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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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일 시 2008년 11월 18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세계 물류, 금융, 레저중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고 계시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현길 차장입니다.
이상익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강용근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민희경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부 소속의 추한석 경제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용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한성원 예산평가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속의 안영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지창열 송도개발과장입니다.
박성만 영종개발과장입니다.
다음 도시관리본부 소속의 오호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조영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변주영 u-city사업과장입니다.
이광제 용유·무의청라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속의 유병윤 프로젝트지원과장입니다.
정창복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공보담당관과 지식산업과장은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보고에 앞서서 어차피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많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좀 중요한 것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경제청 차장 최현길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기본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직제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장시간 보고를 경청해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 말까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캠핀스키에 해지 통보서 보낸 것하고 기본 협약서 그리고 용유·무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컴퍼니 주식회사 정관 이것 좀 자료로 빨리 주실 수 있습니까? 청장님, 주실 수 있어요?
네, 우선 해지 통보서하고 기본 협약서 자료는 돼 있습니다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초안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부서는 신영은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을 본 회의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에서 경제청에 제출한 개발계획서 있을 겁니다, 그렇죠? 6·8공구 개발계획서 그 계획안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SIC의 토지매매에 따르는 자금 들어온 것 그래서 땅 산 매매현황하고 돈 들어온 것 그 자료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NSIC가 계약서상에 명시된 투자유치 실적, NSIC의 투자유치 실적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강석봉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시간 내로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각종 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헌석 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건에 관하여 질의드리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3대 의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는데 용유·무의도 CWK의 관광단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지정되면서 용유·무의 그쪽 주민들은 비가 새도 정말 지붕 하나 수리 못 하고 살면서 재산권 행사 정말 못 했습니다. 한 5년 동안 진행되다가 해지되고 수년이 흐른 최근 캠핀스키와 기본 협약을 맺은 후 용유도 주민들은 또 다시 엄청난 심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7년 7월에 계약을 했지만 2008년도 7월 30일 기본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본 위원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접한 본 위원은 계약해지는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기본계약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청장님께서 기본계약서 해지 통보서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놓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협약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주민들의 생명과 같은 토지와 영업권 등 각종 재산권을 우리 인천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앞세워서 사업 실체가 불투명한 업체인 캠핀스키에게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걸고 농락 당해 왔으며 끌려 다니면서 헐값으로 수용해서 넘겨주려 했던 잘못된 계약이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근거자료를 쭉 확인한 결과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유지를 했어야 할 기본협약서가 주민대표들에게 넘겨진 사실을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경로에 의해서든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본협약서 내용 중에 비밀을 유지하기로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완전 결정이 된 후에도 1년간 유예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비밀서류가 주민대표들에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기본협약을 쌍방간에 협약을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상호간에 비밀준수 내용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가 들어가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에 의해서든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께서 아마 파악하고 계셨으리라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간 주민들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저는 하여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국제관계인 협약서 내용 중에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내용이 공동대표인 스잔 조가 박성현 공동대표의 횡령설 발표 후 캠핀스키를 해지시키기 위해서 경제청 모 직원을 내세워서 주민대표에게 이러한 비밀문서를 넘겨준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캠핀스키에 대한 문제점을 주민대표들에게, 대표 중 한 사람이 몽땅 넘겨줬단 말이죠. 이것은 크게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모든 비밀서류를 담당 공무원들이 다 넘겨준다는 것은 이것 있을 수 없다라고 봐요.
그 동안 어쨌든 간 캠핀스키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 정신적·물리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해당지역 용유·무의 주민들에게 향후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계획이신지 한번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잘 해서 보상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재 계획으로써는 주민들이 참여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기본계획을 대충 확정하고 SPC를 별도로 설립할 때까지 주민참여 하에서 PMC를 금년 내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SPC가 설립이 되면 그 SPC가 중심이 돼서 주민들의 토지보상은 내년 5월 경에 일괄 보상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SPC로 하여금 검토토록 그렇게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정말 이런 식으로 무모한 개발계획을 입안, 진행시킨 책임자와 관련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담당부서 직원이 되겠죠? 최종 결재는 청장님이시고. 이것이 청장님 오시기 전 얘기죠? 기본협약 관계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협약된 것입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기본협약 해지는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청장님도 분명히 이것이 잘못됐었다라고 일방적인 기본협약이라고 인식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캠핀스키와 맺은 기본협약 내용이 어떤 면에서 일방적인 계약이었기 때문에 불평등 계약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봐도, 청장님이 봐도 그렇죠?
네.
누가 봐도 그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계약은 맺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 MOU가 됐든 그 다음에 무슨 기본협약서가 됐든 토지매매 계약서가 됐든 저희 청 나름대로 권리와 의무가 균형된 표준 계약서를,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표준 협약서를.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MOU라든지 이런 것은 그 표준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MOU와 기본 협약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캠핀스키와 유사한 그런, 어떤 면에서 일방적인 불평등 협약은 앞으로 지양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 캠핀스키 내용을 보면 아, 우리 인천 또 혹은 경제청 각종 외자유치 등등을 위한 협약, MOU 내지 협약 등등 다 이런 식으로 됐나 엄청나게 우리 의회, 본 위원으로서는 참 염려스럽거든요.
앞으로 표준 계약에 의해서 체결한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을 쭉 한번 체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영은 위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캠핀스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왜 불평등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지가 된 원인규명부터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왜 해지가 되게 됐고 그렇게 된 원인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선 캠핀스키의 기본협약을 해지한 원인은 캠핀스키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
안 지켰죠?
못 했기 때문에 즉 7월 23일까지….
유예를 3개월 또 뒀었죠.
SPC 설립을 못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계약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확인을 할 겁니다만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께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캠핀스키 K컨소시엄사에서 해지통보, 주민과 경제청이 민간협의체 가칭 용유·무의 PMC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은 알게 됐거든요.
해지통보를 한 후 캠핀스키 K컨소시엄을 다시 포함시킨 이유는 뭡니까?
우선 해지통보를 하게 되면 캠핀스키 당사자가 3개월간 연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3개월간 일단,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연기를 시켜 줬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청구라든지 국제적인 쟁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3개월 동안 연기를 시켜줘서 그것이 12월 15일까지 지금 유예합니다만 일단은 PMC 내에 일부 들어와서 캠핀스키가 갖고 있는 특징이, 특기가 있습니다, 전문분야. 그 전문분야는 용유·무의 중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분이라도 주기 위해서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뭐 그런 식에 의해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누가 봐도 캠핀스키를 다시 끌어들인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민간협의체 설립 정관 제25조 이사회 수와 임기 1항을 보면 회사의 이사는 4명 이내로 한다. 인천 경제청을 대리한 인천 도시개발공사 대표 1인, 용유·무의 주민대책위원회 1인, K컨소시엄의 대표이사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임된 박성현 씨가 다시 복귀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어요?
네.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관 29조제5항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대책위 1명으로는 주민권익 보호와 의사표시 또는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없이 다만 구성원으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는 특정업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미리 짜놓은, 그 해지했던 사람을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캠핀스키를 끌어들여 가지고 짜놓은 각본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관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사 4명 중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는 건데 청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SPC 중심, 진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상관계도.
그러면 당초 주민대표 2명을 이사회에 참여시키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 해 가지고 1명만 이사로 참여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의결인데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민의 의견 전혀 반영 안 되죠.
일단 PMC는 SPC를 가기 위한 잠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각각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 한 사람으로 기본을 넣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대표이사 한 사람을 전문가로 넣겠다는 그런 의도 하에서 이사를 4명으로 했습니다만 주민대표를 두 사람으로 하게 되면 각 기관의 대표도 결국은 또 두 사람씩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이 PMC 내에서 개발계획을 확정한다든지 또는 SP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SPC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PMC에서 이사 4명이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틀을 만든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처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또 두 명 하겠다고 결정까지 해 놓고 1명만 선임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청장님은 좋게좋게 답변을 하시지만 주민대표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 다시 더 1명 추가할 의향 있으세요?
뭐 현재로써는 주민대표를 두 사람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공사 그 대표도 두 사람으로 해야 되고….
아니, 청장님 대신 다 그쪽 식구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써는 한 사람을 하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의 집약된 의사를 대표가 충분히 PMC의 활동에 반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써는 추가로 하는 것은….
그것 해야죠.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것 해 줘야죠.
하여튼….
4명 중에 3명 다 같은 식구이고 1명 주민대표인데 주민대표도 숫자를 늘려줘야죠. 당초 계획한 대로라도 넣어줘야죠.
하여튼 이 정관은 아직까지 초안이기 때문에 위원님, 최종적으로 지금 각 대표들이 현재 사인을 해 놓은 초안상태이고 등기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추가 여부를 한번 검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기본협약이나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우선 당사자들은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자기의 권리와 어떤 의무를 다해서 주민들에게 손해 보지 않도록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혼자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보면 아까 기본협약서 내용과 같이 이렇게 엉터리스러운 문서를 만들어 낸 출처는 어디입니까? 역시 담당 공무원이겠죠?
PMC 정관에 관해서는 저희 공무원도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개 기관이 각각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간 이것도 이사진 관련 등등에 대해서 잘못 일 처리를 한 공무원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코 쭉 내용을 볼 때 기본협약이나 정관을 볼 때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사업 665만평은 땅 계약금 한 푼도 안 받고 쉽게쉽게 넘겨주려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계약해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계약해지 내용, 9조를 확인해 보면 캠핀스키 해지통보에 관련해서는 기본협약 의무위반으로 2008년 7월 30일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통보했어요, 캠핀스키에게는.
그리고 제가 기본계약서 한 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본을. 지금 기본협약서는 유효하지 않죠?
일단 지금 K컨소시엄에 3개월 동안 기간을 조건부로 줬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고 이렇게 자료유출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 부분을 확인시켜도 되겠죠?
네.
내용 중 그 부분을 간추려 가지고 말씀드리면 인천시는 별첨 1조1항에 표시된 바와 같이 사업부지 중 인천시 소유주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협의매수를 위한 협의 매매계약 체결 및 수용을 할 단계까지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시행자 이하 개발사업자 시행자로서 매매계약 및 수용에 따른 보상업무를 책임진다.
매수 및 수용이 완료된 이후 인천시는 매수 및 수용이 완료된 사업부지 관련한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SPC로 변경되도록 하고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SPC에게 이전하여 SPC가 독점적 시행권을 가지고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 등 이러한 이유로 인천시의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가 늦어질 경우 SPC는 일부 부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인천시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SPC가 4조1항에 의하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된 후 본 건 사업의 진행 개발에 대한 권리, 본 건 사업구역의 개발완료 후 분양 혹은 임대자금 조달을 위한 자산의 담보제공 등의 일체의 시행자 및 개발권을 SPC가 가진다. 그러니까 일방적이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청장님께서 시인했듯이.
그리고 부분적으로 한번 속기를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K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 도시개발공사가 제4조의 의무를 비롯한 본 협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하도록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단 본 협약 관련한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행위는 인천시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천시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본 협약상 어떠한 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본 협약의 의무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투기방지 대책 등이 또 있고 컨소시엄의 독자적 개발권도 있고요. 시간상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비밀유지를 말씀드리면 당사자들은 본 건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 비밀 취급하고 어떠한 비밀정보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 또는 정부 명령에 의해 요구되거나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당국에 공개할 수 있고 본 항은 본 협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그 후 1년간 유효하다. 그리고 용유·무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컴퍼니주식회사 정관 총칙도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쭉 읽어드린 것은 기본협약이 잘못된 것을 그 내용대로 볼 때 누구도 다 잘못됐다라고 인식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본계획협약이라든가 향후 주민과 같이 하는 이 사업진행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도 차질없도록 주민들 피해 안 가도록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대표들이 PMC 관련해 가지고 해지를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PMC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PMC에 주민들의 의사를 참여시켜서 개발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진 PMC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폐기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결코 청장님은 용유·무의 지역 관광개발은 기필코 하겠다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하면서 주민 참여하에 하겠다는 의사를….
주민참여하에 하겠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해제요청을 해 와도 충분한 설득을 해서 정관을 변경해 가면서라도 어쨌든 하겠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PMC가 중심이 돼서 용유·무의 개발기본계획안을 확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 PMC는 주민들의 참여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PMC 대표가 PMC에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MC의 정관내용을 보완하는 안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폐기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장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 내지 주민대표도 있겠지만 인천시민을 대표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협약이라든가 정관 하나하나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천시 또는 주민들이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직원과 관련된 부분 서너 사항 제가 물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직원들의 서류보안 관리에 철저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그런 협약은 앞으로는 다시는 없으리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유·무의개발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참여하에 성공적으로 개발계획도 확정하고 개발도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사 다시 해체해 가지고 한 명 더 늘리는 것 그런 부분도.
그것은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캠핀스키가 용유·무의 관광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655만평이라고 하는 대단한 면적을 사실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보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일개 민간개발사업 시행자가 SPC를 통해서 전체 개발계획을 꾸려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금동원이라든가 실질적인 진행사항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PMC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 PMC를 통해서는 저희가 655만평을 단일 개발권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적정한 개발권역을 다수로 분할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 PMC의 기능은 이사 수에 관한 그 중요성은 그다지 많지 않고 요. 이 PMC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화 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기본 틀을 만들려는 것이고 그런 기본 틀 안에서 각각의 개발구역들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개발구역은 그 후 필요한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개발사업자가, SPC가 각각 구역별로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때 SPC가 설정되는 이런 계획에 따라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도로 가자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앞으로 655만평 사업에 대한 실제로 개발이 적정할 수 있는 유효면적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개발에 관한 선후관계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PMC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내놓은 것이고요.
다만 주민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일종의 주민들의 모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가 되려면 주민들도 일종의 법인등기화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의 주민은 법인등기화를 가지는 과정 속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현재는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현재로써는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어떤 참여방안과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한 말씀하셨으니까 차장님, 쭉 내용을 보면 어쨌든 땅을 매입할 때 는 싼 가격에 매입하게 됩니다. 파는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싸게 팔았다라고 하는데 싸게 산 땅을 담보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외국업체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라고 봐요. 외국에서 돈을 가져와야지 그것을 담보로 해서 국내 은행에서 혹은 외국은행에서 융자를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문제점, 이런 자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저도 비밀을 유지해 드리기 위해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경제청 식구들이 굉장히 악전고투하고 계시는데 지금 금융위기 불고 있잖아요. 거의 PF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있어서 궤도가 지금 상당히 수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우리 청장님의 견해나 어떤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줘 보시겠습니까?
금융위기 상황의 지속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사업 시행자들과 대책회의를 약 열흘 전에 한번 했습니다.
하면서 각 사업 시행자별로 상황 점검을 해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업시행자가 PF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것을 금융기관에서 현재 내년 2, 3월까지 관망을 한번 해 보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는 괜찮다 그런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트만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큰 돈은 내년에 약 3,000억 정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 3,00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내외 금융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주로 얘기하고 있던 국내·외 금융기관 중에서는 내년 2, 3월까지 관망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지속되다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조건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율 자체가 높아진다든가….
경제청에서는 내년 2, 3월까지 기다려본다는 것이 공식입장입니까?
관망해 보자는 것입니다.
관망?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상황을 관망해 보고, 그런데 저희 경제청의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해외에 숨어 있는 자금이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동에 있는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해외교포들의 숨어 있는 자금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찾아보도록 독려하고 있고 경제청 자체에서도….
숨어 있는 자금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금융위기 때 찾아져야 될 그런 성격이라고 보지 않고 뭐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건 찾아야 되겠죠. 지금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금융 쓰나미가 막 불고 있는 마당에서 숨어 있는 자금을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대책인 것 같고요. 여하튼 이게 위기인데 경제청의 공식입장은 관망입니까?
네, 현재로써는….
2, 3월까지는 한 두세 달은 더 두고 보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6·8공구 랜드마크시티 그 포트만에서 어떤 프로세싱 스케줄에 대한 변경통보가 왔죠? 이대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통보가 온 것으로 알거든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화는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실무차원에서….
하여간 포트만에서 지금 현재의 금융상태로는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경제청과 대화하고 있죠?
현재 대화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니, 그 대화가 진행된 6·8공구 같은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 인천의 랜드마크 151층 이것을 포트만에서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청장님 모르시고 계세요?
포트만 프로젝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필요한 3,000억이라는 그 자금 자체를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가 하면….
아니, 금융기관하고의 얘기는 진행되겠지만 지금 그런 것을 포트만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려는 게 아니라 인천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6·8공구가 제대로 계획대로 가느냐라는 건데 금융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가기 어렵다라고 경제청에다가 포트만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자, 이것을 스케줄에 맞출 거냐 아니면 금융위기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더 줘서라도 좀 넉넉하게 해 줄 거냐 이런 식의 논의가 있을 텐데 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포트만에서 공식적으로 일정에 변경이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얘기….
자기들 자체 자금조달을 해서라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얘기가 경제청 홈페이지에는 왜 떠요?
제가 홈페이지를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포트만이랑 대화하고 있는 분이 직접 나와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프로젝트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면, 청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느냐 보다 내용의 본질이 더 중요하니까.
프로젝트지원과장 유병윤입니다.
포트만이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금융위기 때문에 기존에 금융조달을 쭉 협의해 오던 것이 지금 좀 어렵다 그런 정도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스케줄 변경에 대해서 온 게 없어요?
스케줄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 없습니다.
아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얘기 나온 것 없어요?
그것은 그 협의과정에서 일부이고 아직 변경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의 일부는 또 뭐예요?
