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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산업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환경공단·(재)송도테크노파크
일 시 2008년 11월 19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금일은 인천환경공단과 (재)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박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 저희 공단 업무를 평가받고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저희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인 경영관리본부장.
전인규 사업운영본부장.
노현구 경영혁신실장.
이정섭 총무팀장.
윤봉춘 기획예산팀장.
김기형 환경연구개발팀장.
이종민 운영지원팀장.
김경섭 시설관리팀장.
이석찬 환경개선팀장.
조관옥 가좌사업소장.
박의철 승기사업소장.
안일환 청라사업소장.
박남식 송림사업소장.
김만훈 율도사업소장.
임종협 운북사업소장.
박진세 강화사업소장.
이호익 송도종합스포츠센터소장.
차재국 학익사업소장.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방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환경공단 박정남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소장님들, 직원 여러분 274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 또 혐오시설을 관리하는데 업무보고 철저하게 아주 잘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항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업무보고서 27쪽에 2번 굴포천 하수 차집시설 인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굴포천에 살고 박정남 이사장님께서도 부평구의 부구청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열린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난 11월 4일, 공단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약 3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준공된 굴포천 자연형 하천의 철저한 사후관리 당부를 본 위원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당시에 환경녹지국장은 굴포천 관리를 부평구와 환경공단에 맡기겠다고 하는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면 올해 2～6월까지 차집시설 인계·인수 협의 및 현황조사를 마쳤다고 돼 있고요. 또 7월부터 8월까지 시설 인계·인수 및 수탁운영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7월부터 인계·인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매설된 부분을 환경공단에 맡기려고 하는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메인에서 이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그 뒷장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이 이대로 해 가지고 굴포천 차집관으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니 뭐니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도 굴포천 하수 차집관이 실은 용량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약 50 정도로 해 놨어요, 메인을.
(한도섭 위원장, 박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다 보니까 한 20㎜만 비가 와도 다 넘쳐흘러 쓸어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공단에서 몇 달 동안 8,000만원을 받고 관리를 하는데 과연 메인에 대해서 열어 보니까 메인이 엉망이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냐, 몇 명이 나가서 분기별로 했냐 월별로 했냐 주별로 그것을 점검하느냐. 해서 거기에서 마지막 내려오는 하수가 이렇다 이말이야. 그래서 내가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확인을 다 했어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돈을 떠나서 야, 이것을 우리가 39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는 부분은 부평구청에서는 자기네는 안 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 것은 자치단체에서 맡은 데가 있어요. 있는데 메인을 어떻게, 찌꺼기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이 뭐예요? 메인이.
소장, 거짓말하지 마요. 본 위원이 그렇게 확인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거기를 표시해 놔. 내가 X자로 그어놓는다고. 그 사람들은 모르지. 이것을 열어봤나 안 열어봤나 내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것을 열어봤잖아? 열어봤다 그냥 틀려져.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한 달이 가도 한번을 안 열어봐. 내가 열어보니까 꽉 찼어. 소장 거짓말, 본 위원은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 이런 부분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2명이 철저히, 이것이 뭐 돈 8,000만원이 실질적 관리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8억의 예산을 주더라도 전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어떠한 의욕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소장이 봤을 때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바로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차에, 내가 환경녹지국 물관리과장 오라고 했으니까 예산집행해서 아니, 뭐가 있어야 관리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 있어야. 맨주먹으로 하나? 아니, 글씨를 쓰려고 해도 볼펜이 있어야 쓰는데 뭐로 할 거냐, 입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환경공단 이사장님도 그렇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존경하는 환경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부평구 부구청장님을 역임하셨고 굴포천에 대한 사랑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칼국수라도 한번 잡수실 겸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나 한번 나와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은 위원입니다.
박정남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존경하는 환경공단 이사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부분 해소됐다라고 보고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폐기물의 자원 재이용, 유가도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요즈음 꽤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는데요.
폐기물의 자원 재이용, 하수슬러지 청정가스 생산 그리고 생활쓰레기 소각 여열 생산·판매를 청라에서 또 전기까지 판매하죠?
그런데 청라에서는 전기 내지 여열 생산·판매를 하죠? 남는 것 그리고 LNG 기지는 여열만 파나요?
