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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산업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6년 11월 15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일부 일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11월 16일 상수도사업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7일로 변경하고 11월 17일 환경녹지국 및 소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6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변인화 씨 외 한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06년도 경제통상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서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인천의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적과 고견을 받들어 2007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경제생활 활력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상칠 과학기술과장입니다.
강성원 농정과장입니다.
송병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선옥 근로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정성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 추진사업 그리고 2007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180여 공직자 모두는 2006년도 추진업무를 바탕으로 2007년도에는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더불어 침체가 우려되는 기존 경제권에 대한 각별한 대책으로 상호 보완, 동반 발전하는 기본 틀을 잡고 그런 과정에서도 소외된 우려가 있는 서민경제의 활력화를 위해 정책을 개발해 현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친환경쌀 가격하고 정부미쌀 가격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친환경쌀을 먹고자 하는 학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신청한 학교가 329개교에 70억을 요구했는데 아이들 그리고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되도록 수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급식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상정해서 그 차액 전액을 지원하는데 누가 신청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비부담이 늘어나는데 학생들이 좋은 쌀 먹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자부담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 해서 자부담하는 안하고 어떤 한정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안하고 하다가 결국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면 나머지 부분은 학교별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배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원을 최대한 늘리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농업 또는 자재 그리고 농토에 대한 직불제까지 해서 다른 방향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수요에 맞춰서 신청했다고 다 주는 부분이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친환경쌀 부분이 6만 5,000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1만 8,000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6만 5,000원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데 비료나 기타 농자재 또 농토에 대한 직불제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쌀 다 사서 학생들한테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안을 냈는데 학부형들께서는 아, 그러면 자부담 안 하고 일단 주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다시 친환경쌀이 많이 판매가 되도록,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사실 더 이상 하는 것이 금년에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고 또 다른 방도로 친환경농업 부분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WTO는 모든 나라가 국가장벽을 맞아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관세장벽이 높으니까 관세장벽을 낮춰서 전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거래하면 싼 가격에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이 그렇지 않는 나라에 싸게 가고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싸게 먹고 무역거래도 많아진다 이런 취지에서 WTO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DDA방법으로 갔는데 DDA가 다자간협상입니다. 그것이 도저히 상호간에 이해가 엇갈려서 사실상 더 이상 DDA는 안 된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WTO 정신을 살려서 관세나 기타 세금장벽을 없애가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칠레하고 하고 있고 싱가포르하고 EU하고 발효단계에 와 있고요.
문제는 FTA 미국하고의 관계인데 미국이 가장 큰 무기가 농산물이 싼 시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농업부분에 좀 타격이 있겠다 싶어서 한미FTA 추진과 관련해서는 농업부분이 여러 가지 대비책이 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친환경쌀을 생산하라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그쪽으로 하라고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쌀 생산해 놨는데 올해부터 재고가 생기고 있어요. 친환경쌀을 생산하면 정부에서 뭐를 노렸느냐 하면 농산물 수확량이 30% 정도 감소를 해요. 농민이 그만큼 노력 봉사를 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쌀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라고 시켜놓고 지금 그 쌀이 안 팔려서 재고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학교급식에 해 준 것인데 그 예산을 못 세워서 못 해 주겠다는 것은 시켜놓고 죽이는 것이란 거예요. 우리 시에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것을 보조해야 될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작년까지는 전량 재고가 없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재고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생산량이 점점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친환경쌀로 하라고 하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면….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학교급식하는 부분도 방법이지만 친환경쌀 자체를 브랜드화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쌀 제작하는 농민들 스스로가 브랜드도 가꾸고 해서 수요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현재 강남이나 이런 부유층에서도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려운 것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급식에 70% 잡아준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6쪽을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친환경농업의 재배에 비료지원, 농자재지원, 직불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친환경쌀 농업이 계속 앞으로 10% 가까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학교급식으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대로 하고 또 다른 수요처는 수요처대로 개발하고 그리고 또 갭이 나오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어디에 있어요? 어느 동네에 있어요? 강화에 있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저온저장고는, 일반저장고지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채소나 과수라든가….』하는 이 있음)
과수하고 채소는 되어 있는데 벼농사에서는 없잖아요?