변경에 대해서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미 기공식을 했고….
아니, 공식적인 스케줄 변경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데 협의과정에서의 일부다라는 표현이 왜 나오죠?
그 말씀은 지금 모든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내년 2, 3월까지는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트만에서는 내년 2, 3월이면 반드시 파일착공을 해야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조달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가정하게 되면 자체 자본금 확충을 통해서라도 내년 2, 3월 파일착공은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지금 이 포트만 6·8공구를 비롯해서 분명히 금융위기가 적용될 겁니다. 그렇죠?
네,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되면 홀딩스 이런 쪽 유한회사에서도 PF를 일으키는데 상당히 금리부담도 높아질 테고 또 제대로 적기에 조달도 안 될 테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네.
벌어질 때 이 한 회사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르는 여파가 미칠 거란 말입니다.
지금 NSIC도 혹시 관장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NSIC가 아마 금년 여름까지 1조 5,000억인가 PF를 일으켰죠? 그것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도시개발본부장님.
네.
1조 5,000억인가 됐죠?
2조 5,000억입니다.
1조 더해서 2조 됐습니까?
2조 5,000억입니다. 1조 5,000억에서 2조 5,000억으로 작년 말에.
1조 더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금융회사에서 했습니까? 국내입니까, 해외입니까?
신한은행이 주가 되고요.
1조 추가도 국내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국내입니다.
2조 5,000억이 거의 다 국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은행이, 기업들 건설업체들 워크아웃 들어가는 것 혹시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20개인가 한다고 그러다가 7개로 줄여 가지고 아직은 공개 못 한다고 그러지만 전부 워크아웃 들어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것도 다 금융 쓰나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NSIC가 지금 1조를 더 추가로 일으킨 적이 언제입니까?
작년 말로, 정확한 일자는 작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이에요.
네, 1년 전에.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PF 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없죠? 현재 금융상태를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그렇죠?
PF사업을 추가로 더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네.
PF를 국내에서 작년에 1조 일으키고 금년에 하나도 안 일으켜서 지금 2조 5,000억 했는데 한 10조 정도 하기로 했던 것 아니겠어요? 12조 정도.
네.
지금 포트만도 3,000억인가 내년에 일으키려는 것이 국내죠?
포트만은 자본금을 1,000억까지 증자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정대로 하면 올 연말까지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내년 4월이나 중반기에 최초로 금융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3,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파일공사비 플러스 모든 제세비용해서.
그래서 그것이 금융조달이 계속 여의치 않게 되면 자체 자본금을 3,000억까지라도 증자해서 내년도 소요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분들이 지금 PF를 어차피 일으켜야 되는데 자본금 증자라는 것은 쉽지 않을 얘기인 것 같고 국내 삼성이나 여기서 자본금 증자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 같거든요. 3,000억을 갖다가 지금 한 300억 될라나, 3,000억으로 해서 포스코하고 삼성이고 유한회사의 지분비율대로 지금 일으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PF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해외를 망라해서 국내에서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청에서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센티브밖에 없다고. 개발권이라는 또 다른 달콤한 것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약정서 들이밀 겁니까? 스케줄대로 하라고 어떤 물리적 잣대를 못 대거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청장님이 여기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아니면 그런 건 절대 못 하겠다.
현재로써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야죠. 지금 관망이라는 것도 두세 달 후예요. 이 사람들이 PF 일으킨다는 것도 두세 달 후고, 내년 초예요. 그러면 현재로써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답변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민자가 여기에 많이, 송도국제화 복합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SPC도.
그 개발이익금 1조 얘기하는데 그것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PF 지금 일으킬 수 있습니까?
결국은 모든 공사에 차질이 되는데 여기서 경제청이 어떠한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게 거의 비슷하게 일하는 기업들, SPC들이 인지를 하고 움직이지 좀 있으면 경제청만 바라다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못 하겠다, 금융위기 우리가 저질렀나 이런 사태가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결국은 경제청에서 핸드링을 해야 되는데 관망하고 있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경제청에서 어떤 다른 것 다 해도 제일 중차대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청이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특별히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지양돼야 될 것 아닌가 청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찾아보겠고 경제청이 근본적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이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밀실 담합 이런 과격한 표현을 써도 무리가 없을 만큼 그래, 그래 그 때 그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적용을 했는데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경제자유구역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SPC들이나 여기에 공통으로 적용하려면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어떻게 내리더라도 결정권자가 내리겠지만 이것에 대한 상당한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지금부터 굉장히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해서 이 부분을 무슨 어떤 어떤 채널로 결정하냐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 곧 닥칠 위기고 그 다음에 아차 첫 발 잘못 디디면 나머지는 우리도 그렇게 적용할 거다, 우리도 이렇게 나갈 거다라고 할 때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닥치리라고 제가 보입니다.
내년 1, 2월입니다. 금융위기 그 때까지 해소 안 돼요. 당장 포트만에서 지금 일 못 하겠다, 인센티브 달라 이런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뭐 청장님도 모르시고 여기서 쉽게 답변하실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바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제가 행감시간에 주문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 그리고 신영은 위원님께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특히 송도지구 내에서 전력의 문제에 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고 현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타개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송도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유통부와 경제중심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다 매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제가 듣기로는 부통이라고 그래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전력에서부터 도로 뭐 다 만들어놓고도 외국투자 기업들을 유치하느라 혈안들이 되어 있는데요.
청장님, 송도에 최근에 교보IBM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전력에 문제가 있었던 내용 아십니까?
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청에서 보는 관점과 한국전력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저희 청의 입장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전력공급이 충분히 사전에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원활히 돼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한국전력에다가 미리 전력공급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한국전력에서는 다른 조항을 들어서 공동구 설치 비용을 경제청에서 부담을 해라라는 입장에서 그것을 얘기를 지연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업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공동구에 대한 비용부담은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중 일이고 사업부터 추진하자 해서 일단 사업 착수는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우리한테 부담시키는 돈이 약 200억 정도 넘습니다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라고 하면서 전력공급부터 해 달라고 해서 일단은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IBM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필요로 했던 전력이 몇 만 ㎾입니까? 3만㎾. 그런데 지금부터 2010년까지 예상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공급이 상당해요. 비단 3만㎾를 요청했었던 교보IBM과의 문제만이 지금 아닙니다. 여기에 산적되어 있는 문제들, 그것 하나하나 다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대한 전력공급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청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전력 수요 자체를 판단해서 청장이 한국전력 사장하고 직접 담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본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추진이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로 진행되다보니까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로 전력공급을 대처했습니다만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 계기가 이 IBM이 마련을 해 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지금 우리 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력.
우리 송도지구 내에서 한전이 변전소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총 전력의 양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청장님께서 답변하기 전에 잠깐 보조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셔야죠.
우선 2·4공구전력공급이 17만㎾이고 1·3공구 전력공급이 25만㎾이고 5·7공구 전력공급이 41만㎾가 필요한 것으로….
거기는 아직 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건 빼시고요. 지금 현재?
1·3공구, 2·4공구에 17만㎾하고 25만㎾입니다.
총 25㎾요, 맞습니까?
1·3공구가 25만 7,000㎾고요, 2·4공구가 17만㎾ 해서 42만 8,000㎾입니다.
그것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2·4공구는 2004년부터 공급이 개시됐고요.
그 다음에, 2·4공구는 현재 17만㎾ 범위 내에서 2004년부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1·3공구도 현재 25만㎾ 범위 내에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자료….
송도 변전소가 청장님, 본래 24만㎾를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뱅크가 4개를 가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개의 뱅크가 6만씩이에요. 그런데 지금 3개만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벌써 부족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이것은 제가 한전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김성숙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안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답변은 나중이고요. 청장님 지금 전력의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IBM만 사례로 나왔습니다만 전력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IBM은 내년 언제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냐면 2009년 9월이에요. 그런데 이 때까지 도저히 이것 맞출 수 있습니까? 지금의 진행속도로 봐서.
네,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맞춥니까? 지금 한전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건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영근입니다.
원래 1만 5,000㎾ 두 개 예비전력하고 합쳐 가지고 3만이 필요합니다, IBM 자체가요.
그런데 내년 10월까지 한 6,000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한전하고 협의했습니다.
전체 3만㎾ 가운데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한 것 6,000 그것을 확보하겠다?
네.
이 예산 됐습니까? 그것 할 수 있는 예산, 한전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당초에는 3만을 끌어오려면 한 18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3억 정도만 있으면 공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3억 가지면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예산신청은 얼마를,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이중화 선로공사와 관련해서. 시비 지원하는 부분 있죠?
그것은 18억이죠.
18억 예산신청 올라오는데 그 중에 3억만 가지면 이것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3억 필요한 것이고요.
금년이요?
네.
금년 3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당초에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반영이 되어 있었다고요?
네.
18억에 대해서?
네, 18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불용시키고 일부만 쓰고 불용된 예산은 내년에 다시 세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사는 할 수 있는 겁니까? 문제는 한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한전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아까 청장님은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전하고 풀어야 될 얘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한전 입장에서 다른 데에 필요한 전력들이 급한 전력이 있고 또 불필요한 전력들이 있었는데 그 전력을 이쪽 필요한 쪽으로 대체해 주는 선으로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마무리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주먹구구로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기업이 들어와서 필요한 전력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우선 급하게 쓰이는 전력, 뭐 3억 들여서 일단 하고 나머지 계속해서 들어오는 외국기업들, 천신만고 끝에 끌어들여서 전력공급이 안 돼서 가동에 차질이 오는 이런 문제가 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까? 이런 사정을 안다면 외국기업들이 거기는 전기, 전력준비도 안 돼 있는 곳에 무슨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더구나 단계별로 하나 우선 급한 것 꿔주고 이런 식으로 전력공급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또는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2배, 3배로 준비를 해 놓고도 안 될 판, 기업 끌어들이기가 어려울 판인데 더구나 이렇게 데이터센터 같이 이렇게 많은 앞으로 고용창출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선발적으로 끌어들이는 곳에서 전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요. 지금 기업유치 들어와 있는, 희망하는 곳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과 그것을 공급해 낼 수 있는 한전과의 계획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단계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장님, 제 질의의 요지나 그 내용을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우선 급한 불 3억 들여서 끄겠다고 그렇게 궁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청장님은 기업유치하시겠다고 하면서 전력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가동도 못 하게 된 이런 상황 오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아까 말씀올린 대로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전력 소요량을 구역별로 판단을 해서 한국전력하고 일괄 협상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하고 200억 부담 나왔던 그 협의는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진행이, 공동구.
작년 초부터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것을 여지껏 해결을 못 하셔 가지고….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그것을 부담하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해 주지 않겠다라고 버텨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사업이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자. 그 문제는 일단 법적 쟁소까지 가서라도 판단을, 판결을 받기로 하고 먼저 사업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은 이것 어느 쪽이 부담하는 것이, 갖춰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한전이 들어가는 공동구는 한전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원칙인데 그것을 우리한테 부담해라. 자기들은 개별적으로 지중화 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공동구 속에 안 들어가겠다. 경제청 필요에 의해서 공동구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국전력이 사용하는 공동구니까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1년 이상 끄시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전력공급 지연됨으로써 기업의 어떤 연구나 생산활동에 지장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까?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요청된 기업들이 꽤 있던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우선 급한 불을 이렇게만 껐지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09년도에 예상되는, 김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경제청 전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한전하고 일괄 협상을 하겠습니다만 연도별로 필요한 전력공급 문제도 포함시켜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파악하기로는 2009년도 소요되는 전력량은 현재 확보된 전력으로 충분하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충분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설비되고 있는 것이 IBM 관련된 이것만 있지 별도의 추가시설은 제가 받은 자료로는 북송도의 변전소는 2010년 4월 준공 예정이에요. 이 때가 돼야 우리의 전력이 수요와 공급이 거의 맞아지는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충분하다고 청장님은 답변하십니까?
제가 적절히 파악을 못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영근입니다.
지금 현재는 송도 변전소에서 저희들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북송도 변전소가 생기면 송도 변전소가 자동으로 끊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용량 자체로 봐 가지고는 송도 변전소에서 충분하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 북송도 되는 것이 2010년 10월이에요.
그렇죠.
그 때까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공급해 낼 수 있는 어떤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송도 변전소에서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용량 가지고는 지금 현재도 더 이상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비전력하고,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변전소가 2개가 있고 하나가 있고 다른 것이 뭐냐면 예비전력을 확보할 때는 다른 변전소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변전소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랬을 때 두 개의 변전소가 필요해서 북송도 변전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전력공급 상태로 봐 가지고는 송도 변전소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요.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지금 이 전력문제는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IBM에서 불거지기는 했지만 유치기업의 상황이나 또 전력의 수급문제를 잘 저거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리고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업유치에 나서는 앞뒤가 바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청장님, 부임하신 지 1년 됐습니까? 얼마나 되셨죠?
약 7개월 됐습니다.
지금 경제청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서 청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해 주세요.
조직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제가 와서 조직개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일부 필요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제개혁팀을 만든다든지 또는 예산하고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평가과를 만든다든지 해서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시행을 했고 그에 따르는 인사도 했습니다만 다시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의 늘어나는 추세에 걸맞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조직 자체의 기강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청장이 누차 강조를 하면서 조직의 기강문제를 다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청장님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청장님은 임명직이시죠?
네?
임명직. 청장님께서는 임명직으로….
개방직입니다.
개방직입니까?
네.
경제청에 개방직과 계약직 직원이 전체 몇 %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한 16～17% 됩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경제청 개청 이후 지금까지 111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65명이 이직을 했고요. 그러니까 60%가 이직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과장급 이상을 10명 채용했는데 6명이 이직을 했고 팀장 이하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이직을 했습니다.
금년 8월에는 과장 2명이 퇴직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모 과장은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에 임용되었고 그리고 모 과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더 좋은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청에 채용돼서 근무경력도 쌓고 담당업무 관련 취득한 정보도 많을 텐데 타 경제청에 근무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계약직이나 개방직….
비밀이 새겠죠, 한 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안 그럴까요?
뭐 다른 경제청도 마찬가지로 국가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청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센터를 요새 하고 있는데 뭐 부산하고 서울하고 우리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었던 사람이 나가서 거기에 근무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겠죠. 그것이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갔는데 비밀이 안 샌다고 보장할 수, 비밀이 반드시 새겠죠.
일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청장님,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책임감이나 사명감,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자기이익 추구를 위한 사람도 있고 또 경제청 조직이 가다 보니까 개방형과 계약직 공무원들에 의해서 또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직은 계약직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부분은 약 일정기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발전시키고 일반직은 일반직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와서 얘기할 때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산업위원회에서 또는 인천시 회의에서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문인력은 5년은 더 필요하다. 지난 9월 모 지방지에 기고하셨습니다. 생각나세요?
네.
전문인력이 5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그렇게 해서 잘 된 점이 무엇이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전문직이 한 자리에 5년 있음으로써 그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전문적인 그 분야의 업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기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결여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는 여기에서 5년밖에 있을 수 없다. 하다 보니까 인지상정으로 타 직업을 또는 타 부서를 기웃거리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청장님, 맞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왜 이직이 이렇게 많냐 그것이에요.
첫 번째는, 여기 와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저하고 청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경제청에 와서 적당하게 경력 쌓아 가지고 좋은 이직,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다 그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는 좋았어요. 청장님 말씀대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60%가 이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0%면 10명 중에 6명이 이직을 한다는 건데 남은 네 사람만, 그 사람만 청장님이나 여기 시스템하고 잘 배합된, 저기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머지 6명은 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로만 좋다는 거지.
계약직 공무원의 이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만 해도 계약직 공무원이 약 10명 정도 이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이직을 한 경우도 있고 계약기간을 1～2개월 앞두고 미리….
그것은 말이 맞는데….
경우가 있는데….
더 좋은 데로 갔다니까. 더 높은 직으로, 그렇잖아요?
더 좋은 데로도 갈,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 경제청이 새로 3개 청이 생기다 보니까 지방 경제청에서는 숙련된 직원을 뽑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경제청의 전문 직원들이 스카우트 당해서 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청 업무에 큰 타격이 있다고는….
스카우트는 능력이 있어서 스카우트 돼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스카우트 돼서 나가면, 그 사람은 업무 조금 알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온다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와 가지고 또 능력 좀 쌓으면 능력 있는 사람 뽑을 테니까, 청장님이 보실 때 아, 이 사람 능력 있어서 데려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1년 있다 보면 경력도 쌓는데 다른 데서 와서 데려간다고요. 우리는 늘 양산하는,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 가지고 더 좋은 데로 내보내는 그런 경제청이, 뭐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이죠.
계약직 공무원의 속성상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이 일정기간 안정돼야 하는, 그런 보장이 돼야지 집중을 합니다만 계약직이라는 것이 우리 경제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 시·도 또는 중앙 정부기관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데려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서에 계약기간을 좀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다음에 5년 지나고 그 자리에 다시 응시를 해서….
좋습니다, 청장님.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간단하게 말하고 싶어요.
