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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산업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6년 11월 17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는 YMCA 최명림 씨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선진 상수도 행정구현을 위하여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6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금년 1년간 본부장인 저와 간부 및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한 2006년도 주요 사업계획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목표달성에 미흡하거나 일부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 및 지적 그리고 대안제시를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개선 보완 및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업무부장입니다.
이희원 급수부장입니다.
김용설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민문홍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가기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계인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황교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종철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순재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여운칠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방한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종식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장인철 수산정수사업소장은 현재 신병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2005년도부터 투자가 시작됐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수율 1%를 제고시키는데 약 25억원의 원가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가 상승하게 되면 약 300원에서 400원 정도 원가절감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이 늦은 이유하고 저희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시스템, 다시 말하면 홍보관이라든가 R&D센터라든가 중앙통제원격시스템인 물관리센터 같은 부분들을 한 건물에 종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홍보관이라든가 R&D센터 등의 설립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하나로 통합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최대 현안과제 중의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유수율이 타시·도보다, 특히 국제기준보다 낮다는 점인데 저희가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일단 투자를 소홀히했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투자재원이 부족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서 팔당과 풍납에서 취수해서 지불하는 원수가가 너무나 과대, 타도시보다 과대해서 투자재원이 그만큼 저희가 낮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투자가 낮다 보니까 유수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소홀히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다시 유수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경우 90% 이상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제도개선이라든가 건의를 중앙부처에 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은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수율에 관련돼서는 노후관 교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전문성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수운영 관리체계 또 홍보관 관련, 그러니까 취수장부터 정수장 그리고 배수지 또 가정의 송·배수관 그리고 가정에 직접 연결되는 급수관 등 모든 것이 한 눈에 분석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체제를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넣어서 저희가 차근차근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제도개선과 정책건의는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놓고 아직은 안 보냈는데 오늘까지 보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는 데는 수자원공사,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원가를 산정해서 그것을 통보해 주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또 수자원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수질에 관련되는 환경부 또 행정자치부에도 저희가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부 관내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 대한 관할을 관습법적인 측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거의 무상으로 한강 물을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팔당이라든가 풍납취수원이 멀고 또 수자원공사와 협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끌어오다 보니까 타시·도보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원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료에 의하면 지금 풍납의 원수를 쓰는 것에 대해서 자료에는 2009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요.
2009년도부터 48억을 절감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님이나 우리 지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풍납원수를 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셨지만 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까지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수자원공사에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부평이나 공촌 쪽에서 풍납원수를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계획대비해서 하겠지만요.
여기 자료에는 2009년도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요. 풍납 것을 확대사용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3개년 이후가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 안에 계획적으로 해서 진도가 나가겠지만 왜 2009년도부터 확대돼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풍납원수가 싸다는 것이 옛날부터 나온 얘기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도부터 풍납원수를 확대 사용해서 예산 절감을 실현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됐지만 앞으로 3개년 동안은 계속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대외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우리 인천이 내야 할 돈이 실제 맞는 것인가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여기 자료에 보면 관련부서도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대외적인 활동이고 내부적으로 우리 관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당겨서, 여기 자료에는 잘 나와 있어요.
2009년도에 48억을 절감하고 2010년도에 48억, 2011년도부터는 120억을 절감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접할 때에는 2011년이면 앞으로도 5년 이후의 얘기인데 그 안에 일을 안 하셨다는 뜻은 아니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주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936명이면 연봉 2,000만원씩을 지불하면 상수도본부에 투자하고 하면 남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상수도 기술이라는 것은 리비아에 가서 동아건설이 거의 누수가 0%일 정도로 우리나라 이미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관이 낡았다는 것이 비단 우리 인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서울 같은 데는 상수도 교체할 것이 더 많다고요.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데 최하위라는 것은 노력을 해서 대통령상도 타시고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러니까 우리 인천이 저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애쓰셔야 된다.
우리가 최하위를 달린다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이 수도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범행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인천 부평이다. 뭐 소음공해가 제일 심한 곳이 어디냐. 인천이다.
공무원들은 노력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님은 죽어라 열심히 뛰려고 그러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인천 전체가 최하위로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흘러서는 안 되겠는데 아기를 낳는 것도 최하위로 떨어지고 있고 뭔가 우리 인천에 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자꾸 하는 소리지만 누수금액하고 이자하고 풍납하고 이런 것 떨어지지 않는 한 체납액 32억 못 받아들이고 어쩌고 하고 인건비는 자꾸 상승하고 우리 인천에 앞으로 빨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요.
