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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4회 [임시회] 폐회중행정사무조사 인천광역시의회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04회 임시회
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조사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경제산업본부장 등 11명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14시 51분 감사개시)
먼저 오늘 2시부터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자료 등 이런 문제 때문에 2시에 하지 못하고 한 40~50분 늦은 다음에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등 바쁜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증인 여러분께서도 본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먼저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조사 대상사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보고가 모두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이전에 오늘 출석하신 증인하고 참고인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셨죠?
(○증인 김진태 좌석에서 – 네.)
주현진 사회적경제과장님 오셨죠?
(○증인 주현진 좌석에서 – 네.)
인천사랑상품권 팀장 오병권 팀장님 오셨죠?
(○증인 오병권 좌석에서 – 네.)
배덕원 담당자님 오셨습니까?
(○증인 배덕원 좌석에서 – 네.)
김두현 감사관님 오셨죠?
(○증인 김두현 좌석에서 – 네.)
신성용 행정감사 팀장님 오셨죠?
(○증인 신성용 좌석에서 – 네.)
난 신성용 해서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문진 법무담당관님 오셨습니까?
(○참고인 문진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단비 변호사님은 공무상 문제로 나오지 못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이왕기 부원장님 오셨죠?
(○참고인 이왕기 좌석에서 – 네.)
유근식 연구원님 오셨습니까?
(○참고인 유근식 좌석에서 – 네.)
문재철 전임 연구원님 오셨습니까?
(○참고인 문재철 좌석에서 – 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8년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누적 가입자 257만 명, 누적 발행액 기준 18조 5157억원, 누적 결제액 20조 8908억원, 누적 캐시백 지급액은 1조 2877억원입니다.
2025년 운영실적은 9월 말 현재 발행액 1조 5500억원, 결제액 1조 9172억원이고 캐시백은 918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캐시백 예산은 1545억원으로 현재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사용분에 대해서 10%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화ㆍ옹진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대행사는 2022년 공모에 선정된 코나아이-농협은행 컨소시엄으로 인천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ㆍ관리, 카드 발급ㆍ관리, 사용자 및 가맹점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 운영대행 협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운영대행사 공모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할 때 지금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인천시의 주요사업으로서 아까 타이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300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향후 이것을 계약 만료를 기정사실화하고 새로운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항간에 얘기가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본부장님 쪽에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약 만료 기간을 대처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은 시장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모로 갈 것인가 연장으로 갈 것인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존의 운영대행사가 만일에 교체가 될 경우에는 서비스가 신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운영대행사가.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간이 4개월에서 한 6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플랫폼 구축기간에 서비스가 중단되게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사실 초래가 되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중단 없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월, 7월이 오기 전에 그 기점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공모절차를 진행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한다는 방침을 갖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했고 9월 중순에 시장님의 최종 방침을 받아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개를 하고 본 공고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제를 담당하는 연구책임자도 와 있는데요.
저희가 7월에 과제 의뢰를 받았을 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의뢰 요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대행사 선정 공모 또는 1년 연장안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었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별로 로드맵을 도출해서 일종의 운영대행사에 대한 공모 시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건지, 1년 연장 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건지 또는 인천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의 현황과 효과성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우리 이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인천사랑상품권 인천e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코나아이 해야 되냐, 이것을.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아까 전에 단순하게 2023년하고 ’25년의 기간만 이렇게 하고 뒤에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 2년만 하는 업체구나, 대행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할 때는 ’18년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 자체에도 운영현황을 볼 때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2년 하고 2년 입사했고 이번에 처음 코나아이 e음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할 때 계악 기간이 만료되면서 1년 연장을 하는 1건하고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차기의 계약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해야지 300만 시민에게 적은 예산으로 캐시백을 많이 준다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연장 계약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일반적인 계약, 경제학도로서 일반적으로.