계약직과 일반직 공무원 차이가 첫 번째가 과거에는 뭘 들었냐면 영어를 들었어요. 계약직은 영어 잘 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로 저기했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일반직에는 과거에는 영어를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 40대 지난 사람들 일반 공무원들이 계약직들보다 영어는 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영어는 달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은 영어를 잘 하고 일반직들이 영어를 못 한다고 그래서 계약직 불러왔는데 요새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영어 잘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통 한 자리에 5년 정도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많이 있으면 2년, 3년 정도 있으면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전문직, 계약직 5년보다도 더 단기간에 자리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일반직에도 외국에 나가서 유학 2～3년 하고 들어와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데 가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업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그런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발탁을, 일반직에서도 하시고 지금 111명이 계약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일반직 공무원들 수십 명들이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발탁해서 쓸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한계를 일탈할, 뛰어 넘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직 직위 자체를 바꿔서 일반직으로 일부 바꿉니다.
예를 들면 지금 프로젝트지원과장 같은 경우도 개방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 계약직 중에서 꼭 필요한 뭐 다급 정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일반직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어학능력을 쌓고 또 업무능력도 쌓은 그런 사람으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돌리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계약직을 다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 계약직으로서의 활용보다도 일반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자리는 일반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일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경제청이 시작된 지도. 안타까운 것은 지난 8월부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직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약직의 그래도 간부급이라는 지식산업과장과 공보담당관 자리가 지금 실예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자꾸 이직을 하는 거예요. 와서 데려다 놓으면 또 다른 데 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직과 계약직 간 업무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이 앞으로 업무에 감안하셔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경제청이 사실 이것 자꾸 어려운 얘기 자꾸 끌어내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건데 지난번 국감 때도 그랬고 경제청이 불명예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돌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청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전에 여기까지 끝내고 오후에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청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박희경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일반직이라는 것이 인천시공무원이 1만 3,000여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반직으로 돌리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청에서 특별한 그런 것을 빼놓은 상태면 지금 인천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경제청 오신 분들이야 진짜 완전 엘리트들만 와 계시고 다른 데도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그 사람들이 책임도 상당히 느낄 거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는 확률도 적고 그래서 조금 전에 청장님 대답에도 일반직으로 돌린다는 말씀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직으로 돌리는 작업을 이미 해 놓고 인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과장은 조만 간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영민 위원님 자료요청하십니까?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청장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고위직하고 하위직하고의 계약, 약관이라고 그러나요? 틀린가요, 내용이? 똑같습니까? 채용할 때 계약할 때 약관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차이나는 것은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고….
가급, 나급 다급 고위직 계약직 계약할 때 약관 내용 있죠?
계약내용이요?
그것 좀 자료로, 금방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식시간 끝날 때쯤 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내일부터 6·8공구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수정변경 협의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수정할 거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그 안, 그 다음에 아까 NSIC의 토지매매 스케줄 그 진행된 것을 달라고 했는데 2조 5,000억에 대한 사용처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우리 차장님 우리 본부장님들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우리 247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8페이지를 보면 송도 국제업무단지 진입교량 1개소 건설공사 감리비 산정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8년도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던 중 용역비치고는 상당히 큰 액수의 용역이 있어서 눈 여겨 봤어요.
자료 6번 항목을 보면 국제업무단지 진입교량 1개소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2008년도 2월 18일부터 2009년 9월 17일까지 용역을 시행하면서 그대가로 29억 7,700만원 감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 이 금액이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수치가 그런데 지난 169회 임시회에서 경제청이 보고한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26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은 2009년도 도시축전을 대비하여 송도 3교와 호수 1교를 동시에 시설하는 공사로써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627억 3,800만원이고 이중에서 실시설계비는 600억, 감리비가 26억이에요. 부대비가 1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즉 감리비를 비교해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에 나와 있는 감리비 예산사업 보고서 26페이지를 한번 보면 감리비보다 3억 7,700만원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청장님 답변해 줘 보실래요.
우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예산이 약 7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 청장님이 전혀 모르십니까?
이게 2009년 도시축전을 대비해서 중요한 공사거든요.
네.
그런데 청장님이 전혀 모르신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덜 가는데 지금 부임하신 지도 한 7개월 되셨잖아요.
네, 제가 숫자….
이 정도는 업무파악이 되셨어야죠.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도시개발본부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오세요.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지금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는 감리에 대한 29억 7,000만원 또 올해 2월부터 내년 7월까지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2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사업은 2009년 도시축전을 대비해서 송도 3교와 호수 1교를 동시에 시설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가 627억 3,800만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실시설계비는 600억, 감리비는 26억으로 되어 있어요. 부대비가 1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감리비를 비교해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에 나와 있는 감리비가 예산사업보고서 26페이지를 보면 감리비보다 3억 7,700만원이 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 이말이에요. 본부장, 이것 몰라요?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부장이, 도시개발본부장이 이 정도도 모르면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들도 이것 밤새도록 보고 이것을 적어 가지고 나오고 문제점을 보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모르세요?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본 위원이 난이도를 가장 낮은 것을 물어보는데 이런 것은 뭐 연필 굴려도 알 수 있는 답인데 말이야.
본부에 과장이나 팀장들 뭐해요,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 그런 것 빨리 빨리 해 주려고 와 있는 것 아니야?
어디 갔어요, 과장이?
같이 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느라고요, 제가.
숫자는 2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리비가.
29억은 설계용역비.
무슨 29억이? 무슨 29억이, 총 사업비가 627억 3,800만원에서 이중에서 시설비가 600, 감리비가 26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대비가 1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18페이지 용역사업현황에 나와 있는 그 감리비가 예산사업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감리비보다 3억 7,700만원이 더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고.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그저께인가 감리비 때문에 질의하셨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시간이 가니까. 잘 이해를 못 해요?
감리비는 총 29억으로 2008년 2월에 29억 7,700만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틀려요? 29억 7,700만원이 됐어요?
지난번에 감리비 26억이 아마 오타로 잘못….
오타요?
네.
오타가 뭐 1, 2억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감사준비 자료를 얼마만큼 철저히 했나를 보는 건데 이게 오타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한번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오타라고 하면.
지금 본부장님, 감리대가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그 감리비를 산출해 보는데 이게 지금 당해 사업년도 실시설계가 600억이면 여기에 복잡한 공정, 공사를 감안했을 때 몇 % 요율을 적용합니까?
설계비에 대해서요?
총 실시설계가 600억이었을 때.
600억이었을 때 감리비에 %….
산정기준?
그게 공사비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약간 틀리는데 여기서 복잡한 공정이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수치는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공사비에 따라서 500억 이하일 경우에 감리비는 1.3% 주고, 공사비가 500억, 1,000억, 2,000억, 3,000억 이런 식으로 공사비에 따라서….
500억 이상일 때.
그러니까 1,000억 이하로 되었을 때 1.3% 정도.
네?
1.3% 그 정도 돼 가지고.
1.3%? 말이 안 되는데.
그 정도 돼 가지고 거기서 우리 공사비하고 이것하고 비율로 해서 다시 요율을 산정합니다.
본부장, 우리 본부장이 잘 모르고 있구만.
지금 본 위원이 쭉 해 보니까 600억을 해서 복잡한 공사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600억에서 4.18% 요율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러니까 25억 8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감리비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계산하는 방법 몰라요? 나는 설계사무실에 가 가지고 이것 다 내가 확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왜 26억인가를 해 보니까 그렇게 4.18% 요율로 적용해도 25억 800만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600억 곱하기 0.0418로 나누면 25억 800만원이 딱 나온다고요.
설계사무실에 가서 내가 물어봤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런데 본부장이 이것도 모르면 말이 됩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하세요. 본 위원이 본래 목소리가 화가 안 나도 큰데 조용조용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면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겠는데 사뭇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지. 본부장 정도되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우리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모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이따가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본 위원한테 공부해 가지고 가세요.
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프로란 말입니다 프로. 그렇?
우리 위원들은 아마추어 별정직이에요. 그러면 프로들한테 물어보면 아마추어들한테 술술 유행가 나오듯이 답변하셔야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잘못 됐죠. 이것?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산사업에 나와 있는 것처럼 25억 8,800만원 정도면 약 9,200만원 정도가 할증이 됐다라고 보고, 9,200만원 할증을 붙여서 26억 정도의 감리비를 산정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한 거예요. 내가 설계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했을 때 의회를 경시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이게 엉터리다.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이게 결국 3억 7,700만원이나 늘어서 결국은 29억 7,700만원이 불충분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딱 봐서 수치가 잘못됐건 이 감리비 산정하는 것부터도 우리 본부장이 모른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부장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고, 혹시 지창열 개발과장, 이것 몰라요? 이런 것.
아니, 앉으세요. 앉아. 웃고만 있지 말고, 우리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회의 끝나고 본 위원이 꼭 보고 이것 산출한 근거를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일이 원체 많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아실 수는 없고 이런 부분 하나를 좀더 꼼꼼하게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챙겨주시기를 또 팀장님들 부탁 드리고 앞으로 정말 행정감사를 받든 위원들이 자리를 요구하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 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 3억 7,700만원 차이나는 사항과 그 다음에 감리비 기준에 대해서는 파악되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부탁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제출했던 것.
네,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6·8공구 사업계획은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자료가 저한테 안 왔고요.
NSIC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NSIC가 토지공급계약 매각단가가 에이커당 100만달러, 에이커당 200만달러라고 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네.
그러면 달러로 받습니까, 달러로 계약한 겁니까?
계약할 때는 원화로 계약합니다만 달러베이스로 해서 매각 당시 환율로 받습니다, 원화로.
매각 당시의, 그러니까 계약은 원화로 되어 있고 돈은 달러고?
아닙니다. 달러로 계산을 해서 에이커당 600만달러, 에이커당 200만달러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달러로 계산합니다만 계약 당시….
환율이….
일단 달러베이스로 계산해서 원화로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달러베이스로 계산을 해서 원화로 받는다고요?
네.
그럼 에이커당 200만달러씩 받는 겁니까?
네, 그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환율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환차손계산은….
그러면 환차손 이익이 발생되겠죠?
환차손 계산을 계약일 환율에서 지급일 환율로 마이너스로 해서 거의 반으로, 2분의 1 계산해서 환차손계산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달러로 계약일 당시에 달러로 계산을 하고 지급일….
계약일 당시에 달러로 했습니까?
네, 달러로 계산해서….
조성원가를 달러로 계산했다고요?
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일 환율을 계산해서 그 환차손을 반으로 나눠서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1,000원에 계약을 했다 쳐요. 그런데 매각이 서로 안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 동안.
평당 1,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1달러에, 지금 1,500원으로 바뀌었다 치고 그러면 평당1,500원을 받는 겁니까?
환율 계산할 때 계약일 현재 환율 플러스에다가….
계약일은 평당 1달러로 하고, 1,000원으로.
1,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일이 1,500원 같으면 1,250원으로 계산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산해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환차손이든 환차이익이든 그것이 발생, 그러면 계약 자체를.
달러로 잡아놓고.
원으로 안 하고 달러로 한 거네요?
네, 달러로 잡아놓고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조성원가를 달러로 계약을 했다고요?
네, 달러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용도별로 전부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단지별로 단가가 틀린데.
그런데 토지공급 계약을 할 당시에 1, 2, 3단지는 에이커당 용도에 관계 없이 100만달러 그 다음에 4단지는 에이커당 200만달러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단지별로 관계없이요?
단지의 용도에 관계 없이 그렇게 해서….
지금 토지매각 현황을 보면 1단지가 계산해 봤을 때 평당 60만원이 나와요. 2단계가 45만원이 나와요. 3단지가 93만원이 나오고 4단지가 200만원이 나와요. 이것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것을 묶어서 전부 1, 2, 3단지를 갖다가 용도에 상관없이 일괄해서 에이커당 계약을 맺었는데 왜 1단지, 2단지, 3단지가 매각대금이 다 이렇게 틀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2단지의 경우에는 컨벤션센터 부지를 무상으로 계산해서 전체 단가가 낮아진 거고요.
그러면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나가면서 그것을 매각으로 잡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1단지 면적 자체는 컨벤션센터 부지….
컨벤션센터를 제로값으로 잡았다, 매각은 하되, 그렇죠?
네.
2단지는요?
2단지의 경우에는 기반시설부지 200에이커를, 382에이커 중에서 200에이커를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제외하는 게 뭐예요?
MOU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제로값으로?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제로값으로 매각을 했다고요?
전체 매각 면적에서 200에이커를 제외한 겁니다. 제외하고 계산해서 매각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45만원으로 다운된 이유가….
200에이커를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부지 를 갖다가 그것까지 제로값으로 놓고서는 일단 판매하면서 평균으로 잡으니까 낮아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3단지는요?
3단지는 그대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것이 평당 93만원이 정가고요. 그 다음 4단지가 200만원으로 뛴 이유는요? 1년만에.
3단지는 에이커당 100만달러고 4단지는 에이커당 200만달러로.
이것은 4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이 우리가 NSIC에다가 공급하는 면적이 총 평수로 놓고 볼 때 몇 평이 되죠? 청장님.
116만 8,362㎡….
공급 계약할 때 110만평이었습니까?
116만….
아니, 그러니까 작은 숫자는 빼고 116만평이 맞아요? 그러면 173만평은 뭡니까? 170여만평은. 청장님이 NSIC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
국제업무지구 NSIC의 116만평에, 그 중에서 113만평보다 3만평이 더 들어간 이유는….
3만평이 아니라 그것은 173만평에서 빠져지는 것이라니까. 3만평이 더 들어간 이유는 173만평의 얘기이고 1·3공구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170만평이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NSIC가 개발하는 전체 면적이 170만평이죠?
NSIC 바운더리 전체는 170만평 됩니다만 그 중에서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한 면적이 포함돼 있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한 면적이 60만평 빼는 겁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도 계속 끄덕이시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지도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170만평을 NSIC가 개발을 하는데 매각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뭐 도시기반시설 이런 쓰는 것이 한 60만평 된다고 표현인데, 그렇죠?
도시기반시설….
옆에서 안 누구죠? 맞아요, 맞습니까? 제 질의가.
(「네」하는 이 있음)
110만평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매각하지 않고 무상으로 기반시설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답변내용이,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이 기반시설을 제로값으로 해서 판매했다고 그랬죠? 지금. 모든 기반시설이고 컨벤션센터고 돈 안 들어가는 것도 지금 매각으로 잡은 거죠? 단가가. 매각으로 잡아서 단가가 40만원으로 다운된 거죠?
지금 매각 면적에 공공시설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각면적에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가 낮아졌는데 매각면적을 170만평을 개발하기로 돼 있는데 110만평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것은 NSIC에 매각하지 않기로 된 블록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잡기로 한 것 아니에요? 다. 토지공급 계약서상에 170만평이 전부 다 계약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뒤에….
청장님이 지금 상당히 옆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의지하다 보니까 답이 안 되는데 이것 담당 본부장님이랑 대화를 한번 해 볼게요.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질의의 내용을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실래요? 이것이 왜 110만평이어야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렇게 토지매각대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면 왜 2단지는 왜 단가가 40만원으로 다운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173만평인데요.
173만평이죠?
네, 173만평 1·3공구 그 부분인데 그 중에서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이 116만평입니다.
어떻게요?
116만평입니다.
어떤 부분이?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이요. 거기에는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에이커당 100만불로 치는 부분이 있고 또 컨벤션이라든가 중앙공원처럼 무상으로 우리가 소유권만 이전했다가 다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조성한 다음에.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공사를,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173만평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173만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조성원가 수준에 하기로 했는데 자, 지금 토지를 매각하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60만원도 적용되고 45만원도 적용되고 93만원도 적용되다 보니까 여기는 무상용지가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덜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매각면적이라는 것은 173만평이어야 돼요. 단가 차이는 무상과 유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학교 부분이 또 빠집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의 학교 부분이 또 빠집니다.
기반시설은 넣고 학교 부분을 빼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전체 매립면적을 갖고….
무상면적 중에서….
무상면적 중에서도 빠진 부분이 학교 부분이 또 빠져 있습니다.
학교만 빠집니까?
네, 학교하고 도로부분이 또 일부 빠져 있습니다.
여기 도시기반시설 2단지는 도로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2단지는 들어갔고 1단지는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1단지는 지금 컨벤션 그 얘기가 나왔고….
컨벤션만 들어가 있고요. 도로부분은 우리가 또 갖고 있는 것이고.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총액으로….
그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는 단가계약이 왜 필요한 거예요?
1단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98년도에 예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성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한 것이 그 때 68만원에서 매년 에스컬레이션 감안해서 97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추정을 한 거죠, 그 때 당시에.
그래서 1단계는 에이커당 100만불, 2단계는 200만불로 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성원가로 한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토지가격이 한 1조 2,000억 정도가 됐습니다.
1조원 됐었죠.
1조 2,000억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1조 2,000억에 거꾸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분들도 빠진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또 우리가 판 부분도, 매각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전체 숫자를 맞춘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가….
역으로 조정했다?
네, 이해하시기가 조금, 1조 2,000억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또 이해가 갈 수 있겠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경제청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전체 토지금액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컬러링이 된 것이 8,000억원이 토지매각대금 아닙니까? 이것이 기 매각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토지대금이 입금된 것은 2,700억원이에요, 그렇죠?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토지구입비 2,700억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매각된 것은 8,000억원 이 차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파이낸싱 된 부분은 그 전에 4차에 걸쳐서 파이낸싱을 하면서 실제 매각된 시기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파이낸싱 하면서, 그 시기를 보면 2003년도에 우리은행에서 9,000만불 파이낸싱 해 가지고 1단지 부분에 대해서 593억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 돈에서요.
아니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어떻게 순서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토지가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예요? 땅 값이.
총 들어온 것이 8,137억 들어왔습니다.
8,000억이 입금 됐습니까?
