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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산업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8년 11월 12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08년도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홍희경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안영철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성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선옥 근로자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경제동향 및 주요업무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 쪽에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예산 선 것 있지 않습니까? 홍 과장님.
(○과학기술과장 홍희경 좌석에서 - 네.)
거기에 사업추진 결과에 따르는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서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과학기술과장 홍희경 좌석에서 - 시 자체적으로 평가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국비 매칭사업,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경부에서 산업기술평가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 자료는 지금 지경부에 있습니다.)
지경부에 있는 평가자료가 시에는 없어요?
(○과학기술과장 홍희경 좌석에서 - 결과통보는 저희한테 해 준 것이 있습니다.)
평가자료에 대한 결과만 받는다?
(○과학기술과장 홍희경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정산만 한다?
(○과학기술과장 홍희경 좌석에서 - 저희 시비 지원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 정산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상황에 따르는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한다는데 그러한 보고자료는 있습니까?
(○과학기술과장 홍희경 좌석에서 - 보고 자료요?)
네,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따르는 서류보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과장 홍희경 좌석에서 - 네.)
그 서류 보고서는 있습니까?
(○과학기술과장 홍희경 좌석에서 - 네.)
보고서 좀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과학기술과장 홍희경 좌석에서 -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과학기술과장 홍희경 좌석에서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자료를 못 내놓겠다 그러는데 감사가 상당히 힘들게 됐는데 요는 2006년도, 2007년도 직불금 타간 사람들 명단을 농식품유통과장,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얘기해 봐.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명단은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있냐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명단은 군·구에 있는데요. 저희가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공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 봐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 군·구에 직불금 명단이 있는데 어떻게 시에는 없냐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그것이 지금 확실하게 실사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06년도, ’07년도는 나갔잖아. ’08년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직불금 나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간 사람들 명단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명단은 시에서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냐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모든 전산입력 자료가, 기초 자료가 군·구에서 입력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는 그 기초조사….)
그러면 당신, 뭐 필요 있어?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이라서….)
총괄하니까 각 군·구에 있는 명단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직불금 타간 사람들 명단은. 지금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직불금을 군·구에서 지불했다 그러면 시에서 어느 군에서 얼마, 몇 명 해서 얼마가 나갔다라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명단 얼마가 나간지도 모르고 어느 사람한테 나간지도 모르고 감사를 받으러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직불금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지급내역은 ’05년도에 92억이 나갔고요. 총괄 인원수하고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데 주민등록번호 지우고 제출해라 그러면 제출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지우고 여러분 개인정보가 누출될 것이 뭐 있어요?
지금 말야, 박희경 위원이 강화에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면 얼른 군·구 취합을 해서라도 가져온다, 지금 안 돼 있으면 가져다 당연히 제출해야 될 것이고 말이지.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어느 구에서 얼마가 나갔고 어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갔다는 것 자체도 안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감사가 되겠어요?
직불금 자체는 시에서 준 겁니까? 국고에서 준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전액 국고로 나갑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각 군·구로 다 내려보냈어?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아닙니다. 각 군·구에서 모든 전산 기초자료 입
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집계를 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해서….)
아니, 그러면 국고가 나오면 시로 내려왔다가 시에서 각 군·구에 필요한 금액만큼 나갔을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어느 군에는 몇 명에 얼마, 이것이 있을 것 아니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네, 군·구별로 인원수하고 금액 이 상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도 있을 것 아니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그 명단 자체가 저희가 요구를 해야만이 저희한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 되겠어? 지금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내려보내, 아니, 그러면 누구한테 돈이 나갔는지도 모르고 직불금이 나갔단 말이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거기에 대한 모든 실사는 군·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군·구에서 하니까 군·구에서 누구누구한테 얼마가 나갔다는 총합 그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명단은. 그래야 농식품유통과장인가 이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저희가 인원, 농가수만 하더라도 1만 3,000….)
아니, 1만 3,000명이고 13만이고 이 사람아, 돈 줬으면 어느 사람한테 얼마 나갔고 어느 구에서 얼마 나갔다는 그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왜 자꾸 다른 말하는 거야? 어느 구에 얼마 나가고 어느 사람한테 얼마 나갔다는 것도 없이 돈을 줬단 말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각 군·구별 명단은, 금액하고 실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군·구별로.)
아니, 지금 없다며?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아니, 군·구별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지만 군·구별로 총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이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서기관 정도가 되면 말이지. 지금 직불금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회에서 시끄러울 것 같으면 이것을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감사에 임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네.)
그런데 감사에 임하는 사람이, 선서까지 한 사람이 그 정도 자세가 돼 가지고 지금 감사받을 자세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팀장한테 박희경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 때문에 의논을 했어, 여러 가지로 의논도 했지만.
그런데 그 자체가 없다? 위원장님, 이것 감사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 돈이 수천만원이 수억이 나갔는데 명단 자체가 없고 어느 구에서 어떻게 나갔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감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위원들끼리 얘기를 해서 감사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것 되겠습니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신영은 위원입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하향추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더욱 안 좋아서 시민들은 가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3대 축이 있습니다. 항만 또 국가산단, 대우자동차, 각기 인천경제에 30% 씩 차지한다라고 으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지엠대우가 조업중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열 하청사라든가 또 세입 뭐 고용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접한 경우가 있으시며 또 향후 어떤 구상을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특히, 지엠대우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의 93%가 수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수출물량을 주문해 놨다가 지금 취소를 다 해 가지고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 관계로 아마 지엠대우에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일간 정도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직 근로자는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사무직근로자는 그냥 연차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미국도 자동차쪽에 결국에는 정부에서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대우만이 아니고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도 재고 물량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어서 아마 현대나 기아도 곧 그런 사태가 올 것으로 정부에서도 예측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에 사실 2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지엠대우자동차에서 일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협력업체들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22일부터 연말 그때 생산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 부분은 저도 그쪽 경영진들하고 얘기하겠지만 일단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단 지엠대우측에 중단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강력히 얘기할 것이고 다만 기업차원에서 도저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중앙에, 현재 미국도 그렇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에도 지경부나 이쪽에, 지엠뿐만이 아니고 현대나 기아 이런 쪽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책을 빨리 마련해 달라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엠 같은 경우 미국에 본사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클라이슬러하고 합병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한국 우리생산량은, 부평 생산라인은 굉장히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바꿔서. 그래서 사실은 수출이 부평공장에서 93%를 다 담당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공장에 대해서는 거기 합병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안 미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여기도 결정을 쉽게 못 내리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를 비롯해서 시장님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나서주셔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쉬지 않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줄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 지엠대우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동남아쪽에서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취소해 가지고 재고물량이 많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업중단하는 열흘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현안이 닥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엠대우에도 한번 나가서 관계자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정부와의 충분한 지원책, 향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지엠대우가 잘못될 경우 우리 인천에 엄청난 파장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고요.
보고서 47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정말 현대화 사업 내지 문화관광형 경영현대화 등 153억 8,100만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케이트 등을 설치해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꾀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중에도 재래시장은 점점 매출고가 줄어들어 가지고 시장 여기저기서 지금 문을 닫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국가에서 아무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제가 신문기사 두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의 기사인데 “중소상인 삼키는 공룡”해 가지고 지역경제 먹구름, 인천시가 유치앞장, 천적 없는 공룡, 상생의 길을 찾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리면 지난 ’90년 동구 송림동에 다국적 대형마트 체인점인 마크로가 처음으로 인천에 자리를 잡은 이후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많이 입주하면서 지역상권을 사실상 장악한 것이며 매출액도 매년 상승해 연간 1조 4,000억에 달하고 대부분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빠져나간다는 건 매출 금액을 서울로 다 빼나간다는 거죠.
결국은 아무 사전검토 규제도 없이 시내 중심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대형마트들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지역상권은 붕괴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실제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남동구와 남구 인접지역에는 길 하나를 두고 대형마트가 세 개나 있습니다. 이마트, 킴스, 홈에버 그리고 부평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마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기존에 상권을 이루던 재래시장 상가가 전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한 마디로 말하면 복지부동이라고까지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데 대전 같은 데 보면 조례까지 개정해서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고 있다는데 우리 인천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아케이 트 등을 설치해 줄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잠식하는, 영세상인을 잠식하는 대형마트 입점을 어떤 방법으로든 규제시켜야겠다 이거죠,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의지 있나 이건데 상품전시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년에 한 번씩 하던 것 금년에 안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만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재래시장 매출이 올라갑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네, 상반되겠죠. 그래서 일단 대형마트가 인천시에 등록된 게2004년 이후 개설 점포가 14개 점포가 됩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대형점포들은 지점 형태로 인천에 있다 보니까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점에 있다 보니까 수익은 다 서울로 가져가는 그런 현상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국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앞으로 재래시장 규제부분은 아마 조례가 곧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 대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대형점포가 더 못 들어서든지 일부 들어올 수도, 적은 규모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케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제가 나빠지면서 기본수요가 줄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재래시장은 더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 더 줄어들어가는 그런 현상인데 일단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품권 부분은 노력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하는데 상인연합회쪽에서도 본인들도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라든가 명절 때만이것을 팔아 가지고는 그렇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저기 알아본 바로는 제일 불편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사 가지고 손으로 들고 버스를 타야 되고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람 외에는 가기가 힘든 이런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큰 과일이나 이런 것을 사려고 해도 자동차를 못 가져가면 운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교통국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시간대 주차장을 재래시장 앞에….
