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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산업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일 시 2006년 11월 22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는 여성단체협의회 김경순 씨 외 한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태석 차장입니다.
방종설 기획국장입니다.
신문식 개발국장입니다.
박영식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상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이광호 총무과장입니다.
황의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조성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령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유병윤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강훈 첨단산업팀장입니다.
김기형 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명구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박만희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김동호 영종개발과장입니다.
이계풍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이광제 청라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차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강석봉 위원장, 한도섭 간사와 사회교대)
유인물을 통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서에 의한 보고는 마치고, 위원님께 이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경제자유구역청의 법률자문과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못 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동안 검토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법률자문과 관련해서 계약체결현황을 보고드리면 자문회사는 법무법인 세화입니다. 계약체결은 2003년 8월 9일 도시개발본부 시절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체결방법은 내부 비교평가를 통한 수의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됐고 자문내용은 송도 정보화 신도시 개발에 대한 법률 및 검토가 되겠으며 체결 주체는 도시개발본부입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도시개발본부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거 재계약 체결 없이 현재까지 그냥 그 계약관계가 유지되어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본부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청장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유효하게 추진이 되어 오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태석 차장님, 한 시간 30분 동안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수고하셨어요.
지난 6월에 주요 업무 보고하신 것 그대로 하셨어요. 내용이 다른 것은 화훼단지 변경한 것 그것 하나 더 하셨습니다. 저번에 들은 것 다시 듣느라 저희들도 애쓴 것 같아요.
경제청이 출범한 지 3년을 맞았습니다. 인천 265만 시민이 참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밝은 미래를 위해서 서로 감내하고 참고 그러한 가운데 서서히 경제청이 모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마침 청장님이 오셔서 드릴 말씀해야 되겠다 했더니 또 마침 이스라엘에서 큰 손님이 오셨다고 해서 감사중에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우연인지 만들어서 하셨는지 이런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지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일주일 전에 IBC포럼 두바이에서 한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특별지자체 문제가 거론된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전에부터 특별지자체를 주장했던 일부 고병우 전 건설부장관이 우리 인천에서는 의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부산에서 부산 의장이 오시고 해서 특별지자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부 지원도 받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창규 의장님이 분명히 선을 그었고 마지막 회의에서는 그 얘기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의장님들한테 한 말씀 모두 하시라 이래서 순번이 와서 우리 박창규 의장님이 밤에 입장을 자세히 정리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재경부에 처음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 하나만 때놓고 보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수 있는데 인천 전체를 놓고 보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에 상하이 가서도 그 얘기가 나왔길래 이것은 아직 하지 마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의를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병우 장관이 개인 얘기도 못 내놓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공론화돼 버렸는데 제가 재경부에서도, 법이 다 만들어서 국회로 나갈 것입니다.
법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인천시는 안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이 분명합니다.
어저께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하고 간부들이 여기 산업위원회에 왔습니다. 마침 그 때 저만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 안 하고 학생들하고 얘기했는데 학생들의 얘기는 연세대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혜를 주는데 그래도 우리는 인천대학교인데 또 엄연한 시립대학교인데 자기들과의 대화는 전혀 없고 학교와 경제자유구역청과의 무슨 체결이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연세대학교가 오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얘기였고 우리도 그래요. 인천대학교는 분명히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의 요구는 인천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부지나 이런 것도 같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또 그만한 같은 대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에는 대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는 대학 중에서 일류가 좀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정부가 지정해 놓고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올 대상들이 IT, BIO, R&D 연구센터 그리고 관광레저, 물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캠퍼스가 통째로 들어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전체로 봐서는 연세대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선전이 돼서 경제자유구역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 차원에서 보면 캠퍼스가 들어오는 것이 환영할 바인데 그것이 되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학교 캠퍼스가 들어오는 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맨 처음에 가져온 것이 1차는 교양학부, 저 11공구 나중에 가서 그것은 연구단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총장하고 여러 차례 의논을 해서 경제자유구역 컨셉에 맞아 들어가야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교양학부만 가지고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 중앙에서는 학교촌 만드려고 그러느냐.