인천e음(코나아이) 관련해서는 사실 ’21년도 5월부터 감사가 총리실과 행안부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행안부에서 인천e음의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과 기간근로자의 채용에 대한 관리 부적절과 그다음에 QR키트 제작, 공유경제몰 용역에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부적절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처분 요구에 의한 징계 조치가 있었습니다.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훈계, 경징계 요구했던 담당 팀장은 불문경고, 상훈감경에 따른 결과처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저희 시 특정감사가 ’24년도 5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전의 총리실과 행안부에서 감사했던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서 시 특정감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QR키트 제작ㆍ설치의 검사 소홀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공유경제몰 원가계산 검토와 관리의 소홀, 불법 하도급 관련 미확인 지출 사항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결과 조치를 하면서 심문상 조치는 사실 징계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행정상 조치로 주의ㆍ통보 조치가 있었습니다.
통보 조치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의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률자문 결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사항이 있었고요.
또 에스크로 대체 기능을 반영하기로 시와 합의했던 사항 등을 따라서 위법ㆍ부당의 소지도 청문결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상급기관의 중복감사의 문제점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포커스로 맞추다 보니까 알맹이 빠진 수사의뢰가 무슨, 경찰에 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수사의뢰잖아요, 그렇죠? 고소ㆍ고발도 아니고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고발을 못 하고 수사의뢰한 게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 행안부가 병합 징계를 하지 않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스스로 알아서 했었다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우리 집안 내에 있는 것을 감사관실이 존속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 감사관실에 이 본 건을 핸들링하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올려서 국무총리에 의해서 행안부로 이첩을 해서 사안을 제일 중요한 것을 분리해서 그리고 결국 저는 감사관실에서 이런 식의 수사를 했기 때문에 본 사안을 코나아이에 어떤 정당성을 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할 때도 민주당은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을 무혐의 받았는데 왜 하냐?’ 그게 주 골자가 아니었습니까.
감사관님한테 내가 그걸 오늘 듣기 위해서 들은 거예요.
본 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단체에서 그렇게 중복감사만 미리 하지 않았다면 사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감사관실의 감사관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했었던 수사의뢰는 결국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겁니다, 두 가지 알맹이가 빠졌으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많이 봐줬는데도 불구하고 죄목이 이것 아닙니까,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절, 기간제근로자 체용관리 부적절.
수의계약으로 13억 2000만원을 들여서 6만 개 QR키트를 제작하게 했고 수백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우리 총무과나 소상공인과에서 채용하지 않고 이게 골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혐의 없음’ 해서 의회가 왜 하느냐?’ 이게 바람직한 얘기입니까, 이게?
하여튼 이 과정 속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제가 전체적인 것은,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우리 코나아이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주 골격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어쨌든 캐시백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우리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신문 인천일보에 나온 자료야. ‘인천e음 운용사 코나아이 코스닥 거래정지’ 신문에 나온 거를 내가 어떤 사실이 아닌 거를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좋다는 거야.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하고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코나아이 인천 상품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투명하고, 이따가 계약서라든가 쭉 보게 되면 본부장님 생각에 큰 틀은 우리가 똑같아. 본부장님이나 저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에서 운영된 것에 대해서 일정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다르다.
그거를 위원들한테 자꾸만 주입시키려면 본부장님도 같은 이걸로 매도될 수가 있으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할 얘기 있습니까?
제가 2018년도, 2022년도 그리고 이번연도에 일어날 어떤 경쟁 입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전 국민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사안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코나아이라는 회사는 1998년도, 저도 지금 검색해 봤습니다. 1998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고 지역 화폐를 우리 인천하고 최초로 수주를 했습니다. 2018년도, 그 전에 지역 화폐 관련된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 인천시랑 지역 화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018년도에 바로 또 경기도 하고 체결을 합니다.
그렇게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 국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보고서 낸 거를 인용해서 보면 지난 5년간 발행액의 점유율이 코나아이가 전국 발행의 5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등 업체가 한국조폐공사인가요? 그리고 3위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금융권 국민들 누구나 금융권이라고 알 수 있는 공사 혹은 금융기관들이 2위, 3위, 4위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민간 업체들이 어떻게 이런 수백조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런 금융업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이 전 국민적 관심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떨어진 일들에만, 지금 현직 코나아이 3자 경쟁 일반 경쟁 입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이게 지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것만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이렇게 수백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그 돈을 만지는 공사라든지 권한을 가진 기업에서 해야 될 거라고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18년도서부터 인천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지금은 코나아이 이게 전국의 지역 화폐를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과점 표현이 좀 그런가요? 50%.