(『벼농사에도 보급된 데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디에 지원이 되어 있어요?
(『용유도에 되어 있는데 친환경마을에 저온저장고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실상 이 쌀이 제대로 판매되려면 저온저장고가 농가마다 있어야 돼요. 시설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쌀 농사지어서 개인이 브랜드 상표를 만들려면, 일반저장고에 보관했을 때 쌀은 4～5월까지는 밥맛이 변화가 없어요. 5월 들어서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밥맛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6월이 되면서 점점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밥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온저장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쌀 브랜드화를 일률적으로 하시려면….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FTA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시작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농민들만 자꾸 참으라고 그러고 농민들만 개혁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민들 스스로 개혁하기는 농민들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부에서 농민들이 개혁하고 자기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할 때 농민들하고 계속 같이 나갔으면 지금 잘 진행이 됐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냥 정부에서 말로만 한 거예요. 너희들만 해라 우리도 할 테니까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따라 가려니까 힘든 것이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농연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체는 사단법인이지만 농림부가 법인이에요. 나머지 4H나 지도자나 부녀회 같은 데는 농촌진흥청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것을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농림부에서 만들어서 농림부에서 관리해 주는 단체라고요.
그러면 통상국 농정과에서 분명히 이것을 관할해야 돼요. 또 옛날에 농정과에서 했었고요. 느닷없이 갑자기 기술센터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도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원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상국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로 다 넘겨놓고 결국은 통상국에서 일을 않겠다는 얘기라고. 농정과에서 사실상 농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농연은 농업농촌기본법 12조1항하고 2항에 보면 후계농업의 육성법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기술센터에 넘겨서 그쪽에서 관할하게 합니까?
(강석봉 위원장, 윤지상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느 것이 농민들을 위한 정책에 부합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농림부에서 허가를 내 줬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시·도로 오고 시·도에서 그 단체를 뭐 한다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군·구로 넘겨야 하는데 강화군으로 넘기는 것이 더 나으냐 아니면 농촌기술센터로 넘기는 것이 나으냐 그 부분을 생각해서 농촌기술센터로 넘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도 기술센터에 넘기고 손을 뗀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로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타시·도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나 이런 데는 농정국이 따로 있잖아요. 그쪽에서 전부 관할해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처럼 통상국에 농정과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일을 보게끔 만들고 있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4개 단체 중에서 학습단체라고 부르는데 후계농업인은 학습단체가 아니에요. 배우는 학습단체가 아니라고요. 정부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후계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을 책임지고 나가게끔 하겠다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만든 농업인들이에요. 그 농업인이 만든 단체가 후계농업인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느닷없이 농정과에서 내내 관리해 오다가 이제 인천광역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것이 적고 농업인구가 너무 준다고 해서 홀대하기 위해서 넘긴 것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회 같은 경우에도 직접 통상국의 농정과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데, 인천시장님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천시에서 주최하지 않고 기술센터에 내려보내니까 행사가 뭐가 됩니까? 인천시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개 단체의 행사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통상국장님이 내빈으로 오는 것이고 시장님이 내빈으로 오게 되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인천광역시 전체 농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시장이 내빈이고 통상국장이 내빈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날 후계자경영인협회에서 주최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라기보다도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혹시 기술센터로 내려감으로 해서 홀대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좀 검토를 해 보겠는데 다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정과에서 계속 할 경우에는 실제로 대부분의 지도자분들이 옹진군이나 강화군에 일을 보려면 여기까지 오시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참 고급두뇌라고 생각을 해요. 뭐 박사도 있고 학벌도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가 다 농업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것 안 해도 농민들은 스스로 농사를 자생으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오직 농사에만 관심을 쓴다는 거죠.
