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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산업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
일 시 2008년 11월 17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광섭 업무부장입니다.
박만희 급수부장입니다.
김용설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길노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달성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경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길재운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종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계속해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감자리인데 그래도 혹시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모르시는 위원님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07년도 전국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특별시·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야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동안 애쓰신 신상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275만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 세금도 고질 체납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요금을 부과하면 90%를 징수합니다. 10% 징수를 그 당해에 못 하는데 그 10% 못 한 것에 또 90%, 그러니까 체납액의 90%를 또 징수합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못 하는 것은, 그러니까 90%를 징수하고 나머지 10%의 90%를 또 징수하기 때문에 약 1% 내지 2%를 저희들은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고질 체납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간에 모 자리에서 본 위원이 듣고자 해서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수개월 체납을 하면서 회사가 파산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내겠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서 본 위원이 한참 쳐다보고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갚을 수 있는, 체납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체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안 나타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강령을,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러나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좌석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드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산조회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재산을 경매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사업소와 우리 본부가 기동반을 만들어서 일시 단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기초자료 이런 것들을 상세히 분석을 저희들은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다음에 재산을, 채권을 확보한다거나 또는 무단 전출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저희들은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세원이라도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재개발해서 없어지는, 그 지역이 전체 없어지더라도 마지막 보상을 할 때 완납증명서를 떼 오지 않으면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상해서 체납을 일소하는 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기업이나 가정에서 없어서 체납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것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체납될 수 있는, 체납되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할 때 시설부장으로 생각되는데 상수도 배관공사를 하다 보면 인천업체들이 거의 참여를 못 하고 있다. 인천업체들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항의를 해서 시설부장한테 얘기한 적도 있는데 보통 상수도 배관공사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인천업체로만 한정을 해서 하기는 참 어렵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그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분리작업해서 인천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하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래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만족이라는 것은 한이 없겠지만 인천업체들이 봐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한번 대답을 해 봐요.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아마 인천업체를 우선시 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많은 제도적인 그런 어려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제도적인 틀 내에서는 우리 인천지역 업체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202～250억 사이에는 컨소시엄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약 40%의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지켜서 하고 있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40%까지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49%까지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합니다.
규정의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아직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안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지적이 되면 그 때 지적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은 49%까지 진행하고 있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업체에게 뭔가 제도권 내에서, 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시설부장이 나와서 대답하기를 202억이 넘으면 국제입찰이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감사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정 얘기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때 주문하기를 200억이 넘는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발주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천업체들이 참여를 해 줘야지 타 업체들이 원청을 따다 보면 하청도 인천을 안 준다.
그러다 보니까 배관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에서는 전혀 참가할 수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그 때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분리발주를 해서 인천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노력이라는 얘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래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저 뒤에 앉아 있는 시설부장이 상당히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간 공사가 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뭐 다 알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인천업체가 참여해서 인천 공사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 못 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원청은 못 따고 하청도 못 딴다 그런 얘기야,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천업체는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본부장께서 그 점을 생각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참 잘 하시고 고생들 많다라고 그러니 건설업자들한테도 좋은 소리를 듣고 존경받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다음 질의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일단 그 답변 나올 때까지 두 가지 준비하세요.
우리의 가정용 요금체계를 보면 지금 톤당 세 가지 범위로 나와 있습니다. 1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 31톤 이상 이렇게 3개 범위로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3단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톤 쓰는 사람과 31톤을 쓰는 사람 사이의 차액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 봤더니 불과 한 달에 2,100원밖에 차액이 안 나요.
