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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산업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항만공항물류국
일 시 2006년 11월 20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항만공항물류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는 YMCA 전현경 씨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실시계획으로 금일은 항만공항물류국 본부에 대하여, 내일은 사업소인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항만공항물류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지원과 김달성 과장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윤영중 과장입니다.
수산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장성욱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때 부서를 국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 필요한 일을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의 업무 중에 제가 보기로는 항만건설과 관련된 업무가 비중이 큰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에 보니까 우리 인천의 화물 물동량 증가가 지금 23.3%로 많이 하셨어요. 전국 평균 4.3%에 비하면 거의 7～8배가 되고 평택항에 비해서도 우리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또 경기추세 또 우리의 입지적인 것이 다 맞아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필요한 항만건설에 얼마만큼 박차를 가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북항 건설을 보면 북항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공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경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인천항은 1974년도에 인천도크가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동양 최대의 도크항 그리고 컨테이너 전용항이 인천 내항이 최초로 했는데 74년도 이후에 수도권억제정책 때문에 인천항은 항개발이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말부터 중국이 개방되다 보니까 일부 풀어준 것이 북항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항지역이 총 17선석이 지금 거의 확정단계인데 정부투자사업은 17개 선석 중에 2개 선석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5개 선석은 전부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광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특히 광양은 국가가 하는 재정사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를 단축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 시로써는 큰 힘은 없습니다마는 시공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좀더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회사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진입도로와 준설만 해 주고 부두건설은 전부 민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PA가 지난 7월에 생기면서 부두건설의 총체적인 책임은 인천항만공사, IPA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총 들어가는 것이 2조가 넘고 정부가 당초 진입도로하고 준설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한 6,00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시공비가 많이 들어서 진입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번에 재검증하는 것이 이번 달 말에 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서류상으로 진입도로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가 착공돼야 그 다음에 민자를 공모하는 절차가 따라갈 것이고 내년 한 8월이나 9월 정도가 되면 IPA가 총 1단계 17선석 중에 4～5개 선석은 우선적으로 사업자 공모를 내년 중에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년대 말 80년대 초가 되면서 인천을 비롯한 이 지역은 완전히 개발이 배제되었고 수도권항의 대체항으로 개발한 것이 평택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항이 개발이 늦었기 때문에 평택항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있습니다마는 인천항이 개발되면 지금 선사나 물류업계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포더들 얘기로는 평택항보다는 인천항이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항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천 신항건설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인천항만공사의 서정호 사장도 해양수산부 출신입니다마는 인천항만공사도 최고의 목표를 인천신항의 조기 개발에 두고 지금 총력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옵니다마는 2004년 5월에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용역에서 저희가 B/C Ratio 1이 넘도록 나왔거든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면 그 당시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거의 전부 투입되다시피 해서 기획예산처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에 한 것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은 한 30년에 걸쳐서 인천항에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이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항만 쪽에서는 역사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정부재정사업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항은 민자를 해도 민자사업자들이 장사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쟁체제로 해서 공모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분위기는 민자유치에는 큰 차질이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내항에서 오는 화물트럭들이 도로파손 다 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물류도시로써 도시계획도로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물류가 갖는 외부 경제효과가 크거든요.