청라사업소장 안일환입니다.
저희들이 사료를 하루에 100톤 정도 들어오면 15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연간 약 3,600톤 정도 전체 생산되면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450톤 정도 공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나가는 것은 거기에 구형제라는 영양물질을 별도로 추가해서 나가기 때문에 유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 자체만 배도 약 600원 정도, 킬로그램당 소요됩니다. 그러나 판매가격은 127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신 무상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어떤 한 개 업체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해 놨어요? 편성 다 했다고요?
박정남 이사장님, 참 능력 있어 가지고 제가 특이하게 더 확인할 것은 없고요. 환경공단에서 하수처리나 생활폐기물처리만 하는 것으로 사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박정남 사장이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는데 어쨌든 각종 연구를 통해서 정말 특허까지 얻어 가면서 많은 수입원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환경공단을 아주 높이 평가하거든요.
여기 앞에서 보니까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최우수기관으로 선정까지 됐네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높이 평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 옆에 한번 사진을 보세요. 그것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본 메인에 대해서 어떠한 장비가 있어야 관리를 하지 않느냐, 지금 두 명이 가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비가 와도 낙엽이니 뭐니 잔뜩 쌓여서 썩은 내가 나도 열어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막대한 390억이라는 예산을 주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우리가 자연형 하천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무인 카메라라든가 장비를 예산을 세워서 사주고 관리를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주먹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장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돈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승기천이라든가 굴포천이라든가 공촌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현대화된 장비가 좀 많습니까. 해서 그것을 충분히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줘보세요.
물관리과장 임원걸입니다.
위원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이 준공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하천살리기를 해서 준공해서 관리하는 그 과정이 제일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이 육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따라서 무인 카메라가 2,500만원 정도 2,000만원 그 다음 차가 2,000만원해서 4,500 내외가 들 수 있고요. 준설차는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환경공단하고 상의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도에 관리하는 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개선을 시키시라고, 강화처럼.
또 한 가지는 강창규 위원도 봉사하는 사람이고 단체를 이끌고 있고 본 위원도 이사장께서 아시다시피 수십 년을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봉사를 했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흔히 보면, 우리 인천을 보면 봉사한다라고 하는 단체가 한 400여개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봉사를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하는 단체까지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봉사한다랍시고 때 되면 가서 사진이나 찍어서 언론 플레이만 하려고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진정 시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까지 퇴색을 시키는 단체가 상당히 많단 말씀이지.
또 그 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하니까 해서 오염, 저하시키고 있는 단체가 많은데 일전에 적십자하고 김장하는 것 봤어. 몇 명 나왔었어요, 환경공단에서.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단순히 무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성수기, 음식물 쓰레기 건조를 해 놓으면 이것도 수요기관이 있습니다. 수요가 각 동절기에는 수요가 많고요. 하절기가 되면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백을 갖고 와서 담아서 갖고 가고요. 하절기의 경우에는 백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전까지는 백 자체도 전부 저희들이 다 공급을 하던 것을 공단으로 넘어오고 난 뒤부터 백 자체를 절반, 계절의 6개월 동안은 자기들이 백을 갖고 와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비수기인 하절기에는 백을 저희들이 공급해 주면서 실어 내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그래도 열심히 잘 해 가지고 대개의 경우는 한 4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환경공단에는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데 없는 이유가 인사규정에 문제가 있네요. 그런 경우는 위원회야 어떻든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규정 좀 줘 보세요, 그 규정.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정이에요. 그것 여성부에다 고발하면 당장 저거 되겠는데, 어디 줘 보세요.
그런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그렇게 만드셔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승진에 관한 것 무슨 여러 가지를 다루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물론 일부러 불합리하게 했다면 그것은 더 문제겠지만, 그러나 당연히 거기에 참여해서 발언과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셔야 될 이사장님께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게, 왜 안 가지고 오십니까? 규정이요.