네, 시간대 주차장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할 때 재래시장과 연계된 자전거 부분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몇 개소에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데 택배시스템을 갖춰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만 타고 가서 물건 사고 버스 타고 집에 오면 배달해 주는 택배시스템, 이러한 시스템도 앞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형마트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익이 안 남으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이익의 적어도 10% 정도를 재래상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같이 공생하는 그런 것을 하자라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할 겁니다. 그쪽하고 협상을 잘 해서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시민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인지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 분명히 착안해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래시장 인발연 등 지금까지도 많은 용역 토론회 등을 거쳤지만 그냥 거기서 나오면 아케이트란 말이지. 이 재래시장 아케이트 하나만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천후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뿐이지. 거기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상품, 품질, 규격 등 서비스 그 외 엄청난 게 많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국장님 얘기했듯이.
그래서 용역에 포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재래시장, 뭐 신문기사 어느 날 재래시장 관련된 기사가 안 나오는 날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 심각하고 진짜 국장님, 공직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 때 제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케이트 같은 것도 그래요. 시에서 예산 내려가면 당년도에 절대 못 해. 꼭 다음, 다음 해로 계속 넘어가는 이런 늑장행정을 하는데 이런 것 강력하게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홍주입니다.
원래 우수시장박람회가 중기청에서 격년제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번했거든요. 한 번 하고 나서 성과는 일부 있었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래시장이 기본적으로 상품전시회가 어디 다른 데에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해당 시장 내에서 이벤트 홍보라든지 어떤 행사들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고 올해는 전국 단위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올해는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했기 때문에 그 때 저희가 4개 시장이 가서 6개 점포들이 참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면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들어가십시오. 차질없이, 조합쪽에서는 해야 한다라고 아주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안 할 턱이 없죠. 다시 한 번 계획 세워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쪽 보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건인데 본 위원은 산업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지만 이 보고 내용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 12월까지 목표인데 아직 착공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자부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대책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냥 무조건 사업 진행만 시켜보자는 얘기였어요? 이것 벌써 준공했어야 하는데 이게 행정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 준비도 안 됐는데 예산을 다 반영시켰다는 얘기예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잠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을 대상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3대 난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첫 번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난, 이게 국정 정말 파탄지경까지 왔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산 멜라민 사건, 조금 아까 저희가 했던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쌀직불금을 받은 난 이렇게 3대 난이 있었는데 여기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난 그 대처, 적발하고 한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시죠?
그리고 중국산 멜라민 사건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적발을 우리는 어떻게 수거하고 그런 것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천광역시가 이 큰 세 사건을,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을 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 하나, 주사 두 명, 주사 한 명, 네 명이에요. 네 명이 엄청난 이 사건 업무를 처리하니 제대로 업무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기적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것 100명이 해도 못 할 일입니다. 이것을 단 네 명이, 이외에도 조사해 보니까 농약, 비료, 농수특산품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 음식원산지표시 등 식품산업 이것 귀신이 해도 못 할 일을 네 명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사람들 네 명이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 기적입니다, 이건.
대통령께서 식품문제로 떠들썩하다보니까 각 정부로 해서 식품산업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설치해 가지고 실시하라고 했는데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청, 전라, 전북, 경상 전부 신설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하고 몇 개 뭐 제주도 같이 조그만 것만 빼놓고는 우리 인천광역시 275만 그러니까 300만이라고 힘주고 얘기하고 제3의 도시가 되겠다 어쩌고 그러는데 이 엄청난 사업들을 지금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직원들한테 사죄해야 돼요. 이 대책, 지금 제가 자료요청해 놓고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아무튼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1996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료된 사업도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5개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지난해 과학기술과장으로 와서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점검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경부하고 산업기술평가원, 중기청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평가를 나가고 저희 시 차원에서는 참여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번 중앙에 건의는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으로 내려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지금 말장난 한다고 그랬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갑자기 나와서 답변하시기에 황당하실 텐데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7월에 공문이 왔네, 왔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RIC의 사업이 끝나면 집계내서 당연히 보고하고 형식적이든 뭐든 했겠지. 인천시가 이 돈을 주면서 자, 너희들 이것 제대로 쓰고 있냐, 성과가 뭐냐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의 어떠한 행위를 내가 보고 싶은 건데 그것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놨길래 이것이 금년도의 실적이냐 그러니 그렇다. 그 때부터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왔다갔다, 왔다갔다. 국장님, 지금 느끼죠? 뭘 묻는지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지껏 관리가 안 됐다. 이것은 그 동안의 집계다. 왜 이렇게 쉽게 답을 못 하고 지금 80쪽에 여기도 지금 돈이 많이 나가 가지고 인하대학 나가네 뭐 기술연구소 돈 나가네 이것 인천시 이런 식으로 예산 푹푹 집어 던져주고 자, 국비매칭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쓰겠지. 성과는 알아서 문서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 제출하고 여기에서는 집계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관리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이 중간에 대신 이렇게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교통정리를 안 하시고 과장, 팀장 내보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분위기 좀 쇄신하셔 가지고 아니면 아닌 대로 정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강창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직원여러분, 우리 274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시 불철주야 열심히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오늘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지 못한 부분도 보이고, 앞으로는 오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어려운 것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고 시정질문한 부분을 시장님이 답변했고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4월에 본위원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과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납부하는 가입비 명목으로 입회비 납부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신규조합원으로 가입시 납부한 입회비 현황을 보면 지금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6개 조합 289명이 중도매인이 입회할 당시에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입회비를 냈고요. 또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8개 조합에서 357명의 중도매인들이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입회비를 냈거든요.
따라서 본 위원이 중도매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건데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어떠한 2,000만원씩 입회비를 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을 지도해서 입회비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도 전혀 안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연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 그 사람들이 모인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누기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모든 민원이라든가 어떤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모든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자기네들 기득권 방어를 위해서 딱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서민들이 2,000만원, 1,000만원 어떻게 내고 그것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이 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떠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존경하는 국장님은 분명한 카리스마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어떠한 결과를 오늘 행정감사에 아, 강창규 위원은 이것을 다시 물을 것이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 왔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오늘 행정감사 하지 말자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4월에 질의하셔 가지고 당초에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신규로 중도매인을 하고자 하는, 중도매인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닌가 느껴 가지고 이것을 중도매인연합회하고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0만원에서 약 2,000만원까지, 삼산 같은 경우요. 이렇게 갔던 것을 800에서 가장 많은 것은 부평농산에 과일이 1,3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낮추었는데 그 외에는 800, 1,000만원에 현재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점차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관계관을 향해)
“준비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저쪽 화면에 내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왔어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할 때 질의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일요일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고 언제 질의를 했고 시장이 답변이 이랬다라는 것을 보면 생동감이 넘친다 이말이죠.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해서 했어요.
다음, 여기에 보면 태양광가로등 유지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그 일부를 보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태양광가로등을 철거 혹은 교체하지 않고 1년 넘게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다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지금 저기에 보면 고장난 태양광가로등 수리교체 요구를 본 위원이 2007년 7월 10일 157회 임시회 때 시장님한테 질문드린 겁니다.
보세요. ’97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천대공원에 13기, 문학공원에 4기, 중앙공원에 10기, 어린이교통공원에 2기를 설치해서 총 43기의 태양광가로등을 설치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이 태양광가로등의 잦은 고장이 발생한 바 17기는 이미 철거했고 26기가 남아 있는데 그나마도 모두 고장이 나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은 단 한 기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 때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97년도와 ’98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35기를 설치했으며 현재 인천대공원 태양광가로등 13기는 조도불량으로 일반가로등으로 교체했고 나머지 22기는 수리비가 고가인 관계로 정비를 못 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산업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고 향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다음,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시 제시한 태양광가로등 현황을 보면 우리가 서부공원사업소 문학공원이 1997년도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4개 되어 있고 여기 이것도 작동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남구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중앙공원, 석바위공원 이렇게 해서 2개, 10개, 6개 또 부평의 백운공원 4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모두 가 철거예정, 철거예정, 철거예정, 부평구 백운공원에만 일반가로등으로 교체 중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나서 16개월이 경과가 됐는데 16개월 동안에 시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현재 방치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준비해 놓고 시민을 기만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여기다 여기 지워졌어요. 내가 찍어보니까 여기에다 태양광가로등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태양광가로등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고장 나 가지고 전부 안 들어온다 이말이야.
