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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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7년 11월 8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해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8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앉아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상수도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국 업무부장입니다.
정상수 급수부장입니다.
김용설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민문홍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길노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하문희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수웅 남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방한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수산정수사업소장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 고)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상수도부정사용내역 관련해서 연수구청하고 상수도본부하고 수돗물 요금 내라 안 낸다 하면서 하는 것 있지요. 옥련동인가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ISO14001인증 업체선정 관련된 과정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12시가 넘도록 감사를 했는데 참 힘든 일입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오늘 날씨만큼이나 인천시에 물도 맑고 수고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맑아 보여 출발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고내용 중에 몇 가지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관 교체공사 발생처리에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쪽 상수도관 교체공사시 발생하는 수도관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수도관 처리방법을 보면 매각 또는 폐기처분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매년 처리방법에 있어 매각보다는 대부분 폐기처분을 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2007년의 경우, 2006년도 좀 있네요. 기타가 867m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폐관을 끊어내는 비율이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원인을 보면 상수도관뿐만 아니라 통신이나 전기선로, 가스가 같이 묻혀 있기 때문에 지하상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내는 과정도 어렵지만 비용이 30%에서 50% 정도 증가되고 있어서 시의 예산 여건상 부득이하게 지금까지는 많이 거둬내지 못하고 그대로 배관을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후에서는 예산증액을 하고 설계시부터 그 사항을 반영해서 철저히 해서 폐기물을 전부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폐기한 것이 가장 간단한, 말하자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땅 속에 관을 그대로 묻고 공사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로 인해서 땅 속에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는 거네요. 70% 정도 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약 14%만 걷어냈고 나머지는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70%가 더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땅 속에 관을 그대로 묻어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녹겠지요. 썩어서 없어지겠지요.
아주 오랜 세월을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구경별로 보면 보통 대형관에 대해서는 걷어내는 확률이 높은데 소형관은 그대로 묻고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시나 그런 데도 가장 간단한 이 방법을 씁니까?
타시·도에도 퍼센티지는 높지는 않습니다. 서울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서울은 45% 내지 50% 정도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낮게 되어 있는데 비용이나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까지는 배관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환경파괴 쪽까지 깊이 생각을 못 하고 진행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땅 속도 수도권에서 공기 이런 것에서 환경이 제일 나쁜 것으로 판명이 나 있어요. 아황산가스라든가 이런 것 다 있는데 오늘 안 건데 땅 속까지 제일 오염된 곳이 인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커다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수도요금 생산비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비싸고 그리고 누수율 같은 것이 누수가 많아서 1년에 150억 이상 땅 속으로 스며들고 있고 그렇죠?
네, 누수율도 전국 특·광역시에서 현재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야만적인 방법이랄까 땅 속에 그냥 내버려두고 지금도 땅 속에서 소리 들려오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는 복잡한 철관들이 땅 속에 있다는 것 좀 괴로운 생각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개설되는 것이라든가 또 노후관 교체사업시에는 가능하면 전부 걷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 새고 그러는데 전국에서 제일이면서 땅 속에 철을 그대로 묻고 저기한다. 좀 잔인한 생각이 드네요. 서울보다는 인천시가 덜 복잡할 것 같은데 조금의 노력만 하면 가능할 것을 묻어버린다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철거한 것이 금년도만 해도 1,800m다. 2006년도는 얼마나 되죠? 키로로 얼마나 되죠. 1만 3,849, 2006년도에는 몇 키로예요?
2006년도에는 1만 3,849m 맞습니다.
2005년도에는 2만 4,338㎞ 그러면 철수할 경우 물론 ㎜가 500㎜짜리도 있고 1,000㎜짜리도 있는데 대개 키로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것이 길이가 되거든요.
길이가 m로 나오는 것이고 무게는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중량으로 해서는 반경이 틀려서.
그것이 나와 있는 것 없어요? 폐수도관리 몇 톤이 된다는 것이.
발생량이 2006년도에 4,680㎏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시죠?
39쪽에 발생량이 중량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2006년도 것이 4,680㎏로 해서 매각수입이 6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땅 속에 묻히는 폐수도관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량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시에도 지적을 당했다고 그러시니까 토양오염이라는 것이 무시 못 할 재앙의 하나라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오염된 것은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땅이 산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같은 데 비해서 땅 속이 덜 복잡할 텐데도 가장 간단한 방법, 땅 속에 묻는 것처럼 어디 있겠습니까. 가급적 예산이 저기되더라도 폐기처분한 철을 가급적, 어려운 것은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매설물이라지만 분명한 환경오염이에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강화수도사업소 청사신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금년부터 해서 내년 6월에 35억을 들여서 완공할 생각이었는데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땅을 팠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땅을 팠는데 1m50 정도에, 원래 알고 보니까 쓰레기매각장이었었다. 당초 살 때 쓰레기매각장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땅을 측량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사기 전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파 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은 쓰레기장이었다는 그것 때문에 못 한 것은 아니죠. 하시다가 보니까 늦어져서 청사를 신축해야 되겠다라고 조사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늦어진 원인이 뭐예요?
