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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산업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7년 11월 5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2007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나마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시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구헌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전상주 공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한태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함형호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4대 때부터 시정질문하고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내용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 얘기는 국장님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느냐 하면 거기 월미공원을 조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근 170억 가까이 들어가서 조성해서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문 앞에 천막을 처놓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그것 명품도시라고 하는 인천시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무엇이 명품도시인지 알 수 없네요.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으로 인천시가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 상위법이 없다. 물론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못 준다 하면 명백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공권력이라도 투입해서 철거시키든가 뭔가 강력하게 대처해 줘야지 그냥 두루뭉실 가면 되겠어요. 수도권 2,300만이 즐겨찾는 월미도의 입구 아닙니까. 그것 되겠느냐고요. 인천의 이미지가.
여기 보니까 좋은 말씀하셨네. 특별법 제정이 안 될 경우, 특별법은 계류중입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이 적지 않는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기관하고 일반행정기관하고의 엇박자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사후관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충언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제도적으로 학교교육청과 연계해서 푸른학교상을 제정해서 금상, 은상, 동상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당국이 학교 생명의 숲 조성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또 그에 따른 교사분들에게 인사상의 특전이라든가 이런 내역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서 학교부분은 그렇게 일단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심사를 했더니 28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10여개 학교로 최종적으로 현장점검까지 압축해서 심사를 거쳐서 3개 학교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의 관심이, 첫해에 실시했는데 그분들의 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조금 더 정려된 계획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에 대해서 가로녹지부분은 저희가 군·구를 좀더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구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3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군·구의 제한된 재원을 돕기 위한 비료구입비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향평가를 처음에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올 때부터 이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었어요. 그래 놓고 두 번, 세 번 한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계속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 동료 의원인 허식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밀검사 다시 해야겠다는 얘기도 그래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지금의 기준 가지고 수십 번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이후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사상 초유로 해 보는 경우에는 환경평가 기준의 적용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환경부에 했습니까?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3, 4년 전에 이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했을 때 그 후에 인천시는 어떤 대안과 어떤 대응책을 가졌는가.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이제 그러면 한번 해 보겠다는 답변을 그렇게 선선하게 하십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 파편이고 뭐고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40년 동안 화약을 만든 곳에 수만 명이 들어가서 산다. 그런데 시험은 기준에 의해서 몇 십개 해 보셨지요. 어디서 어떤 무슨 문제 날지 나중에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이것 그렇게 그냥 순수한 사안이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개 더 주어서 한들 우리의 평가기준 자체가 일반적으로 뭐뭐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약에 대해서는 화자도 지금 기준에 들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느 정도의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1년에 5,000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청명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활하수, 폐수 공장폐수가 많죠. 그리고 먼지, 악취 그리고 아황산가스, 소음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환경파괴물이거든요.
그 중에 본 위원이 물은 것처럼 아황산가스가 화석기름인데 지구환경 파괴의 1번입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보고시에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해마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요새 와서 보니까 제 느낌입니다마는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아까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새 청라나 저쪽 송도 그런 데에 개발이 많아지고 북항이 개항되면서 물동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리고 바다를 메운다거나 또는 흙을 파내서 어디론가 다 옮기고 그리고 건축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모래 같은 것 운반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져서 사실 교통도 악화되고 있고 미세먼지라든가 아황산가스 배출하는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국장님이 측정하는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1만 9,000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인천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형화되어 있는 선박이 정박중에도 여러 가지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돌립니다. 발전기 돌리고 있는 기름의 배출기준 수준이 현재 차량에서 쓰고 있는 수준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배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좀더 내려달라고 하는 기준하고요.
