적 개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비굴착 하수공사의 경우 타지역 소재 소수의 업체들이 대다수의 공사를 낙찰 받아 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지역 업체 참여도가 낮은 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비굴착 이외의 공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화 전등사 지역에 대한 각종 제한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대한 검토를 하여 주민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굴포천 사근다리 등 공사를 실시하면서 생태하천 준공 후 하천을 훼손하며 여타공사를 시공하는 등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사례가 있는 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천환경공단 직원 급여의 경우 관리직은 상대적으로 높고 자격증을 소지한 현장 기능직원에 대하여는 기관 본연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급여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9년도 항만공항물류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