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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산업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8년 11월 13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11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한도섭 위원장님께서는 인천국제정보산업전시회 행사 참석으로 조금 늦게 나오실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환경녹지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환경녹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평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항상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길민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학열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동안에 위원님의 고견과 시민이 원하는 시책을 살펴 2009년도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직원여러분들 우리 274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시 고생을 하고 계신데 국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은 가능하면 지켜만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가가 한 눈에 나타났어요. 위원들을 바보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천복개 및 복개하천 복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 여기서 요청이 아니라 정식으로.
그런데 뭐라고 왔냐, 지금 여기 봐봐요. 하수도복개 및 복개하수도 복원현황 해당사항 없음. 또 이게 143페이지에요. 여기는 뭐냐면 하천복개 및 복개하천 복원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자료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내가 자료를 다시 보니까 이 현황이 한 눈에 그냥 나타나게 쫙 있어. 이게 지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녹지국장, 시장님하고 업무보고할 적에 내가 영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가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줘 보세요. 이것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바로가 아니라 내가 벌써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른 방식으로 다 뽑아 왔어. 이런 것 용역을 준 것, 이런 것 전부 타당성용역보고서 이것 돈 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왜 주고 했는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무슨 환경녹색연합, 그 자료를 보고 베꼈더라고, 내가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오늘 행정감사를 깐깐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요청을 위원들이 했을 때 최선의 성의를 보여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청을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앞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성의껏 해 주시기를 내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항만 비산먼지대책 부분 중에 항만에서는 우선 내항, 남항, 북항이 있는데 거기 사료 부원료를 내항의 경우에는 사료 부원료를 하역하거나 상차, 하차 수송하는 과정 속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항의 경우에는 해사와 석탄부두 그 다음에 도로에서 재발생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북항에는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고철과 목재, 사료 부원료가 그쪽으로 가면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고 도로변에 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항만지역에 환경행정실무협의회를 지금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하역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밀폐형 하역기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 부분이 설치를 한 뒤에도 운영과정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오염물질을 하역하는 과정이라든가 보관하는 과정이라든가 상차, 하차 이런 과정 속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 군·구와 시, 항만공사 이렇게 서로 관계되는 사람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또 여기에 필요하다면 경찰과 함께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위해서 측정시설도 갖추고 있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해서 오염물질 저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역작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데 집진시설이 얼만큼 되어 있고 최대한으로 집진기에다 그 비산먼지를 집어넣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최대한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끔 사료 먼지가 나오지 않게끔 애를 써야 되는데, 보면 너무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나온단 말씀이지.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도 환경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도 알 것이고 또 일반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어째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하던 작업 그대로 해야 되며 또 시에서는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되느냐, 집진기 시설되어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폐식 싸이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운영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하고, 둘째는 사료 부원료의 하역기를 선진화된 기기를 도입하도록 인천항망공사하고 노력하고 있고 관련 규정도 개정해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체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내항에서 그런 작업이 이제는 북항쪽에 신공항쪽으로 시설을 완전히 갖추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실무적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랜 동안 운영해 오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지 않아서 아직 그런 사항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정도의 시설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한두 달 된것도 아니고 1, 2년 된 것도 아니고 환경을 부르짖고 시작한 지가 벌써 15년, 20년 정도 됐단 말씀이지.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내항에서 그렇게 사료를 부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시설을 보강하고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 줘야 되는데 거의 그쪽에다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문제가 많다는 거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봐봐. 환경운동시민참여 인천의제21에다가 3억을 지원하고 있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1974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격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환경정화작업을 나가는데 넥타이 매고 양복입고 나오면 정화작업하러 나온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 정화작업이 되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야.
우리 인천을 보면 400여개 이상의 단체가 있는데 눈 먼 돈 먹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하는 단체도 피해를 보는 이러한 것을 관에서 조장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끝으로 한 가지만, 중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에 보면 산림보전 어쩌구 뭐 이렇게 나왔어. 산림보전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고.
지금 대표적인 산이 계양산, 강화 빼놓고 인천에 보면 계양산하고 문학산하고 청량산 이 정도 산이 대표적인 산이야. 그렇죠?
옛날 같으면 감시요원이 있었고 동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그 건축부분 담당자들이 순회를 해서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은 꼼짝 마. 지어도 그냥 바로 건설과에서 와서 부셔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 동장이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네 순회하는 것 봤어? 그것 옛날이야. 그렇게 고급화됐단 말씀이야, 공무원들이.
그러면 감시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밭 매러 갔다가 옆에 뚝뚝 지어 가지고, 하루 저녁이면 10평이고 20평이고 집 짓는 것은 일도 아니야. 그래 놓고 저 지방에서 누구 오라고 해 놓고 딱 하나 집어넣으면 그것이 집 되고 마는 거야.
그래 놓고 그 사람이 한 3개월 살다 보니까 외롭거든, 외로워. 옆에 또 하나 지어, 밭 매러 가다가. 그리고 친구 불러 올려. 산림이 말야, 보전 같은 소리하고 있어, 지금.
좋은 예로 교육청 옆에 중앙공원 한 40여채, 50여채 정도 집단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중앙공원 만들고 그럴 때 애먹었죠?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났거든. 단속을 했다면 인천시민의 혈세가 수 십억이, 수 백억이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그 사람들 내보낼 때 그냥 내보냈어? 평균 5,000만원 이상 주고 내보냈어.