항만공항물류국 쪽에서 부두를 신설할 때 현재 첨단항만에서 육전설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박중에 발전기를 돌리지 아니하고 수전설비로써 발전기를 돌리지 않으면 발전기 돌리는 시간만큼 여러 가지 배출물질들이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항만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저희 환경국이 항만공항물류국에 건의해서 부두개선사업을 첨단항만으로 여러 가지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머지 않아 예측하기는 제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를 하시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이 금년도에 어쩌면 1배럴에 100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사실 95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기름이. 아황산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고 100달러까지 올라가고 어쩌면 기름 때문에 IMF보다 더 무서운 공항이 올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5,500억을 투자 하면서 공해를 잡겠다고 하지만 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고하신 내용도 보면 친환경적인, 지금 전 세계에 도시국가들이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인 곳이 LA라고 합니다. LA 같은 데는 보일러 같은 것을 교체한다면 이제는 태양열이라든가 대체에너지에 상당한 관심들을 가지고 지금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유독 인천시만 까닥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보고하신 것도 보면 무슨 보일러라고 했나.
20억 정도 돈을 들여서 이왕 좋은 공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태양열 에너지 같은 데 관심을 하나도, 인천시는 여기 관심 없어요. 오로지 과거의 관습 거기에서 조금 더 좋은 그것만 주장하시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신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인천시 예산을 보면 예를 들면 5,500억 여기에 투자되고 그러니까 5조 5,000억이라고 하지만 대표적인 경제청, 환경녹지국 공기도 좋아지지도 않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곳 몇 군데 빼고 나면 예산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다.
그 원인은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새로운 투자에는 별로 하지 않고 과거에 하던 버너 같은 것 결국 그게 그거든요. 버너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아지겠습니다. 결국 버너장사들 장사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경유차 매연을 방지하는 것으로 바꿔준다지만 본 위원이 바뀌어진 기사님들을 만나서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힘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름 같은 때는 개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말짱 헛일입니다. 그분들 말씀이 이것 예산만 해서 저기했지 사실은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기사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 정도까지 제가 적나라하게 듣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도 된 바도 있습니다. 언론보도사항을 접해서 알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기질 개선이 결국 환경 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사용에 관해서 근본적인 것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단순히 대기지개선 사용 가지고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질책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태양열, 조력 이런 류에 관한 에너지 정책을 새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경제통상국에 에너지 관련 부분을 과 단위로 현재 신설을 현재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조직을 동의 했기 때문에 현재 과장 및 직원이 보임되어 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서 일산화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온난화현상에도 부분적인 지역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시는 제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국도 같이 연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인천시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늘 0.700ppm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시는데 또 0.007ppm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보고한 것을 받았습니다. 보고한 것을 받았는데 단순히 국장님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0톤 이상 대형선박이 한 척의 경유량이 무려 5톤이나 되고 대형버스 70대 들어가는 것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본에서 제정된 세계 그것도 알고 계시죠? 제가 생각이 머리에 잘 안 떠오르는데 숲도 대체해서아마존이라든가 그런 데서 또는 남미 같은 데 숲을 보존하는 대가로 선진국에서 2008년부터 돈을 받습니다. 1만평이면 1만평에 얼마해서 남미 같은 데서는 원주민들이 나무를 자르다가 이제는 나무를 안 자르고 돈 받는 달러다 해서 살림이 보존되어 가고 있다라는 보고를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세요?
산림보존하고 하면 도쿄에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돈을 받는다. 선진국이 아황산가스 같은 것 배출을 많이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숲을 보존하는. 산소가 나무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인천시민들이 공항이 있고 항이 있습니다. 1년에 배가 아까 1만 7,000대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 900여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나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그런데 여기에 내뿜은 것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다 이거예요. 아황산가스 또 배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것 상당히 받는다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뿜는 가스도 우리하고 무관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항으로 몰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항으로 차 타고 오는 사람들 가스만 내버렸지 우리하고 별 저기가 없는 거예요. 인천시소득하고는.