네, 8,10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이 한 4,000억 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토지구입비 2,700억은 무슨 개념이죠?
2,700억을, 작년에 산 금액이 2,8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4차 파이낸싱 하면서 2,700억을 사용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2조 5,000억이 파이낸싱 전체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일으킨 것이 아니고.
2007년도 11월에….
그러니까 11월 이 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총 누적값이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아까 1조를 더 파이낸싱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2007년도에.
그렇습니다. 원래 1조, 3차에 보시면….
원래가 1조 5,000억이었는데….
그것이 3차입니다.
그것은 3차까지입니다. 3차가 아니고 3차까지예요, 1조 5,000억이.
3차가 1조 5,00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파이낸싱 일으킨 것이 이것이 전부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것 하나도 없이. 국내에서, 1조 5,000억이 3차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3차까지이고 2조 5,000억도 1조를 늘려서 4차까지예요, 그렇죠?
2조 5,000억을….
더 한 것이 아니라 1조를 늘려서 4차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꿨던 것은 다 갚고요.
하여간 총 이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2조 5,000억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2조 5,000억에서 1조원을 빚 갚았어요, 그렇죠?
대출금이 1조 300억.
그러니까 대출금 갚았다고, 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조 5,000억을 빌렸다고 1조 5,000억에서 국내에서 또 1조 빌려 가지고 2조 5,000억을 만든 상태에서 1조는 갚았다고.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네.
그리고 남은 1조 5,000억 가지고 쓴 것이 지금 기반시설 6,600억 그 다음에 토지구입비 2,700억 그러면 8,000억이라고 하는 땅값은 이 사람들이 뭘로 냈냐 그 얘기예요.
기존 대출상환금이요. 기존 대출상환금 1조 300억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먼저 썼으니까요. 그것을 갚은 거죠.
그러면 토지구입비 2,700억이 2007년도분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 2,800억이 저희한테 납부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한 13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운영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감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2조 5,000억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2조 5,000억 중에서 8,100억을 토지가격으로 저희가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조를 갚은 돈에서 땅값을 지불했으니까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 매각된 면적이 5만 5,000평, 13만평 그래서 18만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미 매각된 데는 아직….
4단지. 2단계, 3단계….
기반시설공사 하고 있습니다.
NSIC에서 공사 안 해요?
미 매각된 데는 축전부지로 저희가 잠정 쓰기로 해 가지고….
잠정 쓰는 것 때문에 여기가 스톱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매각부지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에 그런 것을 쓰기로….
그래서 일단 스톱시켜 놓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매가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원래 계약서상에는 2010년까지 전체 토지를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당겨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다 사는 것으로 해 놨다가 최근에 와서 어차피 도시축전도, 토지로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각시기를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청장님.
네.
지금 땅값,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달러로 돈을 내는데 아까 환차손, 환차이익 부분에서 절반 1/2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원화로 계약이 돼 있단 말입니다. 1조 2,000억이라는 픽싱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네.
1조 2,000억이라는 금액을 픽싱해 놓고 거기에서 무상으로 주는 부분 뭐 하는 부분을 그때그때 탄력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온당치 않다고 보지만 지금 환율이 이렇게 1.5배 이상 막 널뛰는 마당에서 그러면 상당부분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비록 1/2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손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아직 계약….
이 사람들은 계약 당시에 달러로 지불할 것 아닙니까?
네.
계약 당시에 달러로 지불하면 지금 계약 당시보다는 1.5배로 달러가 뛰었는데 지금 달러로 돈을 갖고 오면….
계약 당시의 달러 가격이 2002년 기준 환율로 해서, 2002년 3월 20일 기준 환율로 해서 환율 자체가 1,319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1,319원을 적용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약….
아니, 그 당시에 환율은 그랬지만 그러면 그 때 어떤 환율로 하겠다고 적용한, 적용했습니까?
환차손 계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1,400원이다 그러면 1,319원 플러스 1,400원 나누기 2 해서 그 금액으로….
그 금액으로 달러를 주는 거다?
원화를 받는 거죠. 달러로 계산을 하되 원화로 받는 거죠.
복잡하네. 하여간 그것은 고민 좀 할 일인 것 같고 투자유치본부장님, NSIC가 총 30억불의 투자유치를 약속했죠?
지금 현재 FDI는 3,200만달러 신고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국내·외 기업유치 실적이라고 그래서 전부 MOU, LOI가 써 있는데 여기 써 놓은, 자료를 제출한 이 내용이 전부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 10개 되잖아요? MOU, LOI 쭉 해 가지고. 실제 FDI 신고된 것은 3,200만 달러에 불과하고 NSIC는 분명히 우리 계약서상에 30억불의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내·외 기업유치 실적에 MOU, LOI 이것은 총액이, 10개가 얼마쯤 됩니까? 금액은.
어떤 총액이요? 저희가 개발사업하고 입주기업하고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은 여기 하나도 안 끼죠.
네.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순수 30억불을 투자 유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NSIC는 다 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 대목이 아니고 30억불어치의 외국의 기업을 투자유치 하겠다는 것이 계약서상에 있단 말입니다, 자기네 개발사업은 상관할 것 없이 옵션사항에. 그런데 현재 3,000만불 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이 10개가 지금 MOU 하고 LOI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10개의 총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금액은.
계산된 것이 없습니다.
계산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한 것도 잘못인데 NSIC가 30억불 유치하는 그 액션에 대해서는 좀 분석하거나 뭐 이런 것 접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내버려두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유도하는 것은….
금액으로 얘기해 줘요.
기업들이 들어올 때 NSIC 안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일단은 사무실 임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FDI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도 투자유치 개념으로 보나요?
FDI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중앙 정부하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고용유발 쪽에서는….
아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돈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까지 다 알 수도 없고 다만 돈만 놓고 계약서상에서, 제 질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짧게짧게.
네, 알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는 FDI가 들어오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을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병원은 50%를 FDI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해 달라니까요.
돈으로 얘기하면 한 6억 달러 정도로 지금 현재 계산이 됩니다.
6억불이요?
네.
6억불이 NSIC에서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저희한테 숫자적으로 제공된 것은 6억불 정도 됩니다.
그것이 한 개 프로젝트입니까?
아니요. 4개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10개는?
이것은….
이것은 금액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이 부분들은 거의 다….
작년 말까지 17억불이 NSIC에서 얘기한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네.
17억불에 대해서만 3,000만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17억불에 대한 개념을 본부장님, 이해하고 계세요? 그 개념을.
네.
17억불이 왜 17억불인지 이해하고 계세요?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아니, 투자유치로. 외국자본 투자유치입니다, 이것이. 17억불이.
그러면 2008년도는 얼마입니까?
NSIC요?
네.
NSIC 2008년도 도착분으로는….
아니, 도착분이 아니고 이것은 계획이라니까요. 계획값이 17억불인데 결과값은 3,000만불이고. 2008년도는 어떠냐고요.
2008년도가….
계획값이 얼마예요? 다시 말해서 청장님, 어느 누구를 혼 내키기 위한 질의가 아니라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적어도 NSIC 관계자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 17억불 금년에 하기로 했는데 3,000만불이 뭐냐, 1억불도 안 되고. 2008년도에는 이 정도 목표인데 얼마까지 해 낼 수 있겠느냐. 지금 한 10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서 한 20%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몇 억불은 되겠다 이런 정도쯤은 경제청에서 짚고 가야 되는데 지금 NSIC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끝난 다음에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2조 5,000억 국내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1조원 갖다가, 한 1조원 땅값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1조원 좀 못 되게. 땅값 내고 땅값 갖다가 또 빌려서 그것 땅값 갚고 이러면서 지금 앉아서 노다지 장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국제금융 위기는 닥치고 있고 PF는 안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서 남은 돈 얼마 있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PF에 가지고 있는 돈이. 더 일으킬 수 있겠냐고요. 이런 마당에 투자유치가 우리의 중대사인데도 불구하고 FDI나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자료에 보면 3,000만불 했다고 그러는데 17억불 대비 일점 몇 % 아니겠어요? 좋아, 이렇게까지 된 것도 이해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2008년도 목표는 뭐냐, 2007년도에 이것밖에 안 됐으니까 2008년도는 17억불이 세니까 한 10억불로 잡아보자 이런 것 정도쯤은 경제청이 핸드링을 하고 파악을 하고, 안 된 거야 나중에 다른 이유지만 개념은 잡고 가야 되는데 얼마를 하는지 뭘 해 오는지 전체가 얼마인지 계획이 얼마인지 이런 것 전혀 NSIC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반증이에요.
아주 고생하시면서 해외에 뭐 17번 나갔다고 그러는데 17번 나가 가지고 투자유치하려고 굉장히 애쓰시는데 정작 30억불을 계약서상에서 도장찍고 우리가 이것 유치하마, 게일의 이름을 걸고 유치하마 한 것은 언젠가는 유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궤도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NSIC의 게일 프로젝트는 거의 한 달이다시피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스텐 게일 회장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해서 FDI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청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30억불 알고 계셨어요?
네?
게일에서 30억불 책임진다는 것 계약서상에 있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일단….
알고 계셨냐고요.
네, 30억불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억불이 게일에서 투자유치를 끌어올 거죠?
30억불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게일하고 어떻게 논의를 해 봤습니까?
일단 30억불까지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FDI 기준으로 1.8%밖에 안 되지 않느냐, 누적실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들이, 게일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누차 매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17억불이라는 계획목표는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억불입니까?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2008년 말까지 누적계획이 17억불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7년 말까지이고. 2008년도에 새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업완료 시점까지가 30억불인데….
2014년 말고 그것은….
그런데 17억불에서, 누적계획은 한 21억 정도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2008년 말까지 21억불로 돼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게일이 FDI 신고 완료한 것이 100만불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100만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까지 이루어진 것이 3,200만불이고 그러면 3,300만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1억불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한 마디만 질의드릴게요.
누적계획이 17억불인데 3,000만불 됐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누적계획을 20억불로 잡은 것은 또 뭡니까?
2014년까지….
가능해서 잡는 겁니까?
2014년까지 계획상으로 30억불이 돼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잡다 보니까 21억불까지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유치, 투자유치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에서 내용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1년 내내 해 봐야 100만불 한 것 가지고서 4억불, 5억불씩 늘려서 작년까지 17억불 잡았으니까 이번에 21억불 잡자. 작년에 3,000만불 결과값 그거야 그렇다치고.
2008년도 21억불 자체를 잡은 것이 금년에 새로 잡은 것이 아니고 2005년 실시계획 당시에 2008년도에 21억불, 2007년도에 17억 5,000만불 이런 식으로 잡아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게일사를 늘 만나신다니까는 자, 30억불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다 허수가 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좀 당길 거냐 그 때까지 늦게 갈 거냐 이런 정도의 판단은 경제청에서 하고 있어야지, 한 5년 전에 잡아놓은 것 계획 쭉 놓고서 이것 누적 계획 그냥 잡아놓은 거다, 게일사 백날 만나면 뭐 합니까, 지금. 만날 투자유치, 투자유치 외치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1년 동안에 100만불 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모건스탠리 등 투자선을 저희가, 물론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실적 달성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 청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독려를 거의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좀 길었습니다.
우리 경제청 모든 직원분들 고위 간부님들이 NSIC 게일 때문에 골머리 썩는 것 저도 많이 듣고 알아요. 그런데 그것 그냥 속 썩는다 골치 아프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누가 핸드링 합니까.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좋았던 것 하더라도 남은 계획은 그럼 금년부터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지금이 3,000만불에서 다시 시작해 보자. 그럼 금년에 얼마나 할 거냐,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금년에 1 억불만 잡자 뭐 내년에 한번 이것 MOU 한 2, 3년 지나서, 그럼 그 때쯤에 우리 한번 잡아놔 보자 이렇게 해서 현실감 있게 우리가 정책을 세워야지, 5년 전, 10년 전에 세워놓은 계획 가지고서 투자대비 1.8% 그러면서 게일사 NSIC는 계속해서 우리 만나서 협의하고 있으니까는 일 잘 풀려가겠다, 듣는 사람 누가 이해가 갑니까? 거기에.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나 차장님, 본부장님들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 계속하시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경제청의 간부님들만 오신 거죠?
차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신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지금 점심식사하시고 졸린 시간일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서 청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에 상당히 하는데 직원들이 혹시 뒤에서 존다든지, 뭐 조는 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혹시 졸음이 오신 분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스트레칭 좀 하고 들어오시면 나을 겁니다.
이 자리가 감사받는 자리기 때문에 뒤에 참석하신 공무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차장님 말이에요. 차장님도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 6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청라지역의 7호선 연장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현 부평구청으로 간 오태석 부구청장이 차장으로 있을 때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질의하고 했는데 이게 그 때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조사연구한 거예요.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 것이고요.
제가 보고 타당성 검토를 했고 또 이 부분이 인천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도입 타당성검토 최종보고서안이고 내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게 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이고 지금 2008년도 우리가 보는 건데 혹시 본 위원이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다는 것 아십니까? 청장님.
네, 질의드리고 답변을 올린 카피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셨죠? 제가 참고하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시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고 왜 7호선이 부평구청에서 청라지구로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본 위원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본 위원이 구했어요. 저 뒤로돌아서 화면을 한번 봐 줘 보세요. 앞에는 화면이 적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왜 그러냐면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봐달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니까 한번 봐 주면, 지금 여기 보시면 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 타당성 및 청라지구 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보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2페이지를 참고해 줘 보세요. 다음, 우선 여기 차장님, 청장님하고 잘 보세요. 이것 개발부담금을 신교통시스템의 어떠한 7호선 연장이라고 하는데 신교통시스템 도입 검토현황을 보는 겁니다.
청라지구 내 신교통시스템 도입검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보면 2003년 8월 경제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검토를 했고 2005년도 12월에 경제청이 국토연구원에서, 아까 책 보여드렸죠? 발주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 조사연구를 해서 검토했고 2008년도 10월에 한국토지공사가 검토한 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안에서 검토한 거예요. 이 부분이 혹시 우리 차장님 이해 갑니까?
이해 갑니다.
다음, 이게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거든요. 노선을 보시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청라지구 내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이 그림은 2003년 8월 경제청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검토한 노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파란선 있지 않습니까? 이 파란선이 청라지구 내 24.4㎞를 순환하는 이게 BRT방식이고 이게 빨간선은 가정오거리에서 청라지역 있지 않습니까? 영종을 연결하는 ART방식이거든요. 맞습니까?
차장님.
AR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2005년도 12월에 국토연구원에서 검토한 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수립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조사연구해서 검토된 이게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그런데 문제는 2007년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당시 증인으로 참석했던 오태석 차장님한테 조사연구의 어떤 문제점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9.09㎞ 청라1안을 최적지 노선으로써 BRT로 최적지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오거리에서 연결되는 노선이 청라지구 중심을 지나 청라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이에요.
(한도섭 위원장, 배영민 간사와 사회교대)
차장님 이해 가십니까?
네, 맞습니다.
청장님은 이것 전혀 모르시죠?
자료만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가세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이해 갑니다.
좀 가요?
네.
간다고 했다가 질의해서 답변 못 하시면 저한테 꾸지람 듣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다음, 한번 이 화면을 봐 주세요. 이 화면은 2008년도 10월에 한국토지공사가 검토한 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안에서 최적지 노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파란선은 청라에서 화곡간 BRT노선이고 빨간선은 토지공사가 연결하는 13.3㎞ BRT노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노선이 많이 바뀌었죠? 아까하고 많이 바뀌었죠?
다음 이것을 보세요. 이게 1안하고 이게 노선 대안4거든요. 아까 최종적으로 그 전에 본 겁니다.
경제청에서 발주한 교통연구원 검토한 청라1안과 토지공사가 검토한 노선4를 비교해 봤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선연장이 상당히 틀리지 않습니까. 차장님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청장님이나 차장님, 이게 작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당시에 국토연구원이 검토 한 청라1안이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토지공사에서 검토한 노선을 보니 상당히 변경된 것을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변경된 사유가 뭔지 우리 차장님이나 청장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변경이 됐는가.
아니, 누가 봐도 1안과 4안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계속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차장님도 검토가 다 안 됐으면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다음, 우선 이것을 보면 국토연구원에서 검토한 거예요. 국토연구원에서 우리 상주, 상근 인구를 판단한 것을 보면 주거상업지구가 3만 5,000명을 비롯해서 총 19만 6,572명인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19만 6,000. 그렇죠?
네.
이렇게 아마 차장님도 정확히 모를 겁니다.
다음, 그런데 또 웃기는 거야. 이게 한국토지공사가 또 검토한 거야.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토지공사가 판단한 상근 인구수를 보면 국제업무단지에 5만 3,653명을 포함해서 총 26만 1,923명으로 됐어요. 여기 보면 26만,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면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우리 토지공사하고 해서 인구수가 왜 이렇게 틀리냐, 19만하고 26만하고 판단해 봐요. 19만 6,572명하고 지금은 26만 1,923명이란 말이에요, 토지공사에서 한 것은. 이해들 안 가시죠? 이렇게 엉터리란 말이에요.