49페이지에 민간사업을 확대 시행해서 60.6%를 75%로 올렸다. 그런데 이것은 보고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보고내용에 보면 민간사업을 확대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민간사업을 확대해서 3억 6,000만원 들여서 누수율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가가호호에 요금 받아들이는 물량이 60%가 안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탐지기술이 있습니다. 기계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만 가지고는 또 어렵고 거기서 종사했던 오랜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복합적으로 의심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남동구 간석동에도 나가 봤는데요. 누수가 되는 큰 관은 쉽게 잡히고 조그만 관은 잘 안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서 60%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그런 지역은 잡아내기가 쉽죠.
그래서 4개 수도사업소에서 9개 지역에 실시해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26억원의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의견을 여쭌 것인데 상수도본부의 본부장님의 근무기간을 보면 옛날에 박상웅 본부장님이 1년, 이정일 본부장님이 1년 5개월, 박정남 본부장님이 1년 1개월, 김익오 본부장님이 6개월, 고홍승 본부장님이 5개월, 이용우 본부장님이 1년, 이런 식으로 거의 1년이에요. 업무 파악하고 끝나요.
뭐 하나 정책을 세워서 추진할 기간을 갖는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상수도본부의 최고 책임자의 근무, 업무기간에 대한 실태입니다. 5개월, 6개월이면 가서 업무보고 받으면 끝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물값, 지금 이것이 특별회계 아니겠습니까. 적자가 나니까 물값을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9% 정도.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진다고 그러는데 아까 공문으로 수자원공사에 보낸다는, 물 좀 싸게 사서 제값 받고 조금 올려서 받으면 수지가 맞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온 답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상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1년 있으면 또 옮기시고 옮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천상 본부장님 개인의 정책적 의지만 가지고 이 일은 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본부장님의 구상이나 계획을 들어서 연속성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지금 나온 계약서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 외국회사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기술을 수출하는 단계까지 5년에서 7년 정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면 가시화될 수 있겠다
5년, 7년이면 이 사람들은 다 철수해서 갈 것인지 기술이전을 해 주고 갈 것인지. 지금 보면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주고 이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는 것 이상은 없거든요. 콜센터 그냥 3억 주면 3억에 운영하고 민간에게 66억 줘서 검침하는 것 원격검침 이 사람들한테 40억이나 50억 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 봐라 이러한 개념이라면 우리는 기술공부가 아니고 지금 R&D센터 이런 것 얼마를 들여서 세우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수도검침계량기 이런 것 개발한다고 그러고 송도테크노파크에 7,000만원으로 기술교류해서 검침장비나 수질 검사하는 이런 쪽으로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IS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우리 상수도만 한 것이 아니고 7대 기관의 시설이 완료는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 관망자체에 대한 것은 그 동안에 연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홍미영 의원이 외국에서는 관망자체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하는데 우리는 없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5,070㎞의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데이터를 보니까 지역별로 관도 다 틀리고 또 관이 묻히는 깊이라든가 또 내구연한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내년도 사업에 넣게 됐습니다.
그 때 지적내용 중에 위원회 같은 것이 열릴 때에도 다 이것을 놓지 왜 생수를 놓느냐. 뭐 500원짜리인지 그런 것을 왜 놓느냐라는 지적도 같이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이것을 안 쓰고 생수를 써요.
이것 쓰는 데도 있어요. 돈이 아까워서 무슨 운동회 때 지원받는 것 이런 데서는 많이 필요로 해요. 공짜니까.
