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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8차 산업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일 시 2006년 11월 24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o 인천신용보증재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는 YMCA 조정숙 씨께서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선언의 순으로 실시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51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개최와 더불어서 업무 보고하게 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종훈 보고인사 드립니다.
평소 시정업무 및 지역 산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업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전 직원 부문별 심도 있는 추진으로 재단발전과 인천지역 내 금융전문보증기관으로써의 위상정립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의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용구 사무국장입니다.
이은성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서동규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엄기종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대상업체 자체가 저희한테 제시된 것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정 중에 뭐 감사원 감사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었고 또 국무조정실 감사도 받은 적이 있었고 물론 중기청이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받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신 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또 저희 재단과의 업무영역이 저희가 생기기 전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저희 업체를 거의 다 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라든가 성장성 있는 그런 쪽에 원래 기본을 뒀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발업체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사 지적과정에서 중소기업 중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에 중복해서는 가급적 하지 말라는 이런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요구자료 89페이지에 있는 신용보증 공급현황을 보면 2006년도 6월 현재 재단의 보증공급은 2,721개 업체에 600억 90만 5,6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업체수는 7.3%, 금액은 5.2%가 증가하여 수적인 증가율을 보였지만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측에서는 영세업체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특별보증 등 향후 공급대책은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요구자료 91페이지의 연간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인천의 재단 보증사고율은 작년 동기대비 1.82%이고 현재 2.45%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5개 단체,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충남의 평균을 상회하여 5개 단체 등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사고 현황과 어느 업종의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지와 또 업종은 어떤 곳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와서 해 보니까 연간 회전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일반 소상공인들이 처음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1년이 지나면 휴·폐업 관계 등의 어떤 변동성도 많고 또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금년 초에 들어서면서 우선 상담 건수가 더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는 원인분석을 저희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일반 서민경기가 안 좋다는 것으로 저희는 일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보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지금 서울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일부 재단은 이미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민경제에 대한 또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특별보증을 한번 공급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일부해서 주무 파트에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특별출연을 해서 별도로 한다는 부분은 하나의 캠페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완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쪽이 약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타재단에서 하고 있는 발생률을 얼마로 보냐면 한 30%～40%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현재의 출연자산이 정상적으로 출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특별출연을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뭐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을 받아 가지고 몇 백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안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책정된 예산도 시에서 뭐 10억 이내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출연이 과연 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은 계속 우리가 두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로는 지금 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수치상으로 제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증사고 업종 중에서 사고율이 제일 높은 것이 도소매업 33% 그 다음에 2위가 제조업 23% 그 다음에 3위가 음식·숙박업 20%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산하의 다른 재단법인 이런 쪽에는 보면 대부분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이 당연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기본재산이 우선 넉넉해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여기도 보면 구상채권이고 무슨 채권이고 해서 건수가 어마어마한데 물론 음식업조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데도 대상이 돼서 지원을 했겠지만 사실 퍼센티지를 보면 상당한 것이 다 그쪽 부분에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이 다 포함되겠지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제조업이 3위였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조업 분야 쪽에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가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물론 전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해야 되겠지만요.
