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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4회 [임시회] 폐회중행정사무조사 인천광역시의회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04회 임시회
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조사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경제산업본부장 등 11명
일 시 2025년 10월 24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 업무 등 바쁜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조사를 통해 많은 부분에 대해 질의ㆍ답변이 있었고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증인하고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 9명과 참고인 4명 중 증인 8명, 참고인 4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인천사랑상품권담당 오병권
전)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전)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현
전)소상공인정책팀장 안광호
(인천광역시의회)
법률고문 권오용
(인천연구원)
부원장 이왕기
연구위원 유근식
전임연구원 문재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논의했던 것처럼 위원님들의 질의횟수는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증인ㆍ참고인께서 소속과 상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제가 받기 전에 인천연구원 연구위원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의 이것을 좀 보시면 과거에 했었던 사항을 인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연속적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위원님 어쨌든 7월 달에 경제산업본부 사회적경제과에서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 로드맵 및 정책효과 분석연구 중간보고서, 용역을 주고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죠?
7월 달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요구하고 몇 월 달에, 정확하게 시에 8월 몇 월 달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죠?
이 이상,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카드 연계가 가능한 사례, 그러니까 기존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는 있으나 다만 인천사랑상품권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가 기존 운영대행사로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운영대행사가 하겠다고 나선 지자체들은 발행 자체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카드를 그대로 연결하게 되는 경우 신규 운영대행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좀 작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업체 또한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담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보, 간단하게 제가 다음 조사특위에도 그 당시에 본부장, 우리가 주로 볼 것은 2018년도, 2022년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볼 겁니다.
그것을 보는 담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에 수백조 단위의 돈을 굴리는 거대 금융사가 됐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너무 많고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다 짚어서 질문을 드릴 거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하셔도 좋고 다음 회의에 또 하셔도 좋습니다. 그때는 2022년도의 담당 본부장께서도 이 자리에 출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말씀하시면 좋겠고.
어제 우리가 인천시에서 도대체 시민들께서 이 코나아이라는 게 국민들께서 정당한 금융업체로 보이지 않는데 이런 사기업이 갑자기 거대 국비를 굴림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이득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 해서 지금 경제산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검증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검증도 1년에만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이 넘는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초등학생들이 봐도 거짓말인 보고서를 냈어요. 그거를 감사 공무원도 있었지만 그게 그냥 채택이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걸 제가 여기서 증인석에 불러 가지고 질타는 하지는 않겠지만 자, 보세요, 이것.
이게 재무제표인데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지역화폐를 코나아이로 선정했던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을 보면 적자가 490억이 났어요, 이 업체가 코나아이.
그런데 우리 인천서부터 지역화폐를 시작하면서 경기도 채택하고 전국으로 이 코나아이가 지역화폐의 대상 업체가 되면서 2021년도에는 무려 당기순이익이 500억이 났습니다. 그 사이에 1000억이 넘는 돈을 번 거예요. 재무제표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재무제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시죠?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 초두에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코나아이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융업에 대한 전문업체가 아니었다. 그 전에 무슨 업체였는지, 그냥 IC칩이 들어가는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거를 우리 인천에서 맨 처음 그 업체를 선정하면서 거대 금융사업 기업으로 키운 겁니다.
그거가 지금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따질 거예요.
그 당시에 경쟁입찰을 하셨어요. 본부장님 기억하시죠?
이게 조사특위여서 굉장히 공무원분들 힘들어하시는 것 저도 이해는 하는데 있는 사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코나아이하고 국민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누가 더 금융 전문업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당연히 입찰이 가능하니까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사업수행실적 10%의 이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10%를 했었던 당위성을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명하시면 안 되죠.