존경하는 우리 배영민 위원께서 FTA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세계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쌀농사만 지어가지고 과연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체농업을 해야 된다고 지나치게 말로만 했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별로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대체농업을 위해서 준비하시거나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 농업이 자급위주 중심으로 하다가 앞으로 농산물이 잉여시대, 남는 시대가 오고 또 품질을 찾는 시대가 오다보니까 농촌지도사업도 전환기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이 그야말로 상품화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천광역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벼농사 중심으로 농업을 추진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과수라든가 채소라든가 버섯이라든가 화훼라든가 또 그러면서 틈새농업이라고 그래서 단 경기에 출하될 수 있는 그러한 작물들을 꾸준히 지도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이 단 시간 내에 전체가 확대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 3개 시·군센터가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농업이 경쟁력이 생기고 생존하려면 농업도 관광농업 또 체험농업 그래서 도시 소비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농업을 전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 소비자 중심의 농업 그래서 도시주부라든가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시키고 또 현장에 와서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된다면 한 2～3년 내에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지금 계획단계가 아니라 이미 실천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이나 옹진군을 보면 그저 벼농사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고 그럴 때 이미 남들은 자리를 다 잡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머리를 밀고 들어가겠다고 해도 이미 늦은 거죠.
25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의 조속한 추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 인천광역시에 강화군이 없다면 기술센터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인천광역시에 10개 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옹진과 강화가 있고 나머지 8개 구에 지금 5,300㏊ 정도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옹진이나 또 다른 구에 농업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8개 구를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또 옹진은 기초단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160개 기초단체에 다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은 도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옹진이 관할을 하고 강화는 강화지역을 관할하고 그래서 3개 센터가 꼭 강화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 있는 지역농업개발 내지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센터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체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뭐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농촌기술센터에 있는 그 고급두뇌들을 농사에만 매달리게 하는 시대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의 미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장님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연구하시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화훼단지를 청라지구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비싼 땅, 앞으로 미래가 있는 그 땅에다가 무슨 화훼단지를 하겠다는 것도 시대적으로 좀 뒤쳐지는 생각 아니냐.
지금은 농민들이 쌀농사 지어서 별 재미도 못 보는데 그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 주겠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생각이냐고요.
그런데 청라지구에다가 무슨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앞서가는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가 당초에 동아매립지 농지로 있던 땅인데 그것을 할 때 그 주체가 농촌공사인데, 옛날의 농업기반공사인데 그 중에 57만평을 화훼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거기에 필요한 토지가 지금 일부 57만평 중에 대우R&D시설이라든가 첨단산업단지 그래서 남은 땅이 16만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미래농업단지 그 다음에 농촌공사 사옥 그리고 유통센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미래농업단지 이런 것이 같이 투입돼서 클러스터화가 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또한 일부 화훼단지도 공항과 항만이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이라든가 또 앞으로 농업이 꼭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 관광, 레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볼거리 내지 쇼핑 이런 것도 겸비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화나 옹진 같은 데는 있는 땅이고 거기는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메운 땅입니다. 비싼 땅이고 또 거기에 어울리는 공원 같은 것은 가능한 얘기지만 화훼단지 같은 것은 앞으로 미래를 보고 농민들에게, 아까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고급두뇌들이라고 그랬어요. 고급두뇌들이 아무리 농사짓는 방법 가르쳐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민들이 기술센터 직원들보다 지금은 농사 더 잘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별로 부가가치도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고생하시는데 내가 뭐 애쓴다는 말은 못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선진기술을 배워다가, 우리나라라고 화훼 같은 것으로 재미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강원도에도 가 봤고 이번에 미국 워싱턴 화훼단지도 가 봤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3만평에다가 약초 비슷하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1년에 30만명이 오는데 입장료 3,000원씩 받더라고요. 그것 돈 얼마 안 들이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5,000억을 들여 가지고 청라지역에다가 화훼단지하겠다는 그 발상자체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같은 것이 강화 같은 데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알고 싸우고 그래야지 뭐 인천 시내에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이나 하고 어느 기술센터에다가 지시나 해서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서, 뭐 강화로 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농민들하고 같이 했을 때 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지 뭐 30명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과 박사님들의 머리를 짜서 화훼단지를 강화나 옹진 같은 데에 하셔서 세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인천시를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제가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발상을 바꿔 보십시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강화나 이런 데다가 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데에 한 20만평이나 30만평에 꽃단지를 만들어서 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안동에 가니까 농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땅을 다 내놨어요. 내놔 가지고 코스모스하고 메밀을 심었는데 금년도에 한 30만명이 왔다갔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하는 허브 그런 것하고 사계절 꽃 피게 해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하고 그러면, 현재 강화군에 1년에 한 13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그 길목에 그런 것 유치하면 꽃도 팔고 입장료도 받고 또 오고가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강화에 가면 볼 것이 없다 이거야. 그럴 때 꽃단지에 가서 정말 꽃에 미쳐버리고, 거기에 돈 투자해서 오십시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저기할 때 시장님 참 칭찬받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야, 진짜 멋있는 생각을 하셨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의 워싱턴시티에 갔었는데 강화 정도의 거리예요. 강화군도 공항에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멀지 않아요. 공항에서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1년에 100만명 이상이 왔다 갑니다.