그런데 정작 관공서에서 무슨 위원회나 이런 것 진행하고 회의할 때에는 이 물 안 쓰고 다 생수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75만병 만들면서 75만병 만들어도 부족합니다. 이것 달라는 데 많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물이 75만병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정도로 자금을 투입하면서 인천시 물을 먹어도 좋다고 홍보를 하려면 일정부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선택과 집중의 가장 좋은 곳이 관공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자랍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공서는 모범적으로 이것을 써 주시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저도 그런 인식을 같이 갖고 있고요. 마치 무슨 일제시대 때 건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아, 이것을 좀 현대화시키는 것도 참 보기 좋겠다. 진짜 무슨 원격제어시스템이라고 하나 갖다놓는다고 그러면 첨단장비가 점점 들어오는 세상에 진짜 일제시대 분위기가 나는 그런 청사건물은 적합하지 않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는데 불과 수년 앞으로 닥친 행정타운을 놔두고 4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부분적으로 지금 충분한 냉방이나 충분한 난방이나 무슨 배수시설이나 설비 쪽이나 이런 쪽을 좀 수선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지금 이 내용은 1층부터 4층까지 싹 리모델링하는 케이스거든요, 40억이라고 그러면.
정수장에 가서 물받아 먹는 것이 아니고 전부 수도꼭지 틀어서 먹는데 수도꼭지 물은 하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데 정수장 물 갖다가 제일 깨끗한 물이다 해 가지고 그냥 마셔도 된다고 그러고 정작 인천시청까지도 수도꼭지 물 부적합이 나오고 부적합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시청사를 지은 지 하도 오래돼서 관로가 부식됐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주장하고 있는 제일 깨끗한 수돗물, 그냥 마셔도 되는 수돗물 6,000만원 들여서 이것이 미추홀물입니다. 인천시 수돗물 그냥 마십시오. 이것 전부 사기 아니에요?
한계값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 어떤 신도시를 건설한다거나 새로 관로를 부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정수장물은 이 정도 깨끗합니다.
차라리 이런 솔직한 시민적 접근을 해야지 나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우리 김성숙 위원님이 관광공사에 의뢰해서 미추홀물을 어떤 홍보잔치를 벌이면서 그 6,000만원이라는 돈을 쓴다고 그럴 때 진짜 중식시간을 위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를 안 했지 중식이 끝나면 본부장님의 생각을 한번 불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에서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인지. 이 페트병 75만병을 소비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인지.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인지.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인지?
저도 사실 이 행사하면서 좀 갈등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은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수돗물을 생산하면서 아무런 홍보도 안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렇다면 10년, 20년 계속,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서 홍보 안 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것은 이상적인데 그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수돗물에 대한 것을 완전히 불신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뢰를 가져도 좋다라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좀더 시민에게 가까이 가고 또 정수장까지는 그런 대로 안전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깔려 있는 관이나 수도꼭지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별개로 인식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본부장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 있다고 발표도 됐고 그런데 시민들 보고는 지금 그냥 먹으라고 그래요. 그냥 마셔도 되는 수돗물이라고 광고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시민들에게 그냥 마셔도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기 아니에요?
그나마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성까지는 인정하고 싶지만 6,000만원 들여서 잔치까지 벌인다고 그러면 너무 넌센스 아니에요.
그러면서 감사할 때 지적하면 동의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믿을 수 없는 물이라고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노후관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들을 검사해 보니까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이러한 표현도 정직하게 오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정수장까지의 노력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제일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깨끗하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아, 수도꼭지까지는 노후관 때문에 좀 불편한데 끓여 먹는 것이 낫겠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 인식을 같이 하게 만드는 것이 상수도본부의 보다 더 커리어한 자세이지 그냥 먹어도 좋다고 온갖 곳에 포스터 붙여 놓고 6,000만원 들여서 잔치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부장님 답변으로 맞아요?
전국 규모로 놓고 볼 때 인천이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신설도시에 비해서 몇 %, 이 정도의 노후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꼭지 검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차후로는 이런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언제까지는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수도꼭지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신뢰 정도는 오고가는 것이 오히려, 6,000만원 들여서 그런 광고를 하는 것이 정답이지 관광공사에 돈 줘서 미추홀물 이것 만들어서 정수장 물 떠다가 얼마든지 먹어도 좋습니다 하고 가수 불러서 춤추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냐고요.
이것 취소할 의향 전혀 없어요?
이것을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삭감시키려다가 고민도 많이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옳은 행사냐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위원장과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앞으로는 전시적인, 어떻게 보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행사는 안 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을 마실 수 있다면 홍보 안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오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렇다고 홍보 안 하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실무진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짧게 끝내겠는데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자기 홍보지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허세입니다.
상수도본부가 관로가 100여년 가까이 되고 있고 일제시대 때 매설한 관로도 그냥 있고 돈은 없고 현실은 여기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수도꼭지 물 이렇게 해서 끓여 먹는 것이 98%의 현실이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인천의 상수도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데 돈을 쓰는 것이 홍보지.
