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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산업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7년 11월 2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제158회 임시회 제7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일부 일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서 11월 6일 항만공항물류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2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께서는 노사정 해외연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또 배영민 위원님께서는 2007년 국외에어포트세일즈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금일 행정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07년도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인천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홍희경 과학기술과장은 건강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요청이 있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용 농정과장입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성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선옥 근로자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정당하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관리위원회에서 했던 사항들은 부시장, 시장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주무 국장까지는 보고를 해야지요. 그런 이후에 시행이 되어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농정과장님 자체도 모르는 내용을 국장은 더 모르신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장님한테 주로 질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른단 말이에요.
회의자료하고 일단 그것 좀 주시고 이왕 나오신 김에 농정과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도매시장에 관련된 농수산물이, 여러 가지 축산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든 지가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 됐는데, 재·개정이 안 된 것이.
내부적으로 전면적인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이 시민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항상 접하고 있는데 하역비 인상과 관련된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가고 어떤 중계수수료 같은 이러한 것들은 너무 무방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냈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따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하겠지만 실제 도매시장에서 운영하는 주무팀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총괄하시는 농정과에서 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매출업체별로 품목이 뭔가 하고 그런 사항들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왜 국방벤처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요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업체를 위해서 센터하고 협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혜택가는 것이 결국 없어요. 일전에 국장님, 경영자금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런 업체에 대해서 혜택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30개에서 줄여서 22개라고 하지만 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안정자금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입주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자리만 만들어 놓고 임대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과학기술과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국장님하고는 이따 업체별 군납현황을 보고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먼저 자료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의 최근 근거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산업단지 면적변동률 공장총량제에 따른 현재 잔여면적이라든가 지역별로 변동률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시비, 군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 근거, 지출한 내역 관련현황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사업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에너지위원회올해 회의했는데 회의내용에 대해서 회의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신재생사업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전국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관련된 시행률이 어떤가 하고 그 다음에 48페이지의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자부담이 안 되어서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근거하고 이쪽 관련된 계약방법, 발주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56페이지의 창업 및 중소기업자금지원 내역에 대해서 업체별로 편중되는 부분이 많은 데 관련된 내역 좀 주시고요.
79페이지, 마지막으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소프트웨어지원사업 관련된 세부내역 좀 파악하고 싶은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산업위원회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경제통상국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조상수 국장님과 과장님들 함께 하신 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계획이 잘만 진행된다면 그리고 여기 보고한 내용 그대로라면 우리 인천의 경제문제는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나 보고내용 중에는 방만한 예산문제 그리고 과연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믿어지지 않는 과장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4년간 20만 개를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4년이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만개 일자리 창출사업은 작년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청년실업을 포함해서 실업자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계량화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향후 4년간 해서 매년 5만명씩 실업자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청년공공기관 리더십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경인지원노동청이라든지 사회복지봉사과라든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악기전시회를 육성하는 것은 지금 단지 투자에 대한 BC분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국제적 악기전시회로 키울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비용측면을 분석한다면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제악기전은 초기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세계적인 업체들이 참가할 경우는 자연적으로 지금 3대 악기전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완성이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강화군이 얻어질 이익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물론 쑥을 가공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납품을 하니까 농민들이 쑥을 재배해서 버는 돈은 있습니다. 