그래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산림만큼 저기를 받듯이 이제 우리도 환경부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국가에서 인천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우리도 뭔가 시 나름대로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손해배상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쏟아지는 폐수가 한강물을 통해서 인천항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아주 조금의 돈을 받아서 바다를 청소한다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돈을 못 받는다고 해도 우선 뱃길을 터야 한다. 물길을 터서 우리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죠.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선박에서 배출되고 있는 선박의 경유기준이 현재 육상에서 배출하고 있는 경유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배출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타 교통수단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관계는 사실은 인가관계와 직접적인 여러 가지 측면 관계가 법제화될 수 있는 어떤 연구화될 수 있는 과제까지 올라야 그것은 아마 입법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용이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는 인천시민들에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
제가 억지 쓰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야 돼요. 배에서 내뿜는 아황산가스 내지각종 폐기 그리고 심지어는 인천항에 오물을 내버리는 것을 며칠 전 신문에 난 것도 알 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천시민들이 상당한 소득도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를 입는다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 그리고 관계법규도 정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5,5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물론 공기만 정화하는 데만 쓰이는 돈은 아니에요. 나무도 심고 하수 같은 것 관리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인천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대기오염에 나쁘다. 그리고 한강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이런저런 해서 인천시민들이 상당히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도 입어요. 어떤 피해냐 하면 인천 앞바다에 있는 고기들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많은 인천시의 예산 10% 이상 돈을 쓰면서도 해마다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오염된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을 국장님 금년도, 내년도에는 0.007에서 0.006, 그리고 경기도는 늘 0.006이고 다만 서울만 0.005입니다. 서울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울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에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타 다는 모르겠지만 민간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자율환경 소위 겉포장은 그렇게 해 놓고 내용상으로는 자기 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개념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자율환경관리연합회 위원 현황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셨던 책자도 있고 산업위원회한테 자연환경관리연합회는 실제 지원금을 받아서 이 정도로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오후 시간에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 좋은 일 하는데 거부반응은 없어요. 한 예로 한 개라도 경고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업체도 보호하면서 지원금도 받으면서 이런 것은 조금 업체 자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듣기 싫을지 몰라도 형평성 관계는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환경보전과 관련돼서 기업체의 기업적 성장도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환경관리가 불량한 10% 업체를 별도로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기업체를 100%로 해서 평상시 관리하기보다는 자율관리협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 스스로 잘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스스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 직접적으로 고발 고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달리 관점을 가져 주셨으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지휘를 해온 것이 아니라 지금 물어보니까 그것뿐이 없냐 했더니 그것 뿐이 없는 것 같다. 사업소장이 왜 두 달 만에 그만뒀냐. 글쎄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 계속 일관하시는데 더 질의드려봐야 계속해서 글쎄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문제점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문제점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잘못했니 잘했니 따져봐야 쉽지 않은 얘기 같고 이번에는 어떤 조치를 국장님이 내리는지 유념해서 보겠어요.
지금 이 공사가 2004년 9월에 시작되면서 2004년 9월에 공사가 진행되는데 2004년 7월에 선급금이 나갔어요. 한번 메모하셔도 좋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흐름이에요. 업자라는 사람과 결탁되지 않고는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수 없어요. 차제에 이런 식으로 공사하려면 모든 공원조성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 넘겨서 건설의 흐름을 아는 분들이 관리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방만함을 떠나서 결탁의 의혹까지 제기하고 싶은데 2004년 7월에 선금이 4억 8,000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9월에 가설사무소를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가설사무실을 2004년 7월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선급금이 나갈 텐데 두 달 만에 가설사무소를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에 지목이 됐어요.그 다음에 2005년 7월에 설계변경을 2억을 증액시키면서 2005년 9월에 선급금이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두 번씩이나 설계변경부터 시작했어요. 기성 한 번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1억 기성 날짜가 잘못됐는지 1억 기성 나간 것이 있네.
두 번째로 지금 여기 기술자 어느 분하고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ES 적용한다고 하면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2005년 2월에 기성이 나가는데 2005년 12월 12억이라는 기성을 내보내면서 2006년 2월에 두 달 만에 설계변경해서 4억을 증액시키면서 한 달 만에 기성이 11억이 또 나갔어요. 지금 일정을 보면, 그래서 2005년 12월에 12억을 내보내고 두 달 있다가 설계변경을 완료시켜 준 다음에 한 달 있다가 기성이 나가면서 그리고 나서는 보름 있다가 ES작업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5억 가까이 증액됩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한 달 만에 기성 주고 한 달만에 설계변경하고 보름 만에 ES 5억 증액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만에 기성이 22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산술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이 때 돈 집행하신 공무원 여기 계십니까?