다음, 전문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누가 봐도 국토연구원이 판단한 인구와 토지공사에서 판단한 인구를 비교해 보면 약 인구수는 6만 5,351명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2005년 12월에 국토연구원이 판단한 상주인구를 판단했을 때 과연 이게 정확하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6만 5,000명이 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차장님,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국토연구원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했는데 왜 이렇게 틀리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줘봐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차장님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2005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검토할 당시에 토지계획은 결국은 정확하지도 않으면서도 경제청이 마치 정확한 예측을 한 것처럼 주장을 했던 어떠한 이유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음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을 보면 우리 청라지구 내 목적 통행발생량을 예측한 것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여기를 보면 토지공사가 금년 10월에 판단한 2012년 어떠한 기준을 목적통행발생량을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업무단지에 11만 7,098명, 금융허브가 6만 3,619명, 시티타워가 3만 7,145명 등 총 여기에서 보면 43만 6,442명으로 또 나와있어요. 저 끝에 수치 보이죠? 빨갛게 여기 표시한 것. 보이죠?
네.
이게 1일 통행량입니다.
다음, 그래서 토지공사가 판단한 자료 또 다른 자료를 비교해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154페이지를 한번 보면 토지공사는 43만 6,000명으로 판단하고 있고 2005년 4월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67만명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67만명.
이게 국토연구원은 43만 5,000명, 교통영향환경평가 67만명, 토지공사는 43만 6,000명 이게 어느 게 맞는 거냐, 이게 43만 6,000명과 23만 4,000명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우리 차장님 이해 갑니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어떠한 수치를 제시하고 했는데도 답변을 못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차장님 이해 가십니까?
길게 말고.
교평에서 보는 게 다른 쪽의 용역보다는 좀 다소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모르면 다음, 이게 바로 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과 관계된 보고서인데 이게 인천교통중기계획을 2006년 6월하고 쭉 한번 보세요. 보면 청라지구 내 1인당 통행횟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천교통정비계획에는 2.72회라고 되어 있고 토지공사는 4.7회라고 되어 있어요, 국토연구원은 4.9회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는 7.4회로 나와있는데 결국은 교통영향평가에서 판단한 통행 횟수는 교통정비계획 중기계획 통행횟수에 약 3배 정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것 또 보면 감사자료에 155페이지에 나와있는 경제청 검토의견을 보면 교통정비중기계획과 비교했을 때 나머지 3개 기관의 어떠한 통행횟수가 과다하게 산정된 경향이 있음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 말이.
아니, 어떻게 여기서는 이게 조금도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통영향평가는 7.402로나왔고 국토연구원은 4.90으로 나왔고 토지공사는 4.70으로 나왔고 인천교통은 2.72회로 나왔는데 경제청에서는 이게 과다하게, 통행횟수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어떠한 근거가 뭐예요? 우리 차장님.
비교한 내용이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인천교통정비중기계획도 사실은 경제청에서….
이것 이렇게 155페이지에다 이렇게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제가 작성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맞는 답이에요? 왜 이렇게 답을 썼는 가 본 위원은 알아, 지금.
앉아요. 나중에 내가, 차장님 나중에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하면 줘요. 이것 듣고 답변을 써오란 말이에요.
다음, 다음 여기를 보시면 국토연구원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HT가 3,993억원이고 BRT가 1,907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AGT가 5,296억원, 또 BRT가 1,5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금액이 쭉 나와 있잖아요.
다음, 결과적으로 보면 두 기관에서 검토한 공사비를 또 비교해 보면 토지공사는 노선변경의 검토로 인해서 AGT로 했을 때는 1,303억원이 증가됐고 BRT로 했을 때는 90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수치가 나오죠? 맞죠? 여기 여기 보시면, 차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네요.
본 위원이 보면 청라～화곡간에 어떠한 BRT로 이용하기 때문에 BRT 어떤 사업비가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결국 잘 생각하면 토지공사가 결국은 하나예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BRT를 선택했다는 게 딱 나옵니다, 한 눈에.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차장님 이 수치를 딱 보시면. BRT하고. 그렇죠?
이게 아까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나한테 그 과장은 이따가 혼날 준비해야 돼요. 엉터리로.
다음, 다음, 이게 토지공사 보고서를 보면 2012년 기준입니다. 이게 AGT로 일편성당이 3량 차량이라고 들어가고 BRT는 일편성당 1, 2량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RT 한 량당 몇 명이나 탑승하는지 혹시 알아요? 지금 이것 아냐고, 모릅니까?
이게 교통연구원 보고서 35페이지를 한번 보면 2굴절 BRT는 121명이 타고요. 또 1굴절 차량 한 량은 60명 정도 탄답니다.
이게 과연 BRT로 8편을 했을 때 1일 몇 명이나 과연 실어나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9량이고 이건 15량이란 말이에요. 편성은 8편성이고 4편성이고.
다음, 한번 이해를 해 보라고. 과연 이게 맞는가. 시장님한테 똑바로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토지공사에서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이게 HT로 운행시, 화면을 보면 전 구간 교통량이 감소구간, 즉 도로소통이 잘되는 곳으로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결국은 HT의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를 이용해서 주로 고가 구조물로 구성돼서 가로구간의 어떤 차로수가 어떤 감수로 인한 교통정체 정도가 덜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교통량 빨간 건 증가고 이것은 감소되는 부분인데.
다음 봐 봐요. 그러면 이것을 결국 보면 BRT로 운행 시에는 화면에서 빨간 것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구간은 즉 교통이 혼잡한 구간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이유는 BRT의 경우는 도로잠식이 많고 교차로에서 우선 신호부여시 노면 교통혼잡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서는 겁니다.
이것 청장님 잘 보세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청라지구에 지금.
(배영민 위원장대리, 한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청라지구에 신교통시스템으로 BRT로 선정하게 되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전 구간에 대한 입차교차로를 설치하도록 토지공사에 차장님,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서는 겁니다.
차장님, 이해 가십니까?
네.
메모를 철저하게 하세요.
다음, 다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부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졌는데, 시티타워 때문에 따졌는데 지금 청라지구 중앙공원 연 면적이 9만㎡ 규모인데 이것이 450m짜리 시티타워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연간 방문자수를 200만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차장님, 맞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못 했죠?
네.
차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됐어?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야.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를 시티타워에서 청라역까지 케이블을 연결해서 케이블카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좌우지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운행을 할 계획인지 이것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여기가 케이블카를 한다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우선 청라지구 내 토지 이용별 사회경제지표 예측결과와 관련해서 경제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페이지를 한번 보면 청라지구 내 인구수가 총 23만 8,226명이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토지공사가 청라지구 내 신교통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한 최종 보고서 329페이지에 총 26만 1,923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또.
그 원인을 보면, 아까 화면을 보고 비교를 해 보세요. 학생수 2만 3,697명은 뺀 자료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인구수와 같은 자료를 청라지구 내 교통수요를 예측해서 청라지구 내에 경전철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데이터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경제청이 인구수를 줄여서 보고했다는 것은 단순한 오타자가 아니고 교통수요를 적게 보이려는 의도에서, 설마 우리 위원들이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알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너무 길게 하면 동료위원들하고 20분씩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청장님, 차장님, 과장님은 준비를 해 갖고 와서 별도의 답변서를 써 가지고 오세요, 이 자료를 보시고. 차장님, 이해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화면을 2012년 기준으로 청라지구 내 교통수단별 부담률을 예측한 자료를 비교한 건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청 행감자료 154페이지 자료와 토지공사의 최종 보고서 361페이지 자료가 틀렸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수단 분담률을 과연 지하철을 도입했을 때 수단 분담률이 얼마나 되고 다른 수단이 얼마나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지표인데 모든 항목이, 분담률이 틀리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과장, 똑바로 해, 이것.
이것은 결국 토지공사가 동부엔지니어링 등 3개 용역기관에서 발주해서 검토한 자료를 경제청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까다로운 자료까지 알 수 있는가, 니네들이 뭐 알겠느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청장님, 저 수치를 한번 보세요, 맞나.
본 위원이 약 30분 정도 했기 때문에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불 켜 주세요.”
청장님, 위원들도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럽니다.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기 경제청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최고의 엘리트라고 항시 얘기를 하는데 차장님, 한번 본 위원 자료를 보고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여러 기관의 소상한 그런 데이터를 비교해서 어떤 상이점 관계를….
좀 크게, 마이크를 올려서.
여러 기관들의 그런 소상한 자료에 기초해서 상이점 그리고 여러 가지 제출됐던 자료에 대한 그런 상이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신 위원님의 열의와 해당 지역의 문제점에 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개량적 접근이 굉장히 분석적이고 매우 치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혹시 저희가 모자란 검토라든가 좀 부실한 자료가 제출됐다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인을 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신개발지가 개발되는 지역에 일단 여러 가지 교통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점을 예상하면서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 과연 무엇이고 입주해야 될 지역주민들에게 최적의 교통수단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논고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마지막으로 말을 줄이겠습니다.
원래 청라지역의 개발이익금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하철 7호선이 부평역까지 지금 와 있어요. 이 부분이 결국은 청라지역까지 와야만 됩니다. 개발 이익금을 재투자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청장님과 차장님, 노력을 해서 꼭 연결이 돼야 하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쭉 보면서 토지공사의 보고서를 신뢰할 수가 없다. 차장님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리라 믿습니다. 청장님도 같이 인정하십니까?
네.
대답을 크게 하세요,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검증해서 보고해 달라 그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차장님 용의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지역 내의 어떤 광역 교통적 시설관계는 해야 할 적정한 교통수요와 사실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한 비록 교통의 내재적인 양이 다소 적절해도 사실 그 지역의 지역주민의 공공적 편익 등이 사실은 감안돼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개발공사는 개발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다소 그런 것들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미 청라개발지구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어 있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다시 환원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고 그런 원칙에서 과연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발생될 개발이익에 관한 추정이 일단 선결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발이익에 대한 선결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적인 사항이 아니라 보다 나름대로 공정력을 가질 수 있는 회계법인을 통한 개발이익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토공하고 그런 각도에서 일단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양이 얼마냐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갖춰서 우선 개발이익 산정에 관한 사항이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과 차장님,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팀장님도 경제청에 근무하시면서 진짜 역사,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한테 교통 시스템을 정말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하고 시간을 제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이헌석 청장님과 차장님, 본부장님들한테 주문을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장님한테 무슨 주문을 하냐면 정말 존경 받는 청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서두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차장이나 간부진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가 4대 의회에서 전임 청장님께서는 존경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것이 명색은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모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신선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제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임 청장께서는 왜 4대에서 그렇게 많은, 무안할 정도로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았고 특히 산업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정말 모질게 인간 대접을 못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문을 먼저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청이라는 곳이 게일사가 아까 강석봉 위원이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질의를 했지만 게일사라는 곳이 투자유치를 한다라고 했지만, 들어왔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나 인천시민이 알기로는 투자유치가 하나도 안 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땅을, 눈을 뜨고 땅을 뺏기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건데 요는 계속 그런 것을 알면서도 경제청은 게일사한테 끌려다녔다.
그 예가 뭐냐면 증거로 계약을 20번 이상 번복 계약을 해 줬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기해라 말이지. 왜, 투자유치가 안 됐으니까 파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었고 그 사람들, 게일사 입장으로 보면 땅 1평에 40만원, 30만원, 60만원에 받아 가지고 포스코를 앞세워서 바로 아파트 지어서 1,000만원 이상의 분양가로 분양을 하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투자 안 해도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을 맺어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가만있을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의 건설교통부장관까지 하신 분이 예우를 못 받았다.
그래서 이헌석 청장께서는 존경받는 청장으로 남아 주시고 차후라도 인천시민들이 그 분이 계실 때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다라는 말씀을 듣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그렇게 한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전에 신영은 위원이 캠핀스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면 계약해지가 됐다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약해지하고,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의라는 것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월 동안 연기를 해 주면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각서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또는 국제상사중재원의 중재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3개월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잖아?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캠핀스키와의 계약상 저희가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다만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일사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뭐 안상수 시장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전임 시장이 한 것이지만 국제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다라는 대답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캠핀스키하고는 그러한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째로 다 넘겨주는 그런 계약을 또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것 해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쌍수를 들고 박수친 거예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 한번 당해 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면 또 그러한 일은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랬단 말씀이지. 청장이 그랬든 시장이 그랬든 누가 그랬든 좌우간 그렇게 계약을 했단 말야.
아까도 청장께서 대답하기에 모순된 계약이었다, 불합리한 계약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자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그 질타를 받고 청장이 대우도,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대우도 못 받고 경제청의 간부들은 다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아 가면서도 어떻게 지금 와서 캠핀스키하고 그러한 계약을 맺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어째서 그런 계약이 또 이루어졌는가.
캠핀스키는 PMC의 극히 일부분에 대해, 한 파트로 참여를 해서 21㎢ 중에서 캠핀스키가 장점이 있는, 특기가 있는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 개발계획을 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게일사도 그랬죠?
그런데 캠핀스키도 역시나 그 게일사가 그러한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총평이었어요.
캠핀스키와의 기존 계약 자체가 불균형한 계약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한 가지는 리포가 들어온 것도 또 우리 위원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일전에 강석봉 위원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한 것을 들었는데 또 역시 거기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 자기들 이익 챙겨 가지고 또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남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유치 한다는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 그런 데만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이루어지고만 있고.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하는 일을 곱게 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들이 와 있지만 아까도 강석봉 위원이 투자유치 NSIC에서 30억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냐, 대답들을 못 하잖아. 시원한 대답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뭐냐 말야.
지금 오늘도 보면 감사준비를 청장을 비롯해서 간부진들이 했겠지만 강석봉 위원이나 강창규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전혀 대답을 못 하고 오히려 배우고 있어, 지금. 한 수, 두 수 배우고 있다니까. 딱해서 못 보겠어.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간부들이 말야, 자기 불러내서 지적할까봐 걱정들을 하고 앉아 있어, 얼굴들이. 이것 되겠어?
그래서 내가 모두에 존경 받는 청장으로 남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그래도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네, 대답이 척척척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배우고 있는 입장이야, 지금 보면. 오늘 감사는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장님께서는 그렇다고 공무원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간부들이, 국장급들이 앉아 있으면 뒤에 과장, 팀장들이 앉아 있으면 어떠한 질의가 딱 나오면 본부장들이나 부장들이 모르면 빨리빨리 갖다주고 자료도 갖다놓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어. 왜들 와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야.
그러면 근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가 전부 다 그러한 실태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는 또 역시나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존경받는 청장으로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딱해요.
그리고 뭐 이것은 질의내용도 잘 안 되겠습니다만, 아까 컨벤시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임대를 관광공사에 했습니까?
네,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했죠?
네.
관리하는 것을 청장께서는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가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 평을 듣습니까?
관료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야. 당장 위탁 철회하세요. 위탁할 사람들 많습니다, 단체가.
왜 그렇게, 아니, 자기가 뭔데 관료주의를 하고 뻣뻣하게 해 가면서 불친절하게 해 가면서 임대를 비싸게 받아먹는 이유가 뭐야? 요즈음 그렇게 해 가지고 살아남는 업체 있어요? 기업이 있냐고. 관광공사는 기업이야, 그렇죠?
앞으로 자세를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요즈음은 병원도 서비스업이라고 그래. 내가 병을 고치러 가는 병원도 서비스업이라고 친절한데 여기에서는 내 돈 주고 임대를 해서 쓰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며 관료주의로 뻣뻣하게 옛날 군사정권 시대야, 시대가. 위탁 철회하세요. 한두 번 더 말씀해 가지고 안 듣고 하면 위탁 받을 데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몇 가지가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존경받는 청장으로 남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로 하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청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도시개발본부장님, NSIC가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청에서 관리하죠?
현재 상태에서요?
아니, 늘. 관리하죠?
매년 말 시점으로 해 가지고 매년 말이나 초에….
그러면 작년 말 것까지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은 아직 집계가 안 나왔고요?
현재까지는 안 나오고 한 2～3월 정도 되면 최종 나옵니다.
그러면 2007년 말까지 NSIC 합작법인이 1·3공구에서 올린 수익내역.
수익지출하고 손익계산서 말씀하십니까?
그렇겠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6,600억 쏟아부은 것 있잖아요? 돈 쓴 것. 그것하고 그 내역만 줘 보실래요?
여기 지금 파이낸싱 일으킨 것 중에서 6,600억 쓴 것, 그러니까 수익은 자체에서 수익 올린 그 금액 수익, 지출하고 그 다음에 파이낸싱을 일으켜 가지고 6,600억 공사비 쓴 것하고 내역을 주세요.
네.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봐 주시죠.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업체의 시설공사 수주율 제고를 통한 고용기회 확대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돼 있어요.
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차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경제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국 감사 시에 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장님한테 사실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청장님이 많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도급하고 원도급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장님, 경제청이 꼴찌라는 것 아십니까?
네,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산하 기관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7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검단개발사업소 43.9%, 종합건설본부가 41.1%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36.5%,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2.6%, 경제청이 17%예요.
그러면 하도급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도급도 똑같은데 저희가 산업위원회에서 보고 때나 어느 때나 경제청하고 대화할 때는 이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차장님,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공사는 제일 많이 수주하는 경제청이 이렇게 제일 적으니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지역업체한테 원도급이나 하도급이 낮게 나타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상당한 사업의 대상이 한 80% 이상이 국제입찰대상으로 되다보니까 원도급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고요.
다만 국제입찰하도록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도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도급자에게는 하도급 관리계약을 계약시 지급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의 하도급은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갔죠?