이것이 톤당 차액이 70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한 달에 31톤을 쓰는 사람이 20톤, 구간별 그것에 비교해 볼 때 2,100원밖에는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물, 지금 절약해서 쓴다. 많이 쓰는 집이나 적게 쓰는 집이나 크게 요금상의 차이가 없게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그런 내용 아십니까? 사용량별 요금을 보면 20톤까지가 450원이고요. 그 다음이 640원 그 다음이 810원 3단계입니다. 왜 이렇게 단계가,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2003년도에 그것도 업무용과 영업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요금체계를 손 봤던 것이지 그 동안 사실상 이 사용량에 대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은 검토 별로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 요금체계를 보시면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20톤 이하라고 하면 1톤에서 20톤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그 범위에 맞게 조정하셔서, 그리고 첫째는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누진요금체계에 맞게끔 요금체계가 정비돼야 되지 않나, 31톤 이상 810원인데 혹시 다른 시·도 것 가지고 계세요? 어디가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수도요금체계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분석을 하겠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장기불사용 수도전 정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휴면수도전 점검, 가구분할정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분석은 했습니다만 늘상 이 정도의 수도전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불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서 그 사이에는 유예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굉장히 비싼 원수를 사오는 인천시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비싼 원수 사오신 것만큼 이것을 수용가들이 보다 더 쓰는 요금에 대해서 누진의 의미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물 절약을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도 들어가야 되고 요금체계가 바로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요금체계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 3단계로밖에 안 돼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많이 써봤자 한 달에 2,10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이것 역시 누진의 의미가 되겠는가,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 지적에 대해서.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받은 자료하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전부 2005년 자료가 왔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사업소에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시설공사 발주 한 건도 안 했습니까?
아니, 제가 원하는 게 뭐고 제가 질의할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 것을 전부 빼다 줬어요, 이것 참 위원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한데요.
그리고 2008년도 거라고 온 것은 물품구매에 대한 것만 2008년도 게 왔어요. 단 한 건씩만 각 사업소별로 빼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성의 없게 자료 갖다 주고 이러면 위원들 보고 뭐 가지고 행감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자료요구를 할게요. 2006년, 2007년, 2008년도 순수 시설공사, 물품대금이 아닌 2006년도, 2007년도 딱 이 겉장만 보내줘요. 입찰공고 띄웠던 첫 장만. 이것도 낭비니까 첫 장만 해서 전부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내용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냐면 상수도본부가 두루두루 여러 가지 면에서 열심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 물의 품질이 서울보다 이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서울을 이길 게 몇 없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긴다는 것이 인천시민한테 상당히 자긍심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판매하는 것도 서울이 판매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밀려서도 안 되고 서울이 품질이 좋다면 우리는 더 좋아야 되고 판매전략도 더 좋아야 되고 거꾸로 우리가 서울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팔 수 있다면 동남아에도 내보낼 수 있듯이 이러한 어떤 성분분석도 우리 자체 내 뭐 한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브랜드도 인정받고 점점 막 이런 어떤 전투적인 판매전략쪽으로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겠다.
왜냐 하면 아주 단순논리로 서울을 이길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서울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것 하나만이라도 좀 치고 나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600억 정도라고 그러면 의외로 큰 돈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20계획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서울보다 조금 빨리 서울이 맞추는 타임보다는 우리가 한 1년 정도 빨리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싸울 도시가 서울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냥 차근차근 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 한 품목만이라도 저는 1,600억 어떻게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서울이 내년부터 착수에 들어가면 우리도 내년부터 들어가고 서울이 한 5년 프로젝트를 잡으면 우리는 4년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그들보다 홍보비가 부족하면 홍보비를 다 쓰더라도 한번 이것만큼은 서울을 잡아보자라는 저는 상수도본부에서도 그런 목표값을 정해 놓고 직원들이 움직인다면 굉장히 엔돌핀이 솟는 기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문을 해 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니, 이것에 대해서 강창규 위원님이 상당히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 보고서 받고 보니까 너무 수치가 맞지 않고 그래서 잘못됐다 싶고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처럼 발견해 가지고 신고보상금을 받느니 차라리 이것보다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나가서 애써 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공사했을 때 수고비 더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저도 집사람이 한번 신고를 했어요, 물이 어디 샌다고 신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것 뭐 누가 받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화 받았어. 그러면 어디, 수도 새는 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 없으니까 나가서 우리들이 했다고 그러자 이렇게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본부장님. 비밀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천시민이든 강화에 사는 군민이든 수도, 저도 그래요. 제가 다니다 보면 수도 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 어디 수도 새요 그러면 그것 받습니까? 그 대신 본부장님은 안단 말이에요. 