이 ES 에스컬레이션 답변하실 수 있는 공무원 여기 계세요? 홍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냐고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하면 아마 내부에도 토목이나 건축을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같이 미팅해서 대화를 해 볼 때 설계변경 한 번 하기도 힘들고 ES를 적용한다 해도 설계변경과 같이 하고 한다고 해도 돈 나가는 시점하고 맞물리면 어느 정도 계산법 룰이 있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보름 만에 6%, 7%, 6.83%가 나와요.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어지간히 말단직원한테 보여줘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 웃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억지 부리 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는데 또 문제가 됐었는데 문제가 됐으면 국장님이 그러면 현장소장이 바뀌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됐다는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자. 여기에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까, 아니면 모르겠다로 계속 나가셔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로 나가야 됩니까?
현장 전체적으로 공사, 위원장님도 한번 나오셨지만 설계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할 것은 전부 재시공했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감사하셨다고 했는데 감사는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준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준공 한 달 보름 전에 감사요구를 해서 여기서 돈이 마지막에 나가면 회수하기 어려우니까 감사실에서 하나하나 검토하자 해서 전체적으로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기성 나간 부분까지 전부 검토해서 아까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옛날 전통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천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산이라는 것이 일부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5만 5,000원으로 설계됐던 것을 중국산으로 다시 해서 3만 3,000으로 해서 그런 것을 다 삭감한 것이 한 4,000에서 5,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나 돌 쌓는 부분에 대해서 기계로 시공했던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이 인력으로 시공됐었는데 기계로 일부 시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삭감한 것이 1억 7,000 정도 됩니다. 아까 1억 3,000이라는 것은 전체 삭감한 것은 1억 3,000되고 1억 3,000으로 서류에 나왔던 것은 아마 증액을 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노경수 위원님 의회 할 때 아시겠지만 운동시설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들 요구에 의해서 해 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물해 달라는 것 일부 변경하고 증액한 것 해서 저희들이 1억 7,000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어지간하면 저도 월미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또 개인적 의견을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주의의무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더 짚는 것이 제가 현장 나가서 중국산 경계석, 골재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단가조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라고 현장에서 지시했던 바가 있어요.
감사실에 이것이 의견이 넘어갔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감사실에서 나와서 그것 건드린것은, 제가 가서 얘기한 것 그것 건드린 거예요, 지금. 정작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위에서 흘러 내려온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설계변경, 이런 식의 ES 적용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해서 해당 전문기술직이 아니라니까 제가 더 잘 했네, 잘못했네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더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감사실에 의뢰해서 전부 다 건드려보세요.
지금 이야기한 중국산 경계석이나 골재나 이것은 그냥 먼지에 불과하고 그것은 업자가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쁜 것은 준공서류, ES 서류에 도장을 찍은 업자와 결탁된사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르고, 결탁이라는 표현이 나쁠 수 있겠는데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모른 것도 죄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마감을 지을게요.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건설부분을 전문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건설국 출신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사내역에 각 수량이 있고 나중에 간접비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량이 일식 개념으로 해서 별도 발주가 나가면서 거기에 간접비가 다 붙었어요. 그렇게 해서 순공사비에 간접비를 다 붙여서 그것을 공사비에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간접비를 총액적으로 산출했거든요. 내역을 보면, 그렇게 해서 보면 간접비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 이 부분을 제가 전부 지적을 다 했어요. 현장 가서 시공이 잘못된 것부터 내역이 잘못된 것까지 그 다음에 ES 나가는 것부터 꼭 위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통상의 건설 룰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쭉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불행하게도 어느 누구도 시정하고자 하는 바가 없이 김학렬 소장님이 시공 잘못된 것 건드리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말았거든요.