네.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말 경제청간부님들이 다 와 계신데 실질적으로 귀 따가울 정도로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경제청에 공사가 있을 때마다 지금 차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있을 때마다 인천에 있는 기업들한테 하도급이나 이런 것을 베풀어라, 지역경제 살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있네요.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허울만 좋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표상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위원회 감사자료입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 경제청이 17%예요, 17%. 상수도본부 같은 데는 조금 틀리긴 틀립니다. 틀리지만 상수도본부 같은 데는 73%입니다. 지역업체한테 이렇게 주는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제청에 훌륭하신 공무원들 많으신데 너무 무관심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입찰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규정 그 자체는 저희가 하더라도 하도급률이라든가 지역의 건설인력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셔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어떤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차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은 청장님 답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차장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청장님이나 차장님이 지역을 살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바짝 써서, 다른 위원회입니다만 이렇게 경제청이 우리 소관의 경제청이 이 정도로 나왔다면 사실 저 개인도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차장님 말씀대로 국제입찰이라는 그런 큰 틀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조금 올라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써서 지역업체에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중에 경제청에 제가 생활폐기물자동집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장에 행감 준비 차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청장님,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네, 보고를 받아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어요?
네.
지금 현재는 2공구하고 4공구 두 개 공구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짓는 대로 1공구, 3공구 2011년까지 계속 확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었을 때는 부지에 우리 시가 시비 예산을 들여서 170억인가 해서 지었고 그것은 시가 지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를 짓는 그 부지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지금 두 개의 생활폐기물시설을 운영하면서 이게 앞으로 11개 공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총 11개가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를 청장님 들으셨습니까? 그런 보고.
네,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짓는 데마다 단지별로 집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한 군데 운영하는데 운영비 어느 정도 드는지 아세요?
4공구는 금년도에 4억 8,800.
4억 8,800, 그렇죠?
네, 운영비입니다.
이것 처음보다 좀 늘어났어요. 처음에 4억여원 된다고 그러더니 4억 8,800만원입니다. 이게 연간입니다. 1개소 운영하는데 지금 4억 8,800이 들어가요. 이 운영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청장님.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연수구 송도지역 음식물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시가 전적으로 운영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1개를 짓게 되면 이것 다 시비로 운영 지원하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사항 자체는 어떤 면에서 도시기반시설로 이해를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부담은 저희 청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천시가 직접하기도 했지만 지난번부터는 아파트 짓는 데에 다 포함되어져서 주민부담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운영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언제까지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지역에 대해서 11개 구간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건 맞습니까? 형평상. 거기만 도시기반시설에 따른 시의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쨌든 도시기반시설이고 또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되는 세입 자체가 경제청 도특회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도특회계로써 도시기반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하시설 개수가 늘어나면 몇 개 구역별로 나누든지 해서 합쳐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신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개 공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개 개소입니다.
개소, 11개 계획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11개 개소를 정말로 운영을 시가 떠안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보통 큰 액수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구역을 합쳐서 광역화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11개를 각 구간마다 할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한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통합과 그런 운영체계로 가지 않으면 이건 시가 끝도 없이 어떻게 보면 말려들게 되는 것이고 운영을 책임져야 되는 생활의 대란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를 떠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11개로 계속 하겠다 이런 생각은 수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확실하십니까? 청장님의 의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광역화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그렇더라도 운영비의 계속적인 문제는 이것을 언제까지 시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부분 주민이 부담하는 부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시의 예산으로 위탁으로 해서 떠 안으실 겁니까, 아니면 일정부분 주민의 어떤 편의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입장에서 보면 원해서라기보다는 그 지역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을 언제까지 시 예산으로 만 할 것이냐, 일정부분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구조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문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 수익자부담원칙과 관련시켜서 주민들의 부담을 일정부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 그 부분에서 또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차피 처음에 집을 구입할 때 에 사실 시설투자비가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치않는 결과로 해서라도 또 이제는 다른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살기 때문에 또 다른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에 부담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청장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여서 이것을 주민들과 같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인천시 전체시민의 형평성이나 아니면 세수에 올바르게 쓰여진다는 그런 공정한 측면을 양쪽을 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장님, 자신 있으세요?
어쨌든 편익을 얻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편익을 얻는 만큼 주민들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투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시민정신에 어떻게 보면 위반될 수도 있는, 거기 그냥 투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정해진 종량제 봉투나 이런 것 아닌 봉투들이 너무 많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걸러낼 방법도 없고요, 청장님은 거기까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대안이 있겠습니까?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기존지역에서는 쓰레기는 사실 본인들의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문전수거 형태로 현재 쓰레기가 수거되는 형태고요.
다만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송도, 청라 향후 사실 영종까지 포함해서는 자동집하시설에 의한 쓰레기 체계로 전환하자 하고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쓰레기도 처리하는 체계는 일단 도시기반시설의 한 축으로 보고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2·4공구에 되어 있는 시설은 사실은 일단 지역에서 수거가 되면 현재 다시 그 지역에서 육상으로 다시 재반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스템도 80만평 정도의 작은 범위 내에서 그래도 진일보한 시스템이지만 우리 송도와 같은 지역에서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1개 지역에서 다시 제2차 재반송한다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불합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압시설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체를,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만 총체적인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개인들은 RF 키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 의식에 반하는 일들이 사실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의식개조를 저희가 해야 되겠고 또 그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종량제봉투 가격이 서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조례에 의해서 단가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수구로부터 저희가 이관받은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조례개정할 상황에 있고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역시 하나의 체계에서 과연 쓰레기봉투에 대한 가격차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다를 수 있느냐, 상당히 가격차를 얼마만큼 다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까지도 고려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또 처리하자면 사실은 별도의 관로를 또 개설해야 되냐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현재 처해져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께서 전에 환경녹지국장님을 하셔서 이 문제에 관해서 식견이나 이해가 많으신 것 같아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제가 아까 현장에 나가서 보고받기로는 반경 2㎞ 이내라야 이것이 공기로 빨아들이는 흡입식 그런 공법 한계가 반경 2㎞까지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아까 가압식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현재 사실 그러한 사례는, 왜냐면 전국에 이런 시스템은 국내에서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의 관로 속에서 들어가고 있는 쓰레기의 비중은 사실 전체적으로 0.5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써 팔당원수가 오는 데 있어서 사실 70㎞, 80㎞가 비중 1인 매체도 오는데 비중 0.5인 매체가 이 관내에서 5, 6㎞ 안에서 그것이 처리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1개라는 얘기는 왜 나왔던 겁니까?
그것은 과거에 구역별로 단위별로 되어 있고.
구역별로 하나씩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위 구역별로 사실은 사후관리가 되게 되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비용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너 개로 광역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야 지금 짓는 면적도 그렇고 앞으로 인력배치 사항도 굉장히 크게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차장님 답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현장에 나갔던 김에 보니까 청장님, 새아침공원 한번 다녀보셨어요? 새아침공원. 송도에 공원이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만 청장님, 우리 송도에 공중화장실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새아침공원을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송도에 공중화장실 몇 개예요?
3개소가 있는 것으로.
3개밖에 없습니까?
네.
전체 그 면적에?
네.
개방화장실은 거기에 몇 개 가 있습니까?
3개가 다 개방형입니다.
3개가 공중화장실입니까? 그냥 개방화장실입니까?
개방화장실은 주유소나 이런 데에 일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개방이고 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3개뿐입니까?
네,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 공원에는 몇 개 있습니까?
다 공원 내에 있는 겁니다.
다 공원 내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원은 몇 개 있습니까? 송도에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큰 공원은 지금 현재 새아침공원하고 해돋이공원하고 미추홀공원 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개예요?
네.
큰 공원은 그렇지만 군데 군데 송도 거기에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작은 공원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전체에 일반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개되는 화장실은 지금 3개, 공중화장실이든 개방이든 포함해서 3개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 보니까 새아침공원이, 지금 무슨 말씀하실지 알아요. 생태과학관 화장실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 새아침공원 길이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거기가 1㎞에서 1.5㎞ 정도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긴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는 어디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앞은 빽빽한 아파트단지이고 길을 건너서도 빈 터이거나 아니면 학교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새아침공원 일대에 산책을 하다가 어디든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주변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생태교육관 근처에 있던 주민만 다행히 거기 한 군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를 지나치거나 그것과 반대방향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죠? 청장님. 공중화장실 잘 지어서 미래도시를 추구하는 송도 이 지역에 좀더 친환경적이고 그런 화장실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보실 생각 없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현장파악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면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생태교육관 있는 근처 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관리하시는 분 쪽에서의 편의성에서 그렇게 나온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입장이라면 거기를 왕복 또는 통행하는 거리나 주변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송도지역에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새아침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까지 포함해서 일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추가설치 필요성을 검토해서 반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가서 보고 온 얘기를 또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송도 진입하는, 연수쪽에서 자유구역쪽으로 들어갈 때 상징조형물 있죠?
네, 있습니다.
보셨죠?
네.
잘 만들어졌다고 보세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잘 만들어졌다고 공공디자인….
상을 받았습니까?
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이요? 그것 예산 얼마였던가요? 그 때.
약 16억 정도.
그 당시에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도 그 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상을 받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거기를 통과하는 아니면 매일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상징조형물이 어떤 영향을 주거나 어떻게 비쳐지는가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일부 자동차 운전자한테 빛이 반사돼서 자동차 운전에 지장을 초래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죠?
네.
그리고 거기 조명으로 글씨가 계속 비쳐지는데 그 글씨가 뭐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글씨가 가로로 재빨리 지나가게 돼 있어서 운전하다가 그 글씨를 딱 보는 순간 눈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 흐름이라는 것이, 글씨의 흐름이. 재빨리 한 자씩 지나가는데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것이 위치상 거기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진입하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거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어떤 컨셉에 맞는 위치선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도로에 또 경제청 진입한다고 해도 거기말고도 여러 군데에 진입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조형물의 위치선정으로는 좀 부적합한 것 같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도 처음에 그 위치에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와서 봤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의문을 사실은 제기했습니다.
송도 제1교 교량 중간쯤 만들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시해 봤습니다만 제가 와서 위치조정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위치문제는 거기가 적합한지를 저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기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위치를 그쪽으로 정한 사항이고 해서 조정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위치가 그렇게 크게 경제자유구역 개념과 벗어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바로 진입하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명시설에 글씨는 ‘첨단 경제자유구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 이런 글씨가 빨리 빨리 지나갑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시설을 준공한 게 불과 열흘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약 3개월 동안 테스트를 해 보고 그 글씨를 지금은 가로로 글씨가 나옵니다만 이것을 세로로 나오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약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3개월간 운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시범운영할….
그 때 가서 판단하셔서 그 이후에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더 좋은 적지가 나온다면 옮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상징조형물이 여기말고도 다른 데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럼 최적의 장소를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상징조형물 3개 자체가 차지하는 상징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송도, 영종, 청라 세 곳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로 3개 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옮긴다면 결국은 또 다른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해해 주시고 현재 위치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옮기는데 뭐 크게 돈 들것 같지 않던데요.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께서 상징 조형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징 조형물 하기 전에 산업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한번 삭감 당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올려달라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차장님, 생각나시죠? 모르시나요?
작년에 제가 사실 예산작업 하지 않고 금년 초에 왔기 때문에 예산수립 과정은….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해서 했는데, 제작과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한공모를 했는데 5개 업체를 선정하셨습니다. 굳이 5개 업체를 묶어서 하시나요?
5개 업체가 참여한 겁니다, 묶은 것이 아니고요.
공모를 하니까 5개 업체를 묶은 것….
묶은 것이 아니고….
5개만 들어와라가 아니라 해 보니까 5개가 들어왔다?
네.
거기에서 안건이라는 회사가 한, 28일 만에 거기에서 저기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제가 지난번에 거기 한번 심사위원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청에서 조그마한 사업들을 할 때, 이것을 보면 16억이거든요. 상징 조형물이.
그런데 제가 뭘 봤냐면 공원 할 때 돌고래 보셨죠? 돌고래 완성품. 상징물이 완성됐는데 그 때 가서 제가, 여기에서도 국장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공모할 때 3개 업체만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1개는 아주 조잡한 물건이고 두 번째는 괜찮고 나머지 하나는 상당히, 비전문가라도 이것밖에, 모두가 그 공모한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공모해 가지고 이제 돌고래가 됐단 말이에요. 돌고래가 됐는데 이 예술품, 이것이 예술품입니다.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지 2개월만에 완성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짜고 쳤다 이것이죠, 고스톱 치듯이.
그런데 조형물도 하는 것을 보면 5개 업체가 어렵게 어렵게 끌다가 끌다가 해 가지고 5개 업체가 돼 가지고 불과 8일 만에 안건이라는 데가 해 가지고 계약됐고 한 달도 못 돼 가지고 제작설치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또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실시설계 완료해 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제작하고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설계변경이 됩니까?
저희가 그 간격 픽셀을 12㎝로 계획을 했었는데 12㎝ 가지고는 저희가 LED 기능을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것을 9㎝ 간격으로 조금씩 좁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상도라든가 선명도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낙찰잔액에서 그 부분을 더….
그러면 가격은 어때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변동이 안 되나요?
낙찰잔액에서 설계변경한 겁니다.
설계변경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네.
아니, 설계 받은 지 한 달만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다시 할 만큼,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설계 아닙니까? 맨 처음에.
처음에 저희가 픽셀 간격이 120㎜로 돼 있어서 그 때 공모가 120㎜로 공모가 돼 있었던 것을 저희가 선명도를 더 높이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90 곱하기 90으로 간격을 더 치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한 달만에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설계변경 그래 가지고 계획수립 해 가지고 120 곱하기 120 하던 것이 또 90 곱하기 90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바로 픽셀 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뀐 거죠?
네.
이것이 한 달만에 설계가 변경되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아니, 설계 받은 지 한 달만에 변경이 되냐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자체가 어떤 공정상에서 건축물을 하듯이 습식공법에 의해서 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상당한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공장 제작이 가능한 구조체고요.
다만 현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이 일단 교량 앞 부분이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매립지역 안에 우리가 마찰 프릭션 파일을 11m까지 박고 그 기초공사만 하고 나머지들은 사실 제작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작품 자체가 공모에 의해서 어떤 작품이 사실은 골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기 자체가 어떤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청에서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은 이것 사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비전문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프로이고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청에서 하는 일이 참 똑 부러지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아까 김을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믿지 못하게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데는 73%, 이것이 시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뭔가 통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청 같은 데는 17%로 나타나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실 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지만 사실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3년 있습니다만 뭐 다른 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아니, 벌써 이렇게 이루어졌나 할 정도로 참 재미있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위원들 의견도 존중해 주고 그러는 구나.
그런데 경제청에 뭐 얘기하면 알았습니다라고 해 놓고 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 있었죠? 가서 신경 좀 쓰셨습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쳐다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원들하고 얘기한 것 여기에서 적당하게 그렇다고 비비고는 가면 바쁘고 하니까 생각도 안 하시겠죠. 이것도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도 하고 그림도 보고 그래서 인천공항 거기에서 청라지구 그것 좀 고쳐달라 그것을 제가 좀 보태 가지고 한 열 번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한 달 전에 제가 가서 챙기겠습니다 해 놓고 챙기기는커녕 무슨 말을 하나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조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 산업위원회하고 경제청하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3년쯤 해 보니까 참 산업위원회 하면서 어떤 때는 보람도 있고 강화 같은 데 뭐 하나 국장님들한테 부탁해서 가 보면 벌써 다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또 역시 시의원 하면서 그래도 시의원 해 볼만한 것이로구나 보람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암만 얘기해도 10년 돼도 안 통하던, 되지 않던 것이 시의원 한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탁탁 해 놓으신 것 보면 너무나 고맙더라고.
그런데 경제청은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경제청하고 해 보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어요.
위원님들이 암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도 들으려는 메아리가 그냥 공메아리만 들려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하나만 더 묻고 그만 두겠습니다.
5·7공구 도로공사 입찰방식에 대해서 차장님, 차장님은 알고 계시죠? 5·7공구 말 많은 것.
5·7공구 잘 알고 있습니다.
입찰방식 때문에. 대한건설협회 인천시지회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발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역건설업계 쪽에서는 결국은 송도라고 하는 대규모 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도 제고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할 텐데 아무튼 우리가 안타까운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도 경제청이 범위가 넓고 1,000억, 최소한 500억 이러니까 너무 큰 것만 하다 보니까 이만한 것은 잘 못 하니까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되고 서로, 시의회나 경제청하고 제일 가까워야 할 산업위원회하고도 자꾸 이질감만 생기고 거리만 자꾸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재미있게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음 강석봉 위원님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석봉 위원님 마이크를 드리려는데 마이크는 제가 드리는 것이지 박 위원님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차장님 말이에요. 지금 기왕에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3년 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경제청하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위원회 지금, 이 다섯 사람이 산업위원회에 계속 있었네요. 지금 3년 동안. 간 사람들만 다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위원 중에서요. 딱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진짜, 여기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차장님, 본부장님들 다 계신데요. 위원들이 다 느끼는 것입니다. 박희경 위원이 그 말을 조리있게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닿는 말이 안 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위원들 다섯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박희경 위원 지적사항 한 가지가, 우리 산업위원회가 저기하고 있는 국이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경제청에 이런저런 것을 부탁해 보면 정말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원체 경제청은 특수 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산업위랑 조금 저기가 안 되고 있다.
아까도 김을태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로 인천시민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천시민들의 대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을 받들어서 청장님이 정말로 우리 시의원들 잘 해 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개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은 청장님으로, 아까 김을태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꼭 되리라고 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SIC하고 포트만하고 리포하고 송도 국제화단지 이렇게 네 가지를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도시개발본부장님, 6,600억 사용처에 대해서 자료 안 넘어왔죠?
