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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4회 [임시회] 폐회중행정사무조사 인천광역시의회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04회 임시회
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조사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경제산업본부장 등 24명
일 시 2025년 11월 3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14시 32분 조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제4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등 바쁜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세 차례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많은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조사에서 미흡했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순서는 증인 선서와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 21명과 참고인 4명 중 증인 19명, 참고인 4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3일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인천사랑상품권담당 오병권
전)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전)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전)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현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
전)소상공인정책담당 안광호
전)인천e음운영담당 안수경
전)인천e음운영담당 변영환
전)담당자 태영은
전)담당자 박정순
전)담당자 허정규
전)담당자 김기산
전)담당자 윤공명
전)담당자 정미진
(감사관)
감사관 김두현
행정감사담당 신성용
(인천광역시의회)
법률고문 권오용
(인천연구원)
부원장 이왕기
연구위원 유근식
전임연구원 문재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조금 유감의 뜻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안광호 증인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SNS에 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처음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충분한 기회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을 하거나 그다음에 여기가 국민학교 무슨 학습회를 하는 데도 아닌데 손을 들고 괴성을 지르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증인 안광호 본부장은 한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내가 충분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주영 전 본부장님께서도 꼭 그 한 증인에 대해서만 얼굴을 보고 답변을 강요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답변할 것은 답변을 해야지 꼭 그 증인을 통해서 답변하라는 둥 그런 식의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 변주영 전 본부장님을 저도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신뢰를 하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행동해 왔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유독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이것을 후배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행동을 조금 조심하시고 안광호 본부장님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추후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 조사특위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위원들한테 질의의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고 행동이 이상하면 그 증인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 증인을 표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공무원 직무를 하듯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조사특위 날짜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어쨌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대행사가 진짜 우리 300만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대행사가 선정이 돼서 이 코나아이 인천e음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조사특위에서 그것에 발맞춰서 조사특위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진술이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께는 충분한 발언기회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ㆍ참고인께서는 차분하게, 차분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발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캐시백,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캐시백을 협력업체인 코나아이가 먼저 코나아이의 비용으로 지불하고 후에 그걸 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을 취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다른 사례라든지 유사한 사업 구조에서 있지 않은 일종의 인천시와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특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상적인 방법인 선수금 지급 방식으로 바꾼 것은 기왕의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구조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전에 방침을 득하고, 지금 말씀하신 증빙이 아니고 당연히 사전에 방침을 득하고 그렇게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가 미리 신한은행 계좌에다가 예치하는 금액을 통해서 원치 않는 이득이 코나아이 업체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급해야 할 캐시백의 상당한 금액을 정확히 저희가 데이터를 내서 그게 펑크 나지 않고 시민들에게 캐시백으로 지급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거의 바닥이 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충전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합리화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입니다.
캐시백 예산은 기본적으로 일단 코나아이와 인천시는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는 대행사입니다, 그냥 단순 대행사라는 것.
그다음에 캐시백은 대행사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쓸 때마다 캐시백이 준비되어 있다가, 돈이 준비되어 있다가 캐시백이 그 사용자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바로 쓰자마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여기 코나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돈을 먼저 안 주게 되면 그 돈을 누가 내야 하냐면 코나아이가 선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대행해 달라고, 캐시백을 넣어달라고 대행해 달라고 한 것인데 얘네들한테 선급을, 자기네 회삿돈을 거기다가 선지급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회사에다가 부담을 끼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돈이 지급된 것은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시스템에서 그때그때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사에서 선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왜냐하면 걔네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선지급을 안 하게 되면 걔네들이 먼저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현찰이거든요, 이 캐시백이.
그런데 왜 의무 아닌 의무를 그 기업한테 강제하냐는 이야기죠.
그 돈이, 현찰이 기업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자금 흐름에 있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신성영입니다.
오늘 우리 조사특위 마지막 날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자료요구했던 것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2018년하고 2022년도에 코나아이가 선정됐던 그 당해연도입니다. 그것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 입찰 방식이 다 다른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기술제안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제일 점수 많이 차이 나는 것은 2022년도에 어떤 특정 위원이 1위, 2위, 3위에 25점 차이 난 분도 있어요, 전체 70점 만점 중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제가 확인하고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본부장님 그 기술제안서 제출 안 하셨죠?
제가 그러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외주의 써 가지고 왔는데 요즘에는 공공, 공공의 목적이라고 해서 시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우선시되고 있는 사회여서, 현대 사회가. 그렇죠?
여기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도 소각장 문제가 터졌었어요. 제 지역구 영종에 소각장이 만들어질 뻔해서 제가 그때도 똑같은 사례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소각장선정입지위원회에서 모든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할 거냐, 공개로 할 거냐에 대한 것을 안건으로 해서 그것을 의결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제안부터 회의 내용들을 비공개 의결한 바가 있느냐.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고 저는 반드시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까지 가동해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시한다고 봅니다.
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에 2개 업체, 2022년도에 3개 업체인데 그 정도의 점수 차이가 정당한가?
저는 절대 그것을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판례 얘기하셨는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된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안에서 그것을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 건지에도 불구하고 알 권리가 더 우선시한다고 하는 판례들, 판시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한테 이것 자료 너무 늦게 주셨고 지금 회의 들어오기 직전 뒷방에서 제가 언성을 높였던 이유가 그 판례들, 시간 나한테 주면 100개도 넘게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나한테 절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공정하게 점수 차이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애써 여러 가지 판례, 판례 든 것도 여기 딱 하나 드셨어, 판례를 딱 하나. 판례 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보공개할 수 없다, 기술제안서를.
그것을 누가 국민들이 납득합니까?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현직 본부장이시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외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의아해하시고 의문을 가지면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18년도에도 하고 ’22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공무원들은 정말 업무를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해서 평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평가점수가 차이가 났던 부분은 위원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판단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30조입니다, 대충. 728조인가 그런데 그것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하면서 싸우는데 첫 번째 정쟁 안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역화폐입니다.
이 망할 놈의 지역화폐가 내년도 예산의 국회 정쟁의 1순위예요, 1순위.
