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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산업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일 시 2006년 11월 21일 (화)
장 소 수산종묘배양연구소회의실
(10시 4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항만공항물류국 및 소속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항만공항물류국장님 그리고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인 수산종묘배양연구소는 항만공항물류국 소속기관이고 감사일정을 별도로 하고 있으므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이 주축이 되어 선서 및 보고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얘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거꾸로 해야 된다는 것이 웃기는데 동신소장을 만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토지소유자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배양연구소 쪽에서 대리인을 내세운 사람이 아니고 소유자의 대리인이라는 얘기예요.
토지소유자는 외국에 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동신에 근무하는 소장을 대리로 대신 계속 만났다는 얘기예요. 땅 주인을 못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기가 잘못 전달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려서.
지금 세계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수산종묘배양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족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위원회에서 감성돔 기형치어 발생과 관련하여 연구소를 방문시 기형치어 발생의 원인이 많은 강우와 실내수조 부족으로 밀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 보고서 10페이지 학계,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진단결과를 보면 한결같이 밀식으로 인한 공간부족과 사료부패로 인한 수질오염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밀식할 경우 치어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진단결과를 볼 때 본 위원은 지난번 감성돔 기형사태는 충분히 예감할 수 있었던 일이었으며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인재라고 확신합니다.
연구소에서는 감성돔의 높은 부화율에 고무되어 감성돔을 배양하기 위하여 배정된 수조에 맞는 솎아내기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다고 그랬나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장부를 갖고 오셨는데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2006년도도 1월에 350㎏ 수입했다가 2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3, 4, 5, 6월 장부가 없고 7월부터 또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장부, 2005년도는 물론이고 2006년도는 지금 현재거든요. 그런데 2월까지만 패조류 양식팀이 3, 4, 5, 6월 장부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장부에 이어서 7월로 갑자기 뛰었습니다.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 갖고 오시고요.
이것은 패조류만 아닙니다. 어류팀도 장부가 없어졌어요. 여기는 구자근 씨가 당무자고 김명일 씨도 장부가 1, 2월까지만 되어 있고 3월부터는 없습니다. 없어진 것 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기는 수입하고 지출한 것만 있지 돈의 수입과 지출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것도 다 가지고 오시고요.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관사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함부로 친지도 오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관사를 활용한다는 것은, 물론 시청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사항을 제가 부득이 와서 완전히 여기서 주거환경이나 그런 것 할 판단도 안 서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수산직들은 자녀들이 여기서 고등학교, 중학교도 보내고 있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도, 그리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와 보면 여기서 가족들이 머물러야 되겠다, 교통비가 많이 든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비, 연료비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한 말씀 자꾸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옹진군 관내에 평균 관사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 호화주택이에요. 그런데 관사가 모자란다고 관사를 더 지어달라고 하십니까?
지금 보세요. 소장님 두 분 계시고 소장님이 17평으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직원들 32평에 혼자 오신 독신 직원들 같이 넣어놓으면 돼요. 왜 그렇게 못 하시고 소장님 단 둘이 지내는데 32평을 쓰십니까? 자체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고 도저히 거기까지 안 됐을 때 증액도 요구하는 거예요. 근무 여건이라는 것이 무조건 큰 관사만 주면 근무여건이 개선됩니까? 사기진작 되는 거예요?
보통 삼중망이죠. 보통 삼중망으로 잡거든요. 그것이 불법이죠? 삼중망은 엄연히 불법 아닙니까? 꽃게 자망 아니고는 전부 삼중망은 불법어로들이죠. 전부 불법어로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충남 우창포 쪽에 가면 도다리, 넙치 종류인데 넙치 종류를 잡기 위해서 삼중망으로 잡습니다. 허가를 내줘서.
그런데 인천지역에는 삼중망이 한시적인 면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하잡이 어업만 소래포구에 두 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대하를 방류를 중단한 이유도, 방류하면 뭐 합니까? 우리 인천지역 어민들이 잡지도 못하는 어종을 작년도에 방류한 거거든요. 사실상 작년도에 불법으로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방류해 준 덕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에 보통 3만원에서 3만 5,000원 가거든요. 자연산 대하가 도매가격이.