이 물 먹어도 좋다. 페트병 만들어서 잔치 6,000만원 이것 허세입니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싸고 맛있고, 아까 맛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건강에 좋은 물 이것이 미추홀물이다. 이것이 또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 그런 말 했지요. 가장 누수율이 많은 곳이 인천 상수도라고 같이 말을 했어요. 한 가지 더,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7대 도시 중에 발암물질이 제일 많은 곳이 또한 우리 인천 상수도 물이다 그랬어요.
시간이 점심 때가 되고 그러니까 졸리고 그런데 여기 오신 소장님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동수도사업소 방한식 소장님 오셨죠?
역시 강화사업소장님이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강화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발암물질이 트리할로메탄 또 트리클로리아세토리트림, 클로로포름 등 몇 가지가 있어요. 상수도본부에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가장 질이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치는 약인데 그것이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7개 도시 중에 가장 높다. 우리 인천은 왜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고 발암물질이 있다면 시민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년도에는 어떻게 좋은 물을 만들 것이다. 발암물질을 가급적 없애서 건강을 지키겠다 그런 것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암물질을 없애야 되겠다,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를 데려다가 진단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에 좋은 물을 주느냐.
이것이 생명수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 차지하고 있고 이 지구도 70%가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물하고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물인데 7대 도시 중에 가장 발암물질이 높다. 참 기분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수기를 사용해서 정수기에서 물을 먹지 않습니까.
이번에 워싱턴을 가 보니까 호텔에서 물을 안 줘요. 왜 물을 안 주느냐 했더니 우리의 물은 그냥 수도꼭지에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해요.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억지로 삼투압 식으로 해서 물을 내 보내는데 그 자체가 물이 좋습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기계로 한다. 언제 상수도본부장님이 우리 보고 가 보자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것에다 아주 꼭지까지 끼워서 차고 다니게 만들어 놨어요.
수돗물 3%가 어쩌면, 우리 위원장님이 3%만 먹는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3%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잡수시는 분들은 우리 인천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생명 걸고 먹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국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대통령 또 복지부장관 수도에서 물먹습니까 하니까 먹는다고 그랬는데 거짓말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믿지 못해요.
상수도본부에서 많이 나오셨는데 집에서 수돗물 잡수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손을 드시는데….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 크레졸 냄새가 너무 나서 못 먹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크레졸 냄새 상당히 싫잖아요. 또 못 믿고 그래서 못 먹는데, 사업본부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3% 안에 해당이 되시는 것인데 아무튼 목숨을 걸고 잡수시는 것 같아요.
이왕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인천시가 7대 도시 중에 최고의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불식시키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우선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먹을 수 있는 물을 줘야지요. 발암물질이 있는 물은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우리가 그런 불명예만 쓰고 있는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님께서 계양지구에 물 안 나오는 데가 많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필 상수도사업본부 하는 날인데 세수하고 이를 닦았습니다. 그 때 물이 딱 떨어지는 거야. 양치질 할 물이 없어요. 기상대 생긴 이래 가장 가을 가뭄이 심하다고 합니다.
강화에 있는 사람들이나 섬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수 먹거든요. 가장 좋은 물은 어떤 물이 제일 좋은 물이냐 하면 산에서 흘러오는 자연스러운 물이 단물로써 사람의 건강에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가뭄이 오래 되니까 물이 싹 없어졌어요. 지하에 좀 있는데 지하 물을 끌어서 먹으려니까 지하수도 많이 오염이 돼서 먹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그것도 지금 고갈이 돼서 양치질 할 물이 없어요. 보릿물 끓여 놓은 것 조금 있어서 세 번도 못 하고 두 번만 양치질 하고 오늘 여기에 온 거예요.
강화 이런 데는 수돗물이 안 들어오니까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매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뭄 때만 그렇습니다.