경제자유구역은 국제비즈니스를 끌고 들어오는 것인데 학교촌 만드는 데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경부부터 중앙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일단 안에 R&D연구소 이런 것을 많이 집어넣어서 교양학부가 주가 아니고 이런 연구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산학연 연결이 되는 소위 국제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 해서 수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내용을 많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안이 나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또 재경부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하면 우리 청 같아요. 그만큼 가깝습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하고 경제청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숙제를 풀어 나가고 발전을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신문에서 먼저 알아요. 신문기자들하고는 대화를 하시고 거기에 벌써 소스 좀 주고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이 알아야 우리 산업위원회는,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대학생들이 우리하고 대화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손발이, 말씀은 우리 잘 하자 그러지만 오셔서 하신다는 것이 예산 통과시킬 때나 오셔서 아, 예산 이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외에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온 인천시민들이 여기에 같이 고생하는 입장인데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차장님이든 오셔서, 아니면 기획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께서 우리하고 대화를 좀 하고 무슨 얘기할 것 있으면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예산 때만 보지 마시고 평상시 우리를 도구로 좀 이용해 주세요. 이용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거리를 좁혀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인천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민의 대표가 위원님들입니다. 위원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점 또 잘 되어 가는 점 여러 가지를 보고드려 가면서 위원님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창 일을 하다 보면 바빠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요전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심시간에 날을 잡아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잡아서 그 날은 같이 모여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듣는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해놔야지 안 그러고 의회 끝나고 나면 자주 뵙겠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 날짜를 하나 딱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날은 다른 점심약속을 안 하고 위원님들하고 경제청 간부들하고 함께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뚜렷하고 명쾌한 답을 아직까지 영종 주민들한테 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시장님께서는 거꾸로 토공한테 사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좀 봐 주라는 식으로, 이래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토공이 어디입니까? 나는 토공이 부동산 업자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토공이 부동산 투기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토공하고 동업자예요. 인천시가 땅 뺏어서 토공에 주면 토공은 그것가지고 개발한다는 명분 아래 부동산 투기나 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챙겨가는 이런 경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지금도 우리 인천시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지금 영종 주민들은 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공시지가의 3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지역에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농민이 50평생, 60평생을 농사를 짓던 분이 갑자기 땅 보상비 몇 십억 받았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거든요. 재투자할 수 없는 방법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불과 몇 년 지나면 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놔뒀으면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잘먹고 잘살 사람을 결국은 정부가 강제로 땅을 뺏어서 돈을 지급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거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농민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그만큼의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돈도 못 주면서 과연 정부에서 이렇게 강행해야 됩니까? 어차피 안 되면 강제로 수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요?
아니, 그분들에게 뭐 이제 와서 컴퓨터 가르쳐서 뭐 어디 전산원에 취직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용접을 가르쳐서 조선소에 취직시킬 겁니까. 어떤 대책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부에서는 강제수용하면서 농민들이나 어민들 저기하는 것을 보면, 일반 직장인들이야 평생 다니던 직장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농사나 짓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은 한 순간에 땅 빼앗겨 버리고 배 빼앗겨 버리면 어디에 가서 해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사기꾼들한테 걸려서 불과 2～3년 만에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1/3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수용을 내린 주민들의 1/3만이 그 당시 현재 수준을 유지할 뿐이지 2/3는 농사 지을 때 만도 못 한 삶을 결국은 몇 년 뒤에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해 주셔야 만이 주민들과의 보상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청에 참 훌륭하신 인재들이 많으시니까 다시 한 번 시하고 얘기를 해서 향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아픔을 딛고 재활할 수 있는 길을 잘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땅값 150만원선이라는 것은 서울의 어디하고 비교하더라도 이 가격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평당 땅값이 150만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또 거기하고 비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급주택을 짓는다는 취지에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또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난번에 1,200만원선에서 분양되어 졌고 지금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것은 이것보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 부동산 정책에 많은 피해자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회사의입장으로 봐서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여러 채를 사 가지고 종업원한테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외국 사람들은 직접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몇 억을 주고 잘 사지 않고 임대를 많이 원하고 그러니까 회사가 주로 사 가지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 국내 종사자들은 바로 우리 한국 제도에 따라서 그대로 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분양가가 현재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그러나 우리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인천 전체가 부동산 투기요인이 되지 않도록 분양가에 대해서 창구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질의인데 주택정책에 대해서 제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이 있고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정부기관인 주택공사 있습니다. 주택공사로 하여금 25.7평 이하 국민주택,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 지원하든지 굉장히 싸게 해서 서민들한테 편리하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 이상 돈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맡겨서 물량수급을 가지고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맡겨야 할 것까지 개입을 하면 부작용이 나서 오히려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 답변에 수긍을 하면서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이 국제업무단지의 성격상 그리고 여기 땅의 조성부터 우리 인천시가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매립 조성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해서 조성되어 진 것을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평당 1,400여만원에 이르는 이런 것으로 들어 왔을 때 과연 거기가 제대로 처음에 시도했었던 그런 것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투자하는 회사들이 10개의 공동주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무려 얼마이며 그것을 부담해 가면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겠는가.