거기에는 서로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 국이 생기기 전까지 배후단지 도로에 해수부에서 지원을 받은 것을 정석빌딩 가다 보면 지하차도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그것만 해수부에서 해 줬고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그래도 그 동안 용역을 해서 여기 이 도로는 앞으로 화물차가 몇 % 다닐 테니까 국비를 얼마 내놔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부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과학적인 교통량 분석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처음에 할 때에는 국·시비가 절반절반 해서 470억원을 했는데 중앙투융자심사를 한 시점에 이 사업은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으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국비 지원계획이 확정된 후에 사업규모를 조정해서 다시 한 번 신청해 달라 이래서 보류가 된 상태인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A도 적극적이고 저희 관광공사가 돼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게 되면 국비 지원요청을 좀 적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조정해서 국비 지원규모를 확정해서 중앙투융자를 신청하면 중앙투융자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업무보고서 40페이지를 보면 인천항 화물자동차 복합휴게소 건립과 관련해서 화물차 복합휴게소 건립사업은 도심의 이면도로 또는 간선도로에 무단 주차로 인하여 도로정체, 가로 환경저해 등 문제가 해결되는 사업으로 타 사업에 우선하여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류 종합 수송관련 종사자의 실질적인 정보센터로 조성, 화물수송과 관련 모든 정보를 이곳에서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16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시설이므로 화물운수업체 및 화물자동차 근로자가 이용을 기피하면 이 건물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자발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유입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현재 공정률이 10%를 넘기고 있는데 도심지역의 화물자동차 무단주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중인 318면의 주차시설을 시설 건립에 문제가 없는 부분부터 조성해서 주차장으로 제공할 수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물차 유입대책에 대해서는 공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SK라는 민간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쪽에 가면 정보가 총 집합이 돼서 전국에 필요한 화물수송의 수요 등이 제공되고 그리고 SK가 기름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기름 파는 것 그리고 자기 자체 홍보 등을 통해서 주차료 등은 굉장히 저렴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슷한 유사한 시설, 저희보다 규모는 작습니다만 광양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광양은 시설이 모자라서 증설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비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주차장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숙제로 갖고 해당 기업체 등과 협의해서 조속히, 몇 달이라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기관 대 기관 이런 얘기를 항상 하니까 그것이야 룰을 깨면서 가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보면 장소도 공항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가 공항에 끌려가는 인상을 본 위원은 느낀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는 것 보면 모든 주체가 공항을, 물론 인천시보다는 공항을 위주로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돈은 3억씩 똑같이 댄단 말이에요.
재정이 열악한 인천시가 3일 소모성 행사인데 인천시가 부채가 없다면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기관 대 기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마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 이것과 연계돼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항공사가 인천시, 특히 중구 영종, 용유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많은 기여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영종, 용유 주민들한테 공항공사가 주는 것은 공해,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것이나 주고 있지 지역을 위해서 뒤돌아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7년도 공항고속도로가 3월 30일이면 통행료가 폐지되는데 그것이라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특히 공항공사 사람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그런 것조차도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이 공항공사입니다.
공항공사가 지역의 기여도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공항공사 행사에 3억을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을 했다고 해서 소득 없는 돈 3억씩 매년마다 지급해야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관 대 기관이라는 말씀은 빼시고 국장님의 솔직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의 물류국 입장은 물류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에 피해만 없다면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제성도 확보된다면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물류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워낙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성 문제와 환경성 문제를 위해서 지속가능협의회라는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물류전문가 이렇게 해서 협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국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했던 절차에 따라서 경인운하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것이 어떻게 인천에 더욱 유리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주체들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절차는 굉장히 정부에서도 전국 물동량 예측을 위한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나 상대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경기 변동여건을 감안해서 KMI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물동량예측조사를 하고요.
그 예측조사 결과에 의해서 각 항별 항만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확충해 나가야 될지 배정을 합니다.
지금 인천항을 놓고 따지면 그렇습니다. 수도권 화물이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보면 수도권 화물이 40% 발생합니다. 그런데 인천항하고 평택항은 항이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로 봐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40%만 인천항과 평택항에 시설배정을 했습니다.