제가 사진 그런 것 다 갖고 왔는데 앞으로 기술센터소장님이 하실 일이 그런 일이지 너무나 쌀에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깊이 저기하시고 내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이렇게 뭐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뭘 했다. 내년에도 뭘 했다라고 말씀이 없으시면 그 때는 저희들하고 좀 사이가 사나운 사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10개 군·구에 다 기술센터가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것은 가서 머리 채우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곳은 옹진하고 강화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금년도에 610억을 투자했더라고요.
금년도에 610억을 투자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몇 명 계약직을 뽑는다고 그러니까 좀 말을 보태서 하는 얘기지만 대학교 나온 젊은 사람들이 계약직을 뽑는데 인산인해로 왔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취업해 보겠다고 온 그 젊은이들을 볼 때 본 위원의 마음이 서글펐어요. 그 사람들이 학력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여기로 밀려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을 뽑으면 뭐 100:1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610억이라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일을 한다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시장님, 과장님을 보면 죽어라 뛰는데 밑에 있는 군·구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한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군·구에다가 돈 배정해 주고 뭐 국장님은 그저 잘하겠지. 또 우리 과장님들도 우리 구나 군에서 참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실적인데 돈만 610억 투자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계약직 뽑는데 대학 나온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여기에 와서 꽉 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군·구별로 취업인원하고 몇 개의 공장을 유치했는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다 못 뽑으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저희 시에서 유치한 것을 말씀드리면 청라지구에 19만 3,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수성이라는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수출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건실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청라지구에 저희들이 유치한 바가 있고 또 부천에 있는 회사를 청라지구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사업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군·구별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유치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다른 데도 있는데 중구만 놓고 보자고요.
지금 경기도 도지사님하고 각 시 또는 구들을 가 보시면 공장 유치하려고 진짜 눈 뒤집고 애를 쓰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2005년과 2006년도에 중구에서 공장 2건을 유치했다는데 젊은 애들이 일할 데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심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610억을 투자하셨어. 610억을 투자하셨는데 뭐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쓴 돈이 금년도에 610억이라는 거야. 610억을 나눠줬는데 중구에서 2건했다고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제통상국이 구나 군에다가 주고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회피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같은 데서는 공장 1건을 유치하면 직원들 진급도 시켜주고 보너스도 줍니다. 칭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나서 외국에 나가서, 뭐 우리처럼 통상국장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주 같은 데에 LCD 그런 것도 유치해 오는데 우리 인천은 제가 볼 때에는 돈은 돈대로 투자하면서도 사실은 별로 답이 없다는 거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현황을 파악한 것은 군·구별로 자체적으로 노력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인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자연적으로 신규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요구자료 46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신규등록한 것이 1,09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폐업된 것은 75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 260개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526개 업체가 신규등록을 했고 폐업된 것은 49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폐업된 것은 등록이 취소됐거나 다른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아니면 요건에 안 맞아서 취소한 내용이 되겠고 또 스스로 폐업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인천시의 기업체수는 저희들이 유치노력을 하고 있고 또 본사유치조례가 작년도에 제정돼서 본사유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업체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초단체 같은 데에 가 보면,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거 때가 되면 공약들을 합니다. 뭐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것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보고서가 안 들어와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군이나 구에 대해서 앞으로는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일 안 하는 데는 벌도 주고 일 잘하는 데는 상도 주고 그래 가지고 신이 나서 공장유치하려고 애를 써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 교하에다가 LCD 유치한 사람이 사실은 제물포고등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인천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인천사람들이 유능한 인재가 많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천에 와서 하고 싶어서 와도 마땅히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자료 본 다음에 다시 과장님과 국장님과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그것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의원님들끼리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인천시는 용역 천국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용역은 인천시 엄청나게 줘요. 그 돈을 따져보니까 엄청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만 살찌고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용역을 줘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전혀 생각이 안 나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드릴게요. 강화에서 선주 앞바다를 막아서 거기에 뭐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18억을 들여서 조사를 다 끝냈어요. 지나간 얘기입니다. 지나갔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성공을 못 했습니다. 18억만 날아갔어요.