그 동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체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여건이라든지 준비과정이 좀 길었는데 그 대신에 약속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공일정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이 11월인데 내년 6월에 완공예정인데 그 추운 겨울에 후다닥 다 해 치워버리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날씨나 이런 것은 공사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텐데 지금 현재는 쓰레기관계가 치울 사람이 누구냐 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땅 임자, 본래 임자가 치워야 된다는 것을 세 분한테 다 받았어요. 그분들을 실제로 소유주를 사시는 데까지 서울하고 평택인가를 쫓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 납득시킨 다음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원래 8월부터 사업기간인데 11월인데도 지금 땅의 그런 문제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11월 거의 가고 12월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혹한기를 만나 건축을 하겠다는 생각이신데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추운 겨울에는 공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공사해서 6월에 완공시키겠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 처리하셔서 내년 완성해서 어려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이면 인구가 350만에 달할 것이다라는 것이 안상수 시장님의 계속되는 발표입니다. 이것에 대비하는 물공급의 대비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아까 잠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상수도 공급은 도시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을 대비한 도시계획을 먼저 살펴보고 보통 현재까지는 2020년에 기준을 맞춰놓고 진행하고 현재 물 수요를 예측하고 배관도 거기에 맞춰서, 구경을 선택할 때도 목표연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지역이라든지 신도시 3곳 또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를 포함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시는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따르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플래닝도 말씀해 보세요.
김성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사실이 저희가 걱정하는 가장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타시·도에 비해서 원수 공급받은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재정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저희가 2014년까지 약 3,650억의 투자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방법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흑자를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채를 마련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신도시 같은 데는 저희가 배관이나 이런 데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개발하는 사람 주체로 해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그분들로 인해서 하게 하고 우리는 감독만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게 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인 뒷받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가 있나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공촌정수장 건설하는데 건설비의 부담률을 인천공항공사한테 물려서 공항공사 쪽으로 나가게 한다든지 송도신도시의 푸른송도배수지 같은 데도 자유구역청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몇 가지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천의 급수량을 1일 1인 390ℓ높은 것을 좋아해야 할지 어떻습니까? 서울 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410ℓ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20ℓ 줄었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은 인구를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인천이 공단지역이 많고 물 사용하는 공업용수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양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계속 지적하신 대로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생산량이 계속 증가돼서 그런 결과입니다마는 현재 20ℓ 정도는 줄어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상수도사업본부가 위기의식이랄까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 물은 가장 비싼값에 사오고 누수율이나 유수율도 전국 최하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쓰는 양은 공단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부산에도 있고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어떻든 급수 사용량은 도시 중에서, 다른 수치는 모르겠는데 지금 주신 자료로만 하자면 가장 높아요.
악조건들이 한꺼번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이렇게 비싼 물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상대적으로 최악의 수준의 경영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은 중간수준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요금의 문제로 접할 것이 아니라 자원이란 측면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인천시의 세금부담 결국 나누기하면 시민1인당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요. 물값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부익부빈익빈이라고 많이 부자인 동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원수를 천만이 쓰면서 290억 정도밖에 안 물고 우리는 260만이 쓰면서 원수비가 750억 본래는 그 이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팔당원수를 줄이고 풍납원수를 늘리도록 시행하는 것을 바꾸어서 작년에도 14억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올해 29억하고 14억 하면 약 43억 정도 연간 절약하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부평정수장의 팔당오니, 팔당으로 쓰던 것을 1공장 곧 준공하게 될 것을 풍납오니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158억 정도를 연간 더 절약하게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수지개선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영개선사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찾고 물 막은 것 뿐만 아니라 각 직원들이 사용하는 또 각 직원들이 일하는 것 하나하나 체킹해서 경영개선 쪽으로 나가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우리의 연도별로 인구증가가 만만치 않아요.
그것에 대비하는 물의 공급과 사와야 되는 것과 그것에 따르는 지출 이런 것을 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부분적으로 그렇게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인구팽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나는 그리고 수돗물 값과 사용량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같은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시도하고 계신가요?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대비를 해 나가고 또 저희 나름대로 각종 부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만 해도 아직 남아 있는 부채 갚을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이자율이 높은 것을 갚는다든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 안에서만 대책을 만드시고 종합계획을 전전긍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노심초사하실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라고 할까, 공론화의 이런 것을 시도 하셨는지요?
그 동안에는 시민들과 함께….
이것은 본부장님 혼자서 또 상수도본부가 애쓴다고 되실 일은 아니고 인천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보다 열린 자세라고 할까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도 강구하는 방법 중에 특히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역시 현재 원가 중에 구성하고 있는 45%를 차지하고 있는 원수가격입니다.
그래서 원수가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하고 시하고 국회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 왔었는데 이제는 강도를 높여서 언론도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이용해서.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원수가 비싸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일 쓰는 양이 어떻든 우리가 전국 최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최고?
전국 최고입니다.
그것 시민들이 알아요. 그렇게 비싼 물을,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서울시에 비하면 3, 4배되더라고요, 우리가. 수도회계에.