결국 그것이 이 문제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이렇게 계속 높은 가격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또한 방치한다면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의 보다 효율적인 그런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우리 시가 조성한 땅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분양가 공개를 전면적으로 실시는 못 하더라도 아까 지도하시는 그런 방침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양가 공개의 원칙에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주택공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민간개발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양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개발업자 쪽에서 생각을 해 보면 개발업자는 그것을 개발하고 분양해서 이익을 내서 그 이익을 가지고 다른 오피스빌딩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지도해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기획국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의 방류구는 1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암도 쪽으로 이어지는 본 23호공원 쪽으로 방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1교 오른쪽에 지금 지하철 공사하는 그쪽 구간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23호공원의 물들은 대부분 우수를 중심으로 해서 담수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이 공원 조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생태공원 위주로 조성이 되는 것으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풍림아파트를 중심으로 성지아파트나 대단위 아파트들이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사항이 다발이 됐기도 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도 실태를 아시겠지만 해안도로가, 그러니까 수변으로 해서 남측, 북측으로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승기하수처리장이 있는 북단은 해안도로가 확장이 되는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m 정도가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는 관계로 조성을 할 여건이 안 되어 있고 그 남단의 경우에도 생태공원을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시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거기에 유채도 심어 봤고 나름대로 식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도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염분농도가 금년 8월에 측정한 것이 0.17～0.5% 정도가 나오는데 수목이 염류피해가 한계치로 잡고 있는 부분이 0.0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3배에서 10배에 가까이 높은 염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수목을 식재한다든가 어떤 식생 기반으로써는 부적절한 곳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 또 그 지역의 염분이라든가 그런 특성 그리고 공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부 고수부지 형태로 체육시설을 넣는 것으로 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면적은 전체 부분에서 일부입니다만 주민요구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일부 반영된 부분을 고려해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오수관로가 모이는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될 확률도 많은 데인데 그렇게 해서 수생물, 생태습지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들을 주로 심어서 나중에 생태습지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부 주민들, 특히 자기 아파트 뒷동 바로 앞에다가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금방 체육공원으로, 지금 한강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거기는 체육시설, 체육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체육시설만 별도로 관리하는 사무소가 있어요. 그리고 홍수나 침수가 됐을 때는 곧바로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정화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체육시설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4면, 농구장, 족구장 해서 그것도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풍림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연명장 받아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송도공원이 일부 주민의 땅도 아니고 인천시의 자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나 이 부분은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거나 했을 때 축구장이나 족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 관리부분은 누가 할 것이며 이런 보수는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이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체육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축구장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특히 송도지구에는 공원도 그렇고 광장이나 운동장 이런 부분들도 계획이 되고 있고 하니까 우선은 염분을 고려했을 때 당초의 계획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목적은 그 상태대로 100% 조성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면적에 차지하는 체육시설 부분은 일정부분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차원에 최대한 나름대로 식생물을 잘 선정해서 갈대나 해당화 이런 생태공원으로 최대한 조성하고 체육시설 부분은 나름대로 염분 농도가 일정기간을 지나서 낮아져서 당초의 공원조성으로 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다시 한 번 변경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나대지 형태로 놔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이렇게 부득이 가게 된 부분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중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이번 행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꽤 노력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우리 실무자들께서 노력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노력하시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아, 그래서 경제청이 의회에 대해 상당히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이 2시에 시작이 되면서 뒤에서 지금 세 분인가는 아예 20～30분을 내놓고 입을 벌리고 주무시고 계세요. 이것이 지금 행감의 자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누군지 딱 꼬집어서 나가서 바람 좀 쏘이고 들어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분위기로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 행감에 임하신다고 그러면 갑자기 저희 행감의 분위기가 싸늘해 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차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라2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88페이지입니다.