지금 이렇게 보면 태양광가로등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에 설치되고 안내판이고 이게. 여기에 보면 현재 보면 5기인데 태양광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부, 내가 확인을 했는데 전부 고장이 난 상태이고 또 철거하지 않고 기만하는 게, 웃기는 거지. 220볼트 전선을 연결해서 일반가로등처럼 운영하고 있더라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내가 확인했어요. 이것 혹시 과장 알아요?
다음, 본 위원이 태양광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대안을 제시할게요.
이 부분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게 도서지역에 대한 태양광가로등 설치확대 계획에 대한 문제점 또 인천은 물론이고 태양광가로등을 설치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태양광가로등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서지역에 확대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하면 고성능 태양광가로등의 개발시까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말입니다.
무조건 국고라고 해서 받아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설치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경제신문을 본 위원이 2008년 8월 6일 경기도 내 신재생 지방보급사업분실 경기개발연구원 예산낭비 지적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관내 단체들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지역에너지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 내 8개 시·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조사한 결과 저효율로 인한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양평군이 12개 읍·면에 설치한 태양광가로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설치 가로등의 30%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말이고 경기개발연구원이 특히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가로등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태양광 모듈과 축전지 교체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1996년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에너지지원 다변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진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없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도 태양광가로등과 태양광 모듈과 축전기 교체비용 부담이 커서 유지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이렇게 신문에도 게재가 됐고, 다음 한번 보여 주실래요.
(동영상 상영)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태양광을 이용하는 가로등, 불꺼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홍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광가로등 5개가 설치된 광주 송정공원입니다. 낮시간 동안 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어 밤에 공원을 밝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밤이 돼도 공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져듭니다.
태양광가로등 5개 가운데 불이 들어오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광주광역시광산구 주민: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밝았으면 좋겠어요. 등이 깨졌네요.)
대당 가격은 500에서 700만원, 광주시에만 3억원이 넘는 국고가 지원돼 모두 62개가 설치됐지만 정상적으로 불이 켜지는 것은 20개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0여개는 햇빛을 모으는 집광판이 나무에 가려져 있어 제구실을 못 하거나 축전지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광주시청과학산업과 박준식: 축전지의 수명이 다하다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한 기당 한 100여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가 듭니다. 굉장히 많은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태양광가로등이 설치된 곳은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 태양광가로등에만 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상당수가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주택보급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은 지난해에만 1,000억원, 올해에는 1,400억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설치된 시설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협회부회장 이박일: 과연 앞으로 돈이 들어갈 게 뭐냐, 배터리를 바꿔주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거냐 아니면 누가 할 거냐 하는 것이 검토가 돼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일단 설치만 해 놓고 A/S할 비용이 없거나 이러면 그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80년대 초 보급에는 성공했지만 유지관리를 못 해 결국 실패한 태양열 주택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여러분들, 과장님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소리하고 계시는 거야. 공무원들한테 총 상품권, 설 때 2억, 추석 때 2억 2,000만원 총 해 가지고 4억 2,758만원 10.4%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장님이 상품권 부르짖고 노래를 불러도 안 돼. 화면을 봐요, 본 위원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인천일보에 ‘2008년 8월 27일 공무원 구매부담 여전, 시큰둥, 지자체 개입 줄이고 시장별 판매계획 세워야’ 또 인천일보 2008월 8월 13일 ‘재래시장 상품권 떠넘기기 여전, 설맞이 판매 65% 공무원, 공공기관 단체 구입.’
또 인천일보가 2008년 2월 14일 ‘시 의욕 내세우다 힘만 뺐다. GM 대우차 사 주기 1사 1촌 자매결연,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3개 사업별 성과없이 행정력 낭비, 관 주도 한계 드러내.’
기호일보 2007년 8월 28일 ‘추석명절 재래시장 상품권 강매 물의’ 이렇게 언론에서 실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 인식 같이 하고 있죠? 본 위원하고.
국장님, 내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
그리고 예산집행 구매해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쓰는 것이 약 7억원이야. 이것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해.
본 위원도 알기로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이런 데 주면서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시장님이 선거법에 의해서 상품을 주면 안 되니까 도서구입비라든가 시장님 상을 주면서 이런 것으로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보면 공사·공단, 기업체가 설 때는 14억 6,983만원 또 추석 때는 14억에서 28억 6,983만원이 차지했어요. 이것이 약 69.8%야, 이것이 약 7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과 상인들이 한 것은 추석 때 1억 2,000만원, 2.9%야. 그래서 설 때하고 추석 때 총 우리가 상품권을 판매한 것은 41억 1,327만원이에요, 이것을 보면.
그러면 2008년도에 발행한 상품권은 약 50억인데 이중에서 설과 추석 때 공무원 개인에게 판매된 금액은 각각 2억 758만원과 2억 2,000만원으로써 총 4억 2,758만원이 판매된, 설과 추석에 판매된 총 41억 1,327만원의 10.4%에 해당이 되는데 인천시 예산집행 구매한 금액이 약 7억, 16.9%이고 공사·공단에서 판매한 금액은 쉽게 얘기해서 약 28억 6,983만원, 약 7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시민과 상인들에게 판매된 금액은 1억 2,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재래시장 상품권이 27.3%만 공무원과 인천시가 사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8억 6,983만원 중 8억원 정도가 공사 및 공단이, 나머지 20억 정도는 기업체가 구매한 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인천시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구매를 강요하지 말고 이것을 정말 공무원들이 상시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어떠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품권 사용 제고와 관련해서 공무원님들이 느끼는 강매논란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공무원들이 복지카드 포인트에 대한 상품권 구매로 강매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복지카드 상품권 구입 가능한 시점이 2008년 4월 7일 이전에 설과 이후 추석 9월 판매액을 비교했을 때, 설하고 추석하고 했을 때 1,242만원밖에 약 6%만 증가를 했어요.
즉 공무원복지카드에 의한 상품권 구매가 해법이 못 됐다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이에요. 대구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 공무원이 최우수 아이디어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샘터 3/4분기 심사에서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제안자가 박복기 대구시청 정책홍보관실에 근무하는 여성이에요, 내가 직접 이 여성하고 통화를 해 봤어. 이것이 조금 머리는 아픕니다, 이것을 보면.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시 포인트 적립제 시행,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짝 구매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자발적인 구매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매를 위해서는 뭔가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은행 등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매할 때 포인트 적립제를 시행하면 어떨까요? 포인트 적립카드를 별도로 만들든지 아니면 현행 교통카드에 재래시장 상품권 총 구매금액의 몇 %를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고 그 적립 포인트를 가지고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계산 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요금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에서 카드사용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적립제나 마일리지 적립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민간기법을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활성화에도 접목시켜 보자는 거죠.
시민들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포인트 적립으로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 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고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거기 계셔. 편안하게.
이것이 부평구 십정동과 부평3동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3년이 넘도록 34만 5,000볼트의 고압 송전철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본 위원이 4대 때 도시계획위원을 하면서 목화연립이니 거기 여러 군데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고도 또 썼습니다. 혹시 기고 보셨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2008년 4월 27일 이렇게 송전탑을 없애야 하는 이유 이렇게 원래 내가 쓴 것이 아니었고 십정동의 에펠탑이라고 썼었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좌석에서 - 못 봤습니다.)
뒤에 보면 사진으로 딱 나와 있어요. 앞에도 보면 나와 있고 과장님, 잘 봐봐요.
위원들이 밥값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것이 3년째 방치된 고압 송전탑 위치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부평예술회관 내 공사 중인 곳이고 목화연립 앞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송전탑을 보시면 실감을 느낄 거예요.
십정동과 부평3동 일원에 3년째 장기간 방치된 나홀로 철탑 외에도, 표시를 같이 해 놨는데 수많은 고압 송전탑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 할 때부터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면 과장님, 뒤에 한번 봐봐요. 송전탑이 저렇게 하나, 둘, 셋, 저렇게 있는 거예요. 백운초교가 있고 지금 예술회관을 짓는 위로 지나서 목화연립에서 하도 반대하니까 저렇게 뜨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백운1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이 끝에 물린단 말야. 그리고 백운2구역 주택개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것을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지금 검단신도시나 모든 데를 지중화시키는 데는 당연히 돈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한전에서 했을 때는 목화연립에서 기무사 쪽으로 해서 했을 때 그대로 밀고 나갔어야지. 데모를 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덤비면 자리를 옮겨줘. 이것이 발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선도 걸쳐있지 않는 고압선 철탑을 세우다가, 3개를 저렇게 세우다가 프랑스 에펠탑 마냥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기도 좋지 않고 저것을 경제통상국에서는 돈인데요, 그러면 그 동안 저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공문이 몇 번 왔다갔다 했고 누구누구랑 대화를 해서 어디까지 접근을 했는가를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 달라 그것이에요. 그것을 본 위원이 기고까지 썼다 이말이에요. 과장, 발딱발딱 일어나. 내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법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확대해석을 안 하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조진형 의원 사무실에서 이것 관련해서 회의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시의장님하고 우리 시에서는 제가 가고요. 부평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4개 조합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데의 입장은 저기하고 우리 시 입장은 지금 현행법상 전기사업법상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탑 3개를 하다가 중지된 것이 이해관계자끼리 소송문제가 걸려서 한전하고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았는데 말게 된 동기는 신동아아파트측에서 이의를 제기, 왜 우리 아파트 쪽으로 가까이 왔냐 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2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다가.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그 때 가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중화 사업은 기초단체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구비·시비 그 다음에 한전 사업비해 가지고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가 구에서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검토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그렇게 인천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죄송하면 다 끝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내가 시장님하고도 이런 것을 대화하면서 시장님도 중요한 거다, 꼭 정말 그 양반이 모르실 부분도 전화라도 하면서 “강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공람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일개 경제통상국의 어떠한 과장이면 이러한 부분의 기고를 보고했으면 아, 이것은 행정감사 때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경제통상국 과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런 의지와 접근성 이런 것을 기고했는데도 그 동안 공문이 몇 번 왔다갔다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디까지 왔었느냐, 조진형 의원님하고 고진섭 의원하고 만나서 회의해서 회의한 결과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 이말이에요.