그리고 강화에 영상단지 같은 것 하는데 돈이 30억 그냥 날아갔어요. 강화에 있는 예만 해도 용역은 용역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공에 떠버린 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여기서 폭로하면 공무원들 다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간 얘기만 예로 든 것인데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용역을 줬는데도 실패한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용역 줘서 실패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 줘서 끝났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우리 용역회사를 혼을 내 주든지 용역회사에 가서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아까 생각 안 난다는데 터널 같은 것 용역 비싸게 줬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용역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갑자기 물어봐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참 답답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 다 준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고 뽑아도 봤어요. 천문학적인 숫자더라 이거예요.
경제통상국에 용역 줘서 실패한 것 조사해서 달라고 그럴려다가 시간도 저기하고 그래서 그만 두는데 그런 것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서 각 군·구별로 5년 동안 용역 줘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얼마냐.
그런 것도 군·구별로 공무원들 따끔하게 혼도 내 주고 그렇게 해야 체계가 잡히지. 참 안타까운 것은 시는 시대로 놀고 구는 구대로 놀고 군은 군대로 논다. 체계가 없다 이거야.
우리가 인천시장님을 뽑은 것이지 여기 사무실에만 노는 시장님 뽑은 것 아닙니다. 전체 다 다스리라고 뽑은 거거든요. 시민을 섬기는 것이지만 공무원을 다스리라고 한 것인데 구에서 무슨 잘못을 하든 군에서 무슨 잘못을 하든 그것은 구경만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유치도 안 되는 것이고 일거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일들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젊은 애들이 대학교를 나와서도 일할 것이 없으니까, 대학교 나와서 요사이 가장 가기 쉬운 데가 어디냐 하면 백화점에 가서 주차 안내하는 것 그것 하는 것이 일이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 이런 저런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 다 참작하셔서 국장님과 오신 과장님들과 공무원들이 마음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풍요한 인천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호소 겸 그리고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질책도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계약을 맺든지 어떤 조건에는 예를 들어서 기술지도도 받고 어떤 관리비 내지는 임대료를 최대한 적게 냈을 것이고 그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그만큼 더 거기서 일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조건을 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러면 개발하고 나가버리면 끝나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대응방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입주한 28개 업체에서 12개 업체가 왔다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9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또 나갔어요. 이것도 50% 또 나간 거야. 그러면 내가 입주를 해서 어떤 기술적인 혜택도 받고 입주비 이런 혜택을 받은 이후에 나갈 때는 자기가 나가면 끝이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이런 것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연간 매출 예상되는 것이 상당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런 혜택을 다 받은 이후에는 자기 잇속만 챙기고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좀 그것은 혜택이 안 되잖아요.