그 돈 말고 농촌기술센터에서 1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관공서에서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3개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3개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기술센터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시설 자체가 농업과 관광을 연계해서 강화농산물을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느냐. 그 차원에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액, 전량을 강화농산물을 가공하고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 사업들이 주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람들을 관광차원에서 끌어들여서 강화농산물을 가장 많이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행정관청에서 수익성을 바라고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적으로 관광, 강화 전체가 관광이에요. 돈 들여서가면서 관광 만들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체가 관광사업센터 거기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생각하느냐. 100억 들여서 했을 때는 돈 벌 생각을 해서 지방자치에 보탬이 되어야지 공무원이 붙들고 있어봐야,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가봤습니다. 운동장에 잔디 깔고 보이지 않는 돈이 그런 데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국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 예산 가지고 잔디 깔고, 운동장 좋았어요. 운동장 새것 만들고 그러니까 실용성보다는 뭐라고 할까. 전시적인 폼 잡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돈 더 달라고 예산 더 달라고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못 주셨죠? 2008년도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조사하셔서 첫째 이 예산 가지고 빨리 완공하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큰 건물도 짓고 공장도 지었으니까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 지방정부도 옛날 생각하고 달라서 사업하고 연계성이 돼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인천시에서 예산을 갖다 투자한 돈이지만 투자한 데서 이제는 마인드가 바뀔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공무원 생각도 내가 몇 년 있다가, 아까 보면 2016년도 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지하에 전기시설을 깔겠다. 이렇게 해서 2016년, 2016년까지 국장님 계실 거예요. 이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은 참 번드르 하고 멋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허상이 상당히 깔려있다는 거겠죠. 제가 국장님 일하시는 것을 잘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 의회나 경제통상국이나 해서 내실을 기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말한 것 중에서 강화 이런 것은 가서 감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방만하게 매번 줄 것이 아니라 돈 줬으니까 잘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을 줄 알고 잘못됐으면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했느냐 하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이죠.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이 정도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당장 영구적인 직업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직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직장체험을 가진 사람하고 직장체험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직장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점을 두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능력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을 해서 물론 대다수는 자기의 적성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할 지도 모르지만 잘하면 자기의 적성에 맞은 그런 포지션에 앉아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하나는 취업을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네트워크 우리가 실시하는 컨설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많은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국장님,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대기중인 사람에게 우리가 해 줄 만큼 인천시의 청년실업률 몇 퍼센트입니까? 아까 보니까 일반실업률이 4.0% 전국에서 둘째 아니면 셋째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청년 실업률은 8%예요. 두 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대기발령,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80만원씩 6개월이면 480만원 줄 만큼 인천시의 청년실업률이 한가합니까? 자격기준을 왜 꼼꼼하게 안 하십니까?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그 동안 공부하는 학생이 휴학인지 아닌지, 실제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도 휴학이었겠네요. 휴학의 경우는 물론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 버젓이 대기중인 사람이 이것 해도 되는 건가요? 들어 있었어요.
1기생했던 분 중에 국장님 답변보다 그렇게 안이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명단을 입수해서, 주셨어요. 제가 요청해서 그것 가지고 다할 수 없어서 그 중에 샘플링해서 열 몇 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한 것보다 낫죠. 한 달에 80만원에 세금공제하고 64만원씩 받았다고 해요. 좋죠. 6개월을 일단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가 업무지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관광공사니 어디 다 나누어서 했죠. 도시개발공사도 가고 교통공사, 인천의 료원, 중구, 동구 다 갔어요. 구체적으로 업무지침이 없어서 사무보조, 복사 이런 것 했다 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몇 분은 좋은 경험을 하게 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침과 또 그것의 수행과 그것에 대한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이것을 하시면서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옳아요. 그런데 받는 쪽에서 이 사람들 데려다가 6개월 동안 뭐 그렇게 열심히 국장님 생각처럼 업무지침을 구체적으로 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게까지는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제가 다른 시·도를 보니까 서울시는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비슷해요. 그런데 단 공공기관이나 민간 쪽하고 연계를 해서 인력채용 가능성이 있는 민간기업을 일자리 제공기관으로 발굴해서 이런 곳에서 받아들여서 하다보니까 취업률이 그 후에 50%까지 상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는 여기 아까 주신 자료에 75명이 취업을 했고, 취업이라는 것이 아마 정식취업인지 파트타임으로 간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확대 내지는 개편할 생각은 없으세요?