지방에서 온 사람들 인천시민 왜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내보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감시를 소홀히 했거든.
지금 그랬는데 거의 다 없어지고 나니까 어디로 다 갔어? 문학산, 청량산 일대 한번 가봐. 그래 놓고 산림 보전하겠다고.
또 한 가지, 시청 앞에 수산동 산 정상에 대형 음식점들이 3층 이상 건물들이, 대형 건물들이 많은 것은 어째서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오는 거야? 허가가 났을 것 같은데, 그런 건물들은. 어째서 들어올 수가 있냐고. 거기 그린벨트 아니면 공원녹지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런 큰 음식점이 산 정상에 수십 개가 있는 이유가 뭐야?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거야? 대답 좀 한번 해 봐.
공원녹지과장, 한번 가 봐. 거기 앉아 있고. 수산동 산 한번 가 보시라고.
(○공원녹지과장 조성복 좌석에서 - 네, 가 보겠습니다.)
대형, 이것이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3층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서 산림 보전하겠다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야. 당신네들은 지금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쨌거나 협의회 하러 왔을 것 아니냐고. 환경녹지국에도 건축허가를 내려면 협의 안 와? 올 것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조성복 좌석에서 - 저희한테 협의는 안 오고요. 남동구에서그린벨트 담당부서에서 이축허가를 정식으로 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쨌든 현장에 나가 보고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가봐. 산 속에 말이지. 음식점들이 엄청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음식점 주차장 만들려니까 나무가 어떻게 돼? 나무가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 놓고 산림 보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우습지 않냐 그런 말씀이야.
국장, 지금 말야. 어저께 우리 위원들 중에서 탁상행정하지 말자. 환경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일이 뛰어 다니지 않으면 잡아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맞는 얘기거든.
산림 보전하려면 공익요원을 투입시키든 누구를 투입시키든 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나무 하나라도 베어내지 않고 무허가 건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감시를 해야지. 아니, 그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산림 보전이 가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청량산 중턱까지 가 봐. 중턱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알아? 절은 뭐 기본이고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 없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야? 한번 가봐. 무허가 건물, 절, 교회 그러니 일반 집은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 산이 말야 아주 정상만 빼놓고는 전부 다 무허가 건물, 무허가 음식점으로 뒤덮였다니까.
그것 나중에 쓰려면 우리 시민이 또 세금 내서 보상줘서 내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겠어? 그렇게 행정을 하면서 산림 보전하겠다고?
이상입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진짜 5분이면 돼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좌석에서 - 5분이면 됩니다. 다 된 것 뽑았습니다. 묶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내가 한 1분 전에 전화 받았어요.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전화 받자마자라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좌석에서 - 세부내역까지는 다 뽑았고요. 증빙자료만 복사해서 종건에서 갖고 옵니다.)
아니, 5분 안에 됩니까? 5분 안에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좌석에서 - 네, 됩니다.)
5분 안에 된다고 그러고 또 한 20분, 30분 늘리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이 5분 안에 된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지금 내가 여기 들어오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그런 것 해 달라고 연락을 방금 전에 받았는데 뭘 해 줘야 되는 거요라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좌석에서 - 증빙서만 복사해 가지고 올 겁니다.)
5분 안에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좌석에서 - 그 것은 조금 전체적인….)
조금 더 걸립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좌석에서 - 전체 것은 다 됐는데요.)
신영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논현택지, 한화택지 양 택지가 150만평인데 지금까지 많은 입주자가 입주를 했고 앞으로도 6단지, 3단지 계속 입주를 하게 되는데 우선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한화 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화 꿈에그린 앞에 공장 쪽에서 쇳가루라든가 레미콘공장 시멘트 날림먼지 때문에 지난 여름에 그 더운데도 문을 못 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 6단지, 3단지가 입주되면 남동공단 쪽에 악취 내지 각종 공해로 인해서 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환경직 공무원들이 적어서 미처 손길이 안 닿는 것 같아요, 본 위원 판단에 의하면.
그렇고 공단하고의 완충녹지를 3단지, 6단지 쪽에 하는데 가득 동산을 올렸는데 요즈음 식재를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입주 이전에 선행돼야 할 일이 입주 후에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는 작은 나무도 작은 나무겠지만, 동산을 아무리 높이 올렸어도 그래도 메타나 그 외 여러 가지 나무를 볼 때 적어도 한 6～7층 높이는 올라가는데 거기 플러스 6～7층 하면 웬만하면 공단이 커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활엽수 내지 침엽수, 사철수를 골고루 식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첫째 그 문제, 한화 꿈에그린 앞에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그런 관계 그쪽에 완충녹지 관계, 향후 야기될 민원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옆에 고잔동이 있는데 거기가 작년에 본 위원이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었죠. 공장이 완전히 다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거가 완전 상실됐단 말이죠. 날림먼지, 소음 또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환경을 또 챙겨야겠단 말이죠.