이것 한 건 3만원 벌었다 그리고 신고 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신고한 것이야 그리고 3만원 받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직원들은 가서 애써 가지고 그것에 대한 활동비는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대부분 다 거기에서 분쟁이 없는데 관리사무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밖에 수도전을 하나 설치하면 6가구 정도 살고 이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대표하는 사람이 돈 걷으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별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왜 돈을 안 내느냐, 당신 돈 받아야 전체 검침된 내용에 대해서 돈을 낼 텐데 왜 안 내느냐 이런 분쟁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별로 계랑기를 따로따로 달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강창규 위원님 보러 하시라고 그러고 요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강화에도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강화도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2차선일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많이 생기거든요. 시골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공사한다고 길을 파헤쳐 놓고 자동차가 저쪽에서 오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특히 많이 나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사를 해 가지고 관을 묻었을 경우는 빨리, 우선 안전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덮고 빨리 해 주셔야지 이것 오래 놔두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치는 사람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또 갑자기 1차선으로만, 이쪽저쪽 다니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고하시지만 이왕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어느 단체 가면 정말 공사 끝났으면 덮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강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급적 어느 시도, 인천일지라도 공사를 하셨으면 빨리 덮어놓고 완전한 포장은 아니지만 한번 대강 덮지 않습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부분 1/2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대부분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그러니까 시민들도 잘 모르는 곳에서 일일이 침봉을 꽂아 가면서 탐사역할을 했기 때문에 발견되어서 이렇게 포상금이 나갔던 건데 공무를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 때, 2007년도라고 저는 기억합니다만 그 때 개정을 하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충분한 이유는 공무원들에게 동기유발을 시켜서 누수를 막음으로 인해서 유수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런 예산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좀 동기유발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기억하기로 그런 측면에서 조례도 제정했고 조례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인식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 조례를 발의한 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특히나 전에 산업위원회에 있던 분이 다섯 분이 있기 때문에 다섯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가 이번에 2기 출범하면서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이해가 되면 혹시 그 당시 조례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박희경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이, 숫자가 1원짜리 100원짜리까지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산법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관계 공무원들한테 주문하는 건데 상수도 공사를 하면 말이에요.
아까 박희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냥 누가 얘기 안 하면 빗자루질만 적당히 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그 날림먼지는 다 시민들이 겪어야 한다 그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물 청소하게 돼 있단 말이죠. 발주 시방서에 물 청소하게 돼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냥 물 청소하고 적당주의로 하고 간다 그것이죠. 그래서 공사 후 포장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데 가스관이나 뭐 하수관 등등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은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수도관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분명히 시공 표준대로 작업을 해야 향후 침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냥 업자는 적당주의로 그야말로 수도관하면 석분을 채우기로 돼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사진만 찍고 그냥 어떤 데는 보면 진흙으로 메우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버림공그리 치고 아스팔트 깔면 침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감독 소홀로 적당주의로 공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복구를 해 놓으면 아스팔트를 높게, 왜 낮게 했습니까? 그것은 업자 얘기가 아니야. 공무원 얘기도 그렇게 나오니 이것 되겠어요? 나중에 침하될 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침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석분 넣어서 다짐 제대로 해 가지고 기존 아스팔트하고 똑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야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거든요.
제가 어느 한 곳은 세 번 작업을 다시 시켰는데 역시, 계속 그래요. 약간 더 낫지.
그리고 겨울철 같은 때 말이에요. 아니, 버림공그리 쳐놓고 아스팔트 오전치기로 했으면 오전을 분명히 칠 수 있도록 버림공그리를 쳐야 되는데 어떤 곳은 기존 아스팔트보다도 높게 어디는 십전 놔두고 붕긋하게 해 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붙여놓는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아스팔트 어디에 쳐요? 그러니까 얇게 1전, 2전 쳐지면 겨울에 다 바스러져 나가죠.
그러니까 이것 참 미관에도 안 좋고 하니까 표준을 분명히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기목 본부장님 있을 때 심지어 잣대를 만들라고 그랬어. 버림공그리 칠 때 또 아스콘 칠 때 잣대를 만들어줘라. 왜, 잣대 없어도 잘 하겠지만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잣대를 만들어 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대답하자마자 떠났죠?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참 능력 있는 분이라 상수도 굴착복구 원형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마감될 수, 마감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알고 저는 주문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 관, 수도관 누수 이것도 부식돼서 스케일링 끼는 것 이것이 정말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이 정도의 물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 수송 관로에 지나가는 동안 물의 질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된 수도관 교체하는 데 신경을 써요. 그래야 누수가 안 될 것 아니에요?