행안부 규칙이라는 거는 규칙이지만 그거를 뭐 위반한다고 해 가지고 법을 위반한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정량평가 20점의 항목 중에 1개의 사업수행실적이라는 게 규칙 30%를 넘은 건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답변을 들어보니까 굳이 그런 해명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료 조사한 그대로를 그냥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도 또 그때는 제가 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오랜 시간 저랑 질의ㆍ답변을 할게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의 지금 말씀드렸던 팩트를 말씀드리면 경쟁입찰이든 제한입찰이든 입찰에 대한 행안부 규칙들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에 이게 중요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정량적 평가 분야 중에 한 가지 사업수행실적이라는 게 배점이 10점으로, 전체 20점 배점의 10점으로 이게 규칙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 더, 코나아이하고 KB국민카드가 그때 입찰에 참석을 했는데 7명의 평가위원의 전체 합산점수 말고 이 평가항목별 점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평가항목별 점수 2018년도 하고 2022년도 전부 다요.
제가 어제 이것의 당위성을 설명드렸던 거는 적법하게 이 코나아이가 선정된 걸 제가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수행실적 그리고 그게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 우리 안광호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수행실적 배점을 의도적이 됐든 아니든 어쨌든 높습니다. 이게 규칙을 위반을 하고 높아요. 그러니까 코나아이하고 KB국민은행이 기존에 전자금융업을 했던 사업수행실적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 배점이 코나아이가 높아서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거를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전자금융업을 했었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근거, 국민은행하고 코나아이 그 2개를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위원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평가위원들은 아시죠? 본부장님 그 당시 7명.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안서평가 이것 인천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안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보면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 교수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석위원들을 보면 이것 다 다시 읊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
김포대학교 교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팀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책임연구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그리고 나머지 또 세 분이 있는데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장,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여기에 부합하는 분들입니까,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다 제출하십시오.
딴 것 없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셨을 때 지금 수십 조, 인천에서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1조 2000억이 여기에 쓰였고 누적 거래액만 20조입니다, 20조.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무시한 금액이에요.
저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회계보고하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짓 기만 보고합니다.
그런 업체고 그래서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 7명이 선정된 것 적합하지 않아요. 이것 누가 적합하다고 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융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들어갔어야죠.
어떻게 평복, 평복이라는 것 저 사실 영종에서 정치인 하다가 인천 본토 나오니까 이 평복이라는 분들 아주 자주 보이는데 이 수백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업체를 거의 만들다시피 우리 인천에서 만들었어요. 2018년도에 어제 설명드렸지만 코나아이는 이렇게 수백억의 단기적자가 나던 업체를 2018년도에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우리 팀장님은 전자금융업을 하던 전문업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걸 누가 납득할까요?
그것 어쨌든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해서 그 자료제출하시겠지만 그 회사를 인천을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돼서 이 회사를 거의 우리가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수백, 1000억이 넘는 이런 수익을 안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그런데 그런 것 결정을 이 7명이 하신 거예요. 선정된 과정들 제가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청했던 것 자료제출 다 해 주시고 2018년도에는 그나마 좀 개선을 했는데, 2022년도는 그나마 좀 개선을 했던데 2022년도에 대한 그 담당자는 지금 또 안 계시니까 그건 또 제가 다음 조사특위 때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본부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코나아이하고 농협은행 컨소시엄이거든요. 이 컨소시엄의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도 서면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오.
제가 듣기로는 농협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의 모든 사무는 다 코나아이가 전담을 하는데 농협이 거의 끼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커미션이 돼 있죠?
한 7개월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좀 파악을 했는데 코나아이 2019년도~’24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재무제표입니다.
2017년도에 매출액이 1021억인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80억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는 매출액이 849억인데 마이너스 490억, 2019년도는 1203억인데 마이너스 61억, ’20년도에 1343억에 222억이에요.
