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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산업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환경시설공단
일 시 2007년 11월 6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2007년도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해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박정남입니다.
작년 이맘 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 공단이 금년 2월에 창단해서 6개 사업소를 위탁받아서 운영함과 동시에 금년 7월에 청라사업소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7월 15일 공촌사업소, 9월 8일 남부소각장의 스포츠센터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 금년 인천일보에서 실시한 경기인천 환경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시 산하기관 테니스대회에서 준우승, 축구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것은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인 경영본부장입니다.
전인규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임종혁 경영실장입니다.
이정섭 총무팀장입니다.
윤봉춘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조한옥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안일환 청라사업소장입니다.
김만흥 송림사업소장입니다.
노영구 율도사업소장입니다.
박의철 운북사업소장입니다.
김창진 강화사업소장입니다.
이호익 송도스포츠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황용건 승기사업소장은 워터코리아 심사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 못 하고 이하 팀장들이 참석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환경시설공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이 하는 것을 좇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데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급조를 해서 특허사무실에 질의하고 좀 창피한 말씀드리면 남의 공단에 전화로 확인해서 유선상으로 해서 이상이 없다고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우리 공단이사장님이 300여명의 직원을 이끌고 계시는데 이런 것 자체는 공단 사명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바꾸는 것은 안 된다. 또 쓰는 것은 이중으로 쓰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명쾌하게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환경시걸공단이 인천환경공단으로 표시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으뜸가는 사례도 아닐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것 자체도, 일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도 상표등록하시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어져 나가면서 이러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하고 또는 남이 서울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도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고 자료 주시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을, 일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어제서야 명지특허법률사무소에 질의해서 제가 유선상으로 했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것 팩스 하나 받아서 왔어요.
이사장님께서 최고의 공직자로 겸직하셨고 사실 환경공단에 초대 이사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첫 번째부터 저희하고 부딪히는 사례가 나오는 것은 앞으로 환경공단하고 저희들하고 노선을 같이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표시를 받고 싶어요.
지금 실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 사우나는 돈을 받고요. 밖에 골프장, 잔디구장은 두 시간에 평일은 3만 5,000원, 주말에 5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테니스장하고 엑스게임장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유료화시킬 가능성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오셔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면서 라이트 켜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전력이나 난방에 대해서는 소각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소각장하고 분리해서 운영한다면 전력료가 나오기 때문에 유료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1,500원만 내고 들어가면 사우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요금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전체적으로 볼 때 인수해서 보니까 연간 13억이 적자 나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주로 노인층이라든가 장년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0원을 내고 들어오는데 인천 연구수 사람이면 1,200만원, 타지역 사람이면 2,200원을 받습니다. 인천지역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연수구는 1,200원, 인천시민은 1,500만원, 기타지역에서 오신 분은 2,200원을 봤는데 평균 내 보니까 1,500원이 안 돼요. 금액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1년이 13억 적자가 나는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스포츠센터 요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고 골프장도 지난번 시장님께 업무보고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프 치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만원은 너무 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가 의견 들어 보니까 이용요금이나 관리상태, 시설면에서 만족하지만 골프개장시간을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10시에 닫는데 일출일몰 시간을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운영부분의 노하우라든가 잔디관리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제한하고 금년 말에 인력을 보충해서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에 내년 3월부터는 일몰부터 일출까지 하계 동안에는 나이트게임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천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 말씀대로 연간 13억 적자가 난다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조정하셔서 적자가 저기 되게끔 이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포츠센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운영된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사장님이 책임자로 가셨기 때문에 적자도 덜 내는 쪽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항상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사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중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인사위원회가 있죠?
인사채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시설공단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5명을 뽑는다 하면 미리 뽑아놓고 그리고 공개채용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 죠. 미리 다 짜놓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이 인천시내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짜놓고 인사위원회 같은 것을 들러리 비슷하게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잡음이 있는 데가 본 위원한테 들어 왔어요. 그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뽑으려면 솔직하게 뽑고 아니면 채용하든가 해서 괜히 공개채용한다고 불러서 사람들 시간만 낭비하게 만드는 이런 단체가 우리 시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보고드린 것은 송림하고 율도 통합해서 건물을 지어서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요. 저희는 중간과정으로써 하기 전에 금년 같은 경우에 배출업소하고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바다에 버리기 전에 하수처리시설을 경유해서 버리면 예산절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시가 만든 시설하기 전에, 그래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투입해서 처리한다면 돈이 절약될 수 있다 이런 착안 하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환경녹지국에서 그 건물, 지금 쌍용에서 짓고 있는 건물이 준공된다면 이 시설이 필요없는 것이 되죠. 통합 흡수되니까. 그것이 2009년 초에 건설되거든요.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전기 시설할 경우의 비용하고 전기료비용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환경시설관리공단이 환경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인천이, 현재 유가가 150달러까지 간다는데 인천이 오염된다는 부분은 많이 부각돼도 개선한다는 부분은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과연 환경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친환경에너지 부분을 얼마만큼 적용하는지, 참고로 공공부분에서 에너지관리 법에 의하면 5%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법령이.