네, 아직 자료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그러면 그냥 서로 질의·답변을 합시다.
네.
6,600억의 사용처가 어떻게어떻게 됩니까?
주로 컨벤션센터가 한 1,600억 들어가 있고요.
컨벤션이 1,600억.
네, 한 1,600억 정도 되고 국제학교가 한 1,500억 그리고 도로부분하고 중앙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기반시설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
도로기반시설에 어떤 것을 이 사람들이 합니까? 지금.
주거지역 안에 세부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의 주거지역하고 3공구의 주거지역….
에어리어 안의 기반시설?
네, 기반시설하고 중앙공원 부분.
여기에 쓰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컨벤션은 이렇게 하기로 했고 국제학교도 하기로 했고 중앙공원도 지금, 중앙공원이 얼마입니까?
중앙공원이 약 1,500억 정도 되는데요. 공정별로 지하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중앙공원이 1,500억이요?
잠깐만요. 네, 한 1,50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부 도로, 메인도로 말고 세부 도로의 도시기반시설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그것도 한 1,300억 정도.
총액이 1,500억입니까?
한 1,400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시공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공정이 뭐뭐 남아 있죠?
예를 들어서 컨벤션은 무상으로 지어서 이렇게 기부채납 하는 것이고 공원도 지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일종의 다 기반시설로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뭐뭐가 더 해야 되죠?
앞으로 해야 될 것이요?
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공원이 계속,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공원이 총 얼마쯤 됩니까?
앞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요?
네.
이것도 한 대략적으로….
대략 말씀해 주셔도 돼요.
한 3,000억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조 이상을 기반시설에 쏟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0억 정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PF 남아 있는 것이 한 5,0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00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이것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 합니다.
그러면 PF를 더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누가 봐도 PF를 일으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아까 오전에 대화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합니까? 조치할 것 아무 것도 없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3단계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2010년 정도는 돼야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기반시설이 투입되는 것이.
그것도 좀더 관망의 여지는 남아 있다?
현재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번 돈하고 쓴 돈 그것을 2007년도에 이 사람들이 얼마를 벌고 얼마 썼습니까?
사실은 개인기업의 어떻게 보면….
아니, 그것은 기업의 영업 기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현재까지 다 마이너스다?
네, 그렇습니다. 2009년….
마이너스 얼마나 났습니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것이 2009년에서 2010년은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이너스가 났냐고요, 2007년도까지.
대략적으로 몇 천 억 난 것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가 난 몇 천 억은 어디에서 조달이 되는 겁니까?
파이낸싱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낸싱은 지금 6,000억 다 썼는데 다 분배 됐잖아요. 파이낸싱을 2조 5,000억을 일으킨 것은 어디에 썼는지 다 보여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한 3,000억 적자를 봤어. 그러면 적자난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적자를 메웠어요?
그것이 미리 갖다 쓰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어디에 갖다 썼냐니까.
개별적으로 파이낸싱이 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NSIC가 개별적으로 파이낸싱 일으킨 것 있어요?
시공회사를 통해서.
아니, 있냐고. 돈 들어온 것이 있냐고 NSIC가.
추가로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몇 개 들어오는 것은 아까 자료에 나온 2조 5,000억에 다 거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조 5,000억하고요.
2조 5,000억 외에는 더 파이낸싱을 일으킨 것이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없어요.
왜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파이낸싱을 따로 일으킵니까? 법인이.
별도로 링퀴지하고 골프장 부분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업무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파이낸싱은 되지 않았지만 각 사업별로 PF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PF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 3,000억이 적자가 난 것은 무슨 돈으로 메웠냐니까.
2조 5,000억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조 5,000억은 아까 쓴 것 다 드러났잖아요, 싹. 2조 5,000억에서는 빠져나갈 돈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컨벤션 1,600억하고 뭐 투자유치 한 것하고 지금 5,000억 남아 있는 것 그것하고….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적자난 부분까지 파이낸싱 안에 포함 돼 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투자 대 수익비율이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요.
여기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이것 체킹 안 돼 있죠?
다 돼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3,000억 적자 난 것이 파이낸싱 일으킨 돈으로 한 것이라고요?
3,000억은 아니고요. 한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억이라면서 또 1,800억으로 내려가, 왜?
수 천 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개인의 회사 자체….
이 사람들이 수익, 지출을 경제청에 보고하는 것을 그냥 집계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일단 보고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냥 그것이 근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자났다 그러면 그것이 근거가 되죠?
그것이 국세청도 보고가 되고요. 또 나름대로 회계사….
이 사람들이 종이에 이렇게 하지 않겠지. 회계사 동원해서 하겠지.
경제청에서 따로 그것에 대해서 필터링 되는 시스템은 없죠?
그것을 올해 한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필터링을 해 봤어요?
네.
다 맞아요?
저희들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회계사 쪽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용역을 주더라고, 용역을 어디에 줘봤어요?
인일회계법인입니다.
인일회계법인에서 아무 하자 없고 문제 없다고 답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내부까지 다 그분들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하고 크게 저기 한 것은 없다고….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인일회계법인에서 합니까?
현재는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니, 마이너스 때문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이너스라도 얼마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라도 얼마가 플러스인지를 여기에서는 점검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이 안 되죠.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있는데요.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네,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단 그렇게 넘어갑시다.
나중에 그것 지적된 인일회계법인의 자료도 공개할 수 있죠? 안 됩니까?
비밀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공개할 수 있죠?
그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어디하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회사 측하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가 의회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보고 자료를 줘요? 그쪽에서 수지타산 맞춰서 보내온 자료 그 다음에 인일회계법인에서 문제점 지적한 것 그것도 자료로 줘 보세요. 무슨 태클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경제청을 걱정하고 NSIC를 좀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땅 NSIC에서 얼마나 팔았습니까? 몇 평이나 팔았습니까? 간단히 평으로 가자고요, 평방미터는 헷갈리고.
제3자한테 매각….
네, 매각한 것이요. NSIC에서 자기네가 보유한 땅을 상업용지든 주택용지든 매각한 것이 총 몇 평이나 됩니까?
SD 어드바이저에 5,600평 하고요. 그 다음에 송도베스트 3,700평 그래서 1만평 정도. 그 다음에 E6 특급호텔이 2,500평, 그래서 1만 5,000평 내외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 빌리지 포스코건설에 3만평….
그냥 총, 어디어디 팔은 것 그것은 제가 기억도 못 할 테고 총 몇 평에 팔아서 땅값 얼마 받았어요?
토지가격은 평당 23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됐고요.
평당 230만원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평균이겠죠?
블록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230만원이겠죠?
평균은 아니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한 250만원 정도….
자, 그러면 평균 내기는 갑자기 그렇다 치고 총 몇 평 팔았어요? 전부.
4만 5,000평 정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5,000평이 평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230만원 잡으면 1,0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1,800억, 2000억 좀 안 됩니다.
한 2,000억 정도 됩니까?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도 회계법인에서 땅 판 것 수지타산 다 맞추어 보고PF자금 일으킨 것도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자 본 것도 다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땅 판 돈 2,000억은 뭐에 썼습니까? 금액이 지금 얼추 와꾸가 다 맞아져 가는데 적자야 뭐 링퀴지인가 뭔가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2,000억, 3,000억 났다 치고 땅 판 돈 2,000억은 뭐에 썼어요? 그것 한번 여기 시스템에서 이렇게 필터링해 본다면서요? 그러면 수지타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땅을 팔, 뭐 땅 팔았으면 나머지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이나 개발손실은 산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테고 땅값은 NSIC로 들어갔을 텐데 NSIC가 받은 땅값 2,000억은 뭐에 썼는지는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꺼번에 저희가 계약을 받는데요. 아마 아직 다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연부로 해 가지고….
다 안 받았다?
계약금 얼마에 중도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받은 것은 얼마쯤 돼요?
그런 것들이 기반시설조성비라든가 개발비로….
기반시설조성비는 아까 PF자금으로 다 그렇게 싹 했잖아요. PF 일으킨 것 6,600억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다 나누다 보니까 그게 맞아졌잖아요.
2조 5,000억말고도 추가로 더 투입되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2조 5,000억은 PF 일으킨 거지 투입비가 아닌데.
자꾸 문제를 삼자고 해서 지금 점검을 일일이, 그런데 사실 어지간하면 이것 제가 물어보는 것이 무슨 소수점을 물어보는 것도 아닐 테고 그냥 개념을 질의하는 건데 아, 그 돈은 이렇게 쓰였다,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갔다, 이 관리라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들이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부당한 이익을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경제청 입장이었고 시장님도 그렇게 발표하는데 지금 그들이 땅값 2,000억 판 것 갖다가 지금 개념적으로라도 아, 그것은 PF자금을 갚았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흐름은 경제청에서 읽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쯤으로 매듭을 짓고요.
다음에는 송도국제화단지쪽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도국제화단지에 SPC가 지금 평당 150만원씩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화단지요?
그것 담당하시는 건가요? 너무 우리 본부장님한테만 질의가 집중되네, 미안하게.
국제화단지는 사실….
국제화단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직 안 넘어와 가지고요.
아니, 담당자한테만….
투자유치본부에서.
투자유치본부에서 관할합니까? 국제화단지는.
네.
땅 사고 파고 이러는 것도 거기서 관할합니까?
SPC에서 땅 값 얼마 들어왔는지 알아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 다 기공하고 했죠? 착공 들어가고.
땅 파는 것은 승인을 했는데 지금 SPC가 PF 얼마 일으켰습니까?
현재 협상 진행 중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 SPC가 PF를 얼마 일으켰어요?
지금 현재 협상 중인데 아직 계약금액은 정해졌지만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재 PF 금액….
PF 못 일으켰어요?
네, 아직….
그러면 뭔 돈 가지고 지금 저 공사 시작해요?
50억 처음에….
공사 발주 금액이 얼마인데 SPC가 뭔 돈이 있어서 공사 착공 들어가요? 내일모레 기공식 오라고 초청장 왔는데.
PF가 1,600억이 정해져서 200억이 들어와서 200억으로 지금….
정해진 것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정해졌다는 것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PF가 이루어진 건데 안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안 이루어졌습니다.
몇 억이라고요?
1,600억입니다.
1,600억이요?
네.
1,500억이에요, 1,600억이에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1,600억입니다.
1,600억입니까?
네.
1,600억 가지고 공사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민 본부장님.
네.
땅 언제 팔 겁니까? 땅값 언제 받을 거예요? 땅값이 총 900 몇 억 되나요?
네, 900 몇….
그렇죠? 땅값이 한 900억 되죠?
SPC는 총 4,200억입니다.
뭐가 4,200억이에요?
토지대금에서 총 28만평에서 4,200억입니다.
연대가 가져가는 게 960억인가, 그렇죠?
네.
그럼 땅값이 얼마예요? 사천 몇 백억이요?
4,200억입니다.
4,200억에 대해서 땅값을 지금 어떻게 어떻게 받을 예정입니까?
12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20%, 중도금으로 20%하고 나머지가 잔금입니다.
12월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은 좀 늦어진다 치더라도 12월에 계약을 하면서 800억을, 20%면 800억을 받아야 되네요. 그렇죠?
네.
12월에?
네.
지금 PF 일으킨 것 1,600억 가지고 이것 800억 받을 수 있어요?
PF 넘겨 가지고 지금 공사발주 들어갔죠?
그것으로 토지대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는 무슨 돈으로 하냐니까.
1,600억에서 800억 토지대금부터 먼저 12월에 내고 나머지를 내년 1/4분기 안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를요? 땅값이요?
본부장님 헷갈리시면, 본부장님 외국에 투자유치 많이 다니시느라고 담당자가 직접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직책하고 성명을 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분양팀장 강신종입니다.
무슨 팀장님이요? 용지분양팀장이요?
네.
지금 현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유한주식회사하고 지금 토지매매계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달 중에 계약을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했는데 저쪽에서 12월 7일 현재 PF 계약이 만료가 돼서 그리고 PF 한도액이 당초에 토지공급을 평당 50만원씩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PF 한도액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당 50만원씩 공급을 한도로 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SPC가 50만원씩은 연대에 주는 돈이고, 그렇죠?
전체 28만평을 평당 50만원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초창기에 진행되다 보니까 SPC 한도액을 1,400억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12월 7일 만료되기 때문에 12월 7일에 그 한도액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해 가지고 평당 150만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증액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도 그냥 이렇게 실무자가 답변하시는 것 흘려듣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SPC가 지금 150만원에 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얼마야 4,200억?
4,200억 정도 됩니다.
4,200억에 지금 땅을 샀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4,200억에 대한 땅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을 PF 일으켜서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PF를 1,600억을 일으켰다고요. 그렇죠?
네.
연세대학교에서는 90만원 들어왔나? 아니, 90억 들어왔나?
현재 3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35억이 들어와 있나요?
네.
연세대학교에서는 돈을 사실상 토지대금을 안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SPC에서는 연세대학에서 땅값도 안 받고, 현재. 그 때는 계약할 때에 처음에 몇 년 전엔가 들어온 돈이고.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땅값을 SPC에 하나도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SPC가 1,600억을 만들어 가지고 땅값을 12월 7일 주려고 하는데 그게 20% 일단 800억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발주되고 있는 공사가 총 얼마에요? SPC가 발주한 공사가 총 얼마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아귀가 안 맞아요. 만약에 PF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스토핑이 걸린다고 그러면 대외 신인도에서도 또 경제청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토지매매 계약….
이 대목에서 연대는 SPC에 땅값 언제 준답니까?
저희가 SPC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연대측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평당 50만원 수준으로 해서 저쪽에서 납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협의를 하죠? 30 몇 억은 기 들어왔잖아요?
네.
그건 무슨 근거인데.
그 부분은 SPC에서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30 몇 억이라는 것이 SPC고 뭐고 지금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처럼,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처럼 돈 빌리기 힘들고 모든 금융권이 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사는 기초공사 다 발주하고 윗 공사 지금 또 발주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 마당에 돈은 1,600억 일으켜놓고 나서는 이게 계약이 돼야지 그 다음에 연대에서 SPC랑 돈을 주겠다라는 것은 일견 맞는 얘기 같아도 이미 35억이라는 돈은 그런 근거 없이 이미 땅값을 지불한 건데 SPC가 땅값을 받아서 주면 되는 거지, 다만 그것이 900억이라 하더라도, 900 한 30억 되겠죠, 남은 게.
네.
그럼 930억 받아서 땅값을 주면 되는 거지 왜 PF를 일으켜서 땅값 줘놓고서 그 돈을 받냐 그 얘기예요, 저는 지금.
그 계약의 당사자는 연대하고 저희가 주최가 아니고 저희하고 SPC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SPC하고 SPC하고 연대라고 지금 그림은 그렇게 됐지만 시작은 그게 아니잖아요. 35억은 그렇게 해서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랑 얘기를 해서 계약해서 돈 줄 것 같으면, 이해 안 가요?
네,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행정행위로다가 위법한 게 아니잖아요. 기 토지공급 계약은 다 맺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 그쯤에서 또 판단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연대를 돈 빨리 내라라고 제가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SPC가 곧 또 문제에 봉착해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청에서는 어떤 풀이 해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한 것 같아서 행감에서도 이건 한번 짚어보자 또 미리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학교가 연대, 인하대, 가천길대, 고려대, 서강대 이겁니까? 5개 대학 들어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지금 연대는 SPC가 설립돼 가지고 이렇게 막 가는데 고대나 서강대나 카톨릭대학쪽으로는 토지공급에 대한 액션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금년 중으로 거기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당초에 추진해 왔는데 당초 협의 과정이 조금 늦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 경에 토지매매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그 부분에 대한 매각수입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토지매매계약이 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이 전부 다 동시에 맺어집니까?
일단 되기는 좀….
추진 상황을 알려줘 보세요. 동시에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학교측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는 학교도 있는 건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하대학교 같은 데는 좀 서두르자고 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대학들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그쪽에서도 관망이다?
지금 저희들은….
이게 현재의 상황을 묻자는 게 아니라 국제화복합단지를 완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죠?
네.
그 학교가 땅 장사하는 것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아무 액션 안 보이면 마냥 있을 겁니까? 안 와도 됩니까? 나중에. 한 2, 3년 있다가 와도 돼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게 일반 투자자처럼 단순하게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선행적으로 학교들과의 제반사업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여야 지 저희가 토지매매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학교하고의 얘기이고 청장님, 그건 학교하고의 이야기이고 밀고 당기는 건 필요하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화복합단지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네.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것 가지고 될 거냐, 안 될 거냐, 언제까지 올 거 냐, 니들이 와야지 왔다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또 하나의 PT효과도 있는 것이고 자, 언제까지 올 거냐 이렇게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게 국제화복합단지의 프로젝트지 학교 몇 개 정해놓고 나서는 매매계약 쟤네들이 안 움직이는데 뭐, 이게 무슨 국제화복합단지의 완성이에요? NSIC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국제화복합단지도 연대 하나만 지금 난리벙거지를 치고 있는 거지 그 외에 뭐 진행되는 게 있으며 그들과 빨리 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땅을 팔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청라도 해야 되고 영종도 해야 되는데 국제화복합단지라고 하는 5·7공구 내 그 조그만 단지 하나조차도, 계약한 것조차도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포트만홀딩은 현대, 삼성 컨소시엄 유한회사는 토지를 언제쯤 살 겁니까?