비교적으로 얘기하면 자연 상태로 놔두면 여기 시설이 있으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죠. 부산보다는 이쪽이 더 하니까. 그런 어떤 단기간 논리를 갖고 말씀드리면 송도신항이 돼서 개점 휴업하는 상태는 오지 않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항과 공항을 통해서 수출입 물동량의 38%가 입출되고 있고 뭐 앞으로 50%를 우리 항만과 공항에서 유치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도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참 가슴 뿌듯한 국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자면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과 공항에 대해서이고 또 하나는 바다 고기를 잘 길러서 많은 고기를 생산하고 양질의 고기를 생산하겠다는 그 두 가지 보고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본 위원이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범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기를 기르는데 그 범위 안에서는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대신 어민들에게는 고기가 자라는 동안 고기를 못 잡는 것 만큼은 보상을 해 주겠다는 보도를 제가 보고 우리 인천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바다가 살 것이라고 본 위원이 동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자원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방류하고 기르는데 또 고기들이 좋은 장소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게를 기르는데도 역시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380만 마리를 방류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돈과 노력은 상당히 들어가지만 사람들이 사실 알밴 고기 큰 것 100마리만 안 잡아 먹으면 그것과 거의 비슷한 예산과 시간이 절약되는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 새끼 밴 고기를 잡아 먹으면 엄청난 벌금을 내게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감독하시는 분들이나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새끼밴 고기만 제일로 치고 우리가 그것을 마구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기가 멸종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많은 돈을 들여서 방류하고 고기를 기르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물고기를 보호하는 것이 돈도 덜들고 자연적으로 길러진 양질의 바다고기를 먹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리고 어민들을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지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기는 정착성 고기가 있고 그리고 회유성 물고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회유성 물고기의 대표적인 것이 뭐고 정착성 물고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담당 과장님이라 잘 알고 계시는데 자연산 우럭은 시커멓고 배가 볼록하고 우리가 방류한,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잡히는 우리가 방류한 우럭은 영양실조로 인해서 하얗고 배가 볼록한 것이 아니라 거의 배 가죽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고기들이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을 확률도 별로 없지만 그들이 살았더라도 고기가 별로 영양가가 없는 고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연적으로 고기들이 자랄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강화나 가까운 바다에 한 2㎞ 정도 정착성 고기들이 자랄 수 있도록 2년이든 3년이든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그 동안 고기 못 잡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많은 돈을 달라고 할 것인데 경기도에서 그런 것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꽃게를 바다에 투하하는 것보다는 100마리 안 잡아 먹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업자원, 바다 관리하시는 것이 여기 보고서의 반인데 이 많은 돈을 아끼는 것은 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집을 지어 주겠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좀더 관리를 하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아무리 관리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공무원들은 요새 쉬는 날이 많습니다. 뭐 열흘 동안 열심히 바다에 가서 관리한들 3일 노는 날 있으면 그 때 다 잡어먹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스스로 자기들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뭐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따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수시로 시간이 나는 대로 어민들과 대화하고 또 본 위원도 계속 나가서 어민들하고 얘기를 나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다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국별로 용역비를 어느 정도 머리 속에 그리는 것이 있는데 첫해에 했던 저희가 제일 궁금하게 알고 싶었던 것이 Sea&Air가 어떻게 결합되고, 공항과 항만이 어떻게 수출입에서 결합되고 앞으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냐는 것이 제일 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큰돈이 들어갔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류 쪽에서 작년에 물동량 예측할 때에도 전국에서 샘플링하는 것이 1%밖에 안 됩니다. D/B가요.
그리고 특히 수출입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의왕하고 저쪽 경남에 가면 양산이라고 있는데 OD가 거기에 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수도권 화물의, 정체화물의 38%밖에 안 된다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Oriental Destination이 양산ICD에 가서 거기에서 부산항으로 가기 때문에 경남에서 가는 물량이 지금 한 30% 가까이 됩니다, 이 OD를 보면.
수도권 화물이 그만큼 왜곡된다는 것은 인천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최소한 저희가 OD분석을 해야 될 것이 인천항은 수도권 화물만 취급한다라고 그랬는데 일간지의 모 기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60%의 샘플링을 가지고 보니까 대전 이남의 물동량이 25%가 올라오고 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년 3월에 물동량 예측, 해수부하고 저희가 조금 논쟁이 있었을 때 그 자료를 내밀면서 급선회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만뿐만 아니라 교통량에 대해서는 상당수 어느 정도 체제가 정비돼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물류 쪽은 데이터베이스가 상당수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준비가 전무한 상태인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부서, 부서에 질의하다 보면 부서간에 어떠한 커넥션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소프트웨어는 지금 기 안 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사업하고의 연결망은 지금 현재 제로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것이고 그 개발이 기존 물류 산업에 대한 것을 구축하는 것이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 지금 물류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드릴 수는 없는데 자, 이제 경제통상국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인천 제조업의 향후 추이와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에서의 향후 추이 그 다음에 물류국의 향후 추이를 놓고 볼 때 물류가 증가하는 것은 인천의 지상과제임에 과연 어느 정도의 증가추세로 분석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물류국 소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류국에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물류국이 차지하고 있는 물류비용이 인천의 경제비중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애매한 것이 제가 지금 뭐 진짜 상당부분 코끼리 만지기인데 직간접적이다 해 가지고 표현하면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뭐 또는 저는 저대로 한번 스터디를 해 본 바로는 뭐 10% 미만으로 알고 있고 다만 향후 성장력으로 놓고 볼 때 이것이 거의 20～30%대로 진입한다고 그러면 이 물류가 어마어마한 산업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뭐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30%라는 표현도 갖다 붙이면 사실 가능해요. 이것도 물류로 해당, 직간접적인 효과는 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물류만 놓고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부분이 뭐고 간접부분이 뭐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접근했는가인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류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자유구역에 어떤 가장 큰 키워드도 물류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항만과 공항을 연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이름도 긴 항만공항물류국이 생긴 것인데 그 키워드인 물류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팔로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정도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 이 산업의 미래성장률까지 분석하기에는 우리는 제로섬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을 구축해야 될 시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좀 한번 들어 볼게요.