그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극구 그것에 대한 것은 일말의 사실 공감을 저는 일도 못 받았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답변하는 것 들어보면 제가 이따가 안광호 증인한테도 질문할 게 있는데 이 코나아이가 선정되고 많은 업적을 이뤄서 고위공무원이 되신 분들이 이것을 굳이 애써 비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기술제안서? 일개 시민분들이, 시민단체가, 이 코나아이를 지켜보시고 있는 국민들이 ‘국민 알 권리가 우선합니다.’ 해서 강력한 행정, 법례 다 들어서 그것 정보공개청구해서 법원까지 가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쟁의 1순위라고, 이게. 대한민국 정쟁의 1순위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여러분이 무슨 권한으로 막습니까?
그런데 애써 그것을 말도 안 되는 판례를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나한테 이딴 서류 갖다주면서 기술제안서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런데 점수는 25점이 차이 난다?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하고 2022년도에 2, 3등 업체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농협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컨소시엄 이런 것들.
이것 국민들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할 수 있었겠죠, 물론.
뭘? 집행정지가처분, 2등 업체가 ‘이것 왜 1등 업체 이런 방식으로 선정했습니까? 그것 정보 다 공개하고 법원에서 판결받아 봅시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 왜 안 했다고 보십,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그것?
본부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겠지. 제가 말씀드릴게.
애써 이렇게 코나아이를 두둔하고 여러분들 업적에 대해서 제가 그것 알아요. 그 업적으로 지금 고위공무원이 다 되셨으니까 그런 것까지 폄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의 시발점이 그런 것에 대한 편파 판정 의혹이 있는 것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너무 큰 혼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천시의 시금고가 어디예요, 본부장님? 시금고.
증인께서 기사를 내셨어요.
굉장히 적극 대응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 당시 담당 팀장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사특위 할 때도 팀장님께서, 아니, 지금 본부장께서 그 당시 이 업무를 맡았던 팀장인지 저는 몰랐어요, 기사도 난 것 보니까.
그런데 하나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게 저번 시간에 무슨 제가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운영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산시는 100억을 내고 우리는 한 푼도 안 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막았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던데 맞습니까, 그것?
제가 다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위탁을 대행시켰잖습니까. 위탁을 대행시켰고 그러면 위탁대행수수료를 우리가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탁대행수수료를 우리는 타 지자체보다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해서 굉장히 미미하게 줬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고 또 카드사로서, 그네들이 카드사로서 또 얻을 수 있는, 우리 대행이 아닌 고유사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카드결제수수료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코나아이가 카드회사다 보니까 그건 그 회사의 고유한 소득원이 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우리 e음카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대행수수료밖에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까지 하셨는데 이것도 흡사 보면 시민들하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보인다니까.
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얘네가 직접적으로 수천억의 수익을 낸 것은 카드수수료율이에요, 카드수수료율.
그것을 우리가 너네 얼마 수익 내냐? 우리가 용역비용까지 해 가지고 회계했더니 ‘비용 한 150억 듭니다.’ 해 가지고 내가 그것 거짓보고했다고 했잖아요.
추정입니다, 추정.
그런데 그것을 비호를 하면서 ‘우리는 운영비 결제수수료를 부산 경쟁도시에 비해서 훨씬 적게 줬으니까 인천에서 수익이 별로 안 났을 겁니다.’ 하면서 추정을 하면서 그렇게 극렬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야.
잠깐, 증인 설명 그만하시고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
아, 참, 진짜.
내가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 애정 깊은 공무원분들 비호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분명, 팩트만 얘기를 할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재무제표로 해서 이 업체가 막대한 이득을 거둬들이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우리가 용역까지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잖아.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추궁을 하니까 ‘우리가 운영비 타시ㆍ도 대비 적게 내니까 인천에서 수익 거의 거두지…….’ 내가 속기록까지 보고 왔으면 좋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가 비호를 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코나아이 회사라는 전체 재무제표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때 예산을 들여서 검증을 한 것은 우리 캐시백 예산, 예산에서 나간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우리 e음카드와 관련해서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그 일정된, 한정된 부분만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계사를 통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코나아이 전체 회사의 수익 재무제표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때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확인했던 것은 e음과 관련된 재무상태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라는 단어, 내가 여러분한테 비호라는 단어를 썼죠.
그것을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는 총괄적인 부분을 보고 제가 사담이 아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그냥 객관적인 평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해요? 내가 오해를 할 만한 게 있습니까?
법률도 아까 판시부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지금 기술제안서부터 이런 것 우리한테 조사특위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함도 제가 그게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한 것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코나아이가 수천억의 2018년부터, 2018년도에 우리 인천에서 이것을 지역화폐 업체로 선정해 주기 전까지 한 3개년도에는 1000억의 적자가 났던 회사가 그 후에 4개년도에 1000억이 넘는 수익을 보고 잉여이득금까지, 수천억의 잉여이득금까지 가진 회사에 대한 재무를 따져봤을 때도 안광호 증인께서는 심층 인터뷰까지 하면서 우리 인천에서는 수익이 별로 안 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비호라는 얘기했는데 그것…….
아까 마저 하던 것 하겠습니다.
캐시백 선지급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공문을 봤더니 2020년 그때 주무관은 권혁경, 인천e음운영담당은 안광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 전결로 ’20년 4월 20일에 한 게 인천e음 캐시백 예치금 지급계획안이에요.
그 안의 내용을 봤더니 처음에는 캐시백 선예치금 근거로 지출하던 것을 변경을 캐시백 예산을 선지급 후 운영대행사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게 2020년 4월 22일인데 이게 지금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법에 보면 법을 무시하고 계획안을 작성한 것 같은데, 선지급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15시 34분 조사중지)
(16시 01분 조사계속)
변호사님 이렇게 또 바쁘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법률적인 것을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인천시가 코나아이하고 공동특허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법적인 것을 여쭤보고자 이렇게.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요, 코나아이하고 인천시가 공동으로 특허를 낸 게 있어요.
이게 등록한 날짜가 2018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발명자가 공무원이 있어요.