먼저 서구 원창동 일대 29만 8,000평의 청라2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가 토사 부족으로 인하여 준공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필요한 토사량을 확보할지 의문이고 공원조성 등을 위하여는 양질의 토사가 확보되어야 하는 바 만약에 내년에도 토사 확보에 실패한다면 청라지구 테마형, 레저 스포츠단지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외자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에게 장기 임대되면서 인천시의 소유권 갈등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계획 및 앞서 지적한 토사 확보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개발과장 이광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라2지구가 당초에는 금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그 동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청라2매립지에 반입되는 토사에 대해서는 시민사토나 공공사토로 기본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쭉 토사를 받아오면서 각 공공사업장이나 시민사토를 받고 있는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거리가 좀 멉니다. 그리고 거기가 군사보호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 현장에서 인근에 어떤 사토장이 생기면 그런 데에 부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계획된 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9월에 전체적으로 측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매립이 되어 있고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전체 665만 루베가 계획되어 있는데 9월 현재까지 567만 3,000루베가 매립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부족량 한 92만 2,000루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92만 루베를 금년 말까지 반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기간을 1년 연기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동안에 반입토사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현장방문을 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우리 종합건설본부나 각 군·구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는데는 현재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12월까지 종건이나 수인선 건설현장에서 10만 루베 정도가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방수로 2단계가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하고 수인선 현장 등 대형공사장으로부터 한 90만 루베가 들어오도록 기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정구 위원님이 한 30분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저한테 20분이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답할 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구자료 92페이지 좀 봐 주시죠.
개방형 및 계약직 이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92페이지에 보면 개방형공무원 채용실적과 이직현황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2003년 10월 경제청 발족 이후 개방형이 7명, 계약직이 79명으로 총 8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중 개방형이 2명, 계약직이 34명, 총 36명이 이직해서 그 이직한 퍼센티지가 41.8%의 이직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채용 이후 각종 문제 또는 중도포기 등으로 대부분 의원면직하여 이 중 일부는 재직 당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 1년 사이에 송도국제도시 관련회사로 이직하였는 바 정보유출 등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약직공무원의 이직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승진의 기회도 있고 또 자기가 공직을 택했을 때에는 평생 직장으로 들어오는데 계약직공무원은 민간부분에 있다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계약기간을 정해서 들어옵니다.
대개 2년 기간,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개 2년으로 해서 연장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적에 따라서 연장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자리 자체가 불안정하고 두 번째로 승진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 직종의 그 자리 같으면 그것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의 민간부분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라서 민간부분의 보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보수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일단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 보면 민간회사에서 근무하던 좀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아무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또 기존 우리 일반공무원하고 서로 협조관계가 그 동안 생활해 온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적응을 잘 못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직을 안 시키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문제를 조금 조정해 주어야 되고 또 위의 상위급 자리가 났을 때 하위급에 있던 사람이 우리가 공개채용을 할 때 함께 신청해서 승진하는 그런 기회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직이 많았지만 이제는 일반직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전보다는 상당히 적응이 잘되어 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직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기업에 들어가는 문제는 일반공무원인 경우에는 서기관 이상으로 해서 관련 직종이나 관련 회사에 2년간 못 가게 되어 있는데 그 하위직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의 경우에도 그런 규정을 넣어놨을 때 우수한 인력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할 때에는 우리가 일정기간은 자기가 담당하던 회사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계약서에 하나 넣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NSC나 또 이런 회사에 일부 우리 직원들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하여금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바로 채용해 가는 것은 삼가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기종결계약 안에는 컨벤션센터부터 먼저 개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하고 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토지공급계약 만들어 진 그 내용이라든지 그 일부가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게, 인천시에 불리하게 되어 있고 진행이 잘 안 될 때 어떤 보장수단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래 토지공급계약에서 불리한 부분 일부를 뽑고 또 이것이것은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묶어놓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계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것이 맨 처음인 2002년도에 토지공급계약, 2003년도에 조기종결계약 또 2003년 말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건축관계 별도 또 추가계약 이렇게 네 가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한 부분 중에서 일부는 이행이 되고 또 일부는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쪽 사정이나 또 우리 쪽의 일부 사정도 있고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것은 이행 안 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이 공사 전체가 진행이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버티다 보면 얼마나 갈지 모른다.
우리는 맨 처음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건물도 짓고 해서 외국투자가가 볼 때 아, 진행이 되는 구나, 여기 괜찮다고 투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합의한 내용대로 안 한다고 해서 너희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러면 결국 손해는 우리한테 온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는 저쪽 사정을 들어보면서 합리적인 사정이다. 또 이것은 들어주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일부 조금 완화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본래 계약 합의한 것을 그대로 진행시킨 것도 있지만 진행을 못 시키고 변경시켜 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언론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끌려가지 않냐고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MOU부터 현재 실시계획승인한 것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연 때문에 지연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아낼 것을 받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법무법인 세화에서 우리가 자문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2003년도에 벌써 법무법인하고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3년도에 조기종결계약을 한 이후부터는 법률자문과 검토를 다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우리가 자문사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어떤 내부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약정에 의한 것이 안 됐을 때에는 그것은 그것대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우리의 사정을 아니까 좀 많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법률적인 차원을 지나친 것은 우리가 제재를 해야죠.