여기 센터에 4년간 협약을 했다고 했는데 연간 15억씩이라고 했지요. 총 합쳐서 그렇고요. 6억, 6억, 3억 해서 다 합하면 15억이고요. 3년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료에 의하면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업체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인천에서 국방력을 신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업체로 긍지를 갖도록 비용을 좀더 추가해서라도 업체들이 계속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여기 보면 많은 것들을 개발해서 무기 채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이 업체는 보장이 됩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인천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바로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인천시하고 국방벤처기술센터하고 협약한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즉시 시행은 안 되겠지만 이 업체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방안을 강구하셔서 혜택을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업체들이 무조건 왔다가 기술이 신장이 된다든가 개발이 돼서 채택이 돼서 나갈 때는 제재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시죠?
노동부 쪽에 근로자 시설이라고 해서 했을 때는 전국에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180억 지원된 사례가 없답니다. 노동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지원해도 20억 내지 30억 이상 못 한다 많이 해야 50억이고.
결국 그래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단지 시설로 봐서 산자부 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균특사업으로 배분될 수도 있고 일반 국고사업으로 배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윤성 의원님이 위원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산작업이 어느 정도 끝난 뒤에 달라 들었는데 대략적으로는 일단 추진하면 일반 국고사업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 밀겠다 이렇게 내년 사업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약속을 어느 정도 받아 놨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여기가 지금 근로자복지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특히 여성근로자 보육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시급해서 국비가 없더라도 BTL사업이라도 가야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윤성 위원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은 책임을 지고 국비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양쪽 가능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균특사업으로 해서 많이 못 주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윤성 위원장님 보좌관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이제 다시 사업내용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일반 지원사항으로 돌려서 해 보자 이렇게 실무적으로 재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감사 전에 다녀왔는데 손도 봐야 할 곳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리모델링 좀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자주 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정문 앞에도 좁은 골목이라서 들어가는 것도, 저도 작은 차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단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니까 좀더 쾌적하게 해서 근로자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곁들여 말씀드리면 남동비즈니스센터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10층 이상을 짓고 한다는데 소장님은 경험이 상당히 많으실 것 아니에요. 어드바이스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연계가 됐는지도 걱정이 되고 지금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적은 인원으로 상당히 의욕을 가지시는 것은 고마운데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고 담장도 제가 보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6페이지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14개 위원회 중 2003년도부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인천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21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심의위원회, 35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농정심의, 39페이지로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연도가 ’9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이상씩이나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법령에 의하여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개최가 불투명한 위원회는 통합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처럼 구체적인 개별 사례가 필요한 위원회를 제외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심의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는 개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위원회임에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은 실행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농정심의는 중국농산물이 무차별 수입도 됐고 쌀개방 등 여러 농민들에게 현안이 대두되는 사항임에도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통합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규사항으로 분쟁이 발생시 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물론 분쟁이 소소하게 있었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조정 요청이 올라오지 않아서 안 열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융자액수를 정합니다.
금년에도 90억을 정해 놨는데 신청 들어 온 액수가 90억을 넘을 경우에는 심의를 해 가지고 90억 이하로 맞추는데 최근에 은행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가스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90억인데 인천도시가스에서 23억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자체가 필요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인천광역시농정심의회 지적하신 바대로 FTA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심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돈은 쏟아 부으면서 재래시장 활성화한다면서 공사는 수십 개씩 벌려놓고 나서 인천업체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이런 자격조건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 못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한 업체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경제활성화예요?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얼마얼마 쓴다고 해 놓고 있지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천 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누가 신경 쓰고 있어요?
여기 실무자 중에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도급한도액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여기에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20억 이상의 한도액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7개밖에 없는데 우리 인천에는 1개 기업도 없어요. 지금 참여조차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시 공무원들이 그런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요.
인천시 업체가 아우성을 치고 있고 일을 해야 실적이 올라갈 텐데 아예 20억으로 묶어놔서 참여조차 못 하게 만들어놓고 600억씩이나 활성화한다고 돈 뿌리고 경제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전부 턴키로 발주하고, 턴키로 하고 있는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발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가좌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입찰방식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나서 참 이것 하나만 이러면 다행이겠는데 이것이 인천시 공무원들의 자금집행 마인드라고 심지어 느껴져요.