언제까지 인천시가 업무중에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6개월 동안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돈 주고 그것을 공공인턴십취업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사전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국장님만의 의지만으로 그것이 쉽지 않고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추진하거나 함께 수행하는 각 기관이나 부서가 이 취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함께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식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명의식만으로 안 된다면 거기에 약간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뭐를 준다든지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아무리 어느 부서에 학생 미취업자 명단 갖다 주고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이것이 될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23억원이 그냥 날아가 버릴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로봇산업을 비롯해서 떠오르는 산업이 로봇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환경 등등이 있는데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산업구조 부분에서 샌드위치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정책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을 비롯한 관련기업들이 에너지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공장부지라든가 대단히 어떤 부분들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과연 인천시에서는 에너지 관련된 산업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있는지 지금 공장 임대료부분은 상당히 올라가 있고 경쟁력은 없는데 타시·도에서는 기업들을 계속 유치하고자 하고 기업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있는데 관련된 것을 오후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로봇프리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죠?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국장님,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국방벤처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어져나가야 할 것인가 아닌가는 금년 내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들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돈을 투자한 만큼의 인천에 소재한 업체가 기업발전에 일익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것이 됐는데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허상입니다, 허상 내용상으로 봤을 때.
한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300억 되는데 5억원이라는 매출은 벤처 쪽으로 하셨다 그러는 건데 교류발전기라는 것은 호환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국방벤처센터에 입주를 했다. 어떤 기준이었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소식에 접한 바에 의하면 해당 구청의 공무원에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 뜻으로 유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보류가 되고 보완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고민도 하시고 재래시장육성에관한특별법에 맞으니까 검토를 해 보신 것 같은데 또 얼마 전에 심의를 해서 다시 구에 뭐뭐를 보완하라고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해당 구청장이 추천서를 올렸다하면 법령이나 모든 조건에 맞으니까 올리기 때문에 추천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해당구청에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일반적인 개론을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당초에 설계는 일반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데 사람이 얼마 필요하고 재료가 얼마 필요하고 총 계산될 것 아닙니까, 설계금액이. 설계금액이 예를 들면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죠. 경쟁을 해서 낙찰이 되면 한 사람은 100만원짜리를 70만원에 할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80만원에 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 70만원짜리를 낙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0만원짜리가 수행을 100만원짜리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재료는 당초에 설계금액대로 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본래의 목적대로 수행만 해 주면, 만약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제대로 수행한다면 다른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전에 혹시 해서 미연에 방지코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건비나 제경비의 산술내역이 좀더 접근하기 쉽게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저는 반하는데 원가상에 5명인데 실제 2명이 했다 그러면 2명으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원가계산법에도 맞고 그러니까 이후라도 현재 투하했던 인원 대비 내년에도 입찰이 있을 경우 혹시 수의계약이 되든 간에 그것은 정확히 지켜 주어야 된다. 우리가 원가절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원가절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인상하는 퍼센티지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 예산하면서 또 접근해 보겠지만 그것은 맞아야 됩니다.
공약사업이 중요하다는 그것 가지고 논할 데는 아니고 신년사에서까지는 안상수 시장께서 공예촌사업을 유치하겠다라고 자랑삼아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고등법원에서 상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나도 처음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가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시점에서 소를 취하를 하라. 소를 취하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취하하게 되어도 인천시가 승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공예촌사업은 사실 재원이 엄청난 사업입니다. 한 699억이 소요되는 엄청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실 민자가 유치되지 않고는 시만의 능력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국비를 따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고 사실상 민자유치가 어려운 사업특성상, 민자유치가 어려운 특성상 사실은 추진하기 난망한 입장입니다.
특별히 이 사업이 어떤 수익성이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는 민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재력 있는 투자자가 나서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2000년 1월부터 부이사관님이 국장님까지 다섯 번째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고윤환 국장부터 시작해서 이상익 국장, 황의식 국장, 서정규 국장으로 다 4대 때부터 저하고 공예촌사업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하면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의지를 전혀 안 갖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얘기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물론 699억입니다. 국비 173억에 시비가 288억, 민자유치가 238억 해서 699억을 가지고 전통공예촌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온 얘기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됐다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국비가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국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 왔어요?