재무제표는 제가 파악한 자료니까 정확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상섭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거죠? 이렇게 거의 1개의 기업 수준이었는데 ’19년서부터 ’20년 사이에 코스닥 거래정지까지 된 업체였는데 이렇게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20, 마이너스 거의 300~400억이었는데 222억까지 올라간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 본부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이게 300만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등등을 위해서 아주 거대한 사업으로 추진됐는데 ’19년서부터 ’20년 사이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시에 본부장님인 분이 당연히 이런 데이터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 커다란 머리에 좀 쇼크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본부장님 제가 이 코스닥 거래정지까지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그럼 이런 기업이 무슨 어떤 기업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참 제가 우리 본부장님을 아는 입장에서 좀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우리 실무진에게도 혹시 해답을 못 얻었을 것 같은데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쪽에다 한번 알아볼 수도 있는지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와 같은 사업을 하는 관계니까 그런 것에 대한 소명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그것은 그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가 된 부분들하고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저희 지역화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충전금 그다음에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1시 00분 조사중지)
(11시 01분 조사계속)
그러면 변호사님 바쁘실 테니까 먼저 하나 제가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대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코나아이가 과거에 2019년도에 거래중지가 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공동특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019년에 코나아이하고 인천이 2018년도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하고 ’22년도에 걸쳐서 자동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2018년도에 인천시하고 코나아이하고 공동특허를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천e음 플랫폼을 위해서 인천시하고 공동특허가 됐는지,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사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당시에 코나아이는 핀테크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8년도부터 핀테크 기술이 있는,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 핀테크 기술 하면 아시는 대로 우리 IT 정보통신기술을 금융에 접목시켜서 서비스의 질을 확 높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허 낸 내용을 보면 중층구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층구조라는 게 아시는 대로 시에서 통합관리하면서 각 군ㆍ구 내지는 지역 커뮤니티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그 통합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공동특허를 그러면 왜 했냐 하는 질문, 그 말씀 상당히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핀테크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 중층구조가 나오는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코나아이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도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안광호 팀장과 홍인표 씨라고 하는 우리 실무 직원이 특허권에 이름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당시에.
반면에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앞서 있었던 코나아이라는 기업이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역할분담 차원에서 서로 협업하면서 했었을 때 완결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접근한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 들었듯이 이 공동특허라는 건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도 그런 핀테크 기술이 있는 업체하고 아까 그때 당시에 팀장님 나오셔서 증인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한경쟁을 한 거거든요.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했습니다.
그때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을 할 당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자금융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살펴보면 상당히 코나아이에 대해서 중추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동특허를 냄으로써 완전히 지속적으로 아주 영원하게 그 사업에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줬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왜냐?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공동의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아마 공개경쟁입찰할 겁니다. 그랬을 때 예측컨대 이 특허권에 대한 주장을 코나아이가 또 할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는 큰 감당을 해야 하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왜 그걸 미래를, 앞을 못 보고 당장에 핀테크 기술이 좋다고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후루룩 그냥 공동특허를 왜 냈는지, 인천시에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를 완전히 예측해서 그런 부분을 더 했었다면 위험요소들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고민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PPP 모델이라고 해서 Public Private Partnership 모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행정의 강점과 민간의 혁신성을 강점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나 또 그다음에 우리 정책결정자 그리고 기업 모두에게 윈이 되는 구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상당히 그 당시에는 제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초연결, 초지능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갖다 보니까 다소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당시에 위험요소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코나아이가 부실기업이었다가 정말 한계기업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코나아이가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의 재무제표를 쭉 훑어보면 그때 우리가 코나아이에 e음을 하기 이전에 2017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80억이었습니다, 그쪽이.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훑어보면 코나아이의 e음카드에 대한 이런 사업계획이 입찰이 돼서 들어감으로써 그다음에 ’20년도, 2020년도에는 한 번 우리가 또 그때도 일반경쟁을 했어요, 계약서에 의해서.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데 상당히 유익한 쪽의, 그러니까 ’18년도에 우리가 저것을 했잖아요. 특허, 공동특허를 했으니까 여기로 어차피 줘야 될 입장이었을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인천시가.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22억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380억에 출범했던 회사가 2020년도에는 222억이라는 순이익을 냈고 그다음에 또 ’22년도, ’21년도는 피크점 찍었어요, 515억 정도. 그다음에 23억 해서 2023년도에는 영월의 한옥마을까지 확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는 조금 궁금한 게요, 2018년도에는 그 시점에, 날짜는 제가 확인하겠어요. 왜냐하면 공동특허한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한경쟁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하고 그다음에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해서 제한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나아이를 줬어요.