그래서 자료를 주셔야 제가 보고 토지대금 들어온 것까지 검토를 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서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해서 금년도로 끝내 버리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것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NSC 관계는 정확히 선을 긋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서 법무법인을 다시 한 번 따져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법무법인 세화라는 데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훌륭한 법률자문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료를 보고 크로스하면서 체크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라지구에 화훼단지가 자료에 의하면 대우가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57만평에서 42만평으로 1차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를 유인하고 나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뭐 장관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거의 조건부를 걸어서 승인이 나가는 것이지 그냥 원터치로 승인이 나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부동산 8.31대책에 의해서 중대형 호수를 늘리고 무슨 용적률 푸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화훼단지를 줄이면서 공업지구는 총량을 유지하라는 것이 있달 말이에요.
결국 인천시 안의 총량을 유지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실은 농촌공사에서 화훼단지를 조성하는데 재정적인 것도 충분치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때문에 토지가 더 필요하다는 이런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합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화훼단지가 일부 축소되면서 산업단지로 들어가고 그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사업시행이나 이런 것들을 토지공사가 일단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도 사실은 면적이 축소됐다고 해서 이 화훼단지 사업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면 농촌공사의 입장은 그래도 아직 하기는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훼단지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가 이 청라지구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좀 지원을 해 준다거나 뭐 그런 추가적인 조치가 따라야만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업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청라를 본래 정부가 정해 놓은 것은 관광, 레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한 600만평의 수도권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관광 쪽으로, 테마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럼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영종에도 관광이 있고 그래서 너무나 관광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부가가치 산업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청라지구는 땅이 좋으니까 거기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끌고 들어오자 그렇게 해서 그 동안 한 1년에 걸쳐서 재경부하고 설득을 시켜 가면서 겨우 얻은 것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그런 사항인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보면 조건을 달아서 일단은 통과는 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15일자로 의결이 됐고 오늘 공포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신문에는 벌써 보도가 됐어요.
제가 뭐 IFEZ 홍보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오전에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이 언론하고만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지 산업위원회가 소속 위원회인데 전혀 내용을 몰라요. 신문을 보고야 아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점심 먹고 나서 보도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청라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용이 전혀 되지 않은 사항이 벌써 이렇게 나와서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일하시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라지구가 근자에 와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눈에 뜨입니다. 그런데 그 큰 공사를 서서히 준비를 하는데 기반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반시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리듬을 자유구역청 청라지구에서 깬다고 그럴까, 아주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제가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보통 인천에서 공항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항에 들어갑니다. 공항에 들어가는데 이쪽이든 이쪽이든 빨리 들어가서 이쪽으로 쭉 공항에 가는데 공항까지 7차선으로 쭉 나갑니다. 공항 입구에서부터 4차선으로 좁아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순찰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2차선으로 또 좁아집니다. 2차선으로 좁아지니까 여기에서 차들이 많이, 공사 차들이 이제는 이쪽으로 다니고 이쪽으로 다니고 있지만 여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차도 큰 차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청라지구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2차선이에요. 사실 청라지구에서 공항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빨리 준비해서, 공사 전에 준비가 돼서 원활하게 공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2차선이다가 갑자기 공항 입구부터 4차선으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차들은 이것 때문에 저녁이면 차들이 거의 김포까지 줄이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에서는 볼 때 아,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청라지구가 바빠지기 전까지 이 길은 한가했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청장님하고 담당 국장님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라지구, ㎞로 따지면 1㎞도 못 되는 짧은 거리거든요. 이 화훼단지에서 다 흙 날릴 것인데, 흙 운반하고 레미콘도 다니고 그럴 것인데 2차선 가지고 과연 공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되니까 이런 것은 빨리 참고하셔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변 동서남북으로 원활한 준비를 한 다음에 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특히 공항에서 청라지구 그쪽은 2차선이라는 것이죠.
지금 청장님께서는 상당한 에러를 범하고 계세요. 무슨 에러를 범하고 계시는지 알려 드려요.