물론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돈이 적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 인천시가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시가지 지역 내 15만 4,000볼트 송전탑을 몇 개를 철거한 줄 아세요? 모르죠?
내가 길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지금 과장님 그런 소리하면 오늘 차수변경하는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공무원님들 잘하고 계신데 위원들이 이것 사진 하나 다 찍어 가지고 나와서 이것 설명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 챙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물론.
또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지역을 떠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선거구 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3대 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그 동안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시가화 지역 내 15만 4,000볼트의 송전탑 31기를 철거한 결과를 우리 시장님이 어떠한 환경도시나 복지도시,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보여준 모범사례로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협상력을 발휘해 달라.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그것을 시가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숫자를 3만 2,000이라는 것을 다 뽑아서 하셨는데 자, 그 3만 2,000의 뭐뭐가 허구인가를 한번 봅시다.
국장님, 주신 자료에 여성실업 전문교육 및 취업알선 해 가지고 금년 목표가 4,800명인데 현재까지 2,466명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국장님,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알선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회교육기관 6개소 이것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 모르시죠? 거기까지 다 아실 수가 없죠? 국장님, 아시면 빨리 대답해 보세요. 오늘 행감이 조금 전에도 시간이 너무 늦춰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시가 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시가 하는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비지원에 의해서 특별히 인천시가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고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신규로 만들어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나 물론 인천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붙여서 인천시가 특별히 일자리 창출을 했다라고 내세우기는 상당히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 유관기관과의 문제입니다.
사실 유관기관들 속에서 특히 민간기업쪽이 이것을 잘 해 줘야 결국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데요.
국장님, 우리 주신 자료에 보면 대통령님께 보고하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에 8,000명, 2011년까지입니다. 2013년까지 151층 인천랜드타워에 2만 명, 청라국제업무타운에 6만 5,000명, 송도IT 6만 몇 천명,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2012년까지 7,000명 이렇게 유관기관 내지는 기업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잡혀져 있어요. 추진을 물론 일정 부분 하시겠죠.
자, 국장님, 이런 것을 하시려면 적어도 보세요. 파라마운트 같은 데는 2012년입니다. 송도바이오단지는 2011년, 그러면 지금 2008년 앞으로 2, 3년 안에 다가오는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자료에 이렇게 써놓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면 다 됐을 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인천타워나 파라마운트 테마파크가 그냥 다 된 다음에 그러면 7,000명이 갑자기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인력의 필요성이나 자격증의 필요성이나 또는 교육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다 국장님께서는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파라마운트회사하고 또 인천타워를 짓고 있는 그 회사들하고 지금부터 단계별로 접촉이 되어져야 그 때 가서 몇 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국장님, 됐습니다. 그게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진행하시려면 테마파크가 과연 막말로 나중에 가서 우리는 전문가 어디 어디 가서 다 데려 오겠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에 대해서 처음에 허가가 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국장님, 일단 이 단계에서 천 명, 우리 몇 명 확보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개발하고 뭐 짓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또 몇 백명 받아내시고 이렇게 해도 7,000명이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뭐 2년 후에 시장님이 다 알아서 해서 유치 다 되고 결정 다 되고 그런 다음에 다 되면 그 때는 우리 인천사람 7,000명이 갑자기 거기 딱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장황하게 드린 이유가 국장님과 그리고 우리 일자리창출팀, 제가 조직을 물어봤습니다. 됐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데요. 그것을 납득을 하신다니까, 국장님.
자, 우리 조직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경기도나 다른 데를 보면 상당히 아, 여기는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팀이 구성되어서 가동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1과 4팀이어서 19명으로 되어 있지만 다 일자리알선팀, 뉴딜팀, 노사고용정책 다 이렇게 실제 이 일자리와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서울시 같은 데도 실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일들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과의 세 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데는 딱 고용정책팀하고 취업지원팀 여덟 분이에요, 여덟 분.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총 피해가 6조원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집계일 뿐이고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피라미드형 금융사기 내지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액 다수피해가 생길 때마다 인천이 꼭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빠지지 않았을 뿐더러 때로는 인천이중심지가 되는 예가 지금까지 큰 몇 번에 2000년 들어서 이후 사건 중에 인천이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것도 거의 인천이 본사는 아니었지만 구월동에 있는 새인천지사인가 여기가 주도적으로 해서 여기 만큼 활발하게 한 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시정질문 했었는데 2003년도에 5만명 피해에 300억 사기가 났었던 인천의 하프프라자닷컴 쇼핑몰사건 그리고 2004년도에 리치투유 쇼핑몰 사기사건, 인터넷 사기사건인데 이 때도 4,000명에 27억, 그것은 신용카드 결제건만 27억. 그리고 이번에 주식회사 리드앤, 지금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국장님과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하셨다니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인천에서 빠짐없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결국에는 서민들이면 서민들이겠지만 일단 돈을 벌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키코상품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건 어떤 상품에 대해서 본인들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념하에 넣었다가 또 이익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넣으라고 하면 더 벌 수 있다니까 자꾸 넣고 해서 어떻게 보면 속은 거죠. 속아서 가입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단속을 잘 해 가지고 이러한 피해가 안 나게 끔 사전에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분명히 키코하고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키코는 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키코라는 상품에 가입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피라미드형 금융사기나 이런 것은 다 개개인입니다. 그리고 소액다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의 개별적인 소비자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지 키코하고 연관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태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인천시의 대응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실은 소액다수의 소비자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수의 소비자 문제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한 사람의 똑똑한 소비자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에 예방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했고 못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천의 소비자연맹에 딱 한 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입니다. 이 때 이 소비자의 말을 또 소비자의 이 제보내용을 가지고서 인천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물론 경찰청하고 금감원과 관련된 일이어서 시가 적극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소비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천의 평소에 273만 소비자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아무도 이것이, 그 중에 딱 한 분이 고발을 했어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물론 조금 더 일렀더라면 아니면 그 이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더라면 한 사람이 최소한도 몇 천만원씩 이렇게 억울하게 요즈음 같은 때에 당하는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평소에 이런 것이 중요한 소비자 문제이고 이것은 다수의 피해가 예상이 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273만에 대해서 적어도 소비자 문제가 무엇이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 정보가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국장님은 우리의 정책을 통해서 또 군·구와의 협조체계를 통해서 또 민간단체를 활용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이 중요한 소비자 문제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정보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만약에 일본 같았다면 일본은 사실 이런 다단계나 이런 피해가 교묘하게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것이 비록 저 섬 지역에는 어디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꺼번에 국민생활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접수처리가 딱 됩니다. 정보가 다 들어와요. 저는 국장님께 거기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시에서 소비자정책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똘똘한 소비자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런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다 수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동은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우리가 또 민간단체를 지원도 하지만 또 서로의 어떤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가 이런 일에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나, 지금 바로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사회는 점점 다양화되고 있고 어떤 교묘한 상술이나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확산이 될는지 우리는 지금으로써 모릅니다. 대비도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줄 몰랐는데 만들고 보니까 대한민국 최초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경기도 또 충청북도가 이미 시행을 했고 공포를 했고 또 몇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곳 중에서 충청북도는 한 지가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다 마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안건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 인천시는 처음으로 발의해서 만든 곳에서는 지금 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되어 있고 또 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1년 동안 별로 한 성과가 없어요.
계산동에 귤현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쪽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민원이 생겨서 나갔다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도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이 생겨서 나가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끝난 상태에서 주민들이 나중에 집을 짓고 살려다 보니까 배관이 없으니까 배관을 깔아달라. 그런데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시설분담금을 내면 배관을 깔겠다. 주민들은 구획정리사업을 구에서 해 가지고 이익금을 남겨서 구에서 먹고 왜 우리가 이중으로 시설분담금을 또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 할 때 배관을 깔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도시가스 사업자는 그러면 구획정리사업 시작할 때 시설분담금을 부담을 한다고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우리도 배관을 깔지 왜 안 깔았겠느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런 얘기가 통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면 으레 수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 들어가야 되고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 당연한 건데 아니, 도시가스 사용해서 싫다는 주택 있어요? 사람 있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익발생금 다 어떻게 했어, 다른 데 갖다 썼냐. 애초에 그것으로 깔았어야지.