누수 엄청나게 많더군요. 누수 하나 발견하면 40배 정도의 득이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할 때 오래된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야겠다 그것이죠.
또 노후관 교체할 때나 신설 관 묻을 때 요즘 신소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코팅관 등등.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업에서는 분명히 각종 시험을 거쳐서 신소재를 생산했을 거란 말이죠. 신소재라든가 갱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좋은 물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 많은 부분 지적했지만 저는 공직자들한테, 누수탐사 담당 직원에게 포상금 주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봐요.
아무리 40배, 50배 득이 된다 해도 이것은 본연의 임무란 말이에요. 시민들 누가 봐도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할 것 같고 그것 받아 가는 공직자들도 꺼림칙할 거예요.
100의 하나, 1,000의 하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쌀 농사 지어 가지고 지급하던, 잘못 지급됐을 때는 공직자들한테 엄청난 문제가 파장돼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본연의 임무인데 아니, 그것 본연의 임무인데 그러면 놀 거야? 그래 가지고 그것을 더 정말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어떤 동기부여를 시켜 주는데 금전적인 것보다 인사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해야지. 1년에 뭐 한두 명 뽑아 가지고 일계급 승진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현금으로, 봉급 타는데 현금으로 또 보상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부적절하다고 봐요. 내가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 돈 더 주겠어요?
그리고 각 수도사업소별로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한번 포상금을 탄 사람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70건, 67건, 59건인데 이것은 그냥 공동으로 대표해서 탄 거다, 이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남부수도 같은 경우는 몽땅 두 명이 다 대표로 해 가지고 탔다는 얘기인지.
또 계양구 같은 데도 한 친구는 79건인데 한 친구는 1건, 어떤 친구들은, 직원들은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지. 이것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니까 앞으로 본부장님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포상금을 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강창규 위원입니다.
오늘 내가 목소리를 안 내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이 정말 우리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 할 적에 사업소별로 기능직들을 이렇게 했을 때 전부 통합해서 나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71페이지에 보면 전부 나와 있는데 만약에 동부사업소다 그러면 기능8급 누구, 누구 해서 건별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내가 정말 위원을 뭘로 아는 거예요? 감사현장에서 말이지 이렇게 거짓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내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에게 답변하고 우롱하면 되겠어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에 문제점이 많아요. 지급방법이 계좌입금이나 상품권인데 계좌입금을 했다라고 하면 계좌입금 내역을 이따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수치나 법조항이 틀릴까봐 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 가지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예규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나항에 보면 광역시내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규정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규정만으로 따지면 가능하지만 저희들 규정만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내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을 안 따라도 상관없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이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그런데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전혀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소에서도 입찰공고를 내면서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강화는 웃기지 않게 또 강화군만 입찰제한을 했어요. 자치구도 제외고 거기다 또 뒤에다 뭐라고 써붙였냐면 자치구 옹진군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옹진군에 업체가 있습니다. 옹진군에도 많지 않지만 12개인가 16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상수도사업 면허 허가를 내 놓고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그렇죠?
서구에 있는 업체나 강화에 있는 업체나 세금 똑같이 내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입찰을 할 수가 없어, 어디 가서. 그러면 내주지 말았어야죠, 업체에. 그렇죠?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그것을 아직까지 묵과하고 2005년도에는 이 제도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옹진군하고 강화군 제외가 뜨니까 2005년도 것을 빼다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료요구를 제출하니까. 달래 2005년 것 자료를 준 게 아니고 본 위원한테 거짓말을 시키기 위해서 2005년도 자료를 준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2006년도부터는 지역제한 입찰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료도 이렇게 갖다 주고 안 되는 일 하고 있으면서 본부장님한테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다, 준비 좀 잘 해 오시고 관계법령 잘 검토하시고 와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기분이 상했어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기분이 같을 것이라고 믿거든요. 위원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갖다준다고 하면, 감사받을 자세가 안 돼 가지고 와서.