얘기하다 보면 말꼬리가 되면서 얘기가 되는데 국비 170억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의지가 부족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4대 때도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수조정하는 가운데서 전액 삭감됐어요.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산에 대한 과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까지 가면 다 될 거라고 봐야지 계수조정에서 삭감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국비 173억에서 1차 50억을 받는 것인데,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찾았을 때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다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국비를 못 받은 것은 인천시의 의지 가 부족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무산됐다면 그 시점에서 그만 뒀어야죠. 2003년도에 그렇게 됐으면 무산시켜버리고 끝내버려야죠. 국비가 안 되면 개발방향을 바꿨어야죠. 예산확보를, 안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노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된 것은 2004년 4월에,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민간기업방식으로 해서 국비도 지원 받고 또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개발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개발방식이 추진하는 과정에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주무부처의 의견은 입지타당성의 검토가 미흡했다. 두 번째로는 민간주체사업은 시에서는 공공성에 문제가 된다.
세 번째로는 사업의 계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공예촌의 사유화 등이 우려된다 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주핵심요지였습니다.
더불어서 용의·무의관광지역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저희들만 바뀐 게 아니라 전체 지역이 공영개발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공영개발방식으로 또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지원 받고자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방식으로 바뀌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었고 또 작년까지 만 해도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한 양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또 민간이 참여해야 되는데 300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예인들이, 공예촌이기 때문에 공예인들이 당연히 필연조건으로 들어 가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 용유·무의관광지역이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공예촌을 조성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공예인들이 당연히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민자부분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예촌 이전에 전통공예촌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국비를 2000년부터 노력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여러 가지 공공성이라든지 사업의 계속성이라든지 개인의 사유화문제를 이유로 해서 거부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 그 다음에 민자부분 이 부분에 상당히 걸림돌이고 그리고 더더구나 용의·무의관광지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힘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법리 쪽으로 가서 한다는 인천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민사재판을 몇 년 하면 기둥뿌리가 부러진다고 하는데 민간인 기둥뿌리가 부러져도 인천시는 부러지지 않아요. IMF 때 동사무소 문 닫은 데 있습니까? 민간기업은 많이 문 닫았어도 동사무소 문 닫았습니까? 나라가 망해야 동사무소가 문 닫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상대, 인천시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해서 데미지 입는 것은 민간인예요. 그렇게 힘없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일관성 없이 한 인천시의 책임도 원인제공자인데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법률 쪽으로 가서 힘없는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인천시의 행정을 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통상국도 역시 물론 조상수 국장님이 처음부터 관여한 내용도 아니고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도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구자료를 토대로 제가 일괄질의 드릴게요.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로봇산업 육성에 관련된 질의를 한 이유는 인천시가 로봇랜드에 가장 선두임을 자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로봇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분위기 조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보면 여기에 관련된 로봇업체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군데 빼고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국방벤처센터에 지원된 입주업체를 보면 로봇 관련된 업체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로봇이 활성화되려면 전체 우리가 6위, 7위하는 이유가 세계에서 산업용로봇, 자동차부품로봇 같은 그런 것하고 국방로봇 때문에 그나마 세계 5위를 하는데 로봇이 실제 필요에 의해서 산업이 육성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용로봇이 엄청나게 발전하는데도 인천업체가 벤처센터 입주업체가 로봇 관련 업체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 부분을 봐도 인천 전체적으로 산업구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향후 산업인 에너지산업과 로봇산업에 대해서 지금 기업지원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투자할 수 없는 분위기 여건이라든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에 가면 에너지산업공단, 로봇전용공단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조성하고 PR하고 시장님이 나가셔서 TV광고도 하시고 그래야 기업들이 인천에 가면 로봇하기 쉽다 이런 부분들이 조성되지 않나 이래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인천의 옹진이라든가 강화라든가 섬 같은 데 전력이 안 좋은 데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태양열 쏠라셀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다소 수요자가 부담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앞으로의 과제사업이거든요.