지금 금년 1월서부터 AMB Property 투자계약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이것 말고 DHL도 공항하고 했어요. DHL 들어온 것은 협약유치, 유치가 공항공사든 뭐든 다 좋단 말입니다. 공항공사가 했든 경제청이 됐든 어디로 잡았든 DHL도 같이 한꺼번에 잡지 그러셨어요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항만공항물류국은 이것 계약된지도 모르고 있어요.
경제청은 공항 소속입니까? 인천시 산하기관이에요. 별도이기는 하겠지만 인천시와 긴밀하게 움직여야 될 경제자유구역청이 공항공사와 협력해서 투자유치라고 4,000만불 잡아서 계약성과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항만공항물류국은 이것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물류회사인데, 인천에 들어온 물류회사인데 AMB Property이든 DHL이든 이 뒤에 있는 항만물류 투자유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만공항물류국하고 논의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된 바 없죠?
공항공사 도와 줘서, 그래 공항도 대한민국 것이니까 공항에서 우리가 도와 줘서 우리 청내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이것 4,200만불 계약 성과다 이런 계약을 해 놓으면서 인천의 항만공항물류국에서는 계약한 것조차 모르고 있다니까요. 물류국인데.
누가 참석했습니까?
(『그 때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물류국이 모르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 뭐 상상을 해서 소설 씁니까?
항만공항물류국에서 DHL이 인천공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처 몰랐다고 답변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무슨 직원이 참여를 해요. 직원이 참여를 하면 보고가 안 올라가겠어요. 아니면 얼마 규모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모르겠어요.
우리 5대 의원들이 당선되고 나서 인천공항공사를 갔다 오는 길에도, 산업위원들이 인천공항공사 다녀오는 그 자리에서도 항만공항물류국장이 버스 내에서 안내방송을 했어요. DHL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받은 바 없어서 내용은 모르겠다고. 그것이 7월이 넘어서입니다.
무슨 물류국에서 직원이 배석하고 4,200만불 투자계약이고 이런 언밸런스가 어디 있으며 인천이 지금 관광도시니 제조업 도시니 산업도시니 여러 가지 하지만 어쨌든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가장 큰 키보드는 물류에 있다고 보는 것인데 물류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에서 물류국이 공항에 무슨 물류회사가 들어왔는지 모른다 이것이 한심스러워서 질타를 했었는데 거꾸로 이것이 경제청에서 계약을 했다니까 어이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이요. 지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무슨 개발공사 한 건의 사고비가 이월되고 이런 돈 몇 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만공항물류국장님께 저희가 감사시에, 물류가 진짜 중요한 포션 아니겠어요.
공항공사가 따로 놀고 있고 항만이 지금 따로 놀고 있다. 인천은 행정적 지원만 해 줄 뿐이지 물류도시를 지향한다고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인천이 쥐고 갈 헤게모니가 하나도 없다. 프로그램이 있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 있냐, 3년 전부터 인천대 교수들 다 덤벼들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큼 이루어졌냐, 예산이 없어서 그 동안 하나도 못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항은 어떻게 움직이냐. 쟤네들 따로 움직이지 우리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우리는 대서소입니다. 이것이 지금 실무자들의 답변이에요. 항만하고 공항이 인천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물류도시인데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인천시 행정부인데 인천시에서 이 두 가지를 연결은커녕 항만공사에 고개도 못 쳐들고 공항공사에 고개도 못 쳐들고 어떻게 뭐가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경제청에서 지금 공항공사를 도와서 몇 100만불씩, 몇 1,000만불씩 물류회사를 유치하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물류국에서는 그런 답변이 나오고 이래서 인천이 어떻게 행정의 신뢰를 얻습니까?
이것을 심각한 부분이에요. 비근한 예로 건설위원회에서 도시철도본부에서 지하철을 만드는데 운영 당사자는 지하철공사예요. 만들 때 뭐가 불편한지 지하철공사에 물어보는 것 있냐, 협의한 것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직원 한두 사람이라도 서로 교류해서라도 만들 때 운영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쯤은 서로 검토를 해서 만들 때 잘 만들자 만든 다음에 고치지 말고 그랬더니 아, 그것 맞는 말이외다.