왜냐 하면 지선까지는 도시가스나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인입선, 집에 들어오는 것은 본인들이 다 부담하잖아요, 그렇지?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단지가 조성이 되면 수도, 전기 같은 것은 입주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더라도 기본으로 다 깔지 않냐 그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같이 인입선 넣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들어오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인입선만큼 비용을 받아내고 그렇게 해야지. 뚝 잘라놓고 있다가, 안 하고 있다가 우리 도시가스 넣어주시오 그러면 지선에 나가는 것, 간선 나가는 것 다 비용 대라, 집에 들어오는 인입선비 다 대라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일들을 그렇게 하시냐 그런 얘기야.
그리고 수도, 전기 다 넣고 나서 하수구 다 정리해 놓고 도로포장 깨끗하게 예쁘게 해 놓고 나면 꼭 2～3개월 후에 반 쭉 갈라 가지고 그것이 들어간단 말야. 그러면 포장한 것이 제대로 되냐고. 그것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일들을 하시냐 그런 말씀이거든.
이것이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산물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딴에는 공원에 가서 쉬는 사람도 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비좁고 그래서 한 마디씩 욕하는 것이 공무원도 오래 살긴 오래 살 거야. 그냥 욕하는 거야. 거기에 공원이 뭐 필요있으며 그 공원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그것 때문에 농산물 비좁아 가지고 아침에 아우성치는 것 보면 말이지. 그것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농수산물에 공원이 뭐 필요있어? 아니, 삼산농산물 소장, 거기 앉아서 얘기해. 공원에 산책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좌석에서 - 그 부분은 저희가 녹지지역이….)
있냐, 없냐만 얘기해. 앉아서 얘기해. 있어, 없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좌석에서 - 가끔 있습니다.)
있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좌석에서 - 가끔 있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하려면 더 넓게 잡아서 저 구석에 갖다놓고 하든가. 그 공원인가 녹지지대인가 그것을 보면, 삼산농산물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하치장이 돼야 될 장소라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좌석에서 - 네, 그쪽 부분이 지하에 지하시설물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하시설물 그 기관실이 거기 있더만, 그것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예측을 말이지. 그 옆에 논이 있었던 것을 요즈음은 매립을 했지만 그 넓은 땅을 놔두고 그렇게 한 것이 지금 농산물 생긴 지가 한 4～5년밖에 안 됐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좌석에서 - 7년.)
7년 됐어요? 꽤 오래됐구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삼산농산물은 지금 오도가도,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야.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돼. 그것이 뭐야?
그러니까 소장이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장소가 첫째로 비좁아, 보니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좌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8월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세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 또 폐쇄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농산물에 가 보면 과일동이라고 그러나, 과일동도 그렇고 채소동 이쪽을 보면 그것이 뭐야. 이왕에 새 건물에 농산물센터를 만들면 소장, 강서농산물 가 봤어? 어때요? 거기.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좌석에서 - 강서는 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이라서 저희보다도….)
그래야 되는데 거기 농산물 오시는 분들, 있는 분들의 얘기는 인천 공무원들하고 서울 공무원들하고 이것이 다르다는 거야. 이것이 뭔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르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 연구 빨리 하시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좌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 오래 하면 또 쫓겨날 것 같으니까 간단간단히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식품유통과장, 거기 앉아서 대답 좀 해 봐요.
박희경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박희경 위원이 본 위원한테 양해를 해서 내가 하는 거야.
강화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볼게. 강화 농로에, 농로 알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거기에 먼저, 농지작업 이것이 언제 됐습니까? 강화에 몇 년 됐어? 논 경지작업말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경지정리 매년 하고 있고요.)
아니, 시작이 몇 년 됐냐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경지정리 오래 됐습니다. 10여년 넘게….)
길상, 화도면 쪽으로 몇 년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길상, 화도는 ’95년부터 됐습니다.)
’95년?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네.)
뭐가 ’95년이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아니, 전에는 소규모로 경지정리 했을 때는….)
좋아,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잘 모르니까.
그러면 농로에 보면 수로가 있기 때문에 수로를 연결시키는 조그마한 다리들이 많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네.)
몇 개인지 아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그 현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놓는 다리가 있고요.)
과장, 가 보긴 해 봤어?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강화 다리 가 봤어?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네,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 다리가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교랑이, 수로가 길다 보니까 일부 중간중간에 교량을 한두 군데 놓게 돼 있거든요. 일부 농업인들이 중간을 건너기는 상당히 불편한 지역도 있습니다.)
깨져 가지고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무너져서 사람이 몇 다 치고 죽고 그래야 다리 교량 교체할 거지? 사고가 나야지, 한국사람들은.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저희가 그 부분은 그때그때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량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줬어? 아니, 교체해 준 적 있어요? 몇 개나 해 줬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최근에 지어준 것은 망월리쪽에 교량….)
산업위원장이 거기 순회 갔다가 화도면인가, 어디 면이에요? 화도면에 주민들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다리가 무서워서, 끊어질까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는 거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20억 정도 드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산업위원장이 그러면 5개라도 먼저 해라. 그래서 5억 책임지고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과장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농촌 활력증진사업, 뭐 농촌 말로만 하고 뭘 어떻게 활용할 건데? 비료를 공짜로 줄 거야, 소독약을 공짜로 줄 거야? 그렇다고 일손 돕기를 가서 해 줄 거야? 이런 것을 해 주고 편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1년에 통상적으로 300억이 넘는 예산을 기반정비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누락되는 부분도 가끔 있는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보고에만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농촌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피부에 와 닿는 것, 요새 한창 얘기하는 실물경제 그것 좀 해 보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네.)
끝으로 국장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보면 아시아 이주민 근로자 행사해서 2억을 올해 썼더만. 보면 인천알리기 위한 걷기대회 이런 것 대충 했는데 그 행사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억씩 들여가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통상국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민간단체에다 위탁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 전통예절을 가르친다고 행사하는 곳에 내가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내가 그것을 조사해야 되겠지만 한복을 입히려면 전통적인 한복을 입혀서 예절을 가르쳐야 되는데 시장에 나가면 개량한복이라고 돈 10만원짜리 있지? 이런 것을 입혀놓고 예절교육을 시킨다고 예절교육을 하더라고.
그러면 개량한복이란 것이 언제 나온 거요? 우리나라 것 맞아?
지금 그러한 행사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한국예절을 가르쳤다 뭐 했다, 형식적이다 그거야. 형식적인 행사는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제대로 한국문화를 가르치려면 제대로 하나라도 해야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돈은 쳐들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 보셔 가지고 그냥 설날, 추석 때 이렇게 해서 상품권 발행해서 이번에 40억 했다, 50억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또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매출액의 1%의 효과인지 2%의 효과인지 아니면 그것이 진짜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아예 제도화시켜 가지고 아까 어느 분 지적한 모양 일상화시켜서 적어도 1년에 한 1,000억 정도 흘러 들어가서 10 몇 %를 기여한다 이런 것이 진정한 대책 아니겠는가.
해서 저는 40억이 왜 40억인지를 질의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평가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홍희경 과장님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쭉 보니까 기술평가 중에서 지금 두 개가 빠졌어요. 기계전자하고 자동차부품 인천대, 인하대 이게 빠졌는데 사업결과보고서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아까 질의한 내용과 답변만 가지고서도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특히 우리 국장님도 아까 답변 중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보고, 다만 돈 1,000만원이 흘러가고 다만 돈 1억이 흘러가도 소중한 돈이 흘러가는 건데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이 정도쯤은 체킹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지, 뭐 몇 푼 안 되는데 그것 뭐 국가에서 하라는데 뭐 우리는 그냥 매칭이니까 이런 식의 접근 논리로다가 제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정책이나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석봉 위원님 질의한 데서 한 가지만 보충이라고 할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국장님, 40억이 됐든 얼마였든 재래시장 상품권을 파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모 단체에 그 때쯤이면 200만원이나 300만원이 와요, 그것을 사라고. 그러면 어차피 제가 결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게. 누가 하는 거냐 했더니 아니, 이것 다 배정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실무자들 얘기는.
그래서 사실 쭉 그렇게 해 왔어요. 이것 팔면서부터 지금까지, 작년 8월 추석 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액수가 아까 강석봉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그 정도라면 엄청난 액수의 판매가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인천시에.