주세요. 위원장님, 그 규정 보면서 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인구가 더 많은데 어떻게 적습니까? 이 양이.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보면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남동구가 말입니다. 인구가 39만 2,00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인구수를 대비해서 양을 보면 부평구는 8만 2,142명이 약 5개 업체에서는 11만 5,000명이 청소하고 있고 남동구는 지금 2만 8,000명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말이 그렇지 정화조를 한번 청소하려고 하면 예약을 해 놓고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두 달이 돼도 못 치우는 거야, 부평구가. 그러면 인구수도 말이 안 되게 적은데 거기는 340톤 주고 부평은 330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다른 구는 신청하면 열흘 안에 다 치워준다는 거야. 그런데 부평구는 두 달이 지나도 정화조를 못 치운다는 게 문제가 있다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생량도 지금 언론사에서 도 보고 부평구의 정화조 청소업체가 5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57만이 넘었는데 우리 57만 부평구민을 대비했을 때 1개 업체당 11만 5,000명씩 담당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여기 업체당별로 내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부평구가 네 배 정도가 더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양이 부평구가 훨씬 적은 거야, 인구대비해서.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인구대비해서 정화조는 인구가 많으면 양이 당연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것을 쳐주게끔 해야지, 인구 조금 있는 데에는 많은 양을 주고 인구 많은 데에는 조금 주면 정화조 접수할 때 무슨 뭐 미국대사관에 가서 말이야 비자 받는 것도 아니고 두 달, 석 달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환경공단 이사장님이 근본적인 어떠한 원인을 참고해서 이런 형평성에 누가 봐도 맞게끔 양을 부평구에다 더 줘서 시일을 짧게 해서 정화조를 치워야지, 아니 사람이 먹는 만큼 싸는데 인구가 많은데 인구 적게 있는 데는 많이 줘 가지고 거기는 양이 남아돌면, 내가 보니까 현대제철 앞에서 이렇게 오다보면 정화조 무슨 송림입니까?
거기 보면 밤 12시도 안 됐는데 정화조 차가 무슨 배급표 받듯이 쫙 서 있더구만. 일요일에도 보니까 쫙 서 있어, 그게. 그래서 냄새도 나고 해서 왜 저게 서있냐 그랬더니 그게 1일 양이 송림하수처리장이 차면 그것을 문을 닫는 거야. 그래서 그 이튿날 순번대로 또 자기 양 받은 만큼 푸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물론 이사장님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용량과 시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인구대비 했을 때 양이 남아도는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쭉 내가 받아봤어요. 봤는데 이러한 세 배, 네 배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청소업체가 많고 우리 정화조 청소차량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분뇨를 버리기 위해서 길가에 서서 배급 타는 식으로, 이게 ’70년대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시민들이 혐오스럽게 느끼는 부분을 길가에다 쫙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 위험한 말씀인 게 뭐냐면 우리는 멀지 않아서 3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9년 7월에 완공예정인 가좌환경처리업소하고 송림위생사업소가 800 톤 정도하고 율도가 300톤 가량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소리가 무색하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대비해서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미리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천시의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도 그렇고 처리용량,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증설을 미리 미리해서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이게 2개월이나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60년대, ’70년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부평구에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사장님 뜻을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지금 내용이 무질서 해 보여요.
그런데 환경공단의 예를 들어 봉사단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야, 우리 독거노인도 돕자 아동시설도 자매결연, 무료급식 봉사도 하자라는 것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하는 행사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환경공단의 공식 업무보고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행사를 환경공단의 이 모임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국도 할 수 있고 경제청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독거노인 좀 돕자, 김장철에 일손 좀 돕자 이런 식으로….
홍보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그런 주문을 하고 과거는 지하철공사에도 주문을 했는데 이런 공공기관이 자꾸 시민 친화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환경공단이기에 할 수 있는 막 이런 어떤 공식적 행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연속적 행사.