그렇다면 그렇게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을 쓰고 있는 문제를 원수를 조금 더 싼값으로 해 온다 하더라도 계속 인구는 백만 이상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각이나 이런 것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미 본부장님께서 제 취지를 간파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실제 급수량하고 실 사용한 양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급수량이 실제 쓰는 것입니까? 급수량 390ℓ가 하루에 여기서 보내서 샌 물량까지 포함된 물량입니까?
그렇습니다. 생산량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전부….
그러면 1일 실사용량은 몇ℓ입니까? 급수량이 390ℓ되어 있는데.
실사용량은 누수율이.
빼면 나올 것 아니에요.
누수율이라고 해서, 무수율이라고 해서 공공성 있게 쓰는 소방용수라든지 이런 비용 또 물 생산하면서 쓰는 비용 이런 것을 빼면 약 17% 정도를 마이너스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이 1인당 1년에 2,900원이고 인천이 2만 9,000원이면 열 배 차이가 나거든요. 1인당 비용이라고 볼 때, 먼저 본부장님 오셔서 유수율을 4% 올렸지 않습니까.
올리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78%, 아직 목표대비 4%인데 어쨌든 2.9%로 올렸는데 하여튼 애를 쓰시고 잘 하시는데 그러면 물 아껴쓰는 운동, 물 절약운동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은 인터넷이나 시민홈페이지, 반상회 또 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늘상 기존으로 해 오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이용해서 워터투어라든지 또 남동정수장의 물홍보관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김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이 어렵게 만든 소중한 물이다, 비싼 물이라는 것을 알아서 나가는 새는 물도 중요하지만 물 아껴쓰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더 강화해서 같이 홍보를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도섭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수도본부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느낌이 들고 앞으로 인천시민이 깨끗한 물 좋은 물을 꼭 마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9쪽입니다.
푸른송도배수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 158회 임시회 때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6월 12일 원인자부담금을 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면 8월 29일 예산 부담요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청으로부터 상수도본부에 어떤 내용이 왔다든지 협의를 했다든지 추진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경제청에서는, 계속 경제청의 취지는 일리가 있습니다. 경제청의 기반시설 SOC사업은 다 해놓고 투자유치를 하든가 해야지 우리가 돈 부담까지 하느냐 이런 말씀하고 주장을 했는데 그 말씀이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체 자체비용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는 법적인 구성도 있고 해서 특히 선진 도시를 만들면서 단수사태가 온다든지 하면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푸른송도배수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8만톤 규모로 늘려놓고 8만톤 규모에 맞춰서 부지보상을 다 해서 완료시켜 놓고 공사비가 현재 없습니다. 그 비용이 464억인데 경제청과 계속 협의해서 특히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내년도에 용역비 8억하고 공사비 20억 해서 28억이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상에 현재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446억에 흡족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꼭지는 달아놓고 시작은 됐으니까 앞으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 예산에 28억이 되어 있다는 것이 죠?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올라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64억이라는 돈은 우선 됐으니까 공사할 수 있는 것이죠?
틀림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꼭 받아서 한다기보다 늦어지면 예산을 세워서 그 쪽에서 받아서 채워도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묻습니다.
28억 중에서 용역비가 8억이라고 했습니까?
네,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8억이고 20억은 공사비죠?
본부장님 말씀대로 꼭 되리 라고 믿고, 지금 체납된 것이 많죠?
체납된 거요.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납률은 인천이 7대 특·광역시 중에 제일 낮습니다.
제가 전자에 상수도본부가 잘 될 것이라는 느낌 받고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인천하고 김포 상수도 현황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공급요금 적용 때문에 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에서 받는 원수요금이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적정한 가격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의 시장님이 주관이 되셔서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는 풍납 물을 주지만 그 물 자체가 우리가 남는 물이 아닙니다. 다른 데로 소용될 계획이 있는 물인데 김포시에서는 그 물을 받으니까 싸게 해 달라. 우리는 팔당물 213원짜리 물을 받는 대가로 대신 주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없다 해서 여러 차례 실무협의, 옛날 서류를 다 뒤져서 보니까 그렇게 하기 로 다 했어요. 조사까지 다하고 그렇지 않으면 김포시에서 가져갈 물은 수산정수장에서 6단계에서 30㎞가 넘은 구간을 묻어서 가져가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라면 이쪽 물을 그 가격에 사겠다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건교부라든지 우리 시, 김포시가 같이 합의한 사항이고 저희는 오히려 수자원공사에 팔당물을 주지 않고 풍납물을 주기 때문에 대체로 주기 때문에 팔당물 거기 주는 만큼을 풍납물 가격으로 줘라. 그러면 우리는 풍납물 가격으로 김포시에 주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현재 합의된 것 없죠?
합의된 것은 계약에 의해서 2015년까지 그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김포시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못 묻고 있죠?