그런데 액수는 40억 정도, 41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은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이 얼만큼 도움이 아까 강석봉 위원님이 그런 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70%가 넘어야 거슬러주는데 안 돼도 지금 거슬러주고 처음에 작년까지 만 해도 사실은 재래시장 상인들도 이 상품권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를 안 하는 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와 가지고 조금씩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그 동안 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강매를 해 온 겁니다. 아마 위원장님은 교통국쪽에서 나갔을 겁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나가셨는데 말씀 중에 국장님이 대답하시기를 태양광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좀 어렵게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녹색생활환경 창출 그래 가지고 앞으로 국가가, 지금 다행히 기름값이 좀 내려가고 있으니까 마음들이 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석유는 고갈됩니다, 머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살 방법은 녹색생활환경 창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맞춰 가지고 지금 대통령 중점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기름값은 언제 또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경부에서도 태양광가로등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단했는데 중단한 사유가 뭐냐면 앞으로 가로등은 LED로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LED는 전력이 4분의 1 정도 소비되고 CO₂도 4분의 1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행안부하고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등을 할 수 있는 모듈 기술이 지금 지경부에서도 제대로 되는 그런 모듈이 된다면 도서라든가 이런 데는 태양광 가로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제대로 된 기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면 도서지역에는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갖춰지면 중앙부처에서도 지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장님께서 상당히 어렵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세 명이 그 큰 사업들을 맡아서 하니까 농정은 농정대로 안 되고 신에너지사업 그런 것도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긁매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농정과 말씀드렸지만 농정과 그 사업하시는 것 보면 지금 세 명, 네 명이 인천광역시의 넓은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과장님 나오신 것도 그래요. 사람 서너 분이 그 사업을 다 하려다보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하다가 이 보고 떨어져서 다른 것 해 달라면 또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거죠. 사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품산업 그것 하나만 갖고도 할 일이 270만명을 대변하려면 엄청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농정과라서 농사 짓는 데 가서 기웃하랴 뭐 이것 하랴 또 중국에서 일 터지고 그러면 그것 가서 커버하랴 이게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하면 국장님 말씀하시다가 할 말을 잊어버리고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만 두겠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나온 얘기인데 농정과, 수산 그리고 임업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하면서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별도로 국이 만들어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농정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우리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100만개 말씀하신 것 이것 종이에 표시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저 보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10만명도 아니고 100만명 어쩌구저쩌구 한다는데 사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이 그냥 몸체는 상당히 큰데 그 안에는 아무 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 아주 어렵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부적으로 사실 개인적으로 감사할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말싸움하다가 우리가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천을 보면 어업인회관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어업인복지회관 해 가지고 어업인복지회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인회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강화, 옹진이 인천으로 편입되기 전에 농민이 많지 않아서 안 됐다고 하시는 국장님 말씀은 좀 맞지 않는 말씀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인천시가 그만큼 농민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단 얘기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농업인의 날 잔치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뭐 농업인이 청소년만 있습니까? 농업인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수련관 빌려서 거기서 행사를 하게, 그것도 그 잘난 500명 이상 들어가지도 못해 가지고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 참석도 못 하게 인원제한해서 무슨 행사를 그렇게 치르게 하십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존경하는 배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기술센터 청사 이전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용역비가 2,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용역비가 전체 용역을 주려면 한 3,400 정도가 필요한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깎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2,000만원에 용역을 맡길 데가 없어서 작년에 한 군데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작년도에 계양구에 이전하는 것으로 결재를 냈고 금년도 센터 이전 변경계획 결재를 금년도 9월 19일에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전부 지도직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건축관계 이런 게 전문성이 부족해서 저희가 시행착오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신경을 써서 우리 인천이 숫자상으로야 농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근교 농업을 해요, 인천은. 타 전라도나 충청도 농업하고는 농업 자체가 틀립니다, 방법도 틀리고. 그만큼 행정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행정이 따라가 주지 못하잖아요.
지금 유기농이다 한창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 내에 8평짜리 하우스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기술력으로 농민들 지도할 겁니까? 최대한 빨리 이사 가서 거기에 농업박물관도 만들고 해서 인천시민들이 농업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까지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시민하고 농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앞장서 주실 분이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도 아무래도 틀리지 않습니까? 맡은 분야가 많다 보면. 센터 소장님 이하 농식품유통과장님이 신경써서 해 달라고 해야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는 10쌍 중에 1쌍이 외국인하고 결혼한다고 그래요. 농촌지역은 10쌍 중에 4명 정도가 외국인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우리 인천지역은 아마 대도시하고 가깝다 보니까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무 것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에서도 없고 특히 농정에도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 시집온 건데 농정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정착을 해서 어차피 농업을 남자만 짓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자가 더 많은 일을 거의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차피 인천시민이 먹는 것을 필리핀이나 태국여성들이 와서 결국은 농사 지어주는 거예요, 대신. 남편이야 한국 남자겠지만.
그랬을 경우 이 사람들 진짜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 한 가지도 없단 얘기예요. 인천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해 주는 것도 없고 남의 나라 와서, 문화가 틀린 나라에 와서 아무 것도 적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뭐 도망하는 경우도 심지어 생기는데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것을 원래는, 따지고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으니까 경제통상국 농식품유통과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돼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타 전라도나 충청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인천 강화나 옹진, 계양, 서구 쪽에 보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해서 한다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자기 모국으로, 먼 나라에서 왔지만 모국으로 믿고 살고 신랑 믿고 진짜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가 해 줘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 문제는 꼭 좀 내년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저도 지켜볼 테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예산문제는 제가 나중에 거론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통과되도록 할 테니까 그것은 꼭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인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도 많으니까요.
이윤성 국회 부의장께 인천경총에서 요청한 부분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인권보호 역할을 할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 도모했고 그 밑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강화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서포터즈 사업지원이나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7개소,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등인데 이것은 지원이라고 볼 수 없죠. 각종 문화행사를 위한 잔치 등인데 이것을 어떤 특이한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정말, 남동공단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근무하는지 아세요? 취업하고 있는지.
남동지역에만 1만명이 넘어요, 논현동 주변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조업을 하는 근로자들도 있겠지만 비조업 노동자들 정말 지역 주택가 내지 공단 주변을 배회하면서 갖가지 하여튼 좋고 나쁜 행태를 그 주변 시민들은 많이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한테 잘 해 줘야 그 나라에 돌아가서 우리 한국을 널리 홍보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저도 옛날에 해외생활을 두 번, 세 번 했으니까.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이분들을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고 정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산시의 어떤 별도의 동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그런 정도로 해 보세요.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관련인데요. 89페이지인데 신문에 보면 우리 인천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저조해 가지고 전국 시비, 국비확보 하위, 사업발굴 아쉬워.
이것 박희경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도 포함이 됐는데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뭐 신재생 국비 확보, 인천시 재생에너지 발굴방향 이런 것이 쭉 문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는데요.
업무보고서 89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린다면 최근 용유·무의도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아주 대규모예요. 강원도 가서 봐도 네덜란드에 가서 봐도 풍차 하나 위치하는 것이 엄청나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이번에 뺀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전문 농업인 관련해 가지고 배영민 위원께서 아주 농업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지적을 했는데 저도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농사꾼이니까.
그런데 저는 배영민 위원께서 다 좋은 얘기,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던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전에 농사를 지을 때도 그 후에도 계속 느낀 점인데 옛날에 한우사육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옛날 돈으로 몇 백만원씩 줘 가지고 다 망했단 말이죠.
그리고 특용작물해서 또 망하고 하우스 해서 망하고 계속 농어민들 국가에서 자꾸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변화를 줘서 이익을 주는 것보다 경험도 없는 사람들한테 예산만 지원해 주니까 전부 자금을 탕진해 가지고 사람까지 다 버리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일본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 아주, 국내도 그렇고 네덜란드 화훼단지를 수년 전에 한번 가 봤는데 정말 좋은 품종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수십만 개의 화분을 재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한 개 화분을 골라내더란 말이죠.
아, 그랬군요.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것도 고추농사 짓듯이 짓는 것인 줄 알았더니 오이 올리듯 한 줄기 쭉 올려서 한 나무에 14㎏ 수확을 해서 전량 당일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많은 사업예산을 줘서 탕진을 시킬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농어민 후계자 한 10여명을 뽑아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네덜란드나 그 외 나라에 1년 코스로, 농사는 1년 짓는 것이니까. 1년 코스로 교육을 보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와 가지고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교육도 시키면서 그 사업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저는 주문을 하는데 국장님 그 때 같이 갔다온 경험, 느낀 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이것 저보다 배영민 위원이 앞으로 더 체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 뭐 이전할 때는 충분한 용역을 거쳐서 초현대식으로 시설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냄새나는 농수산시장이 아닌 농축산, 화훼까지 다 포함한 종합시장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구월농산물시장 주변에 구월도매시장이라고 형성이 됐어요, 밖에.
그런데 재래시장 허가가 안 난 데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도매시장으로 명칭을 해 가지고 엄청난 매출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상거래가. 도매시장이니까 그대로.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요. 논현동, 남촌동 거기에 가면 그 안에 점포를 몇 개 정도 할지 사실 몇 십 개, 몇 백 개 해 봐야 자기네들 상권이전이 희박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자기네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는 주문을 수도 없이 지역구의원한테 하거든요, 국회의원실에도 하고. 이것 좀 참고해 가지고 그 주변에는 상권이 없잖아요? 딱 한 가운데 들어서니까. 그것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관계부서 과장님은 구월도매시장 관계자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부탁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 하는 도가 어디예요?