현재 포트만하고는 토지공급계약 협약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매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립 이후에 약 2010년 경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공은 들어가잖아요? 지금.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은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행보증을….
토지사용허가는 받았는데.
네, 이행보증을 첨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우리 금액은 지난번에 250만원인가 대충 정했잖아요, 한 5만평인가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 돈을 받냐고요, 2010년에 받을 겁니까? 2년 후에.
토지매매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자체가 매립이 되고 지적등록이 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2010년 경이 되지 않겠나 전망을 합니다.
거기는 토지 매립이 없는 데에요, 그렇죠?
지금 매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매립 중이라고 보면 안 되죠? 지금 당초에 시트파일을 박아 가지고 그냥 물 속에서 끌어올리려다가 그게 공법이 어쩌니 저쩌니 해서 지금 흙을 갖다가 쌓아놓고서 지금 터파기를 파들어간다고 공법만 바뀌었을 뿐인 거지 그것을 매립이라고 해서 번지수가 나온다고 기대하면 안 되죠. 그건 번지수 없이, 땅이라는 번지수 없이 올라가는 건물이에요.
담당자가 직접 얘기해 보세요, 한번.
프로젝트지원과장 유병윤입니다.
그건 바다 물 속에서 그냥 사실은 올라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인천타워부지가 5만 3,000평인데 그 부분은 호안축조를 하고 당초에는 그 상태에서 시트파일을 박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기술적 검토결과….
아니, 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번지수 없는 땅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준공 전에 사용승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 올라가고 나서 부대 토지나 뭐 이렇게 되메우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거기는 번지수 없이 올라가는 건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뭘 매립하고 나서는 번지수가 나온 다음에 땅값을 받아요?
그 타워부지 만 5만 3,000평이고….
타워부지만이라도 놓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쯤에 그것 무슨 근거로 매립이 없이 올라가는 건물인데 매립이 없이 올라가는 건물을 갖다가 그 땅값은 언제 뭘근거로 어느 시점에 돈을 받는 거냐고.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매립준공이, 그 준공처리는 별개로 해야 됩니다.
저희는 매립준공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시트파일 박고 공사를 매립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 매립 준공은….
어떻게요?
매립준공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호안축조하고 실제 굴착공사를 하더라도 매립준공이라는 것을 지금 매립 실시설계 변경승인할 때 어느 시점으로 볼 건가 해양수산부에서 그 시점 결정이 되면 매립준공 절차에 의해서 지적등록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아마 8-1구역 이 지역 윗 단계하고 비슷한 시기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나중에 건물이 다만 10, 20층이라도 올라간 다음에 주변정리가 다 끝나서 매립이 완료될 때 그 때를 갖다가 완성시기로 본다?
네, 2009년 말이나 2010년도에 가야 매립준공이 되고 지적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말이면 내년 말인데 내년 말에 매립준공이 나와요?
그 타워부지 자체에 대해서는 호안축조하고 지금 현재 매립설계변경을 매립고를 한 2m 정도로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쯤으로 이해한다고 합시다.
거기는 지금 돈을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공사비를요. 내년 봄에 공사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공사비는 당초 계획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금융조달은 약정체결을 하고.
금융조달 약정체결했다고요? 얼마에 조달하는 것으로 약정했어요?
내년도에 조달할 것이 사업계획서상에 5,000억 정도 조달하는데….
금년 말까지는 얼마라고 그랬냐고요?
금년 말까지는 현재 자본금으로 1,000억까지 증자하는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1,000억 증자로요?
네, 그래서 2012년까지 총 3,000억 증자로 돼 있는데 지금 금융조달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 자본금을 먼저 증자해서 가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조달은 내년….
자본금 1,000억을 증자하기로 했습니까? 금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억 증자하는 것으로?
네.
삼성하고 현대하고 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3개 사가?
그렇습니다.
1,000억 증자?
네.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트만이 사업수정 계획 올라와 가지고서 내일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는 안 넘어왔는데 그것은 이 시간이 지나서 별도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리포는 지금 얼마 돈 들여왔습니까?
리포는 한 3,000만불 정도, FDI로는 3,000만불 이상 들어와 있고 나머지 토지대금이라든가 이것은 다 완납한 상태입니다.
3,000만불이면 30억인가요?
300억입니다. 한 350억에서 400억 FDI에 들어와 있습니다.
혹여 제가 지난번에 리포가 지금, 리포는 공식적으로 땅 못 팔게 되어 있죠? 현재.
공식적으로….
파일 파기 전에 다 승인받게 되어 있죠?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상 공급계약에 직접 개발하는 면적과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투자유치해서 개발하는 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의 투자자가 나타나게 되면 같이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데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 주상복합이나 뭐 이런 주택단지로다가 해 가지고 그쪽에 일반 건축업자에게 땅을 파는 경우 그것도 청의 허가를 지금 받기로 되어 있죠?
그것은 제가….
투자개발 유치 이런 것말고 그냥 주거단지 이 땅 아파트단지 쉽게 얘기해서, 이것 지금 땅 파는 것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실시계획상에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성만 과장님이 아십니까?
영종개발과장 박성만입니다.
리포가 자체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도시개발공사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팔죠?
네.
그런데 혹여 지난번에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한번 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에프터 조치가 따른 게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구두로 먼저 하기는 했고요. 그리고 확인한 결과 자기네가 사전 거부한 적은 없다. 다만 리포의 컨소시엄 중에서 코암인가 거기에서 그런 활동이 있는 것으로 인지해서 그쪽에다 경고를 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논지되게끔 컨소시엄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래서 리포에서 문서 발송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리포라고 지금 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코암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코암이 20% 들어가 있던가요, 10% 들어가 있던가요?
4.2%입니다.
코암이 결국은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렇죠? 있었으니까 공문까지 발송이 됐네요?
네.
리포가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제가 코암까지는 미루어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리포에서 상당 부분 사실에 접근한 토지매매 행위를 제가 알게 돼 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는데 다행히 리포가 안 그러고 코암이 그래 가지고서는 경고하고 뭐 컨소시엄 해지한다고 그러면 좀 눈여겨 봐 줘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왜냐 하면 진짜, 뭐 질의를 마치는 이야기인데 요즘 돈 놓고 돈 먹기 시대인 것 같은 막 구도심도 개발한다 이러니까는 돈 놓고 돈 먹기인 시대인 것 이러고 뭐 캠핀스키 맨 몇 십조, 몇 십조 이러다 보니까는 아주 인천시의 모든 컨셉이 속된 표현으로 개판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상당부분 행정부재에 지금 많이 기인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조치하는 것 외국기업들도 돈 제 때 안 오는 것 그 다음에 사전 승인 득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중심이 서야 사회적 혼란이 안 서지, 막 경제청에서 눈 감고 있으면 이러다가 진짜 인천 엉망진창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진단을 해 봐달라는 거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진짜 밖으로 다니다보면 우려하는 이런 부동산 투기, 마치 인천이 그냥 서부개척시대 같은 이런 느낌 이것 좀 우리 경제청에서 잡아 주기를 주문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경제청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째 하게 되네요, 산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세 번째로 하게 되는데 단 한 번도 경제청이 여덟 분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발족이 된 지 5년밖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천의 예산 20% 이상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칭찬 한 건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인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업소나 이쪽에 수당 지급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비슷한데 경제청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수당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경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4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네?
경제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4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종지구 근무자 해서 월 2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영종지구는….
네?
영종지구에 한해서만 20만원을 더 가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지이기 때문에요.
영종이 어떤 특수지예요?
도서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서지구라 월 20만원을 더 줘요? 그러면 그 밑에 특수지 공무원 수당 그래 가지고 또 영종관리과는 3만원을 또 더 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청에 대해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45만원이 부여가 되고요.
영종·용유 사무소 근로자가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등 실비를 감안해서 저희가 20만원이 가산돼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하도 이상해서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 백령 근무하시는 분은 특수지 근무수당이라고 그래서 수당이라고는 6만원밖에 못 받거든요, 다 해서 받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해당….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든가 하세요.
시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영흥도에 있는데 거기도 특수지 근무수당 해 가지고 받는 것이라고는 6만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것을 다 받아 봤는데 하도 이상한 부분이 나와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제청 분들이 더 받는 이유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더 주겠죠? 그러면. 놀라고 더 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당시에 근무여건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다른 지역보다 40만원씩, 60만원씩 더 받으셨으면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더 받고 만날 칭찬도 한 번 못 받습니까?
향후 칭찬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 본 위원이 하는 말이 우습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왜 웃습니까?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코웃음을 치십니까?
코웃음은 아니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감사장에서 혹시 위원들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뭐하는 처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오해를 드렸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아무리 하찮은 얘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웃다니요. 그러면 좀 재미난 얘기해 볼 테니까 춤 춰 보실래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잘 좀 하십시오. 감사 받는 태도가 안 돼 있잖아요? 태도가. 본 위원이 왜 이 건을 지적하겠어요.
그만큼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대우를 받으면 대우받은 만큼 일들 하시라는 겁니다, 일들.
제가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보고 듣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업무파악이 돼서 답변하시는 것을 못 봤고 칭찬 한번 못 받으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 놓고 뭐 좋다고 웃고 졸고 앉아 있고 본 위원도 행감 장소에 10시에 나와서 이제 첫 한 마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졸거나 웃지는 않습니다. 자세 똑바로 하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인천시 혈세 낭비하시면서 뭐 잘 한 것 있다고 행감 자리에서 주무십니까? 주무시기를.
보세요.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청 이직률이 60%가 된다고 그랬어요, 계약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매번 와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일 처리도 안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직률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 디지털, 반도체 사업부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직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직률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사업 연구도 안 되고 진척도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던 사업 기밀 밖으로 빠져 나갑니다. 똑같습니다. 경제청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청장님 말씀대로 계약직 훌륭하신 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뽑은 분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청장님 이하 차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직을 하게 만드는 것은 관리자의 잘못일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근무여건이 더 좋은 데가 나오면 갈 수도 있겠지만 관리자가 좀더 챙기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줬다면 이직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 보면 경제청에서 근무하다가 타 경제청으로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계약직 근무조건에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약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안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특약에 보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및 비영리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제청에 있다가 타 경제청으로 가는 것은 아무 문제 없나요?
네, 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네.
경제청의 업무라는 것이, 기밀이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타 경제청으로 가더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보통 나급 직원이 들어오시면 업무파악하는 데 얼마 정도나 걸립니까? 계약직 나급 정도라면.
사실 업무소관, 일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업무라는 것이 자기 고유의 영역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만의 일이 아니라 각 공무원 조직 안에 횡적인 관계 그리고 타 기관의 횡적인 관계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적인 면이 상당히, 사실은 일의 진척과 숙련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자질적 사항은 이미 선발 시에 그러한 자격요건들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보고요.
다만 바깥에서 그런 민간영역에서 있었던 분들이 이런 공적인 조직생활 속에서의 어떤 적응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적응적인 사항은 한 6개월 정도 내지 1년 정도 안에 아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계약직 뽑을 때 아무튼 그 직의 담당자를 뽑으니까 업무파악이야 빨리 되겠지만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틀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가려고 틀을 맞추는 데도 적응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악하는 기간이.
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60% 이상의 이직률이 생기면 새로 뽑아 놓으면 뭐해요? 업무파악 하다 보면 또 좋은 자리 있으면 또 나가 버리고 또 새로 하나 뽑아 가지고 일 할 만 하면 또 다른 데로 나가 버리고.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한 분 계약직으로 뽑으신 분들이 다음 번에도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보장이 된다면. 이 직장이라는 것이 생계 아닙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돼야만 일 할 맛이 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잘리, 기간 1년 남았으면 내가 1년 뒤에 다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지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장님 같으면 일 할 맛 나겠습니까? 안 나겠죠?
현재 갖고 있는 사실은 제도적인 어떤 네거티브 한 면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계약직이라고 하면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뭐 해마다 평가를 한다든가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그만두시기 전에 미리 했을 때 당신은 얼마 정도의 보장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줘서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8년이고 12년이고 연장, 연장해서라도 경제청을 진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청장님하고 차장님의 하나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세요. 외환위기 있죠, 금융위기 있죠. 경제청 사업 하나 삐그덕 하면 인천 부도납니다. 몇 천 억 부도나면 그러다가 몇 천 억 이자가 이자를 물고 나면 1조, 2조, 인천시 부채 늘어나는 것 장난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도나면 그 때 가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경제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안 들으시려면 경제청 전 직원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인천의 위기가 인천의 흥망성쇠가 경제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질의하고 야단도 많이 하고 별 상관 없으면 야단 하겠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주고 말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더 야단도 치고 질타도 하는 겁니다, 잘 되기 위해서.
네,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충정에서 하신 말씀 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진짜 일 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계약직의 이직률이 60%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직률이 60%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분들은 최장 5년까지가 되고 5년 이후에는 다시 사실은 재공모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공모 했을 때는 본인이 본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하고 경합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5년간 근무를 했을 때는 호봉수가 누적이 되는데 다시 공모가 됐을 때는 그런 호봉수 자체가 누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경제청이 갖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통용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하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서 계약직, 개방직이 더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현재 건의를 해 오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분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연봉 상하한제를 취해서 산정된 연봉산정위원회에서 채용 당시에 110%, 120%, 130% 이렇게 해서 더 가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금융단지 때문에 조례개정까지 하면서 근무자들까지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까지도 조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진짜 그분들이 계약직이라, 뭐 청에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이겠지만 계약직분들도 꼭 필요하고 경제청에서 필요하고 인천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라면 별도의 뭘 만들어서라도 다른, 행자부에서 안 된다면 우리 상위법에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란 얘기입니다.
근무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분야는 전혀 안 주면서 일이 안 되게끔 만들어 가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청장님, 차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에는 이직률이 10%도 안 나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보내도 안 나가려고 한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들려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식 중에 자료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자료요청 하십시오.
경제자유구역 에어리어 추가 지정 신청했죠? 확대 지정 신청.
신청은 안 하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글쎄….
타당성 용역.
네?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아직 안은 안 나오고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개략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그것. 그것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 에어리어 표시된 거며 기 입안 나왔던 것이요. 용역도 무슨 안이 있으니까 용역을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추가 영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그 안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다는 그것 자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51층 랜드마크시티 기초파일 공사할 때 거기하고 우리가 그 때 협약을 하나 맺은 것이 있었죠? 공사가 중간에 중단될 때는 거기까지의 모든 공사비를 다 물어주겠다 어쩌고 이렇게 계약한 것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있죠? 그 계약서. 그렇게 두 가지만 석식시간 중에 자료를 다시 줘 보시겠어요?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요.
석식시간 전에 자료요구한 것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18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희경 본부장님한테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준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다 드렸는데 또 석식을 마친 후에 질의·응답을 하려고 제가 자료 2건을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잠시, 감사중지 시간에 의논도 한 바가 있고 또 내일 모레 저희가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해서 질의할 기회는 있을 것 같아서 마감을 지으면서 말입니다.
투자유치가 금년도에 1억불, 작년도에도 1억불. 경제자유구역청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다가 계약직은 거의 임기들이 만료가 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떠나는 사람들, 오랜 기간 동안 3년, 4년 연속성을 가졌던 전문 직원들은 자꾸 떠나고 있고 이런 마당에 진짜 NSIC나 뭐 포트만, 국제금융 위기는 와 있는 데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자들은 경제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경제청이 당초의 기대와 달리 한 3년 만에 이렇게 그냥 완전히 무기력하게 붕괴 직전으로 말하고 싶을 정도로 어렵게 가고 있는데 거꾸로 경제청에서는 왜 경제자유구역 에어리어를 늘리겠다고 막 용역을 주고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컨셉인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추경이나 또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분명히 한번 명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18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3건으로 첫째,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으며 특히 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있는 바 계약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관광공사가 수탁 운영하고 있는 송도 컨벤시아의 관리자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친절함은 물론 서비스 질도 상당히 낮아 불평불만이 많은 바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업무단지 진입교량 외 1개소 건설공사 감리비가 당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감사요구 자료간 차이가 있는 바 향후 각종 의회 보고자료 제출 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7건으로 첫째,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캠핀스키와 개발협약을 하면서 사업시행능력 부족, 불합리한 계약조건, 지역주민 배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결국 해지통보를 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고 민·관 합동 PMC에 이사로 주민대표를 추가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도국제도시 내 전력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용량 수요처 발생 시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전체 전력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NSIC의 외국자본 투자유치 성과가 미흡한 바 계획된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투자유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매각을 통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기 바랍니다.
넷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바 보다 많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송도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보다 광역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운영비 절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송도지구 새아침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이용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공원에 특색 있는 공중화장실을 건립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예정 대학이 스스로 진행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동 단지를 계획대로 완성한다는 의지를 갖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2건으로 첫째, 최근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위기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들의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는 바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청라지구의 계획인구나 목적통행량 예측이 보고서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신교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면서 최대 인구·교통량을 고려하지 않고 BRT 설치로 검토하고 있는 바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서울지하철 7호선이 청라지구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인천환경공단과 (재)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헌석
차장 최현길
기획조정본부장 이상익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도시관리본부장 강용근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경제기획정책과장 추한석
운영지원과장 김용길
예산평가과장 한성원
도시개발계획과장 안영규
송도개발과장 지창열
영종개발과장 박성만
건축지적과장 오호균
도시관리과장 조영근
u-city사업과장 변주영
용유·무의청라과장 이광제
영종관리과장 전왕진
프로젝트지원과장 유병윤
서비스산업과장 정창복
용지분양담당 강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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