해서 이 부분을 새로 바뀐 소장님께서 건설에 밝으시니까 한번 내용을 더 검토해 보세요.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과거 인천 전체에서 때는 연탄보다 많습니다. 인천 옛날 구도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쓰기 전에 LPG 때기 전에 연탄소비량하고 맞먹는 양이거든요. 1년에 연간 470만톤이에요. 10톤짜리 배가 47척이 들어 와야 때는 양입니다.
그 공해가 그 당시 발전소할 때 보면 안산 쪽으로 60% 가고 30%가 인천으로 오고 기타방향으로 10%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8호기가 가동될 것으로 보거든요. 자기네는 10호기인데 인천시하고 환경협정 맺은 것에 우리는 10호기로 되어 있고 최고 가동 기수는 8호기인데 8호기가 가동되면 연간3,800만톤의 연탄을 때야 돼요, 1년에. 3,800만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면 그 때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어떻게 잡습니까. 뭐로 잡으실 거예요?
제도적 시스템 자체가 총량제 기준이 전기 1㎾ 생산하는데 오염물질 이상 배출하지 못하는 총량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량이 얼마인지. 그런데 뭐를 아신데요. 지금 법상 기준으로도 걸릴 일이 없는데.
그러면 인천이 총량제로 묶였을 때, 인천은 총량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 기준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 그 이하로 계속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늘어나든 뭐가 늘어나든 2014년 기준 이하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총량제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발전소의 총량 기준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 생산할 때 기준용량이 있단 말입니다, 발생기준용량이. 전혀 안 내고 발전소를 가동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발전소 다 중지시킵니까. 그러면 전기는 뭐로 쓰실 것입니까?
대기개선팀장 민경석입니다.
발전소에 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선박하고 우리 지역이 그 동안에 관리에서 예외적으로 등한시되었던 분야가 선박하고 발전소분야입니다.
그런데 발전소는 사업장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발전소는 4호기까지 가동률 대비해서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 할당량을 할당하고 2012년까지 연차별로 할당한 양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지금 걱정했듯이 8호기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일단 인천지역 허용배출 총량을 초과하게 되면 수도권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허가를 받아야 시설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사업장에….
그 때 당시에 1,900m 중에서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전체적인 복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적정하냐 해서 나름대로 73m가 이미 기존에 PC파일이 있어서 PC파일 박은 지역에 대해서는 복개해서 상부 부분에서 하천수질용수라든가 이것을 떨구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자연형하천으로 하되 그리고 주변 벽면 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일단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내역에 반영하는 쪽의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주된 내역이고요
그러면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용량관계가 혹시 염려되니까 주차용량이라든가 그 부분을 포함시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계양산 예비군훈련장 관계 때문에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때문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국장님께서는 산림이나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공익을 핑계로 해서 이런 훈련장 한다고 해서 산림을 훼손사례가 있는데 사실 허가가 나가는 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내용 모른다는 쪽으로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기업에서 아까 발전소도 증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체의 고유 업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설 내지는 공장을 증축하는데 환경녹지국에서 허가관련 쪽에 직접 관여를 못 하다 보니까 대기오염물질 사업총량제 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령이 제정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조금 걱정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타부서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공장증설하고 발전소 증설하는데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물론 공장 신·증설 그 자체는 별개의 행정입니다마는 신·증설관계가 일정 규모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적정성 유무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분야에서 그것을 규율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그것보다 아래 단계인 우리 시 단위에서 하는 환경평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아 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규율해 나가고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 나가는 점이 그렇게 해서 연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갔어요. 각 부서와 연계가 없는 것은 큰 문제예요. 환경녹지국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어요. 증설허가가 났어요.
나 원 참 답답하네.