그런데 인천이 전국 대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꼴찌를 하고 했는데 향후 체육관이라든가 엑스포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용될런지 모르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전부 태양광모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열 쓰고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18페이지에 보시면 민자사업도 그렇고요. 야간 개장할 때 이런 부분에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솔선수범으로 먼저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공재생에너지라든가 특히 송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풍력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사업성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발전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용할 계획이 없는지요?
제가 문외한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면서 환경공단의 시옷을 연상하고 그렇게 어떤 문자화해서 그런 형상보다는 조금 더 CI나 이런 심벌마크 같은 것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어떤 특별히 뭘 연상해서 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즘에 이런 것이 훨씬 더 단순화되면서 캐릭터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조금 시대에 좀 심하게 말하면 올드, 옛날 것을 답습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최종결정을 전 직원이 투표로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따르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다른 데하고 이미지나 이런 것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가령 방울이, 초롱이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 어디 시·군·구 가다 보면 많이 봐요, 이런 것.
그래서 그런 차별화를 하면서 우리 공단이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진취적이라고 그럴까 앞서 나가는 그런 이미지로 이 CI작업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드려볼게요.
환경공단이 전반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다. 시민들하고도 상단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끌고자 노력을 하는 시민참여형으로 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환경시설공단의 정체성, 추구하는 바, 목표, 단순히 수질관리냐 수질관리하면서 부대시설 운영 이것이 전부냐. 진정 인천의 환경에 대한 첨단캐릭터로 변신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대표하는 것이 사실상 첨단기술 쪽 차원이 되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을 체결했습니까?
제가 그냥 발언을 빨리 줄일게요.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체성이 아직 모호하다 하는 거거든요. 현재 있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준비해야 될 내용에 현재 있는 각종 소각시설이나 위생처리시설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부였단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환경시설공단의 어떤 정체의 전부냐 아니면 장차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혼자서 판단이 안 되겠지요. 어차피 비교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 또 다른 사례들과 심지어는 해외적인 어떤 사례까지 해서 비교해야 되겠지만 그 그림이 나와줘야지 그 다음서부터 추진이 가능해요.
기술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환경기술개발센터랑 한다. 공동의 관심을 갖는다. 그들이 수질개선, 대기개선 세미나 할 때 일정부분 또 지원도 해야 되겠지요. 거기서 생산되는 어떤 결과물들을 환경시설공단이 영양가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얘기 나왔다라는 것으로 효율 없이 끝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고자 하는 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대기질도 몇 년도쯤에는 대기부분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또 기술개발은 어느 쪽 방향부터 일단 포커스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분명히 일단 목표를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정해 놔야지 거기에 맞춰서 테크노파크와 기술협약을 하든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을 빌리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발한발 나갈 수가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그림만 아름답지 현재 운영하는, 아까 인정한 것처럼 시간적으로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에 못지 않게 운영에 못지 않게 이제 가야 할 방향도 설정해야 되겠다.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설정해야 되고.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국내외에 유사 성격을 가진 공사, 공단의 업무영역을 쭉 파악해서 비교 분석부터 하는 것이 급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사례, 선진국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환경시설공단의 업무 영역도 현재 위치,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할 때 우리가 좀더 용역결과가 우리 실정에 맞춰서 나올 수가 있지.
지금 아름다운 그림만 그린다고 그러고 보기 좋은 미사여구만 많이 늘어놓는다고 해서 빨리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이 더 급하다고 봐요.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환경시설공단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째, 공단CI는 약칭사용을 지양하고 상표등록 등의 철차를 거쳐 사용하기 바랍니다.
둘째, 청라사업소 체육시설 등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시설로 정착시키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내 환경연구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수질뿐 아니라 대기분야 등 환경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능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 3건으로 첫째, 송도스포츠센터는 기피시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설과 이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전시설을 보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앙양과 직결되는 인사운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뇨의 해양배출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하수연계처리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근본적으로 시설이 확충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3건으로 첫째, 타시·도 환경시설공단 대표와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하여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프장 야간개장 등에 따른 전기를 태양열, 풍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활 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시설은 통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바 여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7일 수요일 10시에 속개하여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