네, 재원 자체도 없고 수산정수장 라인에 거기까지 가는 30㎞를 묻는 비용이 도로굴착이라든지 전체제반 행정절차도 문제지만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가까운 데 풍납물을 받아가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새로 바뀐 시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와서 보니까 옛날에 했던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니 냐. 싸게 해 줘라라는 그런 쪽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실무 TF팀에서는 그것을 계속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평행선을 긋는 것보다 약간의 유동성을 보여서 타협을 해 나가면서 좋은 이웃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감한 사항인데 하여튼 본부장님이 잘 대안을 마련하셔서 아무 차질 없도록 잘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민원발생 현황을 보니까 50% 이상이 절감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실제 맞는 얘기인가요? 접수대장에 의한 결과물인가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으로 줄은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남부수도사업소에서 한 것 중에 자체 처리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처리하던 것을 누수 처리한 것도 민원을 받아서 잘못 기재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누수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계량기 근처라든지 주민들이 밀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누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상의 누수 이런 것을 찾아내서 하는 거예요?
다 포함돼서 누수는 하루에 보통 인천에서 많이 납니다. 30건에서 최고 5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는 신고 누수이고 나머지 저희가 탐사누수로 보면 됩니다.
탐사누수도 여기 민원발생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자체는 누수율도 조금씩 줄어 나가고 있고 올해 목표대로 4%라면 인천이 꼴찌는 면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매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원수 얘기 나와서 보완도 할 겸해서 총체적으로 짚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풍납이나 팔당에서 원수가가 높아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노력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풍납에서 취수할 수 있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정수장이 모자라서 못 받는 것인지요?
현재 도수관로 자체가 완전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받을 수 있는 것이 70만톤인데 470만톤 중에 약 40만톤 가져옵니다. 나머지 인천으로 더 가져오기 위해서 도수관로 부설을 220억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 올해 말까지 완료됩니다. 그 1350㎜짜리가 완료되면 용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 거의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29억이 절감되고 내년도에는 158억이 증감된 그런 사항 때문에 나온 것인가요?
그것 대비해서 지금까지 공사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다 받을 수 있다면 정수장 용량도 그만큼 늘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용량이 무한 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평 1공장이 15톤이 늘어나거든요.
공장으로 표현합니까?
네, 부평에는 3개 공장이 생산라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공장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전량 개량해서 이번에 통수해서 현재 시험통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완료되면 15만톤을 추가로 풍납 것을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공촌정수장 증설이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공촌정수장 증설 20만톤이 되면 그 때는 풍납취수장이 풀로 차서 부족하게 됩니다.
경위 이런 것을 다 묻고 싶지 않고 어쨌든 풍납의 원수를 쓰고자 하는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팔당 대 풍납이 7 대 3 비율에서 올해 지나면 6 대 4 비율로 해서 나중에는 7 대 3으로 거꾸로 돌리려고 합니다. 싼 물을 7, 비싼 물은 3 정도로 최대 운영하는데 제가 볼 때는 6 대 4 정도까지는 역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풍납물을 쓰는 것 자체로 봐도 원가를 비교했을 때 다른 시·도보다 높은 것이죠?
근본적으로 나중에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국회의원을 찾아뵙고 여기 보면 청와대 행정관도 뵙고 안기부, 국정원도 들르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될 사항인가요. 사실 아니잖아요.
찾아뵙고 건의 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원수요금이 워낙 비싸니까 그 비용비율 자체를 우리한테 부담을 덜 지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허리를 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요로에 협조 요청한 것입니다.
상수도요금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 자체에 경의를 표하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정수장이 1공장, 2공장 표시하지만 이런 데에서도 대비를, 물론 비용이 투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쪽에 소홀함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생각하는 차원이 개방으로 가고자 하고 일부 내역은 여기 자료로 좀 나와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물시장 개방을 하겠다. 본래 취지는 우리도 물시장을 선진화시켜서….
본부장님, 잠깐만요.
자료요구 좀, 배수지 건설할 때 원인자 부담하는 것 자료 좀 있으면 답변하시는 동안에 주시죠. 답변해 주시죠.
남동하고 청라만 우선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물시장이 앞으로는 개방될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대전제는 깔려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라든지 의견을 전혀 묻지를 않았습니다. 현 실정도 묻지를 않고 그래서 물시장이 민영화나 개방화해서 그대로 될 일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도 본부장단 출장을 가서 확인한 바 일본 자체에서도 민영화를 시행하려고 계속 검토를 하다가 공사화, 공단화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하다가 결국에는 물은 공공제다 하는 개념으로 해서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 그 예로써 민영화나 공사화나 이런 것 되면 자립을 하려면 어쨌든 경제성이 맞아야 투입이 되거든요. 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금이 인상된다.