발전소도 서구에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포스코파워, 한국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인천에 나쁜 이런 것 발생하는 데가 서구에 다 있단 말이에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폐기물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니까 폐기물업체들 소재한 것을 보니까 90%가 서구예요. 적발된 것도 90%가 서구야. 여기 국장님 내용 주신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감량이나 재활용, 자원화 기반을 확충함 이렇게 하셨는데 하신 것 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소각시설, 매립장이나 폐기시설 몇 개 재활용시설해 놨다고 해 놓고 서구에 가시면 국장님도 서구 부구청장으로 계셨지만 어마어마하게 폐기물이 쌓여있잖아요. 엉뚱한 데 용역 주지 마시고 이런 것 서구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그 지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 지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건설폐기물 관계가 수완골재로써 사용용처를 가져야 현재 쌓여 있는 부분들을 어차피 반출돼서 적정하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법령상으로 순환골재로써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은 불순물이 1%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1%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은 일부 업체는 사실 갖춘것으로 일단 서구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사용처를 청라사업단에서 가장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청라지구 쪽에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토공이라든가 여러 기관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골재에 관한 신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초기단계니까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회의를 시하고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토지주하고 그것을 쌓아놓고 있는 운영하는 사람이 각각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가 그것을 반출하지 못하게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반출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까 지 위원도 걱정했듯이 법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장기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화해를 시키려는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겸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사적인 사항과 재산권적인 측면이 있어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치 못한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행정처분 받은 내용을 보면 물론 법상으로 다 잘못했기 때문에 과태료도 물고 하는데 영업정지도 맞고 하는데 큰 것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이 정말 원천적인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해줘야 하는데 이것 해서 얼마가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쪽에 대한 적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계도해서 이 쪽에 있는 것을 빨리 재활용으로 이용해서 소진할 수 있는, 이런 데 쓰는 용역비는 몇 십억이라도 저희들이 다 해 드릴게요.
지금 2009년 도시엑스포도 있고 2014년 아시안게임도 닥쳐오는데 이런 폐기물을 잘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시에도 앞서 나가서 해줘야지 지자체에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또 잘못 오해하면 폐기물 쪽에 관련된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앞서 나가서 실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줘야지 그냥 다 지자체에 맡겨놓고 여기 나온 책자를 보면 해당 지자체에 있는 것 한두 가지 해서 하고 마는 거예요. 재활용 선별기술도 남동구 사무실 확충 중구, 강화군 해 놓은 것 시에서 한 것 뭐 있어요. 한 것 한마당축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38% 공정이라고 그러면 3,400억 정도 나오거든요. 38%는 뭔가 근거 있을 것 아닙니까? 9,000억에 대한 38%이면 거의 3,400억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지방채 비율이 2,400억이에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지방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의 70～80%, 80～90%의 지방채에 의존하면서 공원에 과연 월미도 같은 데 뭐 그렇게 정자 짓고 이렇게 오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이것 말고도 도시 숲 1,000만㎡이런 식으로 굉장히 녹지율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녹지가 인천에서 지향하는 어떤 목표지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사업도 해 보자 저 사업도 해 보자 그러면서 막 벌리는 것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녹지관리지수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사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표라는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총 투입되는 그런 개념 이전에 저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가 용이치가 않고 또 예산확보 중에서 지방채비율이 높다는 것이 현재 당면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보다도 토지 지가상승이 사실 가파르기 때문에 토지 상승률 가파른 것은 감안하면 집행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해서 어려운 점을 헤쳐 나가자 해서 지방채 발행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후세대에 그것이 결국은 부담되고 있는 만큼 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지방채 비율을 줄이고 가급적 시비부분을 확대하고 싶은 것이 실무 부서로서는 사실 소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관과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지표 부분은 지금 2005년도에 8.9%이던 것을 2010년도까지는 9.5%로 조성면적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 대목은 이해가 안 가는데 1인당 조성면적에 그 조성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벤치 놓고 정자 놓는 것이 조성인지. 그냥 공원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조성인지 나무 몇 그루 있어도 조성인지 저는 조성의 개념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정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도심 속에 1,000만㎡해서 생태숲만들기가 1,000억 가까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웰빙녹지다 그 다음에 푸른마을쉼터다 이렇게 해서 48억이다.