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발전사업, 전기, 에너지사업은 과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렸고 국장님 견해를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장건축총량제 운영인데, 요구자료 좀 보시겠어요. 2007년도에 32만㎡라고 쭉 있는데 2006년도에 32만, 2008년도에는 면적이 주는데 현재 올해 배정된 물량에서 40%밖에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이 공장 땅을 사도 면적이 없어서 허가를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장 전체 총량제가 정부에서 인천시가 전체 쓸 수 있는 면적이 얼마이고 현재 쓴 면적이 얼마이고 남은 면적이 얼마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봇산업에 대해서 인천이 국방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로봇랜드 유치를 계기로 해서 로봇산업을 구상하고 있는 지능형로봇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동안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로봇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로봇교실, 로봇아카데미, 로봇캠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인력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로봇랜드가 유치가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문인력 또는 로봇산업, 로봇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에도 저희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특히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에너지정책과를 만드는 의미도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2012년까지는 OECD 국가이면서도 거기에서 혜택을 봐서 2013년 이후에 1995년의 기준에 화석연료의 5%를 감축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장총량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허용량이 89만 8,000해배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허용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사용한 사용량이 41만 9,241㎡,거기서 현재 사용하고 남은 양이 47만 9,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부터 대두됐기 때문에 검단산업단지 개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가 팽창돼 버리면서 기존에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주거, 상업지역으로 바뀜으로 해서 공장을 부득이하게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현·학익지구의 대우일렉트로닉스라든지 실리콘코리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부지는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12월 말까지 해서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조례를 시스템적으로 제정할 것은 제정을 해서 구조고도화를 시키는 방법 또는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밀집된 공장을 부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아파트공장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것이, 공장재배치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제시되고 있고 현재 인천 전 지역을 놓고 7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서 특성화될 수 있는 산업배치라든지 또 부지난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방으로 가지 않고 인천 내에 잔류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정반대되어서, 도시개발계획과에서 업종배치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거기서 결과 나오는 것을 이쪽에 자문을 구하는 식인데 이 부분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시가 들어줄 수 있는 통로가 하나도 없어요, 기업지원과 외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든 공청회든 토론회든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용역사가 뭐를 압니까? 기업숫자 알고 중앙정부에서 환경피해업체는 전부 없애 버려라. 여기는 친환경공장으로 해라해서 그림은 쉽게 간단하게 그리지 실제 인천에 그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오던 오폐수방출업체, 환경피해업체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들어주는 통로가 없어요. 이들이 갈 자리도 없고 그냥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업종배치하는데 있어서도 인천의 기업전반을 헤아려서 기업지원과에서 모두는 살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기업배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손놓고 있고 도시개발계획과에 이것을 주무르고 있다고. 도시개발계획과에서 무슨 기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인천경제에 기여하는지 얼마나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도시개발계획과가 뭐를 압니까? 기업지원과는 거꾸로 손놓고 있어요, 지금. 용역도 기업지원과에서 주어야지.
인천의 모든 기업에서 목재업이든 도금업이든 이런 업체들의 분포도를 봐서 적어도 검단에 어느 정도 업종배치는 해야 되겠다. 이 안이 기업지원과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도시개발계획과에 그것을 넘깁니까?