그래서 실제로 요금이 우리나라가 가장 쌉니다. 비싼 데는 다른 나라는 대부분 2.5배 정도 요금은 되고 높은 데는 한 7배, 어떤 데는 월급의 20%가 물 값으로 나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한 덕분에 1년에 30%, 40%, 50% 이렇게 인상하다 보니까 물 값이 월급의 20%까지 되어서 결국에는 우루과이 같은 데서도 민영화를 다시 페널티를 전부 물어주고 국가운영 직영체제로 다시 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물은 공기와 마찬가지 로 싼값에 시민들이 얼마든지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경제재로 해서 이익 나는 집단한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지만 정부 환경부에서 물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의 그런 시나리오는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이 자체의 이런 시안을 마련해 놓고 시행해 나가는 것은 각 지자체 장이나 단체장이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서울, 대구, 광주 같은 데는 내년도 이후에나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왜 유독 공사화 반대하는 데는 인천, 부산, 대전, 울산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먼저 물 관계로 해서 본부장님들 모임도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한 목소리를 내도 저기할 텐데 여기서도 반반 나누어졌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의견 제시한 것이 올해가 아니고 그 이전에 공사와 공단 민영화 추진하기 환경부에서 추진하기 이전에 의견을 받아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7대 광역시가 거의 전부 반대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가서 봤기 때문에 아,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환경부에서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 요로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가고 항의가 들어가서 지금은 환경부에서도 더 깊이 분석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정부 의 물산업 육성계획에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물 가격도 문제지만 품질, 서비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서구에 세어도가 있는데 그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노력하시는 본부장님의 뜻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농어촌지역에 제일 애로사항이 식수인데 우리가 환경녹지국 물관리과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수화 이런 식으로 해서 식수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담수화시설이 된다 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 지역에 어떤 상수도에 관련된 지원이라고 할까 아니면 고유의 업무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데까지만 설명해 주실래요.
그 동안에는 동구 만석동에 80㎜ 배관을 송수관 묻을 계획으로 예산을 2,000만원 세워서 작년에 다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협조과정에서 서구청에서 배로 운반하는 운반비를 못 대 주겠다, 또 탱크도 못 만들어 주겠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춤하고 저희도 괜히 배관만 묻어놓고 못 쓰게 될까봐 현재는 중지된 상태인데요.
다른 방안이 또 있습니다. 세어도는 아시다시피 한전의 전기도 들어갔고 그쪽에서 각종 행사도 이제는 어촌체험행사라든지 사람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해저로 해서 배관을 묻어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까지 배관이 갔으면 검토가 될 만한 사항인데 거기까지 가는 배관이 전혀 없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해수담수화시설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을 보면 약 1일 거기서 필요로 하는 양을 충분히 잡고 60톤 정도거든요. 그런 양이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약 6억원 정도면 됩니다. 6억원 정도를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물관리과 쪽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그 지역을 직접 답사를 했는데 물론 국·시비를 포함해서 5억 정도로 해서 어촌체험마을이 이미 조성이 됐는데 부수적으로 물이 연결이 안 되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물관리과장도 동행해서 고민하고 했었는데 역지사지가 아니라 적은 세대의 인원이 거주한다 하더라도 식수공급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물관리과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여기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좀 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아침에 갖다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놨지요. 어제 전화로 부탁했는데 안 갖고 와서 질의를 할게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처분하겠다고 하면 공고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처분이 보통 전기는 기본요금만 내면 단전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기가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상수도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수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저희도 단수를 웬만해서 단수 조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영세수용가 같은 데는 월 7,100씩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영흥도 주민의 형태를 보면 좀 특이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도는 받아놓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장기간 제로상태거나 빈집이거나 이런 집이 주로 있다 보니까 오래지 않아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에 그대로 수도가 그냥 잠겨 있지 않고 놔두면 땅 속에 묻혀 있는 부분은 터지지 않는데 그 이상 되는 것은 다 터져서 누수의 원인도 되고 있어서 그런 차원 겸해서 장기미사용하고 그러면 또 사용하지 않는 배관 속에 들어 있는 물이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소독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거죠.
그런 저런 위생적인 것이라든지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런 단수조치를 하겠다고 예고를 현재 하는 상태입니다.
예고를 했는데 2006년 4월에도 한 번 했고 2007년 4월에도 한 번 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하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내는 공문에 보니까 2006년 4월 19일에 공고를 해 달라고 동사무소에 시달했고 2007년 4월 4일에도 다시 한 번 했는데 어차피 계량기 값을 83만원인가 86만원을 수용가가 부담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사용 안 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해서 계량기를 잘라 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신청하면 83만원을 다시 내야 계량기를 달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떼어가 놓고 또 신청하면 다시 계량기 값 또 물어야 되잖아요. 그것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계량기 값이라도 받지 말든지, 다음에 신청할 때.
어떻게 개인재산으로 부담한 계량기 값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철거를 해 가면서 그냥 공짜로 떼어가고 신청하게 되면 계량기 값을 또 물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계량기 값은 시민의 각 개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시에서 보조해 준 것도 아니고 각 개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란 말이에요. 83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썼다고 계량기를 잘라간다는 것이 말이 돼요. 계량기까지 잘라 가면 안 되지.
어제 제가 전화로 듣기는 계량기까지 철거를 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계량기까지는 회수해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로 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 계량기를 회수해 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행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제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누구시죠?
답변을 조금….
어제는 분명히 계량기를 철거해 간다고 그랬지요?
이번에 요금과장으로 이틀 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잠깐만 나와 보세요. 누구시죠?
이번 10월 30일자로 발령받은 김시권입니다.
어제 전화 통화하면서 계량기 철거하신다고 그랬지요?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량기 철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계량기 철거하고 나중에 수도를 공급받으려면 다시 부담해야 설치해 준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물론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고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누구예요? 계량기 철거에 대해서 저하고 통화하신 분, 부장님 중에서 어떤 부장님이에요.