그렇게 해서 환경공단에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주제로 선택을 해 가지고 대시민 친화적 홍보활동을 하자, 홍보 겸 또 참여활동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제가 테마로 좀 엄밀하게 심사해서 또 타 공공기관이 하는 것 혹은 타 지방자치단체 환경공단이 하는 것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이 건을 우리가 홍보, 어떤 행사로 선택을 해서 한번 육성해 보자 이러한 것이 존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독거노인 돕고 무료 김장 나눠주고 무료급식 봉사하고 이것은 환경공단의 행사가 아니란 얘기죠.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환경공단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3건으로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중 대장균 수가 처리장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보강과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사료생산물 중 사료용은 보다 질을 향상시켜 고가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퇴비용은 특정업체에 무상 독점 공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농가에 확대·보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위원회 위원에 여성이 없는 바 여성위원을 위촉하여 인사위원회 운영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7건으로 첫째, 굴포하수 차집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무인 카메라 등 장비를 보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 자원 재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재활용 가능 금속류를 회수할 수 있는 장비보강 등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준공 후 가동된 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일부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바 부분적·임시적 보수보다는 장비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육상 처리시설을 미리미리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라소각장 소각로 등 시설에 대한 진단평가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평구의 경우 정화조 청소물량 배정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2개월 정도씩 적체되는 등 주민불만이 크므로 할당량을 높여 적기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나눔경영 실천사업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뿐 아니라 환경공단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부문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적절한 홍보비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1건으로 첫째,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바 전문기관인 인천환경공단에서 조속히 수탁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박정남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o (재)송도테크노파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재)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재)송도테크노파크 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을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결정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재)송도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특히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 등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관리본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관리본부장 류춘근입니다.
먼저 저희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공석 중이어서 저희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님과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송도테크노파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송도테크노파크는 그 동안 인천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도 하에 제반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지원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송도테크노파크가 인천 경제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우 사업기획본부장입니다.
김광희 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정남훈 자동차부품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기획본부 이인우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우선 테크노파크의 원장이 공석이라는 데 대해서 크게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도섭 위원장, 박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원장이 바로 취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의하면 설립목적이 인천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물론 이렇게들 사업기획본부장이나 기술혁신본부장 또 자동차부품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기업설립 목적에 의해서 그 동안 일을 많이 했겠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목적에 벗어나서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또 있기도 하겠지만 있는 것처럼 별로 좋은 평을 못 듣고 있다 이런 데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옛 어르신들의 말씀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갈잎을 먹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염불에는 생각이 없고 잿밥에만 생각이 있다 이러한 선인들의 말씀이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된 것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한 반면에 안 해도 돼야 될 사업들을 해서 구설수에 올라 있고 또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또 불행한 사태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류춘근 본부장께서 대답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냐 전혀 근거없는 얘기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봐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모든 면에서 투명성 있게, 정말 남들이 봐서 의심 하나도 안 살 수 있고 남들이 봐도 정말 테크노파크에서 모든 일은 투명성 있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떠한 일을 한다 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야.
요는 투명하지 못했다 이것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구는 않겠습니다만 하지도 않은 사업을 한 것처럼 또 국고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장비가 있는데 장비도 일방적으로, 투명성 있게 대여도 안 하고 말이지. 이렇게 했다고 지금 여론이 그렇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관리본부장이 얘기하나, 이인우 본부장이 얘기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를 통해서 구입한 장비는 사출성형 장비하고 PCB 장비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여장비라 하면 PCB 장비와 사출성형 장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PCB 기업이 한 368개 기업이 있습니다. 368개 기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청의 재하청으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PCB 단선 체크장비를 한 7～8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상당히 떨어졌고 장비활용이나 가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업체한테 저희가 임대를 한 것이 있고요.
불투명하다는 말씀은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임대의 타당성이나 그런 검증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출성형 장비는 250톤 장비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 단지 내에 사출성형이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 썼기 때문에 수요업체한테 공정한 임대가를 받고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고를 통해서 구입한 장비를 제3의 기업한테 임대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옳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비를 두고 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고 지원을 통한 장비활용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지원의 목적에 어느 정도 접근한다 생각해서 대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경 위원이 기술혁신본부장이나 자동차부품기술센터소장한테 자료요청도 하고 그랬지만 이 역시도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기술혁신본부에서는 몇 년도에 어떠한어떠한 기술을 해서 어떻게 기술혁신을 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자동차부품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당신네들 하는 업무만 얘기를 한 것뿐이야. 실적이 안 나와 있단 말씀이지. 겨우 얘기한다는 것이 북미 수출하는 데 지원하겠다 이것은 업무내용이 되지 않아. 행감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야.