난맥 정도가 아니라, 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을 잠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석에 모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개발계획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장이 1만개인데 도저히 땅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에 5,000 정도 용적률을 높여서 좀더 많이 수용하자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업종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설사 이것은 좀 주거단지 인근에서 불결하지만 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기업에 대한 분석, 지원 이것은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해서 개발계획과에 이 정도 에어리어는 이쪽에 배분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기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기업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도시개발계획과에서 용적률이나 땅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은 검토할지 모르지만 기업 이런 것 아마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용역단에서는 절대 그것 모르고 있을 것이고요. 제가 짐작을 해서 용역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인천의 공장들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어떻게든 거기 한 귀퉁이에 들어가 보려고. 거기는 지금 부동산 투자 대상도 되지 않잖아요, 거의.
그래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검단산업단지 이제 하나 뻥뚫리는 것 거기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내 업종이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지금 곳곳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시정부도 거기에 관심 안 가지고 있다고요. 나중에 금 짝짝 연필로 그어놓고 니네는 해당 안 돼 그러면 그것 다 어디로 갑니까. 죽기 싫으면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수밖에. 이것 좀 배려하셔야 됩니다.
해서 검단산업단지가 아직 픽싱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업지원과에서도 도시개발 이쪽하고 용역단하고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잠시 어떤 미팅팀을 만들든지 해서 인천에 기업인들 좀 불러들여서 빠른 시간 안에 토론회나 공청회 한두 번 해서 그들의 애환이 뭔지. 이제 금 그어놓고 되돌리려면 힘들잖아요. 이것 잘못 갈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도시개발계획과에서 이것 잘못 그림 그리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손 놓아야 될 성격이 아니고 이것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 제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 좀 합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를 하시는데요. 신활력희망농업 2007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보면 그 내용대로라면 FTA 대비한 농업경쟁력은 대단히 배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및 내년도 농수산정책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천시가 과연 살자는 것인지 농촌에 대해서 죽자는 것인지 살기를 포기하고 할 수 없이 목숨만 살려놓고 그대로 가자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하신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끝낼 텐데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세 가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멘트만 하고 말겠습니다.
전선류지중화사업 지연에 대해서 2016년까지 상당한 돈 2,616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민자하고 인천시 지방자치에서 하는 돈을 합해서 2,616억이네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물론 도시계획화해서 새로 송도나 청라, 검단 같은 그러한 신도시를 만들 때는 자연히 그 밑으로 들어가겠지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전선을 깔겠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리는 거칠어서 농민들이 피하고 대개가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렁이를 여기 보고하신 내용대로 보면 적지 않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씩 저기해서 2,260㏊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 1㎞ 전방에 있는 논은, 우렁이농법은 우렁이를 논에 깔지만 바람이 불고 옆에 논에서 소독하면 결국 그것이 그거예요. 샘샘이라고요. 우리가 돈 더 주고 살뿐이지 1㎞ 전방에 있는 논에서 나는 우렁이농법으로 생산한 쌀은 결국 비슷한 소독한 쌀이라는 것 이런 것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지 않다고 하시지만 신문에, 오늘 제가 신문을 오려서 갖고 나왔어요. 신문기자들한테 배포하셨는데 시장님이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앞으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감사를 받는, 사실 감사받을 것도 없습니다. 경제통상국 감사하신다고 하시지만 먹는 것도 환경이고 공기 마시는 것도 환경예요. 내년도 예산에 15%가 환경예산이 증액됐는데 한 5,500억 정도 예산이더라고요, 환경에. 아니 쌀은 먹으면 금방 죽어요, 농약 많이 들어간 쌀은. 그러나 공기는 웬만큼 마셔도 빨리 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해마다 5,000억 갖다 부으면서 농사에는 예산 900억에 30억을 도리어 삭감되면 2008년도 예산안을 했다는 것은 통상국장님 여기 와서 감사하시겠다고 와 있고 과장님, 계장님들 앉아 있는 자체가 모순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끝낼 테니까요. 준비한 것은 많은데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통상국 것도. 그만두고 다음 예산할 때 와서 이 예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들어오지도 마시고 우리하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안 한다는 답은 나왔는데 경제통상국이 해야 될, 맨 처음에 전 어떤 질의를 하고 싶었느냐 통상국의 존재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질의하고 싶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바이오다 해서 바이오산업 육성해서 테크노파크에 돈 좀 보내주는 것 소프트웨어개발이라고 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 돈 보내주는 것 흔히 계속 돌아가는 농촌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이클링사업은 그냥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전략산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통상국이라는 데가 국비가 좀 나오다 보니까 시비 포함해서 각 부서에 나누어주면서 그것을 경제통상국의 정책으로 계속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경제통상국 업무의 본질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그런 단위사업은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 막 바로 전달해 주면 되는 것이지 경제통상국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바이오육성, 로봇육성, 소프트웨어육성, 벤처육성 이것이 경제통상국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서 연말이 돼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인천경제의 전반에 대해서 뭐가 하락하고 있고 뭐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분해서 다시 살려야 되겠다아니면 이것은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자꾸 도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규 로롯 산업 이쪽으로 좀더 육성해 가려고 한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마 