그리고 고잔동은 공단하고 그런 완충녹지도 없고 그래서 아주 환경이 심각한데 그런 부분을 좀 골고루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짤막짤막 답변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간 기존 논현택지 안에 한화 꿈에그린 앞에 공장지대 철가루 날리는 것이나 레미콘 공장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향후 대책까지 그리고 3단지, 6단지 완충녹지쪽 나무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잔동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지대 내에 주거가 산재돼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삶의 질 환경이 저하돼 있거든요. 그쪽 좀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시내에 어린이공원 있죠? 자투리 공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것이 보통 구획정리 옛날에 한 지역 같은 데 보면 한 2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다 노후가 됐고 그 안에 화장실 같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환경이 열악하단 말이죠. 나무는 무성하게 자랐는데 그래서 그런 데도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하여튼 구청 관리지만 리모델링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게 좀 하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중소기업전시장 옆에 승기천을 체크하면서 양쪽 녹지 쪽에 나무가 오래 전에 심어져 있어요. 지주목이 삭아서 바스러질 정도면 적어도 5～6년 됐다라고 보죠?
그런데 반생으로 지주목을 묶어놨던 것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나무를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한 2～3년 전에 문학운동장에서 인명여고 옆쪽으로 내려가는 길 느티나무도 지주목 처리를 안 해 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정리시킨 경우도 있는데 인천에 다니다 보면 곳곳에 그런 경향이 많다 이것이지.
그래서 인천 전체적으로 최근 식재한 나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지주목 세우는 과정에서 반생이 묶여 있다든가 뭐 넝쿨이 나무에 올라타서 나무 성장에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천대공원 호수 10월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철새가 떼죽음을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수거하느라고, 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것이 어쨌든간 남동유수지가 오염돼서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할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남동유수지에 관해서 내년 2월에 용역을 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어쨌든간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뭐 겉치레로 거기 뭐 무슨 풀, 식물 넣고 이렇게저렇게 하는 그런 적당한 것말고 제대로 앞을 내다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됐습니다. 그 정도로 참고가 되고요. 비산먼지 이것 큰 행사를 앞두고 비산, 날림먼지 이것 심각한데 공무원들이 정말 홍보하고 단속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본 위원이 우려되는 지역을 쭉 한번 점검해 보면 여전하다 이것이죠.
우선 시내 곳곳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의 시멘트 날림은 물론, 뭐 남의 공장 들어가기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주변 도로 말도 못 해요.
소래 풍림아파트 옆에 그 도로에 가면 그 지나가는 순간 자동차에 먼지가 뽀얗게 앉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화 앞에 고잔동 그 주변 도로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사 1도로 관리 어디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취약지구, 그런 기업에 1사 1도로 관리 시켜야지.
그것 지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안 되면 강력한 단속을 해서라도 비산, 날림 먼지를 최소화시키고 해안도로, 인천에 서북풍이 계속 불어 가지고 비산먼지, 날림먼지 등등 발생 요인이 고속도로 내지 항만, 제철 그쪽에 다 위치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쪽 남동공단 밖에 쪽에는 없더니 말이에요. 해안도로 공사한다고 해 가지고 도로가 말이 아니에요. 앞에 차 쫓아가다 보면 먼지가 엄청나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하고 크고 작은 건축공사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저희 집 옆에 빌라를 하나 짓는데 석 달 동안 세차를 매일 세차를 해야겠더라고. 자고 일어나면 한 쾌 앉으니까 또 끌고 다닐 수 없고 세차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주변에 피해를 주겠냐고, 인천시민한테.
그래서 크고 작은 건설현장 분진망 설치 제대로 하는지, 요즘은 뱅뱅 돌려서 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 좀 관리해 주시고.
시간이 다 돼서 간단간단히 할게요. 참고만 하세요.
굴포천 바닥 준설이 미흡해 가지고, 저도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일원이고 하천살리기 조례까지 제정하고 예산까지 반영시켜 준 위원중의 하나인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바닥이 썩어서 부유물질이 지금도 뜬다 이거죠. 아주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줄이는데 친환경 자연하천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폭우가 한번 지나간 다음에 관리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관리가 안 되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선을 했지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오늘도 승기천을 제가 들어가 봤지만 거기는 아직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할 것이지만 1단계, 2단계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했는지도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해 놓은 것은 자전거 도로 하나 눈에 띄는 거지, 그 외에는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였어도.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참 막막하기만 하다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사전에 건설할 때 계획보다 많은 차질이 빚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신기술을 투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소각처리를 하든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대공원에 수목장 만들었는데 본래는 몇 년 있다가 개장한다라고 하지만 도심에서 사실 그럴 여유가 없죠. 그러면 어떠한 수목 보호하는 보완장치라도 울타리라도 기술적으로 미를 살려서 친다든가 해 가지고 접근을 금지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하루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개장을 해야 지, 하루에 10시, 1시 반, 3시, 한 시간씩 세 차례 개장을 인터넷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거기 가시는 분이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그렇지 않으면 아기들인데 걔들이 어떻게 인터넷에 접수하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가요. 거기 가다가 차 막혀 가지고 시간대 맞추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장을 하고 수목원 보호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보호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홍보 부족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홍보도 좀 제대로 하고요.