지금 원시 데이터가 없는데 경제적 효과를 달라고 그러는 것은 인발연의 관련 부서 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난감해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하려면 산업연관표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거기에서 효과를 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각각의 입장에서 보는 코끼리 부분 만지기와 같다는 이런 생각에는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통계작업만큼 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도시기능과 물류기능은 항상 충돌해 왔습니다. 인천지역은 벌크화물 위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물류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컨테이너 화물보다 벌크화물이 갖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목재라든지 철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제조업을 묶어둘 수 있는 것은 이 물류비용이 큰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북항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마감을 할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환경국이나 뭐 건설국이나 통상의 예산을 가지고 늘 집행을 하는데 지금 인천이 처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급박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에 도달해야 되는 이러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의 항만공항물류국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물류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부서가 지금 물류랑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류국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진짜 행정지원이나 하고 있는 이런 수준, 무슨 수산업에 관계된 것 이런 수준 뭐 이런 쪽에 이상하게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고 물류에 대한 전문가가 계약직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기존 공무원들이 물류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가가 되든지 상당히 전투적이고 목적의식이 있는 집단이 바로 항만공항물류국이어야 되는데 정작 항만공항물류국에서는 뭘해야 될지 모르고 데이터도 어디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3년 동안 지금 그런 식으로 지내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물류국이 정확하게 어떤 안으로부터의 컨셉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남한테 보여져야 되는데, 그래야 항만에 대한 흡입력도 생기고 공항에 대한 흡입력도 생기는데 정작 우리가 안으로부터의 컨셉이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항만 따로 나가 놀고 공항 따로 나가 놀아 가지고 결국은 인천이 물류에 대한 삼박자가 엇돈다고 저는 진단하고 싶어요.
이것이 마지막 질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좀더 비전적인 답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한 4년 가까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행착오도 많고 아직도 큰 뼈대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갈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양수산부 중앙 직제에 따라서 예산이나 행정적인 편의 때문에 좀 이질적인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만 좀 이중적인 부분이고 각각의 저희 국에 소속된 직원들은 각각 전문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부분에 있어서는 IPA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립되고 해서 시스템도 갖춰지고 지금 많은 항만 전문가들이 인천에 동아리도 많이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인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항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더 적극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접근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것을 자인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항과 항만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이고 거기 구성원들이 어떻게 네트워킹을 가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12시 15분 감사중지)
(12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항만공항물류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2건으로 첫째, 어족자원 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치어를 생산하여 방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지 어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방류어종의 어획률이 희박함으로 방류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어장 환경정화사업을 활성화하여 정착성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항만공항물류 관련 정책 일원화의 건입니다.
동북아물류 거점도시로써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항만공항 부분과 관련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 관련부서와 정례적인 협의를 통하여 물류정보를 데이터화하는 등 물류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6건으로 첫째, 하늘축제 행사지원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공동 투자하여 개최하는 하늘축제에 대하여는 인천공항공사가 경영수익이 많은 공기업이므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인천공항공사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항 건설과 관련하여 인천항은 역사적으로 수도권 중심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항에 비하여 국가적인 지원이 매우 열악하므로 수도권 중심항의 명성을 이어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셋째, 북항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북항 개발과 관련하여 고철 및 목재부두가 이전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가 우려됨으로 살수 등 환경 저감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정상 추진의 건입니다.
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재검토토록 결정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원조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물자동차 복합휴게소 건립사업 조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복합휴게소 건립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화물자동차 종사자들의 정보교환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 등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물류 공동화 시범사업 추진 철저의 건입니다.
남동공단에는 물류보관시설이 부족함으로 전자제품도 보관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1건으로 어촌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서구 세어도 어촌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만석부두를 활용할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거첨도 선착장을 마련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1월 21일 화요일 감사일정은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 대한 현지 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전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