지금 제가 이것은 전체를 보고 이렇게 각론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하나하나 메워나가는 작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것도 해 보자 저것도 해 보자 누가 한마디 하니까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 쪽이라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 짧게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것은 공원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잠시 잠깐 활동을 해 봤는데 얼마만한 세계에다 내놓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월미공원도 지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산책로를 만들든지 무슨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에버랜드를 꾸미는지 전부 공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700억, 800억 쏟아 부으면서 이것도 지방채 발행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언제까지 뭐를 얼마큼 해내야지 인천시민이 쾌적지수, 공원이용지수 이런 것에 생길는지,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반영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 특히 녹지과장님, 어디 나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녹지도 하나의 전투단위라고 놓고 봐서 전체에 대한 어떤 목표값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과연 지방채를 이렇게 훌륭하게 꾸려야 될는지 아니면 당장 시급하게 녹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는지 이런 부분에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방법만 계속 고집하다가 우리가 지금 푸른숲을 만들겠다. 공해를 없애겠다. 공기를 정화하겠다. 지금 이 방법 그대로 간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천 앞바다에 돌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담당자들이 애 쓰시는데 제가 볼 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에서 말씀하신 녹지관도 그래요. 1조원을 들여서 공원을 억지로 만든다 그러면 공원이 얼마나 푸르고 새가 얼마나 날아오겠습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있는 숲을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배영민 위원님이나 우리 김성숙 위원님도 전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집행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생각하는 것이 반대예요. 뭔가 잘 되어 가고 있지 않다. 안타까우니까 계속 지루하실 테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빙빙 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마니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상당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3시쯤에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동남쪽 쉽게 말해서 서울과 인천, 안양 쪽을 바라보니까 새캄합니다. 그런데 이북 쪽하고 서쪽을 바라보니까, 북서쪽이죠. 그렇게 공기가 파랗게 맑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광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 인천 쪽 이런 데 심각합니다. 광고할 때 보면 니코틴 마신 사람들 폐 같은 것 찍은 그 색깔 있지요. 그 색깔이 생각나요. 마니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환경이라는 것이 여기서 당장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만 언제 한번 기회되시면 다같이 국장님, 날씨 좋은 날 마니산 올라가서 인천 쪽을 쳐다보세요. 어떤 색깔이 있나. 날씨좋은 날이어야 됩니다.
383억을 들여서, 자꾸 그 얘기해 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니까 생략하고 오늘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5시 다 되어 가는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3억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분뇨와 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0월에 완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뇨하고 축산폐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부터는 바다에 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는데 환경같은 데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보일러 같은 것도 물론 보일러가 꼭 필요한 데는 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태양열에너지라든가 자꾸 이쪽으로 유도해야만 앞으로 인천이 살 것 같아요.
인천이 다른 지방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름이 100달러 이상 넘으면 쓰라고 빌어도 안 쓰는 때가 옵니다. 그 때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갈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안타까우니까 한 소리 자꾸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우리 마음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환경녹지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째,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시민불편을 최소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동구 논현동 한화지구의 환경영향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철저히 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미공원의 1단계 준설 및 조성사업이 잦은 설계변경과 관리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이 문제가 있었고 일부 설계내역이나 공사비 지출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공사 추진시에는 설계·시공·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넷째, 도서지역에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보식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 4건으로 첫째, 도심속 생명숲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식재 등 수목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은 항만이 입지하고 대형공사장 등에 많이 선박이나 화물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있는 바 지도단속 강화는 물론 저공해 에너지 보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라지구 송유관 유류 유출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유류사고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 예방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물은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샘물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된 부적합한 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5건으로 첫째, 월미공원 이주민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행정은 기반시설 확충 등 공학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바 과 신설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도권매립지의 폐건설자재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비산먼지로 대기오염이 되고 있는 바 조속히 처리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구지역에는 발전소, 폐기물처리업체 등 공해배출업소가 밀집되어 환경오염이 심한 실정인 바 시 차원에서 직접 대책을 강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감시 활동도 적극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원조성사업에 지방채 비율이 너무 높은 바 과다한 지방채 투자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7년도환경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