급수부장님, 제가 여쭤 볼 때 계량기 철거하는 내용까지 제가 여쭤 봤었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량기 철거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것을….
그런데 왜 지금 말씀 안 하십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릴까요?
어제 제가 이것 때문에 미리 질의 안 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한 것이란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답변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아침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자료도 안 갖다 놓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위원을 공식석상에서 이상한 사람 만드려고 답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쭤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냐. 계량기 철거해 가느냐, 계량기 철거해 간다고 그러면 다시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돈을 다시 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정식 폐전을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이고 80만원씩 해서 다시 정수했다가 다시 무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래 취지가 수도를 놓고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가능하면 썼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기타 사유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동파라든지 소독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계량기를 떼어 가는 것은 폐업이나 아예 이사 갔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철거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고한 것은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는 물을 그대로 쓰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자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감사 때 안 하려고 사전에 여쭤봤을 때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급수부장이라는 분이 그것 하나 몰라서 엉뚱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장에서 엉뚱하게 질의를 하게끔 만듭니까?
그리고 아침에까지 제가 자료를 갖다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왜 어떤 공고에 의해서 철거하는지 어떤 법령에 의거한 것인지까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안 갖다 주시고.
지금 급수조례법 26조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급수중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기본요금을 내는데 급수중지를 왜 해 요. 요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저희가 고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고 어느 정리단계가 필요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량이 제로인 상태에서는 요금부과가 기본요금 자체도 계속 매겨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간 데, 안 쓰는 데 이런 데는 정리를 해 주어야.
기본요금을 계속 납부한 경우에는 정지시킬 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영흥도 같은 데는, 다른 데 것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영흥도에 보면 요금납부를 성실히 다 했거든요, 자동납부로 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런 통보를 주민들한테 보내서 주민들이 그 통보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도 못 하게끔 사용 안 하면 계량기 반납해 가겠다는 식으로 이해 못 하게끔 일처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영흥도에 가시면 계량기만 달고 수도꼭지를 안 다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굴삭기 하나 빌리는데 30만원, 수도 연결하는데 기술자 하나 부르는데 15만원, 인부 해서 25만원, 한 70만원 들여서 수도꼭지 달고 있어요, 그 공문 한 장 때문에.
공문을 제대로 보내 주셨으면 또 다시 70만원, 100원 드는 돈을 투자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세밀히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야 내보내는 공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시는 분들 그 공문이 법적으로 크게 나중에 잘못되는 줄 알고 그것 하나 보고 겁나 덜덜 떠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 계도 하나 제대로 못 해서, 어차피 지하수가 있는데 연결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연결 못 하고 못 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계량기 나누어주면서 수도꼭지 잠깐 다는데 돈 몇 만원만 주면 달아줄 수 있는데 그 당시 공사하면서 안 달아준다고, 개인 업자들이. 그것 달아달라니까 돈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고 수도꼭지 다는데 얼마한다고.
그래서 못 했던 것인데 지금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너무 하신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기본요금 착실히 내고 있는 사람에게 계량기 떼어 가겠다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신다는 것이.
그 자체가 단적인 예는 아니지만 시골에 보면 도시에서는 재산 분기점이 계량기까지거든요. 계량기를 지나서 안에 구내 배관, 가옥 내라든지 토지 내에 있는 배관은 수용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 분기점으로 해서 안 해 준 것 같고요.
금방 먼저 말씀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좀더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급수중지와 폐전에 대한 급수조례에도 보면 계량기를 회수해 가는 내용은 없어요. 계량기까지 회수해 갈 내용은 없더라고요. 기본요금을 내고 있는 사람한테 계량기 회수해 간다는 공문을 그런 식의 공문을 보낼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설명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전화를 하니까 계량기 떼어 가겠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그런 지역을 파악을 하시고, 결국은 시정공문을 보내는 거죠?
시정공문 보내실 때 좀 자세하게 해서 보내시든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도서지역이나 시골지역으로 보낼 때는 좀더 시내지역보다는 신경을 써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민감한 사안 같은 것은 특별히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상수도본부장님, 상수도본부 경영을 차분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별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상수도본부의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수의 가격차 좀 비싸게 가져오는 부분 또 수질은 충분히 품질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문제는 또 누수란 말입니다.
누수를 산정할 때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총 3억 7,000톤을 취수를 했어요. 3억 7,000톤을 취수를 했으면 여기에서 370만톤의 1%로 보면 되는 거죠? 누수율을.
1%가 한 370만톤 정도 됩니다. 우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006년도에 우리가 78.1% 누수율을 제고하고.
유수율을, 2007년도에는 9월까지 집계를 해서 어쨌든 82.1%라고 그러는데 370만톤에 퍼센티지를 하니까 전혀 틀린 숫자가 나와요. 우선 2006년도에 78.1%의 유수율을 제고하고 있으면 누수율은 일단 21.9%로 보면 되죠?
누수율이 21.9%는 아니고요. 누수율은 약 17% 됩니다.
왜 17%가 되죠?