그것도 좋다 이거야. 여기에 또 보면 옹진군 것을 입찰한 게 있어요. 2005년도에 2건을 백령도 진천리 지하수개발하면서 입찰을 붙였는데 여기 보면 여기 것은 또 그럼 옹진군에 나갔으면 옹진군 12개 업체에도 하나 일도 못 하는데 어쩌다 한 번 나온 것이라도 옹진군 업체에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입찰 참가 자격에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전체를 또 풀어줬어요. 2005년에 2건 풀어주고 2008년도에 1건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2008년도 것 선재외측도 급배수관 부설공사도 상하수도 면허공사 가진 자 중에 인천광역시에 주된 업소를 둔 자.
그러면 옹진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상하수도공사 언제쯤 한번 해 봅니까?
부당하죠? 본부장님, 부당합니까, 안 부당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연말에 인천시 전문건설협회가 상수도본부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왜 강화군은 강화지역업체만 제한입찰하는데 왜 인천 것은 강화, 옹진까지 다 풀어서 입찰을 하느냐, 우리도 먹고 살게 해 달라. 하다보니까 강화는 강화끼리 그나마 먹고 사는데 애궂은 옹진군까지 포함돼서 옹진군 업체는 어디 빼도 박도 못해 가지고 공사 건 못 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 후부터 수의계약 이 건이 떴으니까, 2006년도부터. 아십니까?
그 전에는 공사입찰이 진짜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전자입찰을 안 하고, 1억 미만은. 아십니까? 1억 미만은 2005년도까지는 그냥 수의계약했어요. 사업소하고 건설회사 몇 개 불러다가 나눠줬습니다. 각 구청 공사 같은 경우는 구청 공사에 뭐 건설업이 40개가 있다 그러면 공사가 40개 있어, 그러면 구청장이 불러다 놓고 하나씩 나눠줬어요. 공사 하나씩 하라고. 수의계약으로.
그러다가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못 하게 했습니다, 그 때부터 수의계약을. 2,000만원 밑으로 제한해 버렸어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그 후로 이게 생긴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거의 열흘 전에 말씀드렸으면 준비하시고 공부하셨어야죠.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담당공무원의 잘못은 아닙니다. 법을 어겼거나 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이 규정을 제대로 규정하려고 했었으면 그냥 연수구는 연수구로 제한입찰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평구는 부평구대로 제한입찰했어야 되고 동부는 동부, 남부는 남부대로,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한 본부에서도 그렇게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본부에서 하는 것 보고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사업소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각 사업소별로 계약직이 따로 있죠? 입찰계약하고 하는 담당직이 따로 있죠?
그 사람이 누구를 보고 따라하겠습니까? 본부에서 하는 것 보고 따라 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수구는 연수구가 제한입찰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대로 따라 했다고.
하지만 옹진군, 강화군만 제외해 놓고 입찰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이 법을 제대로 적용을 못 했고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적용했다고 하면 옹진군 것 한 건이 나오면 옹진군 업체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줬잖아요. 그러면 옹진군 업체 언제 일 해 먹어요? 그 사람들 똑같이 세금 냅니다. 강화에 있는 업체나 저 부평에 있는 업체나 연수에 있는 업체나 똑같이 세금 똑같이 내요, 주민세금 다 냅니다, 면허세 내고.
감사자리예요, 감사. 그런데 업무보고하듯 하시려고 하고 자료도 그렇게 갖다주고, 본부장님이 지도력이 탁월하다고 그러는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각 사업소를 다 둘러보시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진짜 너무 하신 거예요, 너무 하신 것.
이 제도 시행한 것도 너무 한 거지만 자료제출 이렇게 한 것도 너무 하는 거고요.
그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각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해서 의회에 와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직원 분들 보통 20년, 30년 다 근무하신 분들이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부 견제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것 인정하고 다시 고쳐나가는 게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지 업무보고하는 자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나 본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하고 질의·답변을 참 열띠게 하고 있는데 혹시 뒤에서 직원들이 존다든지 이런 직원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대각선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잘 볼 수 없겠지만 저는 바로 정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참고하셔서 절대로 그런 직원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그것이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같이 상부상조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두 달 아직 안 됐죠?
물어보나마나 이 자료를 보면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총 5명이 근무를 하는데 기능 8급 유점종, 기능 8급 이재오, 기능 8급 유증노, 기능 7급 이우권 해서 건별로 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건별로 딱딱 해 가지고 다 지급된 내역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로 뭉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위증이거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러한 답변을 보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의껏,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됐으면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난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 이것이지.