실무자가 답변해 봐요.
안 하는 도가 어디예요?
(「안 하는 도가 지금까지 우리하고 그 다음에 충남하고 경남하고 경북, 전남 그 정도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는 안 하는데 시는 우리만 안 하네요, 그렇죠? 16개 시·도 중에서 광역시는 우리만 안 하네요.
(「울산도 안 하고 있고 광주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게 정확한 답변입니까? 다 조사된 거고요?
(「네」하는 이 있음)
여기서 매달 발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경기지수가 발표되면 이것이 어떻게 응용이 되죠? 뭐에 응용하는 거죠?
이게 아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고 그랬는데 올라가면 어떠한 어떠한 경제에다가 이게 기준 잣대가 되면서 응용이 되는 거죠? 국장님.
계속 굉장히 여러 차례 똑같은 주문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경제통상국장님으로서 진짜 인천의 경제수장의 역할을 하실 의지가 있는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웬만한 것쯤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만한 것도 전부 실무자한테 넘기시고 참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도 아,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가 표현이 되지 않고 그냥 통상의 답변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주문한 게 경제통상국 외에는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 과학과 같은 경우도 과학과에서 그냥 지원금 내려주고 로봇랜드 정책 몇 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송도에 어느 어느 과학 R&D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 건지 정보산업진흥원이 과학분야에 어떻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아우르는 총 어떤 브레인의 과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들의 것을 알아야지 이것 예산 몇 푼 가지고 만날 나눠주기 식 그것 집행하는 것 그 외에 그러면 무슨 이게 인천시 중앙정부의 과학과인가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하듯이 이 경제지수라는 것도 타부서에서 이용하는 것이 뭔지 타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이 뭔지 인천에 적용해야 될 게 뭔지,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요구한 게 그거였거든요.
인천만의 경제지표라고 그러면 간단한데 인천에는 국가기관이나 이제 외국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이들의 경제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서로 엇박자며 뭐 막 이리 가거든요. 정책의 혼선을 빚어올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요, 지금.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 같은 데하고는 전혀 다른 경제 현실이거든요, 여기가. 공항 따로 가지 물류 따로 가지 경제청 따로 가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은 인천이라는 에어리어를 과연 무슨 잣대로다가 한번 재단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지금 고민해야 될 때다.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
이와 유사한 도시들은 어떻게 잣대를 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이 고민하지 않으면 다른 데는 고민할 데가 없다라는 주문을 갖다가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통상국에서는 인발연에다가 사람 몇 사람해서 지금 데이터 집계 내고 있거든요.
진짜 고용인력이 얼마인지 실업률이 얼마인지 농업생산량이 얼마인지 제조업체가 몇 개인지 그냥 이런 데이터베이스 외에는 실제 우리가 잣대를 댈 수 있는 어떤 진단, 그래서 은행이 BIS가 지금 몇 %대로 떨어지면 빨간불이 들어왔다, 대출을 중지해야 된다 뭐 어쩐다 이러한 자기 기준잣대가 있을 수 있듯이 인천도 당면한 모든 것을 다 잣대를 댈 수 없지만 당면한 몇 개 현안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우리가 잣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게 경제통상국 혼자 되냐고요. 얼마나 많은 성격이 다른 기관들이 얽혀 있는 게 인천인데.
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든지 검토가 들어가든지 해서 마련이 돼 가지고 그것도 뭐 정답이겠습니까, 몇 년 해 봐 가지고 아, 이게 효과가 있다, 아니면 없으면 뭘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 년간에 걸쳐서 인천만의 진짜 남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인천만의 어떠한 경제지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주문인데 우리 국장님이 그 말을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의회라는 데는 본래 저렇게 한마디 떠들다 끝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3년, 4년을 얘기해도 돈 1억 가지고서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정리만 하는 것 외에 경기지수 만들어 가지고 동행지수다 뭐다 그냥 이 정도 외에는 답변이 지금 없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또 자리 이동도 있으실 수 있고 뭐 이것만을 위해서 공직에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경제통상국이라는 이 팀은 좀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여기서 안 하면 어느 부서가 합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을 인발연에다 한 1억 줘 놔 가지고 한 세 사람이 그냥 뭐 실업률이고 고용이고 뭐 외국인 이런 것 저런 것 그냥 집계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쭉 해 봐라, 이게 뭐 떨어지니까 좋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끼리의 얘기죠.
해서 제가 좀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다 질의를 마칩니다. 굉장히 우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 경제통상국 혼자서 마련 안 돼요.
질의 마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이게 뭐를 말하냐면 정체현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농민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박사예요. 가르쳐주셨어요, 기술센터에서 다 보급하고 그래 가지고 자급자족하고 농민들도 거의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찾아서 해야 지금 기술센터 계시는 분들이 사는 거예요. 자리도 차지할 수 있고 한데 이것을 못 하고 계시고 직원들끼리 늘 앉아 가지고 어느 한 사람 나가기 전에 진급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날 6급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을 창출하기보다는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자기 밥 그릇 찾아먹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웃기는 현상이 강화기술센터 소장하던 사람이 옹진군 과장으로 갔다가 발령났는데 아직도 다니시잖아요. 그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 같으면 더 있지 못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소장님, 좀 죄송스러운데 소장님이 새로운 분이 바뀌면 들려오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6급 공무원들한테 눌려 가지고 제대로 못 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것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소장님도 분위기 쇄신하고 해서 자꾸 정체만 하지 말고, 그리고 농업에만 매달릴 생각하지 마시고 천적을 만들어서 친환경, 이제 친환경농업으로 안 가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게. 친환경사업에 매진해 가지고 거기에 인천시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그 상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 이런 연구들을 하시고 그래야지 거기 앉아서 만날 장군 멍군 해 본들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것이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애당초 처음부터 반대한 사업이거든요. 정책적으로 문제점 같은 것을 만들어주고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야지, 이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으면 사업을 직접 펼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강화의 쑥이 지금 과잉 생산돼 가지고 지금 쑥이 생산해 본들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공급보다 생산이 많다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농정과에서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는 수익창출해서 극대화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감사내용으로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쉽지 않은 투자에 비해서는 정말 아주 어려운 그러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지만 마시고 참관을 하십시오, 강화기술센터에.
그리고 홍보대책 강화해 가지고 30만명 방문객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 뭐 박물관도 많은 돈 들여서 지었잖아요.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이외에도 위생관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표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재정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포함이 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다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하나 국장님께 제안을 드린다면, 행감을 통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 재래시장과 관련된 문제나 논의나 아니면 건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 비슷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각 시장의 번영회나 이런 데가 알아서 진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각각의 시장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우리 시 차원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시장 상인들의 기를 살려주고 또 직접적으로 현지의 목소리를 들어서 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어떠신지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재래시장에 나가서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각 분야에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뭘 했나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간담회라는 것이 다 보면 상품권 나눠주기 위한 간담회를 하셨고 주로 내용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이 서로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삼산농산물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삼산농산물 소장님 나와 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기름값 많이 오르고 이런 과정에서 유통과 수송의 문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식품의 신선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요즈음에 웰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된 식품, 농산물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소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진다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로컬푸드라고 그래 가지고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지역에서 바로 소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을 굉장히 권장되고 있고 그런 쪽의 지원도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 한번 추진할 생각 있으신지요?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그래서 본 위원도 수긍을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나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도 아까 국장이 대답하듯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아케이트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선행돼야 되지만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을 재래시장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한 그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야채나 생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 겉멋이 든 사람들은 야채는 별로 신선도면에서 재래시장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값이 생선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갈치 한 마리가 제주도산이라고 봤을 때 백화점에서는 1만원이 넘어가요, 한 마리에. 그런 것이 1만원짜리가 재래시장에 오면 한 4,000～5,000원 해, 사실이야.
그런데 왜 그것을 외면하느냐. 우리가 이것부터 분석을 해야 되거든. 왜 외면을 하는지, 싼 것을 알면서도 왜 외면을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내가 대답을 해 드릴게. 지금 백화점 같은 데 같은 갈치를 하나 가지고 판다면 백화점에서는 1만원하고 재래시장에서는 4,000～5,000원 해도 재래시장 것을 선호 안 하는, 중산층들이 선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은 뭔 얘기냐면 백화점에 가면 냉장고나 냉동실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 가면 뭐야, 목판에 그냥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잘 하면 얼음 위에 올려놓거나. 그래서 안 사러 가는 거거든. 싼 것 알면서도.