제가 볼 때에는 기본재산 확충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는데, 우리 10개 군·구에서요. 여기에 보면 5개 구청만 참여를 했는데 다행히도 서구청이 금년도에 참여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인센티브가 최소한 구청에서 출연된 만큼은 좀더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은 유관기관들이 다 그쪽에 같이 입주가 되면서 서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혹여의 부분을 오해할까 봐 거기 들어가기 전에 부평지점이나 서인천지점 같은 데를 별도로 다 지점망을 해서 이용에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한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앞으로 좀더 보강한다 하는 개념이라면 지역에 대한 수요를 좀더 해서 어느 지역에 지점을 더, 아니면 출장소를 해서 이용에 편리성을 가지고 가도록 인천관내에 전체적으로 틈새가 없도록 하는 부분을 앞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있으면서 고객들이 지역별로 할당구역이 되어 있거든요. 오시게 되면 그분들이 건물 자체가 그런 것은 느낄 수 있겠지만 저희 직원 스스로가 고압적인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일로 해서 한번 갔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 취지,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것은 고객감동 경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가서 본 느낌으로는 거기가 상당히 어느 금융기관보다도 더 화려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서, 갖춰져 있는 것을 나쁘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문제는 고객에게 문턱이 낮춰져서 거기가 정말 활용하기 편하고 또 그곳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그런 사무실 분위기 또 그런 경영 이런 것이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고객의 눈에 맞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신용보증재단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4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2건으로 첫째, 보증사고의 발생 저감대책 마련, 연간 보증사고율이 전년 대비하여 감소하였으나 타지역의 보증사고율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보증사고 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단이용 편리성 강화로 활성화 대책 강구, 재단을 이용하는 계층이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들로 이용의 편리성 및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4건으로 첫째, 신용보증재단 이사, 임원 참여 방안 강구, 신용보증재단의 의결 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단업무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의 강화, 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회 및 유관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례보고회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증사고 정상화 및 구상채권회수 대책 강화, 보증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보증사고율 감소를 제고하고 구상채권회수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을 위한 보증확대 방안 강구,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이 손쉽게 보증재단을 이용하여 경영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보증사업의 확대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다음 안건 준비와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28분 감사종료)
(11시 30분 감사개시)
o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선언의 순으로 실시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과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0일 우리 원에서 주관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전시회 개막식에 주말인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셔서 인천 IT기술상 시상을 하여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인천지역 IT산업 발전과 인천시민의 정보산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이 IT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과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현구 기획부장입니다.
윤용진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이종훈 벤처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6년도 주요 사업추진실적, 2007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 인천의 IT산업 발전을 위해서 도와 주고 인큐베이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인천시의 운영에 있어서 관련 분야에서는 조금 관여되어 있지 않지 않는가, 소외되어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첨단정보화 작업하는 인천시 행정의 정보화 작업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그 분야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류소프트웨어 분야 쪽에서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습니까? 혹시 항만공항물류국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각 진흥원들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만물류에 대해서 전문화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항공물류 쪽으로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물류와 관련된 RFID사업인데 이것이 다 개발이 되면 인천 기업들의 제품이 되겠죠. 뭐 지금까지는 없는 제품이 나옵니다.
항공기의 개별화물이나 또는 대리점 화물들이 지금까지는 바코드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RFID라고 하는 새로 나오는 그런 전자텍을 붙여서 화물을 접수하고 또 그것을 비행기에 싣고 또 도착하면 창고에 들어가고 화주가 자기화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통보해 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최신 기법입니다.
그것은 이제 RFID가 바코드의 첨단화, 지금 송도신도시에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위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물류라고 그러면 항만이나 공항이나 또 일반 시 집행부나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원스톱서비스가 물류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인천시 행정부도 3년 전부터 접근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고 뭐 엊그제 질의를 하니까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원스톱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그 구성원이 6명 내지 7명 정도라고 그 때 답변을 했었는데 인천대 교수고 또 뭐 IT관련 전문박사 이런 사람들로 6～7명이 구성되어 있지 정작 정보산업진흥원은 빠져 있더란 말입니다. 전혀 관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나마도 인천시의 구상인데 3년째 손을 놓고 있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의 포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류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항공사도 지금 물류글로벌회사들을 유치하면서 공항만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궁금했던 것은 물류도시로써 항만하고 연계가 안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항만프로그램은 또 따로 놀고 있고 그래서 항만프로그램, 공항프로그램,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이 도시로써 기능을 하려면 원스톱으로 하는 것은 정보산업진흥원이 가장 깊게 개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를 뒤져봐도 정보산업진흥원은 거기에는 손이 안 가 있고 그냥 인천의 IT산업발전 쪽에만 포인트를 두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정보산업진흥원이 인천시의 출연기관으로써 이 분야에 당연히 선두주자가 되고 핵심 키워드를 쥐고 가야 될 텐데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원기관 성격의 일이 지금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지휘기관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지휘를 해야지, 물론 큰 컨셉은 시장이 잡든지 항만공항물류국이 잡든지 서로 연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 접근은 정보산업진흥원이 지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는 기술적 접근이 어렵고 행정적 접근이나 뭐 영업적 접근 이런 식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술적 접근에 대한 총 네트워킹의 지휘는 진흥원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연구는 각 부서 단위별로 나누어서 전문기관에 맡긴다 하더라도 총체적 지휘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면 항만공항물류국이나 이런 데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두뇌가 아직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공항 따로 항만 따로 놀다 보니까 이 연대 네트워킹 이런 것은 위원회가 구성돼서 정보산업진흥원이 기술적 지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찌보면 정보산업진흥원이,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방부서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냥 일정 예산을 가지고 우리의 역량껏 일을 하자는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팽배돼 있는데 이왕 원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와 계시다면 오히려 좀더 공격적으로 진흥원을 운영해서 항만공항물류국에 우리 이런 것 접근해 보자. 