발명자가 두 분은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또 보면 코나아이 직원 같아요. 세 분이 이렇게 해서 5명이 발명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발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물론 직무와 관련이 됐겠죠. 이게 공동발명자로 특허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간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공동발명자로 이렇게 가는 그게 가능합니까?
네, 저도 확인해 봤는데 공동특허는 사실 인천시 사업을 위해서 특허를 플랫폼을 나름대로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공동특허를 냈는데 문제는 공동특허를 내더라도 시에서도 그걸 공동특허로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전용실시권을 가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특허권을 어떤 다른 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했을 때 공동특허권자가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허법 99조에는 그런 특허권을 다른 데다가 부여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공동특허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허락을 안 해 주고 했을 때는 나중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앞으로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는 인천시가 핀테크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그때 전용실시권을 미리 해 놨다면 커다랗게 문제가 없죠.
전용실시권은 인천시가 한다, 갖는다라고 했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나서 계약기간이 완료가 된다거나 재공고를 해서 됐다손 치더라도 시에 주도권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 그게 빠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특허권이.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로 전용실시권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지가 2018년도인데.
향후에라도 이 부분은 코나아이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발명자, 우리 안광호 씨 와 있죠?
(○증인 안광호 좌석에서 - 네.)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시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책임을 지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업무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승진해서 지금 본부장님으로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로 조금 돌아가 보죠.
그때 왜 이렇게 특허를 내려고 했었나요, 공동특허를?
실무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장님도 계셨는데 그때 당시 팀장이셨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이 본인 이름으로…….
제가 2017년 2월 달에 소상공인지원팀장으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시책도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역화폐 제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화폐를 하는데 기존에는 종이로만 했습니다, 성남도 그렇고 다.
이것을 어떻게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게 2017년 한 5월경부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그냥 편하게 카드처럼 쓸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구상한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과연 실시가 가능한지를 모 교수님한테도 자문받고 여러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구현이 가능하겠냐, 이게 가능하겠냐.
그런 과정을 거쳤고, 자문의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구현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난 게 KT, LGCNS,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다양한 은행들을 불러서 이것을 구현할 수 있겠냐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현할 수 있는 업체가 그때 당시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걸 고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맨 나중에 어떻게어떻게 코나아이라는 업체를 알게 돼서 ‘이것 구현이 가능하냐.’ 얘기하니까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명을 낸 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세부, 제목은 하나지만 그 디테일한 세부 발명 특허내용은 열 가지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카드를 이용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 수는 없는지, 그래서 이 플랫폼에다가 다양한 기능을 얹혀서 사용할 수 없는지 이런 것은 저의 공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계속 자문을 구해 가면서 그래서 그 나름대로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해서 심지어는 제가 이것을 행안부 지역금융경제과에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산을 15억만 주면 이걸 구현을 해서 제가 행안부에 드릴 테니까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만 그쪽에서 ‘설계는 좋은데 이게 구현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서 퇴짜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썩힐 수는 없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었고 시범사업으로 ’18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그 아이디어, 이게 지적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코나아이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의 아이디어에 덧대서 거기서 커스텀 아이디어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허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걔네 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이디어를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특허를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뭐냐 하면 그것은 코나아이하고 했을 때의 문제인 거예요.
코나아이가 시스템을 구축, 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코나아이하고 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C플랫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삼자가 하는 경우에는 코나아이가 구축한 플랫폼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엄청난 개런티를 줘야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그러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는 당연히 자기 나름의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의해서 인천e음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니, 저도 본인이 지금 신문에 언론보도를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했더라고, 언론에.
그래서 신문에서 저도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제가 묻고 있는 건 이겁니다.
꼭 발명 공동특허를 냈어야만 했는가, 그때 당시에.
제가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왜 그때 그냥 사업을 추진하고 플랫폼 구축됐으면 평가해서 계약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들이 잘되어 있었으니. 그런데 왜 공동특허까지 내 가면서 본인이 발명자로 해서 그렇게 해서 코나아이 직원들과 해 가지고 그 특허까지 낸 부분을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이디어를 거의 다 냈습니다. 아이디어 낸 건 제가 낸 거고 그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코나아이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낸 아이디어인데 그 플랫폼을 구축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코나아이가 그 플랫폼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하고 해서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수익을 일정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고생고생해 가지고 아이디어 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권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지적재산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권리청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도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어떠한 권리가 없어요, 직무로 한 거기 때문에. 인천시한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나아이가 인천시의 인천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인천시의 동의를 안 받고 타 지자체와 우리가 특허받은 내용으로 플랫폼을 운영해서 수익을 챙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익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꾸로.
인천시가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건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뭐 그냥 수리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업무만 다른 업체에다 부여하는 것은 그냥 통상실시권으로 가능한데 이 사업의 운영자를 다른 데다 위탁해 가지고 하면 운영자가 어떤 특허권에 대해서 운영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전용실시권 그러니까 통상 공동특허권자의 특허권을 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처음부터 이게 인천광역시 사업이라면 전용실시권을 특허명부에다 등록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죠.
그러면 다른 데다가, 코나아이가 아닌 다른 데다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이 사업을 이제 코나아이가 아닌 다른 데다가 맡길 것은 코나아이가 자기 특허권을 요구를 하니까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이것은 결함, 잘못된 거였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인천광역시가 할 이유가 없었죠, 인천광역시 예산으로.
지금 일단은 공모가 진행 중이니까 어떤 업체가 될지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새로운 업체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아마 이런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업체가 되면 코나아이하고 구축해 놓은 그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업체가 만일에 선정이 된다면 그 새로운 업체가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존에 구축해 놓은 부분 자체가 거의 저희가 ’18년부터 했기 때문에 시도 사실은 50%의 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버려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한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짚어서 검토해 나가고 또 법률적인 자문도 구할 거고 그래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리된 말씀을 주셨는데 다행히 또 다른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잘되어진다면 코나아이가 다시 평가가 된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삼자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플랫폼이 갖춰진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공모 난 것에 대한 내역을 내가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플랫폼을 어느 정도 구축을 했는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지, 자체 플랫폼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아마 면밀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2018년도에 공동특허된 이 부분은 비단 이번에 공모해서 코나아이로 선정이 되건 안 되건 떠나서라도 이 부분에 특허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가져야 되는 것만은 분명해요.