지금 김광희 본부장이나 정남훈 소장 같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분야에서는 기술적으로 전문가 아니겠어?
그런데 보고내용을 보면 이것은 초등학교 아이들 통상적인 얘기란 말야.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감사 준비를 할 것 같으면 상세하게, 우리 기술본부에서는 몇 년에 뭐뭐를 하고 어디어디 하겠다 탁 내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잖아. 통상적으로 하는 일 그것 써 놓고 뭐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위원들이 한 업적을 내놔봐라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씀이야.
그래서 앞으로 관리본부장을 비롯해서 본부장들께서는 정말 배전의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소문이. 테크노파크 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이 한 것도 탁 내놓고 당당하게 말야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다른 얘기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한쪽만 보지 마라. 그런데 뭘 알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서 테크노파크 옹호할 것 아니냐 말야. 자료 좀 철저하게 줄 수 있으면 빨리 줘봐요.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임대 받는 데만 중요하고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관리본부장님 보시면 알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몇 년 전부터 모유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모유수유실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민간시설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도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는 그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임대를 받는 데만 열중하지 그런 공공에 대한, 배려할 줄 모른다는 것은 진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답답하다 이말이에요.
임대를 내보내서라도 그러한 시설을 해서 정말 우리가 아, 인천 가니까 정말 소소한 부분까지 테크노파크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더라 이러한 것을, 작은 것부터 관심이 가장 적게 보이는 것부터 테크노파크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말입니다.
임대를 많이 놔서 흑자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신생아가 가장 적게 매년 태어난답니다.
이것이 인구감소로 인해서라도 그렇고 이러한 시설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도 신생아 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시설인데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호응 있고 여성계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송도 테크노파크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본 건물에도 임대를 한 군데 빼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국민들도 중요한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여성계에서도 얼마나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갯벌타워 전망대를 관람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또 모유수유실이 있으면, 꼭 있어야 한다는 바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망대에 많은 시민들이 올 거란 말입니다. 모유수유실이 없고 그러면 관광객도 줄어들어요. 모유수유실도 있고 이렇게 하면 더 관광객도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리본부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설치는 안 했지만 앞으로 본부장께서 신설하는 건물의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테크노파크 본동에도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서 정말 송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소소한 것부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바로 이런 부분이 여기 직원들이 다 간부급 이상이 나와 계십니다만 실제로 이사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시장이 총괄해서 이런 지적사항, 임원들 부재 중에 지적사항을 많이 지적하시고 그러는데 이 돈이 한두 푼이 투자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잘 할 수 있겠냐 하는 위원님의 걱정 반, 우려 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달리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부장님들이 정말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각오가 안 되면 이것 우리 시장 불러다 시장한테 따져야 될 사항이에요. 이사장이 시장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본부장님들하고 뭐 이런 저런 얘기보다는 사실 이사장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출석요구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라도 해서, 출석요구라도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가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할 것이라고 봅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소관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3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첫째, 북미수출지원센터(디트로이트)운영성과가 극히 미흡하고 인력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3건으로 첫째, 기술혁신역량 결집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에 부응하도록 본연의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갯벌타운의 모유 수유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향후 건립되는 건물에도 반드시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위원회 선임직 위원 위촉시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류춘근 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 오병집
- (인천환경공단)
- 경영관리본부장 김동인
- 사업운영본부장 전인규
- 경영혁신실장 노현구
- 총무팀장 이정섭
- 기획예산팀장 윤봉춘
- 환경연구개발팀장 김기형
- 운영지원팀장 이종민
- 시설관리팀장 김경섭
- 환경개선팀장 이석찬
- 가좌사업소장 조관옥
- 승기사업소장 박의철
- 청라사업소장 안일환
- 송림사업소장 박남식
- 율도사업소장 김만훈
- 운북사업소장 임종협
- 강화사업소장 박진세
- 송도종합스포츠센터소장 이호익
- 학익사업소장 차재국
- (환경녹지국)
- 물관리과장 임원걸
- ((재)송도테크노파크)
- 관리본부장 류춘근
- 사업기획본부장 이인우
- 기술혁신본부장 김광희
- 자동차부품기술센터소장 정남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