제가 목청을 높여서 질의하고 싶은 생각도 아주 한 건 가지고 한 20, 30분씩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정연중 국장께서는 환경녹지쪽에는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간다라고 했으니까 보완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그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그 때가 우리 회기 중이 아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날 국장님께서 산업위원회에서 관련된 조례가 있었어요. 어쨌든 국장님이 이날 참석하셨던 날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야생조류 집단폐사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와 가지고 관계대책회의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보고하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는 단 한 마디도 국장님 입에서 조류폐사와 관련된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맞아요. 우리가 2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일본에 가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조류에 대한 ‘조’ 자 얘기도 나온 바가 없어요. 지금 환경부에서 와 가지고 다 대책반 만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24일이면 우리 의회 다 열릴 때입니다. 그 때 개회 중이에요. 그 때 이미 국장님께서는 추진단의 단장이 되셔 가지고 야전사령관이 되셔서 여러 가지로 진두지휘를 하셨습니다. 남동구, 경제청, 인천시, 환경부, 보건환경연구원, 뭐 여기 관련된 협의회의 구성기관만 해도 열댓 개가 넘어요. 여기 어떻게 의회라는 것은 단 한 줄도 의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일부러 숨기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신문보고 알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의 늑장 대처라기보다는 10월 18일 16시 경에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팀으로부터 발생 신고를 받고 바로 환경부와 저희들이 함께 현장에서 논의도 했고 실태를 파악한 뒤에 곧바로 이어서 10월 20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지고 24일 대책위원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은 늑장 대처보다는 어떠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속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확산되는 부분은 사체로부터 먹이연쇄 반응이 계속 있는 것으로 보고 사체수거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소독 방역활동이라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만 이런 경험이 미천하고 처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만의 노력이 아니라 중앙부서하고 협의도 하면서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야생조류집단 폐사 관련 부분에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을 받아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상의를 드려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다만 이런 조류폐사의 사건을 거울 삼아서 그 지역에 대한 주변환경 개선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인천시의 환경여건을 좀더 개선해서 동물과 식물 또 우리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담당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좌석에서 - 네.)
그냥 종합건설본부에서 주라니까 주죠? 현장에 지금 용현갯골도 항만공항물류국인가 뭔가 갯골유수지 500～600억씩 되는 것도 그냥 종합건설본부에 넘겨 버리고 한번 안 나가 보고 엉망진창으로 만든다고 왜 이것을 이 사업부서가 도대체 이 큰 돈을 집행하면서 눈길 한번 안 주냐고 저희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환경녹지국도 지금 똑같아요. 종합건설본부가 나간다고 해 놓고 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것 관리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
공정이 왜 이렇게 되냐, 왜 이것 돈 줘야 되냐. 그것 들어올 때마다 진짜 한 30분만 한번 확인을 해도 충분할 텐데. 1년 동안 감리비를 한번도 안 주고 12월에 준다? 공정은 16%인데 기성은 80%가 나갔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지적을 해 볼까요?
기 투자가 72억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고서에 보면.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성격이 급하신가봐요. 천천히 여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지금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징매이고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6년 동안 있으면서 그 부분은 너무 잘 알아요. 아는데 한 가지, 다 좋아, 다 인정하고 뭐 자재가 오르고 달리고 해서 공정이 늦어지고 다 압니다. 아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하려는 것이 뭐냐면 아침에 출근시간대하고 퇴근시간대 거기에 크레인을 대고 철재 빔이라든가 자재를 꼭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차량 정체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본 위원이 아침마다 그리로 출근하는데 내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래서 사장을 불러서 우연히 만났어. 충청도 서산 사람인가 그래. “당신 왜 이렇게 해.” “그러면 못 하는디유.” 종건에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요즘 에너지 기름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리터당 1,500, 1,600원씩 하는데 출·퇴근시간만이라도 고려해서, 다른 때 가보면 놀아. 그 시간을 퇴근시간과 출근시간을 벗어나면 그냥 다른 일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빗겨서 자재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환경녹지국 직원들이 다 보고 강창규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과연 맞구나 틀리다라는 것을 내가 평가를 받고 싶은 거야.
다음, 그런데 공사 중인 굴포천의 모습에서 본 위원이 2008년 10월 11일 이게 준공 날짜를 며칠 앞두고 공사가 완료된 모습을 봤어요. 이게 공사가 왔료됐는데 오니가 1m 이상 쌓여 있어서 이 삽이 쭉 들어가죠. 여기 보면 이게 준공을 했다고 다 했는데 이 삽을 찔러보니까 사람이 빠지면 못 나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지금 건너가는 다리야. 이것 보셨죠?
이게 지금 굴포천에 390억원을 들여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졌다는 이게 모습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다 다리를 놓겠다, 다리 놨어요? 그럼 자전거 타는 도로를 하겠다, 한 군데나 한 데가 있어요?
그럼 맨 처음 아까 것 보여 줘봐요, 내가 설명할게요.
아니, 지금 이러한 도로를 해 놨냐 이거예요, 이러한 도로를, 이런 것을. 여기 이런 다리를 놓고 이렇게 테니스장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여기 이렇게 해 놨어요? 나무는 다 때려치자고. 이건 뭐 5년, 3년 있으면 일어날 거라고 우리 국장님 의견대로 하자.