지금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답했냐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Yes, No만 하세요. 서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고, 본 위원도 건설교통위원회에 6년 있다가 산업위에 처음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부 내에 팀 개편이 일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각 수도사업소의 개편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문제점에 대한 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중요한 부분을 조직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그 중에는 요금팀에서 고객지원팀의 일부 업무를 이관했어요.
이관사무 업무를 살펴보면 요금고지서 재발행, 잘 들으세요. 가구 분할, 명의 변경, 주소 변경, 기초수급생활자 요금감면, 요금 자동납부와 관련한 업무예요.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요금, 요금, 요금, 요금, 요금업무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맞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누구 계신가? 위원장님.
부장님, 들어가세요. 본부장님이 벌써 알아들으셨어.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소 조직개편을 한번 경영진단을 해 보신 다음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전처럼 원상복구를 해서 요금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기목 전 본부장이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그 양반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보니까 아무래도, 하다 보면 개발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타나듯이 나타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다 요금에 대한,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의 훌륭하신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면 뭐 저건 회장님 저기는 실세야, 오른팔이야 이런 소리 듣고 다합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고 또 문제점도, 나도 신이 아닌 이상 문제가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데 조직개편은 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탁상공론이 아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못된 업무에 대한 이관은 즉시 원상복구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여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화면을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불 좀 끄고 뒤로 한번 돌아서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상수도사업본부 누수신고 포상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데이터를, 내가 왜 화면을 보시라고 하냐면 전체적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사업소장님들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도 한번 봐서 아,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하는 것을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를 보시면 말입니다. 지상표출 누수신고건 지급액 또 지하누수 신고건 해 가지고 나와 있죠? 본부장님.
그러면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66페이지를 보면서 봐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우선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설명하면 화면을 보셔 가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4조 포상금 지급과 동 조례 시행규칙 제34조2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거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민간인 기준으로 지상으로 표출된 누수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3만원이고 또 지하누수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1/2, 1만 5,000원과 5만원이 지급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것이 1건당 민간인이 신고한 것을 보면 건당 3만 6,710원이에요.
그런데 기능직은, 이것이 뭐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면 4만 4,240원 여기를 보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한 것은 3만 9,320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민간인과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에게 지급된 합계 금액은 총 2,947건이 1억 1,53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민간인에게 총 1,566건 53%, 5,74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중 누수탐지 기능직 공무원에게 717건 23%인 3,172만원, 일반공무원에게는 664건 23%인 2,61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여기 나타나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이해 가십니까?
연수, 남동, 이게 부평도 상당히 높습니다. 계양은 아주 작습니다. 서부도 좀 높은 편인데 강화는 우리 직원도 한 명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해하는데.
여기를 보면 총 민간인 건수가 남부는 358건이야, 일반이 182건, 누수 126건 이렇게 해서 나왔고 부평은 440, 103, 87,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면 사업소별로 포상금 지급건수를 보면서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부사업소가 가장 많고 부평사업소가 그 다음에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부사업소의 경우에는 일반공무원에게 지급된 건수가 182건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면, 182건 여기. 이게 182건으로 가장 많고 부평사업소 누수탐지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이 444건이에요, 여기 보면. 반면에 동부, 연수, 계양사업소는 지급건수가 가장 낮고 강화군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남부와 부평이 저렇게 높죠?
그럼 좋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숙 위원님 하게 빨리 좀 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수도 4명, 중부 5명, 동부 6명, 남부 4명이야, 남부는 면적도 넓다라고 말씀하시고 구도심권이라고 했는데 연수 3명, 남동 5명, 부평이 7명, 부평은 지역적으로 넓은데 계양은 그렇게 넓지도 않는데 직원이 6명이에요. 서부는 4명이고, 이 건수별로 보면 수도는 38, 중부는 70, 동부는 59, 남부가 126이야. 연수 72, 남동 105, 부평 87,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평은 똑같은 구도심권인데 7명이고 87건이고 남부는 126건이고 4명이다 말이야.
금액적으로 봐도 남부가 엄청나, 보면. 부평은 넓으면서도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구도심권 똑같은, 아까하고는 약간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런 거냐 이거지.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래요.