지방자치가 많이 발전된 외국들 보면 분명히 이런 작업하고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지방정부, 로컬정부에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과연 인천공항이 인천경제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자료가 어느 곳에도 없고 항만이 역시 없고 경제청이 모든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을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지 시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시 자체 내에서도 맨날 농수특산물에 뭐 인턴 취업박람회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있지 정작 인천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분석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 하면 100% 정답은 필요한 것이 아니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가감되면서 뭔가 정교해 지는 것이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인천시의 정책을 결정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경제에 따르는 정책은 시장바닥에서 무 잘라먹듯이 뚝 잘라서 이만큼 주고 다음 주고 싶지 않으면 뚝 잘라서 반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데이터, 근거화되지 않는 정책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는지 적게 주는지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예산배분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얘기가 인천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시다. 도대체 제조업이 인천에 차지하는 비중이 30%인지 20%인지 10%인지 도 모르면서 제조업 육성해야 된다. 또 물류허브가 도대체 언제 인천을 지배할 경제원동력을 될는지 하여간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데이터화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가능하리라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농가형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농업농촌기본법 아니면 공산품 같은 경우는 기술취득기본법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것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끔 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관련된 자료는 안 왔거든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투명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조사중이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도 제가 왜 보자고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부담도 준비 안 해놓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자체가 이것 때문에 계속 늦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장 확인해도 나중에 서로 주고 받고 빼가면 말짱 헛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철거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지역을 국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형저온저장고도 제가 증거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부담한 것으로 입금표를 주면 군청이나 이런 데서 감리 다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돈 안 받고 서류상으로 업체한테는 이것을 줘야만 돈 받는다 해 놓고 돈을 안 줘요.
이런 부분은 적은 돈 아끼려다 나중에 주목적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금액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4억 6,600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48억 1,730 몇 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금액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채권이라든가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금액을 조금 청구해서 승소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첨부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 갖고 국장님하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서 민간인으로서 인천시를 상대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하고 어느 정도 그분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펴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IT산업보다 더 유망한 산업이 공예산업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국에서는 이러한 공예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우리가 39만 평 속에 5만 9,000평을 재경부에 실시승인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안상수 시장의 야심찬 공약, 아까 공약이 아니라고 하니까 공약이라는 말은 빼고 야심차게 전통공예촌을 인천에 유치하겠다라고 2002년도 신년사에도 틀림없이 얘기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전체 정책이 하나로 바뀌어서 캠핀스키라는 독일의 부동산개발업자가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손 다 떼고 포기하는 부분이 안타깝다. 통상국에서 의지가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과장, 국장님이 네 분이 바뀌면서 다섯 번째 오시는 국장님으로서 처음부터 공예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내용을 가지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경쟁력이 뛰어난 엄청난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천에입지도,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공항 근처에 있고 고부가치산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서 스톱하지 마시고 계속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경제청 행감에도 틀림없이 이것을 지적해서 다시 추진하는 방법, 캠핀스키가 개발권자가 된다 하더라도 마스터플랜 속에 공예촌사업을 꼭 집어넣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경제통상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지적된 사항을 연속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때문에 조금 서로 양쪽이 혼선이 왔었는데 가격안정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후에 구월이나 삼산에서는 운영에 관한 요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시장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을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도 잘 구성되어 있다고 자료는 되어 있는데 법률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심의한다고 나오다 보니까 조례 자체를 모법에 의해서 하위법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조례에 모법을 적용한다고 나와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향후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만드실 때 그런 사항이 규칙 내지는 뭐가 될 수 있도록 그것만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규칙을 적용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국장님, 그 동안에 수십년 거치면서 우리의 시장규모나 수입농산물의 반입양이 얼마나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10여년째 계속 비슷한 것 같아요. 1년 내내 91명이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인천시내 어디를 뒤지고 다니면, 이것 확대하셔야 되지 않나요?