600억이 적은 돈입니까?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6개월 정도 걸리면 업무를 전부 파악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정말 6개월 안에 이러한 작은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립니다.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천대는 전체 지원이 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23%예요. 인천전문대는 6,400만원을 받는데 인건비가 54.7%를 차지합니다. 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요.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은 7,100을 받는데 20%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지금 9개 중에 세 군데만 뽑아봤습니다만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창업보육센터를 하겠다고 하고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100 몇 십개 업체들에 대해서 보육지원 차원으로 나가는 금액은 아주 미미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보여져요. 어떠세요?
22개 업체에 대해서 인천전문대에 보육지원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나눠 보세요. 한 군데당 얼마를 지원해 주면서 창업보육센터를 육성 지원한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십니까? 얼마 안 되죠? 몇 백만원도 안 되죠?
인천전문대 895만원 나누기 22 해 보세요. 몇 백만원이 아니고 몇 십만원 수준이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인천전문대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고 있다고 인천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여성경제인회에서 하고 있는 여성창업지원센터, 물론 거기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여기가 지금 월 임대료가 3평을 쓰는데 3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드러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거기까지 요구할 단계도 아직 안 됩니다.
문제는 입주지원이라고 해서 들어 있는 업체들이 숨을 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받은 돈 가지고 인건비로 반 이상 다 내보내고 쥐꼬리만하게 주면서 임대료하고 해서 월 30만원씩 받아 챙기고 뭐를 지원해 주고 무슨 기술지도와 무슨 행정지도를 과연 했으며 또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셔서, 이것은 허명이에요. 허세예요. 창업보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입주업체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경수 위원입니다.
17쪽과 45쪽에 있는 전통공예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17쪽을 보면 전통공예촌 조성사업은 특수사업으로 제3섹터방식 등의 개발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실질적 조성의지가 미흡함으로 가시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등 제가 여러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45쪽으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전이 답보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전통공예촌 조성사업이 2002년도 안상수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국장님이 녹지국장하셨고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님은 처음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을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물론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도 민자사업자가 나와야 하는데 민자사업자가 국비나 시비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민자사업자가 달라 들기가 쉽지 전액을 민자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민자사업자가 드물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자사업자가 오면 어느 부분까지 시비로 보조를 하고 기채를 하든가 하는 부분은 또 협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국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위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다만 사업자가 왔을 경우 시비포션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협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국가산업단지, 인천의 상징인 남동산업단지에서 평당 600만원씩 하는 공장, 지금 당장 계약 만료되는 업체들은 내년에 재계약할 때 할 수 없다는 얘기들입니다. 건물주들이 은행에 대출을 끼고 샀기 때문에 임대료도 올려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냉정하게 검토하셔서 인천의 정말로 기업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고 조성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랬을 때 중소기업체들은 마음놓고 생산에 전념하고 기술개발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이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여쭤 봤었는데 지금 전체 산업단지 조성 확정된 부분이 전체 2,011만평이죠?
자료에 의하면 200만평 거의 되는 것 같은데….
박희경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과연 2년 동안 공장을 몇 개나 유치했느냐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부평이나 서구 같은 데는 상당히 공장이 많이 들어왔네요. 들어온 것 보니까 큰 공장들은 없고 조그만 공장들이 들어왔어요.
인천의 미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안게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또 청라지구 이런 데 신경쓰다 보니까, 여기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에 비해서 나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지금 나가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2년 동안 볼 때 대략 들어온 기업하고 나간 기업을 비교하시면.
지금 인천이 제조업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 공장 땅값이 너무 비싸서 세를 내는 것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원화가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우리 인천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의 미래는, 경제통상국 참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고생하시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받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들어와서 한 것이지 정말 유치해서 들어온 기업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 알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라고 신경을 쓰셔서 군·구에 감독 좀 제발 하셔서 제조업체들이 신나게 우리 인천을 떠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미래의 인천이 일거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것이 청라경제자구역 하단에 있는 화훼단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 용역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라경제자유구역 하단의 화훼단지가 첨단산업단지로 바뀌는 상황에서 농촌공사에서 화훼단지에 대해서 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일부에 지금 농업기술센터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11월 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경부의 당초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것이 한 5월 정도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계양구에서 계양구청장이 농업기술센터를 계양구로 유치하고 싶다고 트라이했는데 그 부분이 비교를 할 부분이 지금 청라경제자유구역에서는 우리가 원가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원가로 준다면, 원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이쪽 저쪽입니다.