사실 그대로 한 70%에 가까운 모습만을 거시기로 그려줘도 우리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지금 이 모습하고 우리 준공한 모습 보여줘 봐요. 이해가 가냐 이말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똥물이 거기 쌓여 있었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390억원짜리 굴포천의 모습이다 이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다음, 과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와서 위원님, 위원님 맨 처음에 청사진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예산은 여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해서 종합건설본부에다 주잖아요. 주는데 이게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지휘감독을 너무나 정말 잘못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줘봐요. 이제는 국장님 답변 들을 시간이에요.
못 나왔죠? 한번 나가서 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자연형 하천에 나와서 정말 주민의 혈세가 들어갔어도 아깝지 않다, 종전과 정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물관리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철저하게, 본 위원하고 약속했고 시장님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직 20분이 안 됐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것도 뒤로 좀 보세요.
지금 굴포천 자연하천 앞으로 유지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2008년 11월 4일 준공한 굴포천이 과연 자연형 하천을 향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여기 보면 이제 국장님 굴포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떠한 계획하고 혹시 환경녹지국에서 보고서가 있습니까? 앞으로.
국장님, 우리 국장님 앞으로 굴포천, 앞으로 어느 하천을 봐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계획을 보면 우리 63페이지 일상적인, 보면 유지관리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고 하천관리 마스터플랜 보고서를 보면 298페이지의 개념적인 내용 6줄만 기록을 했어요. 이게 한심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자연형 하천 관리할 때는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평구청에서 절대 이것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 두 보고서에 굴포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나 설계 보고, 하천마스터플랜을 보고 두 보고서를 봐도 어디에서 굴포천 준공 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팀장 1명을 비롯해서 6.08㎞를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많고 지금 부평구청에서 이것 절대로 맡지 않습니다, 구청장도 난색을 표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수관은 실질적으로 먹는 양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50밖에 먹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놔서 비가 20m만 오면 완전히 하천이 뒤범벅이 돼서 하천네트워크나 하천살리기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희경 위원장대리, 한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수만큼 투입이 돼도 민자터널과 똑같은 물먹는 하마가 된다. 이것을 국장님이 참고를 해서 철저하게 기획단계에서부터 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평구청장 팔딱팔딱 뛰고 부평구의회에서도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 자립도가 몇 %인데 직원 6명 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국장님 얘기가 맞아. 그것은 인천시에서 자연형 하천 이렇게 만들었으면 관할구청인 부평구가 하천네트워크나 이렇게 통해서 해야지만 예산을 아무리 줘도 여기는 인원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돼서 관리하는 데는 협상하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국장님이 이렇게 확대간부 회의에서 한 것까지 제가 알고, 마지막입니다.
여기를 보면 부평구가 인천시에 최초의 자연형 하천인 굴포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부평구의 하천관리 수준은 공공근로자를 동원하여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런 부평구가 6.08㎞나 되는 대형 하천을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세 번째 또한 인천 환경관리공단에 차집관거 관리를 맡긴다고는 하지만 물과 환경시설을 부평구가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따라서 내가 국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하천에 관한 계획에는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인지를 같이 하십니까? 간단하게.
계신가요?
(○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강태수 좌석에서 - 저 있습니다.)
토목부장님한테 자료 좀 요청해도 괜찮죠? 해당 위원회 아니더라도.
(○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강태수 좌석에서 - 네.)
종건의 현장 감독관 숫자하고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 있죠?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냐면 한 사람이 보통 10개, 20개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든다고 그러는데 1개의 현장에서 출장비가 50만원, 70만원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10개 현장만 해도 500만원, 700만원의 출장비가 계산이 되거든요.
(○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강태수 좌석에서 -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료를 금년도에 현장 출장현황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징매이고개는 정확하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감독관의 현장출장 상황하고 출장비 받은 것 그것 자료 가능하죠?
(○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강태수 좌석에서 -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강태수 좌석에서 - 토목부만 말씀하시는 거죠?)
토목부만 일단 될 거예요. 전부가 아니고 토목부장님이니까 토목부만 해서 감독관들의 현장 출장여비, 수령내역 좀 자료를 금년도 것 좀 줘 보세요.
(○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강태수 좌석에서 - 네.)
자료요청 마칩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 때 당시에 반론제기가 나왔을 때, 복개한다라고 했을 때 반론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 의원이 나와서 아이들이 메뚜기를 잡고 물고기 노는 곳에서, 노는 것을 왜 반대를 하고 복개를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의 얘기를 대표로 해서 본 위원이 나가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어느 사람 치고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물고기가 놀고 메뚜기 잡는 그러한 하천에서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될 곳이 있고 안 될 곳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곳은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오·폐수가 같이 흘러 내리고 하천이 아니고 갯골에 대해서만큼은 복개를 해서 시민에게 그 악취가 나는 것을 돌려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개해 달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설전이 오고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돼서 시장님과 행정부시장께서 두 번 정도 현지답사를 해서 그 곳은 복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의하면 거기도 물고기가 놀고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그나마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승낙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윗 부분만큼은 한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가 있는 그 갯벌만큼은 그렇게 복개를 했어야 맞는다는 것은 변화가 없고요.