나머지는 무수율이라고 그래서 계량기의 미감지율이라든지 또 공공용수 예를 들면 소방용수 같은 것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또 어떤 급수 그래서 유수율을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보낸 물 대 돈 받은 양 그것으로 판단하면 유수율로 보는데 거기에서 빠지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사라지는 물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누수율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수율이 1%가, 누수율 속에는 이제 사용되는 누수가 있을 테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그냥 새어나가서 없애는 것이 있을 테고 해서 일단 누수율 퍼센티지 대 수량이 안 맞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 없어지는 것 그것을 제로화시킨다 그러면 퍼센티지가 몇 %에 닿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돈은 안 받되 꼭 써야 되는 양, 돈은 안 받되 사용량 그 퍼센티지는 몇 %입니까?
현재 유수율이 80%라고 그러면 20%가….
아니요. 하여간 전체 취수를 100으로 보자고요. 100으로 놓고 볼 때 100 속에서는 돈을 받는 것이 78.1이죠?
돈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양이 있죠?
그 다음에 완전히 없어지는 양이 있고 돈을 안 받아도 사용하는 양이 몇 %예요?
안 받아도 사용하는 양이 약 4% 정도 됩니다.
정확히 4% 정도 입니까?
네, 계량기에 대한 것이 법으로 저런 것이 됩니다. 소방용수 그 다음에 물 안 나오는 지역의 운반급수,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서 자체 쓰는 양, 계량기 불감지량 이런 것이 무수율이라고 그래서 유수율하고….
무수율 퍼센티지가 몇 %예요?
무수율 퍼센티지가 여기서 보면….
거기서 보면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무수율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산정하는 것이.
한 5% 됩니다. 5%가 조금 못 됩니다.
그러면 누수율 제로로 간다고 그러면 95%를 누수율 제로값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사실상 올리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서울이 90%에 갔는데요. 그 이상은 줄이기 위해서 세세한 것은 찾아 다니 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유지보수비하고….
하여튼 100%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산출을 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78.1%에 5%를 더하면 83%는 사실상 유효수량이고 나머지 17%가 사라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라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사라지는 데에 따른 손실비용이.
약 17% 곱하기 생산단가를,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006년도에 389억입니다.
2006년도만 놓고 볼 때 17%가 나오지 않습니까?
손실비용이 얼마예요?
389억이 누수비로 없어졌습니다. 17%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지금 물원수 가격 말고 생산가격이 얼마입니까?
생산가격이 현재 상태로 611원입니다.
611원이고 생산가가, 이 17%에 대해서 팔당물이 새는 경우가 있고 풍납물이 새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구분이 어떻게 돼요? 몇 %가 팔당물이 새고 몇 %가 풍납물이 새요?
구분이 확실치 않지만.
확실치 않은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389억이 나온다면 생산원가 차이가 200원 대 50원 차이인데.
그것은 통합해서 원가를 했을 때 611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풍납물이 얼마나 새는지 지금 누수탐지하고 뭐 해도 아무 분석이 안 되는 것이 원가대비, 원가대비 이런 식으로만 정리하거든요. 굉장히 비과학적이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 속의 일이니까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공식을 하나 추론해서 만들어내더라도 중·동구 쪽에서의 사용량과 또 거기의 누수율 정도 또 신설도시의 사용량과 누수율 정도, 어디 물이 어디 쪽으로 빠지는지 해서 생산원가에 미치는 정도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풍납물을 김포로 어디로 돌리든, 풍납물을 몇 %로 돌리든 어디를 취수를 얼마하든 누수율 389억이라는 돈이 어떠한 변화값을 가져올지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론하고 있어야 한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배관망이 전체 루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정수장은 어느 구역이라는 것은 대충은 있지만 물은 속에서 계속 자유롭게 압력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현재 블록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블록구축을 해서 소블록을 하다가 대블록으로 해서 나중에는 수계별 블록을 작성하면 그 자체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작업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억 정도 들여서 예산이 있네요. 50억 가까이 줘서 하고 있는데 제가 블록으로 해서 정확한 산술값을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 얘기했듯이 상수도본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가 누수예요.
그러면 누수에 대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값은 있겠지만 적어도 뭘 조사해야 되는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풍납물이 50원대요. 팔당물이 200원대면 가격차만 해도 그렇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쉽게 아까 본부장님 얘기했듯이 거의 400억 가까운 손실이 생기는데 이것을 이렇게 조정하면 얼마 정도 감해진다. 그 다음에 누수율을 1% 올리려고 하면 파이프 얼마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준다는 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산은 본부장님이 하고 계셔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수계별로 딱딱 구분하는 것은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남구나 구도심권 이쪽에 누수율이 많겠죠. 그 다음에 신생도시는 누수율이 거의 없을 것이고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상수도본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중·동구 쪽에서 차지하는 손실률, 남구가 차지하는 손실률 그것을 팔당하고 풍납하고의 수계를 이렇게만 변경시켜도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보인다면 상당히 신뢰값이 올라갈 텐데 그냥 놔둔 상태에서 모든 것이 현실 아니냐. 방법 없는 것 아니냐. 파이프 교체하고 열심히 누수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논리는 시대에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분석됩니까?