그런데 계양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사유지를 사야 하고 사실상 그렇게 싸게 못 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어느 것이 더 나은 부지인가 그런 부분을 내년 5월에 계획이 완성되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농업부분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 이전이 시급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짧게 질의를 드린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금액 단위별로 쭉 한번 분석을 하고 합계를 내다보니까 실제 물류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통상의 사업비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류가 차지하는 인천에서의 의미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항만공항물류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 또 경제통상국이라고 해서 별도의 부서는 아니겠지만 인천 경제를 오히려 좌지우지하는 것이 제조업 분야가 아니라 물류 분야라고 놓고 보는데 경제통상국에서는 현재의 물류 생산성이나 미래의 물류 생산성이나 또 그 변화값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 읽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질의의 요점을 정리하겠는데요.
그 동안 경제통상국의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저희 위원회를 쭉 거치면서 또 잠시잠시 나가서 TV모니터를 통해서 보면서 드는 느낌이 실질적으로 경제통상국이 해야 할 일의 한 반 정도밖에는 일상적인 행정에 국한하지 않는가.
진짜 인천경제의 모든 지수를 총괄하고 변화값을 읽어내고 무슨 대안을 창조해 내고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허술한 구석이 많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뭐 항만공항물류국 탓도 될 수 있고 경제청 탓도 될 수 있는데 시민이 바라다 볼 때에는 어차피 인천시정부란 말입니다. 그렇죠?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통상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5건, 처리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5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근로자문화센터운영 강화의 건이 되겠습니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근로자문화센터는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근로자들의 이용이 저조한 바 근로자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근로자들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가로변 안내판 증설 등 홍보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의 건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 내용이 해마다 줄고 목표에 미달하였는 바 지원금의 적법한 사용 및 인건비 과다지출로 인한 보육지원비 감소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창업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실업률 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 강화의 건입니다.
전국 1위의 오명을 보이고 있는 인천의 실업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중인 취업정보센터에 대하여 전문상담사를 배치 상담을 강화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건입니다.
인천시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중구 및 동구지역은 보급률이 저조하므로 영세가구가 많은 구도심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요망의 건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개발사업에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바 지역업체의 참여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6건입니다.
첫째, 학교급식지원 내실화의 건입니다.
관내 각급학교 급식이 공급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보급을 확대하여 학교급식의 내실을 기하고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게는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위원회 통합 운영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의 건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각종 위원회 중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검토하는 등 존치 여부 및 통합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이전의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장지도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최일선 기관임에도 농업현장이 아닌 도심에 위치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농촌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국방벤처센터 운영 내실화의 건입니다.
인천국방벤처센터에는 최대 22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나 현재는 절반 이상이 퇴원하였는 바 지속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상품권 활성화 대책 마련의 건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활용에 따른 영세상인의 수수료 부담으로 인하여 활용이 저조함으로 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하상가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전통공예촌 조성사업 추진 철저의 건입니다.
전통공예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 판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 공예기술을 계승하기 위한 전통공예촌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5건입니다.
첫째, 농업경영인 단체 지원업무 이관 요구의 건입니다.
농업경영인 단체는 농업의 정책과 관련된 단체임에도 농업기술지도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장부서를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 청라지구 화훼단지 등 대체농업 적극 검토의 건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조성할 계획인 화훼단지는 산업용 용지로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고 화훼단지는 농촌지역으로 변경하여 쌀농사 이외의 대체농업 부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추진 철저의 건입니다.
시와 군·구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기업유치사업에 대하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효과가 없으므로 시와 군·구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례협의회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중소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의 건입니다.
우리 인천의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으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업단지 조성 확대의 건입니다.
신도시지역에 산업단지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6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