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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7차 산업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송도테크노파크·(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 시 2006년 11월 23일(목)
장 소 산업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o (재)송도테크노파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와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이은숙 씨 외 한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송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송도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테크노파크원장 윤창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과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송도테크노파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송도테크노파크는 그 동안 인천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고급기술 인력도 꾸준히 채용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하에 기술 개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송도테크노파크가 인천 경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기 관리본부장입니다.
이인우 사업기획본부장입니다.
이민희 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이민희 본부장님은 인하대에서 파견 나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문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재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임흥순 단지운영실장입니다.
서원탁 벤처지원실장입니다.
서병권 기술이전센터실장입니다.
이어서 기술개발부서 책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설계가공실을 맡고 있는 김광희 박사입니다.
나노표면기술실을 맡고 최성창 박사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사업단과 메카트로닉스실장을 맡고 있는 정남훈 박사입니다.
생물공학실을 맡고 있는 노범섭 박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서 27쪽과 28쪽에 있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여 인력, 시설, 장비, 자금, 정보 등을 집적시킴으로써 기술혁신 거점조성을 위한 국내 최초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동시에 갖춘 집적형 테크노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1월 22일, 그러니까 어제죠.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자 인천신문을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벤처업무 A동 연면적 1만 1,140평, 벤처업무 B동 연면적 2,380평 등 건물 2개 동과 광장을 새로 조성하는 산업, 기술, 문화, 복합단지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시공한 지 3년밖에 안 된 보도블록과 조형물을 철거하여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에 나와 있거든요.
원장님께서는 보셨나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경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송도테크노파크 등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저희들이 이틀 동안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원장님 말씀 중에도 통합 뭐 연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도 그래요. 지금 설명을 하시는 중에 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고에 보면 GM대우 R&D시설 15만평 청라지구에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싸움을 할 때는 참 시간싸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조직싸움도 되고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물류, 지금 우리 인천이 추구하는 것이 물류산업에 상당히 투자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청라하고 송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같은 자동차사업 같은 것이 단지 내 하나로 몰아서 사업을 하면 그것이 굉장한 힘이 될 텐데 청라에는 청라대로 자동차산업단지를 만들고 송도는 송도대로 단지를 만든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시간, 돈, 조직 여러 가지 낭비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은근히, 진짜 짜증스러운 얘기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계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해도, 자동차 기술 아무리 좋은 것을 써도 자동차산업단지에 가서 써먹지 못하는 사업은 사장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만 한 군데 모아서, 미국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하는 것처럼 우리도 청라면 청라, 송도면 송도 한 군데 모아서 자동차산업을 연구해서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GM대우에서 갖다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제 생각인데 우리 전문가나 박사님들 생각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동차 부품산업은 인천 전략산업인 면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 순위가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사업인데 지금 자동차 부품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마땅한 산업단지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라지역에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GM R&D센터를 포함해서 외국의 유수한 기업이 들어오는 또는 R&D와 기업 생산이 결부된 그런 기업이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 테크노파크는 지금 현재 인하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기술센터는 지원기관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원할 장비가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에 분산이 되어 있고 남동공단에 일부 있고 또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지원시설을 한 군데 집적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자동차부품산업기술센터를 현재 테크노파크 내에 인하대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하대는 현재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받는 RIC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IC사업은 자동차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관련 기초기술과 교육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클러스터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산업, 연구소 이런 데와 연계해서 인천의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인하대의 TIC기능 그런 데서 지원되는 장비나 기능을 집적시키는데 이것을 저희 테크노파크에 집적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지역에 있는 R&D기능하고 테크노파크에 있는 R&D기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청라에 있는 것은 대우자동차 고유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R&D시설들이고 또는 업체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구축하고 있는 시설이고 저희 쪽은 인천에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과 기능을 집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마이크를 조금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보육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33페이지하고 요구자료 83페이지와 관련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에서는 신기술 보육사업에 대하여 올해 인천지역은 8명, 서울지역은 19명 이렇게 선정해서 총 20억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83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5년도 인천지역 신기술 보육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면 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2005년도 매출현황은 1개 사만 매출을 올리고 나머지 2개 사는 매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매출액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동을 안 했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것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앞서 얘기한 사업자 선정기준 및 신기술 보육사업의 성공률은 얼마나 되고 본 사업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원장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해 주신 창업보육사업자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의 TBI사업, 창업보육사업의 선정기준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기술성을 최우선적으로 보고요. 이 기술이 과연 새로운 독창적인 기술인지 첨단기술인지 그런 것을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성은 이 기술이 첨단기술이고 우수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산자부의 창업보육사업 TBI사업은 사업성과 기술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보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경영 능력이나 마인드, 마음가짐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만큼 다른 14개의 테크노파크와 비교해서 기술의 우위적 확보가 되느냐라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정적 운영이라든가 혹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홍보적 운영부분에 대해서 거의 내용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전운행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지하철이 더 중요하다. 시민한테 사랑받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뭐 지하철,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도 그들이 짓는 아파트는 얼마만큼 인천 시민이 신뢰하는가 하는 이런 어떤 접근논리 그런 쪽에서 볼 때 테크노파크도 지금 일정 블록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적 테크노파크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부적으로 기술적 향상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뭐 어린이 과학에 대한 어떤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인천은 이렇게 테크노파크라는 것이 있고 이런 일도 한다.