3명이 126,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본부장이 부평도 구도심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데 거기는 7명이 한단 말이야. 그럼 부평은 놀았다는 얘기거든. 부평이 인천광역시에서 58만을 가지고 있는 가장 넓은 도시이고 인구가 밀집된 곳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남부는 4명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선적으로 사업소별로 누수탐지 공무원이 몇 명씩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봤고요.
다음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1인당 평균 몇 건씩을 수령했는지를 살펴보면 남부사업소가 4명 직원이 126건 해 가지고 544만 5,000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금액적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금액적으로 가장 많다 이거야. 그 다음 남동, 부평이 작아. 그러면 계양이 또 6명인데 여기는 지급금액이420만원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촌이거든요.
아까 본부장님이 저번에 얘기한 것 하고 많이 틀리지 않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남부, 연수, 남동사업소를 제외한 다른 사업소의 탐지담당공무원들은 일을 게을리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문제점이 있는 거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 안 가세요?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래서 면밀히 자료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했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은 대충 행정감사 넘어가시려고 그랬어요?
다음, 이게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한 내용인데 이게 보면 성명을 A, B, B, A, 기능직 이름들인데 이게 건수를 봐 가지고 포상금이 이렇게 지급됐어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얘기는 팀별로 묶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동부사업소에 7명이면 7명이 1건을 했으면 1건에 대한 것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건 했다 6건 했다 동부사업소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연수구 7급 유제국 씨가 30건, 기능9급 강현모 씨가 8건, 기능9급 최현수 씨가 34건 이렇게 해서 금액별로 딱 나눠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내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지급방법이 계좌입금이나 상품권인데 계좌로 입금했다면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죠?
이겁니까?
기능직이니까 이렇게 해서 건별로 다 입금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묶어서 나누기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71페이지를 보면 탐사담당공무원이 개인별로 지급된 현황을 쫙 이렇게 보고 또 본 위원이 30회 이상 포상금을 수령한 직원들 현황을 정리해 봤는데 저 화면에서 나타나듯이 계양사업소 A씨는 79건 367만원을 타갔어요. 남부사업소 A씨는 67건 310만 5,000원을 타갔고 B씨는 59건 244만원을 찾아갔고 30건 이상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7명이나 되더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본부장님은 누수탐지 담당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직원들간의 어떠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혹시 한번 보고받은 일 있습니까?
공무원들끼리 서로가 300만원, 400만원이면 큰 겁니다.
다음, 이것을 한번 봐 주시면 사업소별로 신고된 실제 누수현상을 보기 위해서 감사자료 66페이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평 같은 경우는 565건으로써 가장 많고 남부는 405건이에요, 서부는 339건이고 나머지 사업소는 20건에서 200건 정도로 나타나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결국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사업소 구역별로 누수신고 의지가 없거나 실제로 누수되는 곳이 많다는 어떠한 얘기라는 거죠. 판단이 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 한번 보시라고요. 저 부분을 보면 딱 나타나,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를 쭉 보면 부평이 누수 보면 565건으로 아까 구도심권으로써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약간씩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그래프 보시면.
이러한 부분을 본부장님이 다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부장님들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지만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같은 공직자로서 서로 이질감을 갖지 않고 정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평이나 우리 남부사업소에는 누수 어떠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이유가 구도심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누수되는 곳이 많다면 정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은 그냥 남부나 부평 이렇게 많은 데 그냥 이런 것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의 지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저희 지역의 민원성 제안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주안2동 지역인데요. 이것은 비단 이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남구에는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수도 배관이 아주 오래됐거나 낡아서 교체하는 공사 이런 것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다 파내고 또 상수도가 여기저기, 곳곳에서 골목마다 특히 그런 데서 이런 공사가 일어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도시가스공사까지 연이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동네 골목골목이 조각조각 그렇게,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금도 가고 조각이 나고 골목길의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포장을 하시고 이러는 단계에서 조금 더 이제는 예전처럼 파낸 자리 그대로 메우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뭐 도시 디자인이라는 말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골목의 모습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요.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하잖아? 업을 하시는 분들이 준수사항을 지켜서 모래로 다 채워서 되메우기를 하면 그것이 말썽이 안 나요.
그런데 요는 굴착했던 흙을 그대로 돌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대충 집어넣고 매립을 하다 보면 불룩하게 돼요. 그러면 차가 다니다 보면 쭉 내려가, 푹 빠져. 그것이 계속 간단 말씀이야.