그런데 대하방류를 중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업허가가 없기 때문에 잡을 방법이, 어차피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넙치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이,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어족자원이 고갈돼서 잡히는 것이 없거든요. 어민들 소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대하가 양은 많지 않지만 고가다 보니까 어민 소득에 3개월 동안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불법어업이다 보니까 맨날 지도 단속이에요. 지도 단속에 걸리면 최하 300만원 벌금을 맞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인천해역이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접해 있는 해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도 지도선이 인천 배들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네 경기도 배들을 단속하지 않고요. 같은 해역이다 보니까.
주로 그런 문제를 우리 물류국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서 앞으로 우리 인천의 어민들을 보호해야 될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고 대하 같은 것도 앞으로 인천시에서 어족자원을 조사해서 어민들한테 진짜 소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 다른 것 방류해서 하는 것보다, 감성돔 방류해서 되지도 않는 것 하는 것보다 대하방류해서 어민들 소득도 올리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참조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어민들한테 소득이, 지금 어민들 다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급한 심정이거든요.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올해 감성돔 기형이 난 문제는 우리 연구소측이나 연구사님들의 실수도 있지 않겠냐고도 보지만 본 위원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가끔 여기에 들어와서 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배양동에 잠깐 들어갔다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타지역의 배양장에 비해서 시설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좋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상 수질검사할 수 있는 장비 하나 없다는 자체가 이번에 기형 같은 것을 불러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과연 뭐냐 하면 진짜 어민소득을 위해서 세워진 연구소거든요. 1년에 큰 예산을 세워서 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연구소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연구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그런 비용 같은 것이 발생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번에 기형발생을 계기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출범한 지 실질적으로 한 4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노후한 시설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연구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해서 종묘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동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 본 예산에 확충해서 시설확충을 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감성돔 치어 기형발생을 어떤 기초로 삼아서 연구분석장비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여원을 들여서 우선 급한 수질분석기 등은 내년에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이것은 확보가 됐고 2008년 이후에도 여러 연구 분석장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의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산종묘배양연구소는 꼭 경제적인 것만 방류하는 것은 아니고 인천 앞바다의 어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과제라든지 종묘생산의 어족을 자체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와 지역의 어민들의 요구사항들을, 그러니까 전문적 의견과 지역여론을 같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계나 연구기관, 전문가 진단이 나온 사항을 장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드는 것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또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다고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기형이 발생되지 않고 좀더 건강한 종묘가 생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직원연찬이라든지 전문가 조언이라든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배양소는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탁겸 드리는 말씀이 연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직종보다 연구라는 것은 자기 본인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최종단계로 봐서는 국장님이거든요.
국장님이 연구사들이 진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직 3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더 국장님이 연구하는 연구직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타지역에 있는 연구소보다 가장 모범이 되는 연구소를 만들어 주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이 아니라, 지금 정확한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은 어느 정도 읽고 들어가는데요.
왜 똑같이 지었는데 관사는 부식이 되고 본관 건물은 부식이 안 되고 또 거기는 얼마 나 돈이 들어가며 여기는 얼마나 돈이 안 들어가며 그쪽 지은 사람한테는 어떠한 문책을 물었으며 이런 근본적인 접근을 우리 소장님이 해 주셔야지 무슨 구조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네 안 받게 되어 있네 그래서 어디까지 알고 답변하시는지 자꾸 물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이 보고를 하려면 관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관사가 낡아서 보수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감사기간에 이런 것을 페이퍼로 만들 정도면 야, 관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스터디해 보자. 이것 진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냐. 보수 들어가면 얼마쯤 돈이 필요하겠냐. 우리가 당장 사람 몇 명 더 들어오는데 방 몇 개 정도 더 있으면 되냐.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고 나서 감사를 받아야지 물어 보는 대로 앞뒤 말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면 무슨 감사준비를 한 겁니까?
무슨 건물이 구조안전진단을 받는 기간이 있어요?
질의를 감성돔 기형부터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질의할 분위기가 안 나네요.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민간위탁금은 청사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위탁업체를 공개경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인건비 등 품셈에 의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경면적이 늘고 하니까 조경이 약해서 조경인건비를 더 넣어야겠다 해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인건비 상승분과 조경인력이 조금 보강되는 것을 감안해서 2억 5,000을 세웠는데 집행된 것이 2억이 채 안 된 것은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회사가 적게 써 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2시 22분 감사계속)
다른 민간이나 각 시 정도에서 하는 배양연구소에 보면 성공률이 높은 데는 수조가 상당히 많아요. 한 수조에서 적정량의 배양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인천시 수산종묘배양장만 떼거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잘 되면 나중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배양하는데 배양수조에 적정한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량의 몇 배를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부화가 잘 됐다고 해서.