사람과 횟수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단속이 오랜 것은 그래요. 하자고 마음만 들면 어찌 위반업소가 31, 미표시 7개소, 원산지 10개월 동안 7개, 허위표시 26개 이것은 당장 구멍가게 해도 금방 이 정도 나와요. 자료라고 위원회에 제출하십니까? 원산지 미표시가 7개만 되겠습니까?
이것 결과적으로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국장님, 지금 이 수입농산물 지도단속 이 문제를 농가에 FTA에 대비해서, 우리 여기에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시는 위원님들 계세요.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우리 농촌의 기반을 무너뜨리느냐 아니냐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하고도, 이것이 지금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도 단속한다고 해서 실적을 내시고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인천시는 앞으로 도시엑스포다 뭐다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입농산물특별본부든지 이것을 만드시고 거기에 별도의 인원과 예산과 그리고 특별교육과 이것이 같이 병행하지 않는 한은 만년 지도단속이 지금의 이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우리 경제통상국에 소비자 관련업무다 농촌기반확대다 다 좋아요. 그것을 정말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역점을 두시고 강화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1년에 두 번 횟수 늘린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일 하시는 분들이 누가 합니까? 지금 누가 해요. 91명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천시가 정말로 수입농산물의 관문입니다. 들고 날고, 우리 인천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것이 뭐 중앙정부의 식약청 업무다 어떻다 하는 얘기를 하기에는 이미 때도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그 타령을 하기에는 우리 현실이 그럴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보다, 국장님 업무에 수입농산물 지도단속업무를 특별히 강화를 하시고 이것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환영 받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행정감사기간이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취지로 해서 특별대책을 세우시고 그것을 주요업무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 지금 현 인력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식품명예감시원을 인천시가 3, 4년 전에 50명이었어요. 그것을 290명으로 5배를 늘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됐는데 결국은 290명이라는 감시원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을, 거기에는 집중적인 교육이 많이 따랐지만 비슷한 논리로 이 수입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현 체제에서 조금 더 뭐를 해서 하겠다고 이것이 아니고 완전히 개편하는 식으로 가지 않으면 금년도 본예산도 다 지나가고 있지 않아요. 예산작업에서부터 인력, 이 문제를 제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통상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5건으로 청년인턴쉽사업이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증대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은 100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농민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매시장관리운영에 대한 시의 조정기능을 제도화하여 물품하역비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도매시장간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선류지중화사업 연도별 투자비를 상향 조정하여 2009년 도시엑스포나 2014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명품도시 조성과 함께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보조금사업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은 5건으로써 첫째, 인천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안정자금 최초 상환기간이 6월로 되어 있는 바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을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공예촌 조성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쌀수입 개방에 대응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입농산물 지도·단속에 있어 시에서 특별대책을 세워 FTA 확대 대비한 우리농산물 보호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4건으로 첫째, 인천의 경제 현실을 가늠할 수 있는 분야별 지표를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각종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년간 20만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층 실업해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공단 건립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7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