그러면 신선도를 어떻게 재래시장에서 유지할 거냐, 이런 것도 연구대상이 돼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재래시장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부들이 얼마나 따집니까? 일반 돼지에서 나오는 삼겹살을 가지고 얘기해도 삼겹살 보통 4,000～5,000원 가는데 제주도에서 나오는 흑돼지 같은 것 1만 1,000원, 1만원 가요. 그것 선호하는 거야. 왜 그러냐, 새끼라는 그것을 먹여야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재래시장 구조가 변화가 안 되면 재래시장 말뿐이라니까. 중산층에 있는 분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재래시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니, 서민들이 가서 사봤자 만날 그것 아니야? 그러니까 중산층이 왜 안 오느냐. 물론 주차장 이런 것도 불편해서 그렇겠지만 신선도면에서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야. 백화점 같은 데 큰 유통센터에 가면 예를 들어서 먹는 것 떡이나 김밥이나 이런 것 다 포장돼 있고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재래시장은 어떻게 돼 있어? 판에 그냥 노출돼 있단 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먼지가 다 앉아서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선입견이 가니까 안 사는 거야, 안 가는 거고.
그러면 중산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개선을 해야 돼, 그것을. 고객에 맞는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재래시장이 싼 것 다 알아, 왜 안 가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거야. 고등어 한 마리 백화점에서 1만원 하는 것 시장 오면 4,000～5,000원이야. 안 가는 이유가 뭐야? 신선도면에서 불결하다고 그래서 안 가는 거거든. 그것도 참고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야.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금융위기 내지 유가폭등으로 지금은 내렸지만 참 경제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는 설립목적이 첫 번째, 7가지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쭉 해서 7가지를 나열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2008년 같은 경우는 열 번 열려도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1월 현재 한번도 안 열렸다. 이것 또 위원회 명단 있죠? 각종 위원회 명단.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한국산업단지 경인지역본부장 조관석 벌써 떠난 지가 옛날인데 아직 명단에 있단 말야. 이런 것 빨리빨리 정리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인데 그래도 아주 전문인이 참여해야 할 부분 외에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해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것 같은데 부족하다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분은 그냥 몇 개, 더 이상 깊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부분은. 참고하세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인천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설립은 해 놓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무해요, 한번도 안 열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천에서 기능경진대회를 유치했으면 좀 관심을 가져야죠. 이것 절실합니다. 아, 우리 인천에 우수인력이 많이 배출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인천기업 본사이전 및 기업유치 추진실적 이것 6년 동안 14개 회사뿐이 인천으로 본사이전을 안 했다라고 했고요.
여기 신문기사를 보면 수주특혜 무늬만 지역건설사 많다. 하나는 기업본사 인천이전 가뭄에 콩 나듯 이렇게 했는데 시공능력평가, 이것 조금 인용해 보면 인천시는 인천지역 시공능력평가에 실적이 1,000억원 이상인 대우자판 등 5곳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한 100명 정도씩 되는데 단 3명씩만 와 있다는 거지, 이 언론보도를 보면. 그리고 97명 정도는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무늬만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한 것 아니겠어요? 공사만 따먹는 거란 말이죠, 이전했다라고 그러고.
그래 가지고 본사를 인천에 두고 인천지역 업체로 등록을 할 경우 공사가 많은 인천에서 70억원 이하의 시 발주공사 입찰에 응할 특전에 가산점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토론회나 간담회 참여기회도 얻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이 실제로 본사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는 직원근무에 따른 고용세수 등 경제적인 부가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은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본사 인천유치를 시켜 가지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데 이것 뭐 그냥 알 먹고 꿩 먹고 다 하는 격이란 말이에요. 무늬만 인천으로 옮겼다라고 하고.
거꾸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업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그 기능을 조사했다라고 우리 시에서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시는 그들로부터 향후 언제까지 우리 인천으로 본사를 전부 이전해 오겠다는, 2011년까지 약속을 받아놨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인천 각종 사업발주 참여하는 데 제한을 분명히 해 주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루빨리 우리 인천으로 본사가 이전해 올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전국 다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도 인천만 경제자유구역 건설 붐으로 인해서 인천은 그래도 낫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천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인천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2005년도 이전현황 중견건설업체 건설 3개사 쭉 나열을 했는데 인천 남동구에 운서동이 있어요? 이런 것 자료제출할 때 제대로 해 주세요. 오자 안 생기게. 안 보여요? 71페이지 소재지 서구 검암동 이쪽으로 해서 남동구 운서동 이것은 잘못됐다 그것이야. 남동구 운연동이면 운연동이지 운서동은 영종도에 운서동이 있죠.
그리고 모래내시장 아케이트 연장이라든가 구월시장 아케이트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모래내시장 연장 관련은 남동구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고 그것 좀 빨리 해서 구월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진입로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 보다 먼저 거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월시장 예산확보한 지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자부담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연되는데 그 부분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것도 기술적으로 땅을 사야지. 주차장 만든다라고 공개 잔뜩 해 놓고 땅 값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5건물 사는데 2건물, 3건물 사고 2건물 안 사면 천상 고가에 의해서 사든가 포기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보 누출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제때제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예산 내려준 것 말이에요? 본예산 내려주면 4월에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늦어도 7～8월에는 모든 것이 착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데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연말쯤 가서 억지로 착공만 시켜 놓고 이월시킨단 말이죠. 그런 것 없도록 해 주세요.
그 예산이 얼마 서 있냐고 물어보니까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좌석에서 - 배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너지 일반보급사업은 국가매칭인데 지원해 주는 액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농어촌지역 태양열난방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 사업은 최소 전기는 3㎾ 생산이고 발전은 20평 기준에서 3,700ℓ의 물을 데우는 사업 아닙니까. 최소단위가 이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좌석에서 - 위원님, 추경사업인데요.)
추경 사업인데 추경에 못 했지 않습니까. 못 했고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냐니까 이어진다면서요.
국장님,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죠? 이 사업 올해 못 했습니다. 그렇죠? 국가 추경에 세운 것 인천시는 배정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사업을 한 건도 못 받았다고. 내년에 이 사업하냐니까 하신다면서요, 계속 사업을 한다며, 내년에도.
그러면 위원이 어떤 것 질의한 건지도 모르고 답변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가구당 600만원씩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천시 부담금. 인천시 부담금이 600만원 아닙니까? 20%, 전체금액 20%,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국비 60, 시비 20, 자부담 20.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좌석에서 -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역에너지보급사업하고 이 추경사업하고는 국가매칭사업이 다른데요. 그것이 내려왔던 것은 6대4로 해 가지고 4분의 2는 시도비 이것은 자부담이에요.)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업 계속 되냐고 물어봤죠?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좌석에서 - 사업비가….)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세요.
올해 추경사업 못 받았죠? 한 건도.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좌석에서 - 사회복지시설 3건 받아왔습니다.)
그것 받았죠? 그러면 나머지 가구 건 못 받았죠, 한 건도 못 받았죠? 그 사업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어진다면서요?
배영민 위원님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일 수고하신다고 도와주려고 그러시는데, 좀 도와주려면 기분 좋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렵게 가서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직불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참 묘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도 인천에서는 별로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천에는 뭔가 다른 데하고 다르다. 남구나 동구 같은 데서는 5년 동안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0건이예요, 연수 같은 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인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힘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강화 것도 사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소식이다.
다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분명히 직불제는 농민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농민의 몫을 너무나 나라 전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의 노여움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나 금년도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우리 인천의 농민들이라도 마음 편안하게끔 일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통상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제통상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째, 지역혁신센터지역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보조기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산에 의존하지 말고 시 차원에서도 정산을 실시하고 효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다음 연도 지원시 반드시 반영하는 등 시비보조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상품권의 판매가 설과 추석에 집중되고 구매자도 공무원, 공사·공단이 주이며 일반시민이 2.9%(2008년기준)에 불과한 바 상시 구매가 이루어지고 구매 계층도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포인트적립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양광 가로등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거나 전기를 이용하면서 태양광가로등으로 가동되는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는 사례가 있는데 무용지물인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향후 반드시 검증된 제품으로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2006년에 시작하여 2008년에 완료 예정이었음에도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사업종결 등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8건으로 첫째, 지역 내에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의 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바 대형마트의 입점 규제와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자리 100만개 창출 종합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고 조직과 인력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부지가 협소한 바 시장 내 녹지시설 등을 활용하여 시설확충을 함으로써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화지역 농로 교량(특히 양도면, 길상면)이 좁고 노후하여 최신식 농기계 통행이 어렵고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연차적으로 교량을 확대 신설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섯째,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대책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보급확대, 농어촌 태양광 주택 건설비 시비보조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인력보강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선진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촌지역 결혼 이민 여성과 그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인천경기종합지수가 단순히 분야별 숫자만 열거하는데 그치지 말고 철저한 영향분석 등을 통해 지역 내 공공부문,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7건으로 첫째, GM대우가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바 가동중단 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산농산물도매시장과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입회비로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입회비 인하를 적극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평구 십정동, 부평3동 지역 고압송전 철탑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피라미드 금융사기사건 등으로 다수 시민이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교육홍보와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 시행시 도시가스 시설도 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시공함으로써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요망합니다.
여섯째, 인천 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제 등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는 행사 개최시 인천을 올바르게 알려서 내실 있는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검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수능시험일 관계로 오전 11시에 속개하여 2008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