그 밑에 지금 강석봉 위원이나 강창규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갯골에 대한 문제점 즉 종합건설본부에서 갯골에 호안작업을 했다든가 작업하는 것을 보면 지금 설계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여러 직원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위원들한테 와서 설득도 시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이 현재 설계와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설계부터 잘못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본 위원은 그 돌을 다 뽑아내야 돼.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그 돌을 다시 뽑아내고 다른 돌로 다시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친수공간이 아니라 아주 미관상으로 잘못된 갯골유수지가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행정부시장께서 거기를 나갔다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조그마한 배를 띄워서 놀겠다 이렇게 하던 데인데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그 곳을 내 소신에 의하면 석축 쌓은 것, 호안작업한 것은 다시 드러내고 다른 돌로 석축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데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기천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승기천도 역시나 국장이 고집하는 대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말씀처럼 장수천 부분은 유지용수가 약해서 호수의 물을 늘리는 방안을 원수, 정수장으로 가기 전에 원수를 호수에 풍부하게 집어넣고 호수물도 넉넉하게 깨끗한 물을 보유하고 하천 유지용수도 장수천에도 충분히 흘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승기천 부분에 아직 현재 윤곽은, 거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아주 어설픈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조금만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 하천다운 하천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리스크는 충분히 있는 곳이 용현갯골이고요. 하천살리기 사업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강우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또 지금 하천 유지용수도 하천 처리수에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하천으로 유입됐을 때 과연 그 부분이 하천 유지용수로써의 어떤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시험 시작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 저희 나름대로도 우려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천이 되살아나려면 유지용수가 풍부해야 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조성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데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처를 적기에 맞게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를 보는 시각이 나무를 쭉 많이 심었다고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도시하고 그 길가하고 그 주변과 얼마만큼 잘 어울리느냐 그거죠. 또 기왕 심을 거면 보기 좋게,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시율이라고 해 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돈을 들이고 같은 저것을 했더라도, 아니면 조금 더 들였더라도 그 도시의 그 길가의 모습에 어울리게 또 기왕이면 많은 층을 두어서 푸르른 것이 위에도 보이고 밑에도 보이고 그 아래에는 키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있고 중간 나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어우러지는 그런 가로수와 그런 가로를 만들었으면 이 말씀을 제가 사실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때나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 국장님께서 금년도에 대표 브랜드 하나 찾아보시라니까 다 열 손가락 안 아픈 새끼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결국 없다는 얘기죠. 보세요,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60억을 들여서 조경과 이것을 했습니다. 파고라도 만들고. 이런 데야말로 국장님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잘 해 보실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후관리가 안 돼요. 여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 난방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에 배관의 물을 빼놓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름철에야 웬만한 유원지 같으면 두 개, 세 개씩, 샤워장 뭐 두 개, 세 개씩 있는 것을 다 쓰는데 겨울철에 사실상 화장실 한 개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비수기에는.
주차장 옆에 한가한 데에 두면 되는데 그 동절기에 파손 때문에 그 다음에 전부 복구를 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난방을 무조건, 그것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도 180 몇 개인가 한 것으로 아까 자료에 보니까 나와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빨리 시급하게 확대해서 난방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회처리장에 가둬놓은 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수온이 높아지면서 물고기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일찍 저희들이 접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했으면 그 부분에 많은 희생을 줄일 수 있었는데 영흥화력발전소의 환경담당하는 사람들이 뒤늦게 발견을 하고 뒤늦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책임 추궁도 하고 영흥화력발전소 내 회처리장이라고 하지만 당신네들이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피해가 적지 않았었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만 그 여건상 물은 해수를 담을 수 있는 여건으로 물고기는 자랐지만 회처리하면서 가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서 화면을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인천에 복개된 하천과 하수도가 없는가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인천 하천과 하수도 복개현황과 복원계획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페이지를 보면 하천복개 및 복개하천 복원현황 해서 해당없음 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3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복개 및 복개 하수도 복원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인천의 하천 및 하수도 복개·복원 현황을 보면 이 지도에서 파란선은 하천이고 빨간선은 복개된 구간이고 인천시의 하천이 38%가 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인천시 복개 하천현황이 쭉 권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119페이지를 보면 복개현황과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해서 나왔는데 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 보고서 119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인천광역시의 복개 하천현황은 어디에도 자료를, 어디에서 자료를 인용했는가가 제가 궁금해서 인용자료 출처를 확인해 봤어요.
이것을 보면 3개의 전문 용역사가 인천시의 하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천시청의 자료도 아닌 인천녹색연합 자료를 인용해서 녹색연합의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하천 복개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여기에 보면 굴포천 지류 미복개 구간 타당성 용역보고서 이런 용역을 줬을 때 이것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어떠한, 인천시의 어떠한 자료를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녹색연합의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타당성용역 보고서를 3개 회사에 줘 가지고 결국은 돈을 줬다는 얘기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런 것 쭉 마스터플랜 보니까, 이것을 쭉 보니까 결국은 글자 하나 한 자도 틀리지 않게 녹색연합 것을 다 인용을 했더라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 실시설계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제 저녁에 밤 새서 읽어봤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하천 마스터플랜 보고서를 보면 복개하천 현황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내가, 어제 읽어봤는데 쫙 나와 있어. 나도 국장님만큼 저녁에 술 안 먹고 공부합니다. 공무원님들한테 질의하려면, 엉뚱한 질의하면 욕 먹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물관리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인천에 그래도 환경녹지국에서 하면 환경녹지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탁을 드리고요.
물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들 그림 좀 한번 보세요.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돼야 하니까.