아까 통상실시권 얘기는 했는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전용실시권을 가져서 인천시가 차후라도 우리는 조사 기간 끝나고 경제산업본부장님도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정할 때 시정을 제대로 해 놔야 인천시의 그런 정책은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바로잡을 수 있을 때 반드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모가 났으니까 이제 마감도 됐고 지켜보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거고 또 업체들도 이번에 관심 많이 갖고 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판단해서 정리를 해 나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도 그 생각은 해요. 쌓여진 로우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 50%의 지분이 있으니 그것을 좀 서로 팔로업 해 갖고 받아낼 수 있는 자료는 다 우리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건 공동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로우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주기적으로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좋은 장점 같은 경우는 가끔씩 오픈을 해서 보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비성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 매출액의 어느 정도 증감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주기적으로 발표를 해 주시면 제가 소상공인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정보가 되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소비패턴도 거의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에 걸친 이런 로우데이터는 공개를 해서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건 아니지만 소비의 성향 정도는 인천시가 발표를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비성향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제가 별도로 또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역사가 이렇게 되거든요. 민선6기 때 이 협약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게 2018년 제 기억으로는 4월 30일 날 하게 돼요.
그때의 그 협약 내용은 지금 자료드린 첫 페이지의 협약 내용입니다.
이때 보면 2018년 4월 30일 날 당사자들 나와 있고 이 계약 내용이 토대가 돼서 계속 약간의 보완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까 일부, 안광호 본부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당초에는 이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예상 못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아는 바는 우리 자체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온전히 우리 시와 하려면 그때 한 145억 이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때 기억으로는 스마트 주식회사와 경제청과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던 내용들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게 워낙 핀테크 사업이 복잡하고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의 이해도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그런 말하자면 테스트베드적 측면으로 그런 시범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하고 저는 협약만 했고 그리고 7월 26일 날짜로 승진을 해서 서구 부구청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걸 질문하실지 모르는데 일단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했던 내용이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벗어나는 내용이면 그 이후에 후임자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간단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질문이 2018년도에 이게 제한경쟁입찰의 공고문을 보면 입찰 방식은 제한경쟁입찰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18년 11월 31일까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2019년도에 이제 계약,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1일부터는 원래는 이 사업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협약서 그게 근거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한 근거로 수의계약을, 2019년도 연장은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죠?
이건 총괄적인 전체 기간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걸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걸 답변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특허와 관련해서 그런 협약 내용도 근거로 했지만 또 하나는 공동특허일 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 한 개, 수의계약에 지방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지계법에 의하면 수의계약 조건들이 쫙 나열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특허와 같은 유일무이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섭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 내용에도 의사의 합치 해서, 양 당사자 의사 합치 해서 또 수의계약 협약을 그렇게 내용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 내용으로 판단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자동계약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인천시 조례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라든지 조달청의 계약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까 우리 그 당시 경제산업본부장이 말했던 이게 처음 과업, 이게 제한경쟁입찰이었던 2018년도에는 이 기간을 2018년도 말까지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비춰 봤을 때는 코나아이하고 인천시가 상호 협약을 맺었던 것을 근거로 2019년도 연장을 하고 2020년도까지는 그렇게 연장을 하고 2021년도는 아까 말씀하셨던 특허에 의해서 특허를 근거로 한 수의계약으로 또 연장을 했단 말이죠.
이게 법적으로 연장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가요?
수행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건 이미 깔려 있는 기반이 지적재산권 범위 내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걸 새로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냥 말이 쉬운 거지 그건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기관, 업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특허권이 있는 업체에.
그래서 다른 업체는 아마 새로 들어와도 코나아이가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은 본부장님한테 지금이라도 찾아서 제시하라고 그러면 그 수의계약 아마 근거 규정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특허를 내용을 간략하게 봤습니다.
전체 특허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진 못했지만 시간적으로 검토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실물카드에 그러니까 특허를 내면 그림을 그리게 돼 있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 인처너카드의 실물카드 그리고 그것을 인천시의 서버라든지 기초 지자체 서버 이런 것들도 전반에 대한 것들이 다 특허에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박판순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 특허를 회피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지금 그 특허를 회피할 수, 법률적으로 그게 지금 가능한 상황인가요?
제가 특허법 전문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는 뭔가 서버가 있을 거고 또 개인카드가 있을 거고 그걸 뭔가 그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련되는데 그런 게 특허 범위로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누가 새로운 사업자가 그것 말고 다른 식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상식적인 건데 그걸 특허로 딱 묶어놔버리니까 다른 새로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돼서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상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미 한번 쓰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특허에 관련된 부분은 좀 전에 박판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나온 결론은 시와 코나아이가 공동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시가 실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안광호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걸 코나아이가 공동특허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른 곳에 실현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이렇게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인천시가 여태까지 해 오고 있던 코나아이 플랫폼 시스템에 관련돼서 앞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변주영 증인께서 잠깐 답변하는 과정에 특허랑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님이 답변을 하신 것 중에 조금 조심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저는 아직 특허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어떤 부분이 특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때 다시 얘기하면 코나아이가 개발해서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이 시스템을 인천시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삼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코나아이의 제재를 받지만 공모를 통해서 다른 업체, 다른 전자금융업을 하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다른 시스템을 깔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문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22년도에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이든 제한경쟁입찰이든 입찰을 본 이유는 이 부분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코나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전혀 다른 제삼자의 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던 겁니다.
특허는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특허 부분은 또 얘기를 하실 것 같고 아까 사실은 이 재계약에 대한 어떤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얘기가 좀 빠졌는데요.