맞는 말이외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3, 4년을 공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것이 행정의 현실입니다. 물류도시를 지향하면서 경제청이 물류 투자 유치한다고 항공, 항만 다 적어 놓으면서 항만국하고 무슨 의견 교환하고 무슨 TF팀 구상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나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경제청이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는 주도권을 우리가 갖기보다는 좀 와서 우리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인천시가 일을 하니까 좀 와 주시오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약간의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유치하고 어쩌고 그러면서 우리가 위치가 높아졌어요. 정통부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세월이 좀 바뀌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와서 저자세다, 너무 끌려다닌다 그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3,436억원 중에 정통부가 2,528억원을 해서 거의 정통부가 한 것 같지만 사실 땅값으로 치면 여기에 1,000억원을 더 해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희망을 걸기 때문에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서로 맞춰보고 또 의견을 끌어냄으로 해서 우리 인천이 앞으로 지향 또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잘못했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청장님이 이것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큰 소리 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보여주신 것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본 위원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7:3 정도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6:4든 아니면 동등하게 5:5든 이렇게 다시 한 번 정통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할 때는 매칭펀드로 해서 반반으로 하든지 우리의 부담률을 줄여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IT 혁신클러스터는 정통부가 자기들이 어떤 지역을 줄까 하고 전국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진대제 장관하고 만나서 이것은 인천으로 와야 된다. 우리가 정통부 예산을 못 따면 내가 기획예산처 장관한테 가서 예산을 그쪽에 따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좀 해 다오 이렇게 해서 사정을 한 것입니다.
해서 여러 군데를 보다가 인천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 때 예산을 기획예산처 쪽에 얘기도 하고 해서 정통부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부담은 사실 해야 합니다.
또 이것이 중앙정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 인천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일부 대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 예산 상당부분 그것도 합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할 때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상해서 우리 시민의 부담이 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것이냐면 사업가 중에 제일 가는 사업, 인천에서 가장 큰 사업을 하시는 청장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과거에 장관 하시면서 국가적으로 큰일을 하셨기 때문에 좀 어려우셔도 와서, 우리 인천을 맡긴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계약할 때는 우리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봐줘, 여기 좀 와 줘, 형님 해 주시오, 아우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의 위치에서 봐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 시의회에서 어떻게 야단하고 그러는지 이제 5:5로 가 줘야 되겠다 이것이 사업이다 이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사업이고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 마인드고 그리고 요사이 말하는 CEO로서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할 그 당시에는 7:3 비율이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것이 노른자위 되고 그러고 여기는 인천 전체로 볼 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청장님 말씀 한 마디에 1,000억, 2,000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1,000억 거두려면 얼마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청장님 말씀 한 마디에 1,000억, 2,000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정통부하고 다시 한 번, 계약을 불공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돈 계산해 보면 초등학교 애들도 뻔히 나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잘 해 주십사 해서, 우리가 머리를 한번 짜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먼저 드리면 지난 토요일에 이스라엘에서 투자유치단이라고 표현할 만한 분들이 아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종설 기획국장님께서 약속 다 취소하고 나와 주시고 또 김령 투자유치팀장님, 변주영 팀장님이신가 또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여자 분 그리고 특히 인천대교에 근무하시는 두 분,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셔 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또 저희가 감사를 하든 예산을 다루든 업무보고를 받은 식후라 잠시 졸린다면 잠시 나가는 것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음이 몰려오면 살짝 좀 나가셔서 잠을 깨고 들어오시고 또 껌 같은 것을 씹거나 이러한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분위기가 서로를 좀 존중해 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께서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IT, 바이오입니다. 그 중에는 바이오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여기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 70만평 정도를요.
그런데 지금 중앙 정부에 의료선진화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선진화기획단에서 전국에 가장 여러 가지 경쟁력을 유리하게 갖춘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다 대규모 정부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 때까지 한 10년 동안 의료복합단지로써 정부에서 계속 쭉 지정 결정을 해 온 것이 대덕, 오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중앙 정부가 낙점을 할 것으로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이 최근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천이 뜨면서 우리가 경쟁 우위적인 요소로 따질 때에는 제일 유리하다. 왜냐 하면 바이오는 공항이 가까워야 됩니다. 바이오는 상당히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국제공항이 여기에 있고 또 그런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고….
그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원래 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 것인데 우리 청장님께서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산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축소될 수 있다.