이것이 굴포천 마장경로당 미복개 구간이거든요. 이것이 굴포천 미복개 구간 복개요구 청원을 본 위원이 현재, 그 때는 최만용 의원이 구의원이었는데 949명, 청원 소개의원 강창규 의원이고 2005년 3월 11일, 회부일자는 2005년 3월 15일에 했고 상임위원회 상임일자는 2005년 4월 15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산업위원회가 현지시찰을 해서 2005년 4월 14일 김필우 위원장 등 산업위원회, 강창규 의원 해 가지고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부평구 청천2동과 부개, 부평1동 경계부분에 있는 굴포천 지류 600m 중 미복개 구간 218m를 복개하여 우수 범람 악취 및 해충발생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해 줄 것을 심사해서 2005년 4월 15일 산업위원회 심의 통과, 본회의 부결의 결정해서 2005년 4월 19일 본회의에 가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청원요지서입니다, 뭐 시간관계상 요구사항만.
청원요지서를 보면 요구사항 청천2동 마장경로당 굴포천 미복개 구간에 대해서 조속한 공사를 재개 요청함 이렇게 했고 전문위원 의견서, 지금 계양구청 부구청장으로 있는 이 때 이병철 전문위원이 했는데 청천2동 마장경로당 앞 굴포천 지류 복개공사 청원은 청원인들의 주거지역과 인접 굴포천 지류로 유입되는 생활폐수로 인하여 악취와 해충 등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복원에 영향을 주고 있어 미복개 구간 218m에 대하여 복개를 재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장마철 오·폐수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도 종용함으로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미복개된 구간에 대한 복개공사 추진을 촉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것이 본 위원이 같이 산업위원회 현지시찰을 2005년 4월 14일 나가서 산업위원회 참석위원 김필우 위원장, 신경철 의원, 노경수 의원, 황창배 의원, 박용렬 의원, 이범성 의원, 건교위에서 강창규 의원 청원소개의원으로 가서 시찰내용을 이것이 지역주민 의견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차후 조치계획에 대한 복원공사 설명을 듣고 이 때 당시 약 1,000여명이 나왔었습니다. 이 주민들이 여기에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지금 실감나죠?
지금 굴포천 미복개 구간 빨간 것으로 간 부분은 복개한 구간이고 218m는 파란부분입니다. 여기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을, 해당 구간은 도시계획법상 하수도이고 지적상으로는 구거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말이에요.
본 위원이 하천이면 절대 난 복원을 하라고, 복개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복개구간을 활용해서 반은 공원을 만들어 주고 반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래서 현재 미복개 구간이 이쪽에, 이쪽 주민들이 이런 데서 악취 속에 조금만 비만 오면 넘쳐흐른단 말입니다.
복개 청원심사 가결 후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암거설치 설계용역비 4억 3,000만원을 집행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이 예산 보낸 지가 물관리과장, 몇 년 됐죠?
2년 동안 4억 3,000만원을 보냈는데 지금 임원걸 과장님께서는 강창규 위원이 5대 때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떨어질 것을 바라고 이 예산을 집행 안 했거든요. 강창규 위원이 산업위원회에 올 줄 몰랐죠?
복개공사 후 공원화를 했을 때의 예상 공사비하고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건천화를 시켰을 때의 문제점 이것을 내가 지적할게요.
국장님, 이제 앞을 보세요.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줘서 2년이 지나도록 현재 10원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누구에 의해서 이 때 당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천화를 주장하면서 이 예산을 부평구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누구냐, 실세가.
그러면 하천살리기단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장이냐, 우리 물관리과장이 인위적으로 건천화를 주장하는 거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는 건천화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갖고 온 설계도 보고 다 봤어요. 봤는데 굴포천도 건천화한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1단이고 2단이고 차 기어 넣는 것 아니니까, Yes, No로 딱 얘기하라고. 2년 동안 예산 4억 3,000만원에 대해서 부평구청에 썩힌 책임을 가리려고 하는데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을 복개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50%는 공원을 만들어서 해 주고 50%는 그 지역에,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거기가 도시계획상 하천이면 본 위원은 절대로 복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수도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은 간단해,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안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면 돼.
알았어요. 물관리과장님, 내가 실은 오늘 이것을 가지고 밤 새도록 따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공청회고 뭐고 다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라고 화면 다시 하나만 보여줘 봐요.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공원 소장님들이 몇 분입니까? 공원 소장님들은 이것을 보시고 나서 본 위원하고 일요일에 동부공원하고 나랑 같이 나가서 딱지를 긁어야 돼.
인천광역시 공원 내 상행위 및 애견 견인줄 미착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건, 국장님 뒤에 보세요.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 현 조례명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 개정이 2007년 3월 26일 했어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76호 행상이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에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입장하는 행위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로써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뉴스 한번 틀어봐요. 안 나와? 생동감 넘치게 해 주려고 그랬더니 왜 안 나오냐. 나온다, 볼륨을 크게 해 봐. 안 나와요?”
(동영상 내용)
『또한 이를 위반하면 시장이나 군·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입니다.』
자, 돌아보세요. 이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고 나서.
(관계관을 향해)
“불 켜세요.”