특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개식도를 보여드릴게요, 대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뭘 명시하고 있냐면 IC카드하고 모바일 단말기가 어떤 상호 연동되고 그걸 표시를 하고 서버하고 인천시 서버, 기초 지자체 서버, 가맹점 이것을 우리 지금 시스템 전반을 여기다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이것 회피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여기는 특허 관련된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적인 답변을 우리가 듣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계약의 연장에 대한 근거로 삼았던 그것을 특허로 근거까지 삼아서 하는 거가 저는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에서도 만약에 다른 업체가 선정됐을 때 영향을 반드시 미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누가, 아까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특허는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어서 더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재계약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총력으로 그 근거에 대해서 차단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리는데, 일단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운영비 지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한 분이 답변해 주실…….
이것 제가 번갈아 가면서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민간업체에 이렇게 막대한 수천억의 수익이 재무제표상 났는데 그것에 대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익이 도대체 얼마가 나고 운영비가 얼마고 그것을 우리 인천시에서 검증을 했던 용역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2022년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첫 시간에도 경제산업본부장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2023년도 수익을 보면 코나아이가 우리한테 142억 수익이 났다고 얘기를 했고 비용이 164억 들어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164억. 이해하시죠?
이때 이 용역을 준공했던 준공 검사자가 사회적경제과 5급 공무원이시고 용역을, 이 용역에 대한 감독을 사회적경제과 6급 공무원께서 하셨어요. 그 검증을 하셨다고.
그런데 여기에 2023년도 비용에, 164억이 들었다는 이 비용에 판관비만 무려 108억입니다, 108억, 108억.
그런데 거기에 이 검증 감독관께서도 이것을 의견을 좀 다신 것 같은데 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의 전체 매출액 대비 판관비는 어디다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6.6%거든요, 26.6%.
인천에는 얼마로 보고하신 줄 아십니까, 이것? 파악하고 계세요?
50%로 보고했습니다.
아까 그런데 1년 운영비 8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인천에서 무슨 운영비를 조금 주고 수익이, 파악은 안 되지만 수익이 별로 안 났을 거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나는 사실 이 얘기를 끝내고 싶어.
그런데 재무제표까지 보여주면서 수천억의 수익이 얘네가 났는데 우리한테 기만보고하고 있다라고 내가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 해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용역보고서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고 판관비가 108억 나왔다고 보고하는 것을, 이것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앞서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부연답변을 드리면 2022년 1월경에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시민단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e음카드 대행사가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해서 저희들이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했고요.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한 결과와 지금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무제표는 조금 다른 게 인천e음 인천사랑상품권, 당시에는 인천e음권에 대한 운영대행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막대한 수익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무제표는 회사 전체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인천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것에 따르는 매출, 수익 이 부분을 분리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회계검증을 했었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연도별 매출액과 비용 이런 부분들을 물론 공인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회계검증 용역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e음카드라고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운영을 코나아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나 매출을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해서 매출액 대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대외 언론에 발표했던 기억이 나고요.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은 비용 164억 중에 판관비가 108억이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들이 검증했던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입증할 뭐라 할까, 능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회계 부정은 그것을 의도하면 막아낼 수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공무원분들 답변이 지금 유감스럽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방금 여쭤봤지 않습니까. 코나아이가 2021년도에 당기순이익만 500억을 신고했습니다, 국가에다가.
그런데 이때 우리 인천시에 운영비 8억을, 1년 운영비라고 해서 운영비 8억을 받아간 거예요.
수익이 전국에서 500억이 났는데 이것도 보시면 당기순이익인데 1000억 적자가 나던 회사가 500억 흑자로 전환됐던 그 시기이고 그것을 또 인천에서 막대한 수익이 나지 않았냐라는 내 주장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이 회계용역 자료를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왜 아까 못 믿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죠?
제가 그래서 전체 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본부장께서도 2021년도에는 8억이면 되는 운영비를 2023년에는 무려 판관비만 108억을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준공검사까지 했단 말이죠,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께서.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코나아이가 이런 기만보고를 하는 걸 우리 회계사를 동원해도 그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누구나, 이건 초등학교 3학년이 이것을 더하기, 뺄셈만 할 수 있을 정도면 이것 거짓보고한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다 적극 방어하면서 무슨 ‘인천에서 수익이 났네, 안 났네. 우리 운영비를 조금 줬으니까 우리는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기사까지 냅니까?
잘못됐잖아요. 조사특위에 대한 뭐죠,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민들한테 권한을 위임받고 조사특위를 가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렵지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를 다 훑어가면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인천시에서 수익을 걷어가고 있다.
부인하실 분 계십니까?
그 말씀을 부인하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이 사업 구조가 이렇게 됐든 예측하지 못했든 결과적으로 수익이 났든 그 부분은 차치하고 어쨌든 일정 시점에 2022년 저희가 대행사 선정을 위한 그동안의 내용들을 검토해 봤을 때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익이 났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익을 환수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의 e음 인천사랑상품권 사업 구조상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탁대행수수료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코나아이 발행액이, 캐시백 발행액이 얼마가 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지속성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발행액 구조를 조금 줄였거든요, 예를 들면 캐시백 비율이라든가.
그러면서 수익을 부당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소지를 조금 없앴다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사업 구조가 뭔가 공사를 발주하듯이 ‘100억짜리 사업을 해. 200억짜리 사업을 해.’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2022년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18년 대비해서 저희가 가격입찰을 도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코나아이의 수익 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카드매출수수료입니다. 카드매출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카드매출수수료도 코나아이가 결제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일정 부분을 먹는 구조라 매출액 대비 일정 부분의 카드수수료를 가져가는 이 수익 구조를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업체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가격입찰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까지는, 어쨌든 제가 내는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노력은 하셨습니다.
왜냐? 그런데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민간기업에 이것 절대 줬으면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 제도의 사각지대니까.
다른 데는 이 지역화폐 2위 점유율이 어디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조폐공사입니다.
3위도 공사예요, 전부 다.
민간기업에다가 이 막대한 사업을 줌으로써 이 수익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됐고 이 수익을 기만보고해 왔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든 지역사회 인천에다 환원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여튼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특허를 통해서 코나아이가 혜택을 받은 것, 계속 이해하시라니까 이해 말고 팩트를 얘기하겠습니다.
공동특허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QR키트를 13억 2000만원으로 해서 공동특허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있어요?