그래 가지고 저나 주민들이 몇 번씩 전화하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나와서 복구를 하면 어떻게 복구하는지 알아? 본부장도 봤겠지만 이것이 기존에 도로이고 아스팔트가 돼 있단 말야.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거야, 불룩하게.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야. 손으로 이렇게 두둑두둑 하는 것 그것 뭐라고 그래? 그것으로 불룩하게,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 그것이 또 침하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깐에는 맞춘다고 위로 높여서 하는 거야.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보기 싫겠냐고. 모래를 넣어서 제 자리를 잡으면 한번, 약간 침하가 됩니다, 모래는 틀림없이.
그래서 그 모래로만 제대로 공법으로 하면 되는데 흙으로, 팠던 것으로 되메우기를 하거든.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란 말야. 그것을 묵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모래값까지 다 받은 거거든,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고 안 보는 세에 팠던 흙으로 다시 매립을 하다 보니까, 되메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구에 있을 때는 수도사업소에 일을 안 맡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직접 했어. 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업자한테 그것을 맡겼기 때문에 침하가 됐든 도로가 엉망이 됐든 그 사람들한테만 자꾸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와서 해 주냐, 안 해 주거든. 한국사람들 성질이 그렇잖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단 말씀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게 많이 나아졌는데 요는 되메우기를 하고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침하돼서 원 포장이 들어갔을 때는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덧씌우다시피 해서 이렇게 하고 드르륵 해 놓고 가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골목길이 엉망진창이지.
욕을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욕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 가니까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다 욕을 하는 거야. 이것들도 공사라고 했냐, 뭐 이러다 보면 심지어는 공무원들한테 심한 말까지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본부장을 비롯해서 부장들, 소장들 다 있고 팀장들 다 와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그것을 감독하고 그러면 그것이 시정이 되는데 보나마나 여러분들은 안 나가고 수하의 직원들이 또 나가서 그것을 할 것이란 말씀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 개념하고 여러분들 개념하고 또 틀려, 또 틀리단 말야.
여러분들은 공무원 생활들 많이 했고 또 나이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눈으로 보는 것도 다 그래서 아, 그것이 맞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밑에 있는 새로 젊은 친구들 가서 감독하라면 그것 안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본부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 전 직원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한번 시켜서 그러한 작업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김성숙 위원님 질의한 대로, 주민들이 생각한 대로 미관적으로도 문제가 안 생긴단 말씀이야, 그렇게 하시라고요.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상수도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5건으로 첫째, 상수도 요금 체납유형(특히 기업 등 물 다량 사용처)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지역 등 농촌 지역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시설공사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완료 시 신속히 복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에 군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수도사업소 조직개편을 하면서 요금업무를 이원화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에 대한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은 수령 공무원간 금액차가 크고 미수령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직장 내 위화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누수탐사가 본연의 업무임을 감안하여 인사우대 등 다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6건으로 첫째, 누수탐사로 인한 유수율 제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누수관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등 땜질식 보수보다는 연접관로 전체를 교체(특히 남부, 부평 관할)하고 재질도 신소재 등을 사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추홀 참물 페트병 보급용의 수질을 고급화하고 고도 정수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일반판매를 통해 수익을 증대하는 판매전략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조기에 발주 등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설계대로 표준 시공되어 누수·침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형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 수질검사와 청소를 실시토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샘플조사도 실시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급수시설 등에 부속된 체육시설의 개방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는 물론 정수장 적조피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두 건으로 첫째, 노후관 교체사업 등 각종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검침업무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용 요금체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누진 요금제가 실질적으로 물 절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신상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 오병집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신상칠
- 업무부장 오광섭
- 급수부장 박만희
- 시설부장 김용설
-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 수도시설관리소장 최송림
- 부평정수사업소장 박계인
- 노온정수사업소장 이길노
- 남동정수사업소장 김달성
- 공촌정수사업소장 박윤수
- 수산정수사업소장 이경석
- 중부수도사업소장 김기석
- 동부수도사업소장 한동규
- 남부수도사업소장 길재운
- 연수수도사업소장 정창식
- 남동수도사업소장 차재호
- 부평수도사업소장 윤영대
- 계양수도사업소장 이인규
-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종철
-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영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