당초에 상당히 중앙 정부에서는 크게 이것을 가지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축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고 또 어디 다른 지역으로 벌써 정해져 있지 않냐는 그런 의견을 또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등 우려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분산배치 이런 얘기들은 전혀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실은 오늘 이 자리에 그 담당 팀장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에 갔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큰 저희 전략은 소위 말해서 스타과학자들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 스타과학자들은 아마 저희가 드린 자료에도 있겠지만 미국 버클리대학의 김성호 교수라는 분과 유타대학의 김성한 교수 그리고 지금 가천의대에 계신 조장희 박사님 이런 분들을 바이오 쪽에서는 스타교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R&D센터와 벤처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런 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컨택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 담당 팀장이 미국에 출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확실하게 12월 초에는 뭔가 이 바이오와 관련된 유수한 박사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R&D센터 이런 것들이 송도로 오겠다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무슨 의향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우리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사람이 일정 때문에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데 현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가 수도권이고 지역안배 이런 차원에서 또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생각하지 않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제일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부에서도 인천이 제일 적격후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딱 순수하게 생각하면 인천이 여러 가지가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는 다 인천이 강력한 제1후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은 결국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것이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갈까 봐 우려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이 얘기가, 오전에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청장님이 답변하셨죠. 절대 그렇게 특별로 지자체 전환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 다른 것 아닙니다. 귀국보고서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총평에 인천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두바이 IBC포럼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필요를 재확인하는 상황임. 그 필요를 재확인하는 회의를 두바이에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질의의 포인트는 아직도 특별지자체 전환문제는 꺼진 불씨가 아니고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활화산과 같은 것이다라는 감하고 또 하나는 이런 IBC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직접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IBC포럼은 전에 상해, 푸동, 수저우에서 IBC포럼을 하고 나서 두바이가 요사이 가장 잘나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두바이에 가서 배울 점이 없나 하고 한 47명이 갔습니다.
중앙지 경제부장 차장하고 거기 IBC포럼의 멤버들하고 3개 청장하고 그 다음에 재경부 기획단하고 모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토론이 된 것이 특별지자체가 오르냐 그르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특별지차체를 맨 처음에 그 문안을 만든 분이 전 건설부장관을 한 고병우 장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예산실장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인 최수병 이 두 분이 좀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특별지자체 문제에 대해서 정부법안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 하면 한다 안 한면 안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선택할 수 있다. 지자체가 특별지자체를 채택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법 체제가 이상하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특별지자체를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각하게 토론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둘은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 종결하는 회의에서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들이 전혀 끄집어내지 않았고 그 전에 저하고 접촉을 해서 이미 특별지자체는 끝난 것이고 인천시는 안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출연해 주는 그것까지 단절이 되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좀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어차피 학교가 들어서면 당연히 그쪽에 주거와 상업시설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에서 이것이 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과한 것이 어느 정도 과한 것인지.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 선으로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연대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아마 그런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NSC처럼 새로운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겠죠. 추가협약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건 등으로 총 13건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4건으로 첫째,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이직률 해소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청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퇴직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입사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직원 이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합니다.
국제업무지구는 토지를 NSC에 매각하여 신속한 개발을 유도하였으나 조기종결계약, 추가계약 등 빈번한 변경 계약을 하였으며 선도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계획된 사업이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라지구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청라지구 내에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공장 총량규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첨단산업이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항만공항물류 관련 종합행정 협조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는 항만공항 관련 물류분야 외자유치사업이 항만공항물류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와 종합적인 행정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8건입니다.
첫째, 공동주택 분양가 인하 노력을 촉구합니다.
인천에 공동주택 가격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맞추어 상승하였는 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개방안을 강구하는 등 분양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단체 전환을 반대하는 건입니다.
최근 IBC포럼의 경제자유구역 특별자치단체화 논의에 대하여는 인천을 양분화하는 내용으로 모든 시민이 반대하는 사항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종지구 개발사업 적정성과 관련하여 영종지구 개발사업을 수용과 환지방식을 병행 추진과 관련하여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높은 토지부담률로 인하여 토지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인천시가 주관이 되어 주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u-IT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강화의 건입니다.
u-IT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위상과 투자가치를 반영하여 정보통신부와 대등한 조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추진 철저의 건입니다.
청라2지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테마형 레저, 스포츠 단지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사부족으로 매립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양질의 토사를 확보하여 매립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3호근린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의 건입니다.
23호생태습지근린공원에 인근주민의 건의를 수렴하여 농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형평성 및 예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천 바이오메디컬허브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바이오메디컬허브구축을 통한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연세대 유치부지 토지이용 적정성을 검토 바랍니다.
국내 유명 사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학교부지에 대하여는 교육목적에 적합한 개발을 유도하여 상업적 등으로 변모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1건은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사업 정례회 개최의 건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인 산업위원회와 정례회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협조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6년도 송도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