공동특허가…….
부정할 사람, 얘기할 사람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에 대해서.
13억 2000만원, 기준금액 6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공동특허에 의해서 수의계약하셨죠, 13억 2000만원?
공동특허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셨죠? 인정하시죠?
박판순 위원님 조금 더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무튼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 ‘코나아이에 유리한 평가구조였다 여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박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또 공동특허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특허로 등록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인천의 내발적 발전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서 어떻든 좋다.
그래서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시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해서 했고.
세 번째는 코나아이의 재무 신뢰성이다,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역시 글로벌 인증을 받은 금융기술기업이다 강조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런데 마지막에 ‘인공지능시대의 경쟁력은 기술보다 데이터의 가치를, 빅데이터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지만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분석, 소비자 맞춤 서비스, 상권변화 예측, 공공정책 피드백까지 이 인천e음에서 가능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인천e음이 저도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플랫폼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배달e음도 10%를 주니까 카카오톡에서 택시비보다도 배달e음 카드를 쓰면 10%가 할인되니까 더 좋고.
그다음에 또 e음택시죠, e음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의회에서도 썼습니다만 투표하고 설문했을 때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3만 명 정도가 응답하고 해서, 270만 중에서 3만 명이 응답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것 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그러는데 여기에 만약에 운영사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분석이라든가 소비자 맞춤 서비스, 상권변화 예측, 공공정책 피드백 이런 것들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운영사가 교체되면 데이터가 단절로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7년간의 기록이 공백으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자료에도 보면 그런데 e음카드 시행 협약서에서 보면 운영대행사 비용이 맨 처음에는 시에서 댔다가 다시 또 시에서 안 대고 2023년도에 다시 협약할 때는 비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쟤네들이 알아서 갖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에 수수료도 0.7%에서 0.5%, 1.1%에서 1.0% 또 1.7%에서 1.1% 이렇게 내려서 그것도 잘하셨는데 2019년 3월 20일에 한 걸 보면 사업종료라든가 계약기간에 보면 ‘계약기간 중 시가 제삼자를 통하여 인천e음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운영대행사는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설된 제삼자에게 조건 없이 이관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운영사 교체 논란이 데이터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일단 매출분석 같은 경우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출분석을 하려고 하면 최하 3년, 보통 5년 정도의 데이터가 누적이 돼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걸 실질적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가서비스를 당초 설계 때부터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1년 1월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충분한 데이터가 구축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면 부가서비스를 올려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 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공유할 수 있는데 그 업체가, 다른 업체가 어떻게 사용하는 시스템을 각각 아마 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한 업체가 각각의 특수성에 맞게끔 인천e음의 자사의 플랫폼을 만들어왔는데 그 플랫폼의 구조라든가 시스템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100% 활용할 수 있냐 아니면 일정 퍼센트만 사용할 수 있냐 그게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100%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시가 매개체고 그 업체에서,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거기에 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대로 옮겨줘야 합니다, 이것을.
그런 데이터와 또 기존에 누적된 데이터는 약간의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행화, 현행에 쓰여야 될 데이터와 과거에 축적돼 있는 데이터는 약간 별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화되어서 써야 되는 데이터는 다 옮겨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겨주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인천e음 플랫폼에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가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e몰이라든가 택시블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시 인수하는 업체에서 그런 부가서비스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옮겨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면 옮겨갈 수가 없는 거죠, 옮겨져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도 보면 ‘이게 연속성보다도 정치적 시각에서 이루어진다면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마지막 것을 볼 때는 인천e음의 진짜 핵심은 데이터다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강조하면서 만약에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코나아이를 바꾸면 데이터는 단절된다 이런 식으로 비춰진다고요,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쓰여졌다, 기사가.
이걸 보면 누구나 그 7년간의 데이터 정말 많은 건데 270만 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지금 KT라든가 SKT라든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유출돼서 엄청 혼란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이터들이 잘못하면 단절도 되고 유출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공포 마케팅 같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사를 보면요, 이게 무슨 ‘이것 바꾸면 큰일 난다.’ 이렇게 지금 비춰진다고.
이것 기사 보셨잖아.
그런데 그것도 좀 상식하고 안 맞는 게 우리가 핸드폰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 다 저장이 돼요, 연결시켜요.
그것을 여기서 아이폰에서 삼성은 안 되고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에 했던 삼성 갤럭시20에서 24로 바꿨는데 그 데이터가 다 넘어갈 수 있어, 물론 일부는 안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것도 왜 데이터가 단절이 될까.’ 이런 게 일반시민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면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 바뀌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것저것 오래 걸리고 이게 너무 굉장히 뛰어난 기업체인데 여기도 보면 아주 글로벌 인증을 받은 금융기술기업 해 가지고 엄청 코나아이의 대변인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성급하게 인터뷰에 대한 부분을 좀 고사했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도 아니면 했어도 좀 더 객관적으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코나아이의 대변인 같은 그런 내용이야.
특히나 마지막에 데이터를 강조한 것은 굉장히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신상필벌이 있으면은 상을 받는 것보다 벌받는 게 더 무서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여기서 받는, e음에서 받는 이익보다도 e음이 없어짐으로써 받는 잃음 그것을 더 일반시민들이 두려워하는데 여기는 딱 그걸로 대놨어.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코나가 아니고 신한이나 하나나 혹은 어디 응모를 했던 거기에서 100% 데이터까지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이것을 위해서 단절된다 하면서 겁주고 그러면 달나라도 가고 화성까지 다 가는데 그것 데이터 하나가 제대로…….
유출이 될까 봐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냥 단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비춰지니까 앞으로 우리 본부장이시니까 또 계속 시에서 역할을 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나아이가 막대한 이득을 거둬들였다는 그 사실을 이 조사특위에서 인정받기까지 정말 참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 막대한 이득이 선정된 당위성을 사실은 아까 유감을 제가 표명했던 기술제안서를 가지고 정당했는지를 판명하려고 그랬는데 기술제안서가 없어요.