도수율 분석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안 하죠?
아니요. 주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재래시장 같은 데, 생선가게 예를 들면 거기가 누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별하게 누수율이 높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조금 더 쉽게 진행할게요.
그 소화전에 대한 도수를 지적한 바 있었죠?
그 후의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소화전이 소방파출소하고 협의 봐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밸브를 개폐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열어서 사용하는….
그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고요?
저희가 소방본부하고는 그런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소방본부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순찰하는 것이 죠.
소방본부가 순찰하고 있습니까?
협조를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양을 그 전에는 형식적으로 통보하다가.
여기서 얘기해 봐야 소용 없어요. 누가 와서 물 훔쳐 가는데 신경써서 봐주십시오. 그것 이상은 아니잖아요.
제가 자꾸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러저러한 건설과 많이 관련이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본 것도 있고 내가 직접 신고 도 했지만 그런 사례를 자주 봐요.
그런데 그 양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제어할 시스템이없다는 거예요.
연구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변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봉인하고 소방서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어디어디를 사용했다고 상수도본부에 신고해 달라 하면 다시 가서 봉인하고 썼으니까. 그런데 그 봉인방법이 상수도본부만 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가다가 봉인이 신고도 없는데 뜯겨진 곳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거의 어지간한 데는 CCTV 촬영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속기관을 두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단속기간을 둬서 점검해서 2, 3일에 한 번 점검해서 어디가 뜯겨졌다 하면 그 근처에 경찰관할이든 구청관할이든 CCTV를 추적해 봐서 어떠 어떤 식으로 도수하고 있는지, 한두 번쯤은 이런 시도를 해 볼만 하다고. 늘 할 수야 없겠지만 인력낭비도 되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 자체가 이제 그 물을 도수하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가 될 거라고 어디서 찍고 있다. 이것이 뜯겨지면 발각된다 해서 예방대책도 가능해 요.
아이디어를 마련해서.
마련해서 길게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누수, 도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1년에 6,000만톤 없어진다. 파이프라인 제거해서 몇 % 올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접근해서 소방서에서도 돈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쓰는 물량도 가능한 한 접근해 보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비용도 접근해 봐서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분석들을 상수도본부에서 집요하게 하셔야지 이것은 소방서에서 쓰는 것이다. 이것은 물 새는 것이다. 훔쳐 가는 것 지켜볼 수 없지 않느냐. 그냥 퍼센티지 오른다고 파이프 만 교체한다. 이런 접근은 상당히 의지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저는 누수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얘기가 길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원인자부담금 배부율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죠?
그것을 하시고 그리고 각 정수장별로 슬러지들은 어떻게 처분하는가요, 처리결과 내역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백령도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던 댐 자료 보니까 제트스트리머공법이라고 있는데 내용 있으면 자료 주실 때 같이,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입니까?
보충, 저는 도수율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먼저하고 능허대공원 부정수도 35억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받고자 그 쪽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돈 받아야 해요.
소방서에는 계량기가 없나요?
소방서에서 물 쓰는 것 요금 안 받습니까?
현재 일부 징수하는데 전혀 우리한테 통보를 사실대로 안 하기 때문에.
각종 관로의 계량기라든가 솔리랜드밸브라든지 센서라든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조금만 물이 새면 거기에 빨간불 켜지고 압력이 줄고 유량변화가 생기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거든요. 도수율 무조건 제로화시키는 것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를 추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강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2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상수도사업소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2건 등 총1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째, 우리 시는 타시·도에 비해 누수율이 높고 시민 1인당 사용량이 많으며 고가의 원수구입 등 여건이 어려운 바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이 수돗물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물절약운동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교체공사시 기존 수도관을 회수하는 비율이 낮아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연차적으로 회수율을 높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도수가 발생하고 있는 바 소방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봉인하는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계량기 사용이나 요금징수와 관련하여 민원(특히 도서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은 5건으로 첫째, 강화수도사업소 청사신축공사가 당초계획과 달리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둘째, 인천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인구증가율이 높은데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마련,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수구입비 저감을 위해 팔당원수보다 원가가 낮은 풍납원수 구입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시설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팔당원수 사용료 인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푸른송도배수지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원인자부담금)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수 체납액 징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구 원창동의 세어도는 국·시비를 지원받아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등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담수시설 건설 등 급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2건으로 첫째, 정부의 물시장 개방 추진방침에 신중히 대처하고 타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개선사업과 각 사업별로 개선효과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9일 금요일 10시에 속개하여 2007년도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와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피감사기관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가기목
업무부장 권영국
급수부장 정상수
시설부장 김용설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민문홍
부평정수사업소장 박계인
노온정수사업소장 이길노
남동정수사업소장 하문희
공촌정수사업소장 박윤수
중부수도사업소장 윤영대
동부수도사업소장 차재호
남수수도사업소장 오수웅
연수수도사업소장 정창식
남동수도사업소장 방한식
부평수도사업소장 한동규
계양수도사업소장 이인규
서부수도사업소장 이건수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영집
요금과장 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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