부화가 잘 됐을 때 키울 양만 키웠으면 나머지는 버리고 키웠으면 그만큼 사료값도 덜 들어갔을 테고 성공률도 높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도 감성돔 치어 기형발생 조치 및 향후 계획에도 보면 밀식사육이 됐을 경우는 초기에 5～10%에서 30～5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현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90%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무시하면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네, 아니오만 하세요.
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맞습니다.
감성돔이 서해안에 맞는 어종이냐, 아니냐 갖고 처음에 할 때 보고 왔을 때 시 차원에서도 수산과에서 얘기가 됐던 바고 실제로 탐문조사 때 덕적 연안의 낚시꾼들이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감성돔이 낚시에 올라오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해수가 많이 따뜻해져서 고등어 같은 것이 태안반도까지 올라올 정도로 생태변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성돔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에 나가면 타 어종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연구를 초기 때부터 시작이 돼서 시험연구 당시 상당히 서해안에서도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종묘생산을 해서 처음에 부화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와서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화가 많이 되면 수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연구사들 입장에서는 생물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작농을 할 때 욕심을 내듯이 욕심을 낸 부분은 틀림 없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종묘배양연구소는 아직 잔여 부지가 없고 해서 앞으로 연구 성과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조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생산동의 증설이나 이런 쪽으로 자구대책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리해서 하는 부분은 있지 않도록 연구사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바다나 똑같거든요. 농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많이 뿌렸다고 해서 수확량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옳은 농산물도 땅에 맞는 적정량의 씨앗을 뿌려야만이 가장 많은 소득을 취하는 거예요. 밀식 재배하면 제대로 성장도 못 하고 열매도 작아지고 하기 때문에 적정량을 심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연구사님들만 그것 몰라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집어넣으면 과연 그 고기가 그 안에 삽니까? 못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애초에 버렸어야 되는데 아깝지만 애초에 부화한 치어를 그 당시에 버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정량만 수조에 집어넣고, 결국은 애초에 예견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결과가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감안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이 건이 수산종묘배양장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연구사들이 연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료 유통기한이 몇 개월이죠?
그런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도 과거에 새우 양식을 해 봤던 사람이에요.
사료의 종류에 따라, 사료에 첨가된 물질에 따라서 보존기간이 틀려요. 순수 곡물사료나 아니면 어류 같은 이런 물질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습니까? 첨가물이 일반 생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보존기간이 짧아지죠.
그러면 6개월짜리 사다가 남으면 그 다음에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쓸 수 없는 사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사료 같은 것도, 지금 폐기를 많이 시켰다고 그러는데 적정량의 사료를 한꺼번에 다 들여오지 않고 때에 맞춰서 몇 개 몇 개 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연구사 김선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배합사료를 사용할 때 개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했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찰할 때 업체가 선정이 되면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량을 한꺼번에 구입해 놓고 남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종이 우럭 같은 경우는 4월에서 6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해 주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아까 폐기 처분하는 양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사료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영양제나 소화제를 첨가하게 됩니다. 그 때 수분을 함유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할 경우에도 개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어야 3～4개월밖에 보관을 못 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소화력도 떨어지고 먹였을 때 악영향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양 같은 경우에는 먹을 양을 물에 혼합하고 할 때 소량씩 만드는데 혹여나 여분이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먹였을 경우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소량씩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의 업무량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양이 적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야 될 이유는 모두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나왔었고 기형 어종이 발생된 부분, 뉴스된 부분 그런 내용하고 연구소 실태 이런 정도인데 굳이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왔는데 이 적은 업무량을 가지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형 같은 경우도 밀식이냐 아니냐 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적어도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수정란 알을 통영에서 사오는데 다른 데 사간 데 보니까 다른 데는 별 이상이 없더라, 다른 데도 기형이 생겼더라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해서 사후 보고 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나올 테면 나와 봐라 물어볼 테면 물어봐라 이런 식의 진행 상황 같아요.