정말 진짜 유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전반적인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시민들께서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간단하게 이게 질문사항이 너무 많아서 뭐죠, 공유경제몰 이 사업 하여튼 그 앞에도 QR 이런 것들 수의계약한 것도 보면 근거를 다 특허로 드신 것 같아요, 잠시만, 아까 봤는데 특허로.
공유경제 플랫폼 수의계약 사유로 특허를 들었는데 특허, 이것도 특허 맞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특허.
답변 가능하신 분 있습니까?
추정하겠습니다, 답변 안 되시니까.
일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수의계약을 공무원분들께서 다 이게 정당화, 특허로 정당하게 이렇게 해왔고 재계약도 그렇고 아까는 2021년도인가요, 그것은 특허를 기인으로 해서 근거로 재계약을 정당하다고 답변을 하셨고.
시민들께서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입찰이 의미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 3개 업체 정도, 4개인가요, 하여튼 공개경쟁입찰에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고.
지금 제가 이 기술제안서 정성평가하고 이 위원들이 선정된 전반에 대해서도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분께서 여기 비고 평가사유에 대해서 이분도 1, 2, 3등 업체에 대해서 10점 이상 배점 차이가 났던 분인데 여기 사유에 보면 변경 시 불편, 시행착오 이런 것을 종합 감안했다고 돼 있습니다.
일개 시민들의 불안뿐만 아닌 10명의 평가위원도 평가의 우선순위를 아까 말씀하셨던 특허라든지 기사화도 됐던 데이터의 연속성, 어플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한단 말이죠, 평가위원조차.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이 사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본부장이었던 2022년도 공개경쟁입찰 당시 본부장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때 평가위원 예비명부 선정하셨잖아요.
제가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제안요청서에도 반드시 저는 그 내용이 명시가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법적 해석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위에 어떤 선언적 문구가 있음에도 그 세부 시행규칙을 더 판례를 우선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됐는데 어쨌든 평가위원회 모집할 때 그것은 이걸로 기인을 하신 거예요, 이 근거는 인천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여기 제3조6항에 보면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것 수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모든 공무원들께서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게 특허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저는 분명한 것은 이것 안 된다고 볼 겁니다.
녹색연합 대표가 이런 막대한 사업을 평가하고 선정했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법적 근거가 이게 있으니까 되니까, 되니까 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것 바꿔 놓을게요.
6항 없애겠습니다.
누가 이걸 시민단체가 이런 막대한 사업을 평가하고 25점이 차이 나는 이런 평가를 하게끔 하는 걸 어떤 시민이,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조례의 운영규칙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법으로 따온 걸 보면 법률에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법률을 지금 제가 많이 들고 있는데, 조달청 법률이라든지. 거기에 전문가를 명시하고 시민단체를 명시할 경우에는 타 지자체는 시민단체에서 전문가를 추천을 하는 시스템을 허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야.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이 5배수의 평가위원들을 추천할 수는 있다고 허용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옛날에 2016년도에 이걸 개정해 가지고 시민단체에 활동하는 분들이 이런 것 막대한 사업을 평가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2022년도에 어떤 분은 1번 기업은 정성평가에 70점 만점인데 70점 만점을 줬고 이 사람 두 번째 업체 신한카드라든지 하나카드 여기겠죠, 45점을 주셨어요.
25점 차이가 나요.
그걸 누가 납득해요?
여러분들 무슨 AI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AI를 갖다 놔야지.
그것은 어떤 국민들도 그걸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제가 개정을 추진할게요. 그것 말씀드리고.
기술제안서 평가 원래는 제가 그러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정당하게 평가했다고 말씀을 하실 테니까, 그렇죠?
기술제안서를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술제안서 제출 안 했습니다.
정말 유감이에요.
왜냐? 1차 2018년도에도 7명이, 시민단체 포함된 7명이 평가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20점 넘게 차이 나신 분이 있고 2022년도는 심지어 25점 차이 나신 분도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본부장님 이건 어떻게, 정당하게 평가됐다고 보세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달리 저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재판 과정에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위원장님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신성영 위원님도 전문 분야가 있으실 건데 전문 분야에 관련돼서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온전히 재량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존중해 줘야 시스템상의 무언가 평가를 해서 제한입찰을 하는 부분들이 평가가 되고 공개경쟁입찰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한 업체가 선정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믿음이 지금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걸로 지금 깨졌잖아요.
깨졌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만들 때도 특허를 민간기업하고 안 맺고 이게 재계약 사유까지 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특허를 맺으시고 그것을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기업에다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보고해라 했더니 이런 거짓보고하는 업체를 여러분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공공의 믿음이 지금 깨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건 또 대외비라고 자료제출을 못 하시고서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렇게까지 큰 정쟁 상황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걸 대외비라든지 그런 공공의 믿음을 갖다 붙여도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우리가 조사특위까지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부당하니까 이걸 질문드리잖아요, 지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만 믿고서는 국민들이 그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게 됐는지.
결과는 어떤 특정 위원이 무려 25점 차이를 나게끔 하셨고 20점 이상 차이 난 분이 세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누가 공정이라고 얘기합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수의계약 계속하시라니까 왜 이것을 평가위원회 ’22년도도 내가 봤을 때는 정당하게 검증, 그것을 검증하려고 기술제안서 내라니까 왜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그걸 안 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의혹 가지고서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언쟁이지만 이게 결론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혹에 대해서 면밀하게 풀 그 책임감도 있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막대한 수익이 나고 기만보고하는데 이게 정당하게 평가됐어? ‘알 수 없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조인권 본부장님, 우리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또 전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차후에 김진태 현 본부장님 쪽에서 어쨌든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선정위원들, 선정평가, 기술제안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평가를 내라는 주문이라는 것을 조인권 전 본부장님이나 김진태 본부장님께서 이해하시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개입찰로 들어간 게 2021년도에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하면서 여기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운영대행 협약 종료 시에는 공개모집입찰을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계신 모든 전 본부장님이나 지금 본부장님이나 생각하시겠지만 출발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이 그나마 우리 조인권 전 본부장님 쪽에서는 왜 그때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국정감사 조치결과에 의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계시나요?