이런 것은 지금 인천시에 필요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자꾸 무슨 토론회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갈 때 주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문제의식이 쌓여서 결국은 그런 지휘도 해 낼 수 있는, 다 인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이런 선두적인 어떤 접근논리도 저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2007년도에 그런 노력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나는 세계와의 싸움도 되지만 우리나라 내에서도 두뇌싸움과 지역적으로 우리 인천이 앞으로 선두주자가 돼서 엄청난 수출을 할 것 아니냐는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잘못하다가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원대한 꿈이 말에 비해서, 이름에 비해서는 하는 사업이 너무 협소적이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일본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미국 역시 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저기를 확보하고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와 비교해서 앞으로 중국와 인도가 25억의 엄청난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데 진흥원 사업을 바꾸어 볼 수는 없는지.
그리고 감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감독하고 있는 기업들이 2006년도에 뭐 중국과 인도 등 세계적으로 진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수출해서 벌어들인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 제가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조금 보완말씀을 드리면 게임산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게임영상지원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16층에 관련 기업들이 뭐 처음부터 그림을 만들고, 만화영화, 그것을 영상편집하고 녹음하고 나중에 시사회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런 업체들한테 굉장히 염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인데 이것이 게임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게임관련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서너 개가 있는데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해외 페스티벌 같은 데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매출이 뭐 10억 미만이고 그래서 크게 부각시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로봇에 관해서는 로봇이 생각보다도 인천시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 사실은 기본계획도 없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시 차원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전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노력해서 몇 개 업체가 로봇회사도 공동출자해서 만든 것도 있고 저희가 카이스트에 있는 정통부의 로봇센터하고 협력하는 사업들도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시에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희들 자체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뭐 심포지엄도 열고 시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시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 공무원 중에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해서 그분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5억원은 되어 있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동안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105억을 4년 안에 다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양 제12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괄호에 인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펀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펀드를 해서 지역에만 투자하는 것을 중소기업청에서 못 하게 합니다. 모태펀드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양 제12호라고 썼고 나중에 특별히 부탁해서 인천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인천에 전체 40%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인근지역이나 다른 데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이 펀드에서 10억을 투자했습니다. 105억 중에 25억이 투자되어 있는데 지금 카로스넷이라는 데는 15억을 우리 펀드에서 내고 우리 펀드를 운용하는 동양창투에서 또 15억을 내서 이 회사는 30억을 투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5억짜리 사업에 적지 않은 규모가 첫해에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5개 기업체에 대한 투자를 심사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층부터 6층까지 썼고요. 그 당시에 송도테크노파크가 거기를 계약했는데 원래는 예식장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대리석 붙여 놓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창보하고 송도테크노파크하고 벤처빌딩으로 바꾸기 위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사무실로 바꿨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처럼 원상복구를 새로 해 달라고 그럴까봐 원상복구의 범위를 양기관이 합의를 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회의록도 있고.
거기에 보면 원상복구를 예식장으로는 안 간다 그리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이것을 원상복구의 시점으로 보고 이 이후에 혹시라도 바뀌어지면….
(12시 24분 감사중지)
(12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물류 관련 유관기관 협의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물류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공항의 물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봇산업 저변확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세계 동향은 산업 일선에 로봇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로봇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 인천벤처센터 관련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인천벤처센터 원상복구비와 관련하여 건물주와 진행중인 소송 수행을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벤처펀드 운용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 IT기업에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 지원, 자금유치 지원 강화를 통하여 IT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벤처펀드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15일부터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윤지상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노경수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