그다음에 ’22년도도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그때는 일반경쟁했어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인천시가.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공동특허도 있겠다, 그다음에 또 판매 대행점이라는,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판매대행업에 대해서 일반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코나아이로 가게 됐거든요.
그때의 제안서 평가 방식을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제안서 평가 방식을 보니까 아까 우리 신성영 위원께서 행안부 지침도 있었는데, 평가 배점에. 2018년도에 다른 것은 별문제가 안 돼요. 이 정량평가도 10%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20점을 줬고 정성평가,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를 60점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민들하고 우리 인천시 예산액의 가장 중요한 수수료율에 대한 평가 배점이요, 20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2018년도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그때 계셨나요?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동특허라는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을까.
아니, 그리고 핀테크 기술이라는 게 어디 코나아이 한 군데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두루 살펴봤으면…….
우선은 그쪽이 사업은 해야 하고, 인천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사업은 해야 하고 신속하게 나가려면 그런 기술이 있다니까 좋겠구나 하고 제가 보면 너무 급하게 판단을 한 거죠.
그 판단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인천시에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발목 잡혀서 영원히 그냥 코나아이하고 해야 되는 그런 판단 혹은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코나아이가 주장을 할 겁니다, 공동특허에 대한 부분.
살펴보는 걸로 끝내서가 아니라 대안이 나오셔야 됩니다.
발명진흥법에 의하면 직무발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의 직원이 업무하고 관련돼서 발명할 경우에는 자기가 발명을 했더라도 그걸 기관에다가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기관에서 특허권을 전용실시권을 가질 것인지 그래서 그걸 허락을 해주는데 국가공무원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자체에는, 서울특별시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는데 다른 데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그 법은 있었을 거고 당연히 이것은 왜냐하면 시의 업무이니까 시에서 당연히 전용실시권을 갖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구조화했으면 별문제가…….
아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년도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20년부터 ’22년 입찰로 인해서 계약을 할 때까지는 자동연장을 했어요. 이 업체가 직무거래정지가 되니까, 상장주식 거래정지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큰일 났잖아. 코나아이가 망할 것 같아.
권이경, 안광호, 이병태 해서 공문으로 소상공인정책과 4327 해서 2020년 인천형 캐시백 예치금 지급을 변경, 운영대행사에서 코나아이 캐시백 돈으로 선 예치금 지급내역을 시에 청구.
후 지급이에요, 캐시백이, 변경 전에는.
변경 후에는 어떻게 하신 줄 하세요?
이때 본부장님이 김상섭 본부장님이셨죠?
아니, 그러니까 ’22년도는 본부장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것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천e음 지역화폐가 대안이라는 책까지 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양준호 교수가 인천대 교수예요. 그다음에 여기 연구소가 있어요. 교수가 6명이야, 선정위원회.
’19년서부터 공동특허부터 자동연장부터 이건 차치하더라도 ’22년도에 바로잡았으면, 우리 뒤에 우리 권오용 변호사도 있지만 우리가 시정해 가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동현 씨가 소상공인ㆍ시장진흥공단입니다.
이분은 신규철 위원장님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교육본부장이에요, 이분이에요.
그다음에 이분이 인천 평복 위원장인데 인천녹색연합 대표입니다.