해돋이공원이 누구예요? 어느 소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잠깐 일요일에 보니까, 아침 일찍 가서 보니까 개가 한 50마리는 데리고 왔는데 줄 맨 사람이 10명이 안 돼. 그런데도 딱지를 안 걸고 이 조례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플래카드를 공원마다 붙여 가지고 이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만든 지가 2년이 됐는데 한 건 해돋이공원에서 10만원 했어요. 여기 한번 자료를 보라고, 뒤에 이렇게 해 놨으니까.
우리 공원 소장님들 한번 거기 간단하게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좌석에서 - 그 조례가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비가….)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놨어. 이게 서울시 조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시간이 너무 걸렸으니까 이러한 우리 공원소장님들 국장님, 이것 플래카드를 붙이고 이게 결국은 한 사람만 적발되면 이 사람만 바보 아니야. 이것을 정말 우리가 어린이들 데리고 가서 뛰어놀게 하는데 걔네들이 똥이나 주무르고 전염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실제로 위반을 했어도 공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속을 강화시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소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전 공원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홍보를 하고 단속의 의지를 좀더 보여달라 이 말씀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침부터 아주 조목조목 잘못된 것 잘 짚어주셔서 오늘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온 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하래요. 그래서 준비한 것은 그만 둘 테니까 우리 강창규 위원님이나 강석봉 위원님 두 분이서 참 많이 준비하셨고 또 김성숙 위원님이나 김을태 위원님 많이 애쓰셨는데 이것만이라도 좀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저는 질의를 잘 안 할 테니까요.
다만 2008년도 사업 예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이것을 국장님께서 오늘 제출하셨습니다. 그게 액수로 935억이고 25% 예산 우리가 내년도 쓰겠습니다하고 말씀하신 돈이 235억 정도 됩니다. 상당한 돈이에요.
우리 같은 인천시 내에서도 1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예산 달라고 쫓아다니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235억이라는, 이게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국장님이 이거라고 해 놓은 돈이니까 235억이지 또 본 위원이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것 참고하기 위해서 또 다시 정리할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자진해서 자수한 돈이 235억이에요. 맞죠?
질의는 생략하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자료가 안 왔는데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제가 또 불러서 얘기하기도 버거운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에서 한번만 짚어주세요. 짚어줄 게 종합건설본부가 감독관 1명이 현장 10개, 20개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고 그러는데 현장 10개, 20개에서 이렇게 교통비를 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현장을 감독관이 나가는데 감독관이 다 1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두 사람, 세 사람 간다고 해 가지고 70만원이다 이것도 더 따져들기 애매해서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업부서니까 종합건설본부에다가 한번 그 자료를 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산하지 마라하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고 또 방금 전에 나가서 제가 청호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청호가 모든 자금이 다 지금 압류가 들어가 있더만요.
그래서 가압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성금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지 급이 동결되어 있는 건데 다음 달이면 파산신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2년씩이나 돈이 안 나간 이런 경우는 종건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돈이 안 나가는 건지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야 종건 사정이고 여하튼 여기 사업부서에서는 종건에다 대고 그런 것 좀 체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돈이 이렇게 안 나갔냐 뭐냐 확인해 줘라 또 공무원 출장여비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대신 합니다. 종건 질의에 대해서.
이상 마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환경녹지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5건으로 첫째, 인천대공원 내 수목원에 어린이나 노약자 등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터넷 접속뿐만 아니라 상시 개장시간을 정하는 등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항에서 사료 부원료 등을 하역하면서 비산먼지가 심하게 발생하여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집진시설 확충, 하역작업 방식 개선 등 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는 390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당초 조감도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일부지역에 퇴적오니가 1m 이상 쌓여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바 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관리주체 선정을 신중히 하는 등 향후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며, 타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애완견을 도시공원에 데리고 갈 때 견인줄을 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토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적극 홍보(플래카드 게첨 등)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사업과 같이 환경녹지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집행부서(종합건설본부)에만 맡기지 말고 자금 집행상황, 공정관리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6건으로 첫째, 도심 곳곳에 식재한 나무가 지주목이나 덩굴식물로 인해 성장 장애를 보이고 있는 바 실태를 조사하여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둘째, 남동구 논현·한화지구 개발에 따른 완충녹지(3, 6단지)에 활엽수, 침엽수 등을 골고루 식재하여 공장지대로부터의 비산먼지, 철가루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장지대의 배출오염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에 위치한 산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어 잘 관리·보전되어야 함에도 무허가 음식점 난립 등 상행위로 심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바 철저한 감시와 함께 수목보호 등 산림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지전용, 병해충, 산불발생 등으로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바 수목식재 못지 않게 산림방제 등 가꾸는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흥발전소 내 회처리장에서 발생한 어류 떼죽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 주관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굴포천 지류 미복개구간(마장 경로당 인근, 218㎞)을 조속히 복구하고 공원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2건입니다.
첫째, 남동유수지는 오염된 퇴적물과 오수로 인해 악취발생 등으로 환경피해 요인이 되고 최근에는 야생조류 집단폐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리에 문제가 많은 바 오염된 퇴적물의 준설과 오수의 정화처리 등 남동유수지의 환경개선사업과 국제보호 조류인 저어새 등 야생조류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식재시 거리특색, 주변건물 등과의 조화, 녹시율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수종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등 명품 가로수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8년도 항만공항물류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