그래서 하다못해 사생대회를 하든 글짓기 대회를 하든 이러한 접근이 지금 인천에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인천이 많이 격동하고 있는 시기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들을 빨리 인천 사람으로 모으는데 있어서는 각 기관과 기관들이 자기 본질적 기능 외에 인천을 하나로 만드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3의 기타사업 쪽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비중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전 그러면 바로 대덕으로 연결돼서 인식되듯이 인천 송도할 때 테크노파크 하면 인천 시민 거의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좀 열정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특히 생각하는 것과 아주 일치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과학기술문화확산사업은 다른 테크노파크나 또는 다른 무슨 출연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유일한 기관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활성화해서 저희는 매년 4월 과학의 달에 그런 사업을 자꾸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신다니까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또 고등학생이 됐든 전문연구기관끼리의 테크노파크보다는 범시민적 공감대와 박수를 받는 또 기대를 모으는, 뭐 기술적으로 현실적 한계는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인천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접근논리도 자체 개발을 해 내는 것이, 그래서 그 많은 기관들이 송도테크노파크를 봐라. 희한하게 막 이리저리 움직인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발전적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는 이러한 것은 상당히 인천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는 거의 끝났는데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덕산업단지가 처음 세워질 때 그 때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존경받고 그분들이 신바람이 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은 곳이 없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지금 특별히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또 사실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결과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망을 넣어주실 분들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시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에서 직접적으로 도와 주지는 못하지만 기술적으로 도와 주실 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27명 중에 12명의 박사님이 계시고 6명의 석사님이 계셔서 최고의 엘리트들인테 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산업이 자꾸 기울어져가고 있는 이때 뭔가 힘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집약해 보면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 이 박사님들이, 이 고급두뇌들이 어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드셔 가지고 연구해서 보이는 것이 있을 때에는 상도 주시는 등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반면에 이것은 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너무 일이 없고 보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새로운,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좀 채찍질을 가하셔 가지고 꺼져가는 인천의 산업에 우리 원장님이나 38명의 인력이 좀 활력을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요구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송도테크노파크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테크노파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송도테크노파크 사업추진 관련 유기적 협조 강화의 건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테크노파크의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유관기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 4건은 첫째, 산업기술용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테크노파크 단지 내에 산업기술용지로 분양한 토지가 부동산 투기 붐에 편성하여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창업보육사업 추진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 신기술 보육사업자 중 우수 예비창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음에도 Post-BI 사업 등 지원업체의 매출실적이 부진한 바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지역 테크노파크 추진사업을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타지방자치단체의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우수사업 등을 발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송도테크노파크의 위상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단편 일률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3건은 첫째, 자동차 관련산업은 일원화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지구에 자동차부품기술센터와 청라지구에 대우 R&D시설은 동일부분의 산업으로 동일 단지 내에 조성되어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테크노파크 사업심의 및 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이 전무한 바 관련분야의 고급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국방벤처센터에 인천업체 참여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국방벤처센터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인천지역 업체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및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송도테크노파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송도테크노파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다음 안건 준비 및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13시 33분 감사개시)
o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실시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님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유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구 행정관리부장입니다.
박충묵 사업관리부장입니다.
허제도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동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선임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재단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편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디자인사업은 디자인페어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연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자인페어가 현재 디자인전시회를 말하고 또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이 있고 시제품개발지원사업이 있고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디자인 공모전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산업은 투자대비 효과가 한 20배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업정책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투자비가 적게 들고 회수기간이 짧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현재 디자인 산업을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시회를 통해서 디자인 산업의 육성 발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토가 돼서 인천에 정말 국제, 말이 국제디자인페어지 사실 이것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전폭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제디자인페어가 있다고 할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산확보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요새 우리 인천시가 용역만 하는 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사업도 좋은 아이템이면 전문적인 용역을 주셔 가지고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가를 목을 잡아야 되지 어떤 남의 것을 카피해 와서 하는 것으로 해서는 발전성이 없거든요.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째, Biz-Academy 운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일자리 창출의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가치혁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발명특허로 발전시켜 창업 및 산업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디자인 산업 육성 발전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 관내 교육기관의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디자인 관련 산업발전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종합전시장 운영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력 촉진과 기업홍보를 위하여 마련한 중소기업전시장 활용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안정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1건으로 첫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강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중소기업의 경영재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부실한 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