이건 그냥 코나 주자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아니, 그러니까 여기 당사자가 없으니까 조인권 본부장을 다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부터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가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웠었던 시기고 우리가 이게 큰 대의가 뭐였냐 하면 그 당시에 52.8% 역외소비, 서울이 21%인가 그럴 때 우리 인천은 52.8% 이런 상당히 역외소비가 많았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랬을 때 정책결정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 그 대안의 하나가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지역화폐는 아시는 대로 굉장히 효과가 지류화폐다 보니까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되는 사회는 플랫폼사회, 제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사회를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핀테크 기술이 떠오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부분과 접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이런 큰 틀에서 접근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0% 관련된 것은 시에서 중층구조라는 걸 왜 말씀드렸냐면 6%를 그때 당시에 설정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우리 서구는 의사결정을 제가 한 게 아니고 민관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관, 그래서 민간 운영위원회에서 4%를 얹어서 10%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3%는 아니고 6%에 우리 서구에서 4% 해 가지고 10%가 돼서 좀 폭발적인 그러한 성장이 있었던 건 맞는 거고 그러나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여러 설문이나 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정책효과가 있다가 보니까 이런 정책효과를 좀 더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면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 중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헤아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시고 박판순 위원님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이런 일들을 몇 년 동안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초기에 사업을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시민들과 또 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하겠다는 일념을 갖고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단위사업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로 돼 있지만 부분부분 매끄럽지 못하고 껄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개별적으로 조사도 받고 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그래서 어떤 관계자는 또 징계요구도 되고 수사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각각이 처한 위치에서 업무를 하면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관리자의 지위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제도 현직 본부장이 사과를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또 아쉽게 생각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기왕에 좋은 취지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어떤 대안들을 내셔서 당초에 추구하셨던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저를 포함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같이 일했던 직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부구청장님 십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김진태 본부장님도 좋은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고문에도 전하고 다른 조항을 많이 냈어요.
사실 이 캐시백은, 아니 인천e음은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저는 수수료를 내리고 그다음에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캐시백률을 높이는 게 저는 이 주안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고 그 당시에 김상섭 서구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경제특보이신 변주영, 다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박판순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기가 막힌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300만 시민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민을 갈라치기 했고 10개 군ㆍ구의 구민들을 갈라치기 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거의 한계기업에 했던 기업이 이것 보신 적 있나요? ‘영월에 앉은 한옥호텔, IT기업이 택했다.’
이런 걸 볼 때는 차라리 우리 300만 시민한테 도움이 될 게 이상한 쪽으로 많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300만 시민의 대표인 시민으로서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진태 현 본부장님도 진심 어린 사과받아 드리고요. 특히 김상섭 본부장님도 이해하겠습니다.
변주영 본부장님도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쨌든 김상섭 서구 부구청장님 같은 것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다 발전된 대안 찾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워낙 시민사회에 파급력이 높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대안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는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 당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도 저희 내부 공직자들만의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 집단지성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쉬운 부분에 아까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직생활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불편부당하게 했다거나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사회 환경이 또 어쩔 수 없이 e음카드는 발행이 돼야 되고 사업추진은 해야 하고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협상 대상자가 적절한 사람이 되면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돼서 아까 김상섭 부구청장 말씀대로 사회적인 경제적인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데 노력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가 협상에 의한 전자 그 사항에 대한 우선권이 충분히 있었고 그다음에 평가지표도 만들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그다음에 기준을 잡아서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으면 충분히 코나아이가 될 수 있는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
그런데 왜 먼저 그 어려운 공동에 대한 특허권을 만들었을까, 그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흐름이 그때 당시에 계약하고 또 계약기간 만료되고 또다시 공개경쟁해서 계약하고 했으면 충분히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흘러올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경쟁산업본부장님은 되게 힘든 부분을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경제산업본부장님은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거고 또 많이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이 코나아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사항, 흐름이 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왜 특허에 대한 부분에서 논란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지적을 했던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 왜 그때 충분히 코나아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도 될 수 있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공동특허를 내서 이렇게 우리 시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무 경제본부장님이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아까 전자에 제가 흘러가듯이.
지금에 와서 반추를 해 보면 지금 경제산업본부장님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이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인 거죠.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59분 조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