그나마도 나와서 물어보면 글쎄요 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해서 국장님께도 이렇게 저희가 나와야 될 상황 뻔히 아시면서 또 어떠한 내용이 다뤄질지 뻔히 알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서 실무자들로 하여금 위원님들한테 자료 갖다 주고 또 상황설명 해 주고, 우리 무슨 모든 정책에는 사고가 있게 마련인데 얼마만큼 커리어 하게 사고난 것을 분석해서 재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답변하고 답변하는 것 중에서 꼬집어서 거짓말 답변하는 것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무슨 행정감사입니까?
여기서 더 이것 저것 물어봐야 자꾸 동문서답 식이 되고 결코 인천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감사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이 조그만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밖에 답변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죄송스럽지만 혹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더 하시겠지만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받은 느낌은 물론 몇 년 안 됐다고 하지만 운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연구소라고 하기에는 또 연구만도 아니고 배양과 지역 주민들과의 밀착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의 운영체계 중에 자문이나 뭐 운영위원회 같은 성격의 그런 것을 학계에 계신 분 또 지역 주민 또 전문가들로 구성하셔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걸러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까 시험생산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각각의 연구원들이 그 분야에서 어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진행을 맡고 그 성과에 대한 것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운영되어져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감성돔에 관련된 조치 및 향후 계획은 역시 수산과장이 직접 지휘를 하고 해서 각 연구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 시에서도 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종묘와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수산자문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상 돼서 연말 또는 연초에 한 해 동안의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어떤 품종과 이런 것을 시험배양 연구를 해야 될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종묘배양연구소의 연구관들은 초창기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관계에서 임용됐던 자원들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이다 보니까 남쪽이나 이쪽에서도 경력이 있는 분이 많이 와서 개개인의 능력은 높이 평가하고 또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시험연구에 대한 피드백 부분은 아까 김성숙 위원님이 말미에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데 그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연구관들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통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수산종묘배양연구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인천 시민들 중에 이 곳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하신 분이 많다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여기 오기까지, 뭐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신 줄 모르지만 본 위원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가서 이것 좀 조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얘기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소장님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들춰내려면 참 어려워요. 인격이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요.
또 더구나 시내도 아닌 이 먼 곳에 와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왜 밖으로 새냐 이겁니다. 밖으로 새는 것도 한두 가지 새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 저런 말 부끄러운 말까지 전부 나돕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소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수불부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일하시는 것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패·조류, 냉동 바지락, 주꾸미 해 가지고 74㎏를 어류팀으로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류팀 장부를 보면 9월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어류팀으로 이월만 해 놓고 어류팀 장부에는 9월에 올라온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은 그냥 장부 한번 보지 않고 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소장님께 사인이 다릅니다 그러면 아, 사인을 이쪽에 했을 때에는 흘려 쓰고 저쪽은, 이따가 저희가 간 다음에 보세요. 사인이 어떤가. 둘 중에 분명히 하나는 소장님 사인이 있고 소장님 사인이 아닌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대충 얼버무리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시면 끝날 일을 진실이 아닌 것을 자꾸 진실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 섬에서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 문제들이 자꾸 밖으로 유출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시 공무원들은 언행이라든가 그런 모든 면에서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나 소장님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인격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나 생각하셔 가지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민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런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감사진행은 수감자의 수감준비 미비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지금 상태에서 강평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사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항만공항물류국장님과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1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5건으로 첫째,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치어 부화시설 규모에 맞는 활용대책 과 관련하여 감성돔 치어에서 기형이 발생한 원인은 수조 부족으로 인한 밀식이 주요 원인으로 판명되었는 바 종묘입식 및 배양규모를 사용 가능시설과 연계하여 시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관사 이용실태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연구소는 인천시내와 원거리 위치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에도 가족동반 또는 독신사용 등 이용실태에 따른 효율적인 배분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바랍니다.
넷째, 연구소 배양어종 선정에 대하여 연구소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생산하여 방류한 넙치에 대하여는 인천 어민들이 허가받지 못한 삼중망 사용을 하여야 하는 어종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원인이 됨으로 대하 등 인천연안에 적합한 어종과 어민들의 어업면허와 연계한 어종을 선정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설 설치목적에 맞는 전문인력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는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시설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므로 시설설치 목적에 맞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1건으로 첫째, 인천연안에 적합한 어종선정 방법개선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어종을 선정하여 배양하고 방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인천연안의 특성과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고 어업인 등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얻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어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종선정 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수감준비를 철저히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