안 계시죠?
이것 처음 알고 계시나요?
몰랐죠? 됐죠.
그다음에 이런 얘기는 안광호 증인께서 안 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왜 주식 거래중지가 됐냐, 방글라데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표현을 ‘방글라데시 자회사의 회계서류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서.’
이 당시에는 방글라데시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 자료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반 우리 300만 시민이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상장기업이, 연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이 해외 자료를 빼먹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2017년~’19년 사이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931억 그다음에 주식 거래정지가 7개월 된 게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상의 대부업이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허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데이터인데 진짜 핵심은 데이터다 하면서 이게 코나아이가 다른 업체로 변경됐을 때는 이 데이터에 의해서 300만 시민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 경고를 날린 거야, 경고를.
이런 것을 왜 하셨는지 저는, 제가 우리 안광호 증인님도 지금 본부장이시지만 한평생을 공무원 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것 제가 항상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우리 인천시하고 ’18년도인가 그때 ’19년서부터 공동특허를 내면서 데이터를 축적해 온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해 준 거예요.
이것을 업체가 변경했을 때 데이터가 되면 300만 시민이 곤욕스럽다는 그쪽으로 몰고 가시면 진짜 안 됐다.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연구원 연구위원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우리 6시 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쨌든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중간보고서도 대외비로 돼 있어서 그냥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운영대행사 변경 사례 해 가지고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선례를 들었죠?
하여튼 그러면 기억 안 나시면 수의계약 사유로 특허를 드셨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업체는 수행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파악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우리 본부장님 말고 더 답변 가능하신 분 없으세요?
없나 보네.
그때 우리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서울시는 이미 공유허브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다날쏘시오를 선정하고 사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수행이 가능했다고 해요.
답변이 힘드세요?
그러면 이 공유경제몰 개발 연동 용역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 아닙니까?
답변을 그 당시 본부장님 이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시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 뭐.
공유경제 플랫폼 수의계약됐고 그 사유가 특허고 아까 든 것처럼 특허 이게 여기 명시돼 있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특허, 다른 기업이 할 수 없는 경우에 특허가 수의계약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고 그걸로 지금 수의계약된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이것 코나아이뿐만 아닌 다른 사업자도 이 사업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4억이 이때 인천e음 회계정산 검토 용역 같은 경우가 과업 기간이 4개월, 회계법인 전문 용역인데 계약금액이 4700만원 이렇습니다, 2024년도도 4820만원.
그런데 이것 공유경제 플랫폼 개발 연동사업 용역이 한 달인데 4억이에요, 금액.
이것 산출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하세요?
정말…….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또 얘기를 한번 하셨지만 코나아이 QR코드 관련해서도 13억 2000 수의계약하신 것도 비용을 저번에 무슨 비용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여기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리면 조정 전 단가가 3만 3200원인데 이보다 앞선 2019년도 5월 QR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인 운영계획에 2019년도 11월 인천e음 QR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 활성화 계획에 개당 단가가 2200원으로 작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보고됐던 보고서에 그 당시 조정 전 단가보다 무려 1만원이 넘게 싼 가격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예산절감 이런 게 아니고 심각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도 그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짚으셨지만 이것도 특허를 근거로 들었죠.
그 당시는 누구셨죠? 2019년도.
2019년도 본부장님.
이것도 특허를 드셨는데 그것도 정당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그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짚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짚으셨던 것 같은데 수의계약 추진하고 나서 이게 QR코드 패널 실용신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2019년 12월 24일 날. 그 전에 이미 수의계약 추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전반으로 사실 이 관련된 사업들 수의계약 분야 연동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총체적으로 굉장히 부실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여러 가지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가, 이런 사업이 영위가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오늘 장시간 4차에 걸쳐서 조사특위를 진행했는데요.
이걸로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일 날, 10월 30일 날 소상공인실무협의체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천e음과 같이 소상공인 부담만 늘었다, 늘렸다.
추가 캐시백을 점주가 부담해야 할 매출이 늘수록 손익이 악화된다.
사업자카드 사용이 어려워 연간 약 5000만원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다.
배달, 택시 등 인천e음 플랫폼이 제기능을 못 해서 소상공인 책임은 0이다.
이걸로 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인권 전 본부장님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가 공개입찰로 갔고 김진태 본부장님 이번에도 공개입찰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누구의 문제점을 짚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관련된 전 본부장님들, 전 본부장님들 지금 최고의 인천에 헌신하신 분들 아닙니까. 하다 보면 좀 과다한 질문도 있고 언어가 좀 투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김진태 본부장님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우리 신성영 위원처럼 해서 우리 300만 시민한테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익이 돌아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구위원 중에 앱을 쭉 보면 기부채납한 곳도 있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김진태 본부장님이 기술력을 발휘해서 앱을 기부채납받고 그다음에 또 공동특허와 관련해서 슬기롭게 잘 풀고 아까 권오용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했던 법률적 문제없게끔 하고 우리 변주영 전 본부장님 그것에 헌신적으로 김진태 본부장님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안광호 본부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위원장으로서 했고 오늘 김상섭 전 본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조인권 전 본부장님 수고했고 김진태 본부장님이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특위는 마무리하지만 힘을 실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잘못돼 가지고 이 문제가 추후에 또 되면 결국 이게 우리 300만 시민한테 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도록 김진태 본부장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8시 11분 조사종료)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경제산업본부)
- 본부장 김진태
-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 인천사랑상품권담당 오병권
- 사회적경제과주무관 배덕원
- 전)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 전)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전)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현
-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
- 전)소상공인정책담당 안광호
- 전)인천e음운영담당 안수경
- 전)인천e음운영담당 변영환
- 전)담당자 태영은
- 전)담당자 박정순
- 전)담당자 허정규
- 전)담당자 김기산
- 전)담당자 윤공명
- 전)담당자 정미진
- (감사관)
- 감사관 김두현
- 행정감사담당 신성용
- (인천광역시의회)
- 법률고문 권오용
- (인천연구원)
- 부원장 이왕기
- 연구위원 유근식
- 전임연구원 문재철
-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