강화 같은 데 빨리 수도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무슨 핑계를 대느냐 하면 도로가 깔리지 않아서 못 넣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원래는 2007년도까지 물을 공급하겠다고 시장님이든 군수님이든 정치하는 분들이 2007년까지는 반드시 물을 넣겠다고 그런 것이 지금 연기가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009년도가 인천시장님이 6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 안에 강화도에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겠는데 아무튼 약속하셨는데 빨리 청사 준공식하고 그 물 빨리 끌어서 2009년도에 하지 말고 당초의 약속 2007년도로 거기에서 조금 더 당겨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수도 안 들어간 곳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화도밖에 없습니다. 일부 강화읍 사람들만 수돗물을 먹고 나머지는 상수도 물먹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하수가 이제는 하도 난개발을 해서 이제는 지하수가 상당히 위험수입니다. 지방에는 그나마 소독들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강화에서 못 살겠다고 떠나는 것이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지정구 위원이 하셨는데, 요구자료 좀 보시죠.
그 동안에 추진사항이 쭉 나오는데 1차 자문위 운영하고 기술자문위원회 구성하고 등등 추진사항이 날짜별로 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토양정화 방식의 추진이 불가능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쉽게 얘기해서 식수로는 부적합하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안 1안, 2안을 이렇게 내 놨는데 2006년 10월 18일 사업계획변경 회의 개최를 했단 말이에요.
4대 우리 위원회에서 2005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50일간 조사특위를 했어요.
거기 사장을 증인 출석시켜서 4대 때 조사특위 활동한 내역을 읽어 드릴게요.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읽을게요.
도화종합사장 이름이 김영윤 사장입니다. 5급수에서 1급수, 2급수 식수로 만들기까지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겠냐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5억 4,000이라고 그랬어요. 5억 4,000을 드리면 1급수, 2급수 식수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수질개선이 그래도 안 되면 어떤 대안을 가질 것입니까라고 했더니 또 답변이 수질개선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5억 4,000 전액을 부담해서 1급수 만들어 놓겠다라고 조사특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2005년도인데 지금 벌써 2006년도, 이것을 보면 10월에도 전혀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 안에 내용도 있겠죠. 군부대가 뭐 동의를 안 해 준다.
먼저 제가 질의했을 때에는 터빈해서 물을 빼겠다고 했는데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죠?
시민이 낸 혈세 186억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대안이 나와야 돼.
그러면 감리단, 도화종합이 감리거든요. 감라자이면서 시공자입니다.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빨리 액션을 취해 가지고 빨리 1급수로 만들어 놔야죠.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지 언제입니까. 우리가 조사특위를 4대 때 했는데 지금 2006년도 연말이 다 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손 안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더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제가 갑자기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하여튼 본부장님께서도 이 내용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상수도사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째, 미추홀물 홍보개선 및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수돗물인 미추홀물 BI선포식 개최와 관련하여 개최시기 및 목적 그리고 홍보방법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경제적인 홍보대책 및 노후관로 개선 등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령면 식수원 수질개선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은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하여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건설되었음에도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수돗물 정수방법 개선을 통한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전국 최고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투입하는 물질이 원인이라고 예측되는 바 정수방법 및 투입약품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사업본부 리모델링 사업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리모델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2건으로 첫째, 상수도 요금인하 대책강구의 건입니다.
고가의 팔당 취수장 원수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인천의 상수도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원수 취수율이 30%인 풍납취수장의 원수 취수량을 증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생산원가 감소로 서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수율 제고를 위한 One-Stop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상수도 시설에 비하여 인천광역시 상수도 유수율이 최하위로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으로 물 관리 시스템을 통·폐합하여 One-Stop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등 경영합리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2건으로 첫째, 경영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수질관리 및 경영개선 분야의 우수기술 등의 선진기법 등 기술수출을 통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 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의 건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도서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식수원인 지하수가 난개발로 인하여 오염되어 향후에는 식수로써 사용이 부적합해 질 것이므로 자연녹지지역과 농어촌 일부지역에 공급되는 상수도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6년도 항만공항물류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 성정원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이상익
- 업무부장 이천기
- 급수부장 이희원
- 시설부장 김용설
-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 수도시설관리소장 민문홍
- 부평정수사업소장 가기목
- 노온정수사업소장 박계인
- 남동정수사업소장 황교민
- 공촌정수사업소장 윤종철
- 중부수도사업소장 최순재
- 동부수도사업소장 차재호
-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인규
- 연수수도사업소장 여운칠
- 남동수도사업소장 방한식
- 부평수도사업소장 한동규
- 계양수도사업소장 이건수
- 서부수도사업소장 신종식
- 강화수도사업소장 정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