이거를 근본적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거의 시작은 인천이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조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2018년도를 좀 볼게요. 2018년도에 입찰 방식이 제한 경쟁 입찰이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2018년도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두면서 전자금융업자한테만 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그 사이에 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2022년부터는 판매 대행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되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권고 내용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자체로.
일단 하여튼 그거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저는 있고 그리고 잠깐만 수익으로 좀 넘어갈게요.
여기 입찰 방식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우리 코나아이 어떤 수익금 그리고 이자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 발주하셨다고 했잖아요. 용역에 근거해서 2024년인가 2023년인가 적자가 났었다라고 저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답변 조금 힘드시면 과장님…….
그게 용역이라고 해서 갑자기 그냥 연구 용역을 생각했는데 회계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게 회계 용역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매출 부분은 어쨌든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매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게 되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그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비용의 부분에 명확한 정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지 않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현재는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적자가 났다라고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지는 회의록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용역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서류상으로는 단순하게 보면 적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추계가 사실 필요하다라고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검증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익 구조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판단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 보고서 채택을 여기 이렇게 주무관께서 검사를 하셨던데 제가 뭐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만 보고잖아요. 이거 검증할 방법 혹시 있습니까?
혹시 우리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궁극적으로 질문드린 이유가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인천에서만, 전국 아닙니다.
18조 발행액, 결제 20조 우리 혈세 들어간 게 1조 2000억, 2021년도에는 무려 3200억에 달하는 돈을 여기다가 퍼부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수익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이 수익을, 그래서 저는 사실 공개 경쟁 입찰할 때 이런 회계 보고서 수익 얼마 났고 그런 거를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회 환원 비용, 사회 기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당연히 수익의 몇 프로는 그거에 기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좀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혹시나 여기 일반 경쟁 입찰할 때 이 제안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나요?
과업 수행 일반 지침에 저희들이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위원님 회계 검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넣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회계 검증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을 갖다가 성실하게 하고 적정한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기로 하는 부분의 내용을 넣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공모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의 어떤 검증이 투명하게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의 산정이 너무나 막연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차기에 운영대행사가 만약에 선정되게 되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회계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가 기관 당연히 금융기관이라든지 굉장히 엄격하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법률도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감시하는 회계 보고도 엄격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법치에 의거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잘 갖춰져 있는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이건 너무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수십조를 운용했던 이런 회사가 당연히 시민들한테 대략 한 10년이죠. ’18년부터 ’25년까지 결제액만 20조입니다.
근데 이거를 운영하는 대행사 예를 들어 신한, 농협 우리는 1금고가 신한이니까 신한을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대행했어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면 수익 보고 하면 할 수 있는 시스템 다 갖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1금융권이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추정컨대 그런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많은 용역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시에서도 좀 궁금해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이 용역 결과를 봤는데 사실은 이런 거짓 기만 보고나 올라와 있고 2018년부터 2025년도까지 수익이 도대체 얼마가 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파악하고 계실까요, 본부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금융사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전에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업체도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했던 회사냐면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서울에서 많이 썼었던 버스 교통카드 있죠? 그런 거 만들었던 회사예요. 금융업을 했던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을 갑자기 2018년도에 인천시랑 덜컥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후로 수십조의 예산을 이렇게 굴린 거예요, 여태까지.
그리고 수익에 대한 보고도 그 당시 공무원분들한테도 제가 다 질의를 하겠지만 적정한 회계 보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당연히 이 금융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었나 봐요, 그때는. 적정 수준의 보고서를 내지도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되냐. 이 수십조를 굴렸는데 수익이 인천에서 도대체 얼마나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평가했던 위원들의 면면을 제가 좀 볼게요.
7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금융 전문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기 있네. 이거 좀 읽어도 되죠? 읽어드릴게요.
금융 전문가 이게 존함을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소속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포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두 번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팀장, 뭐 센터장, 국장 뭐 이런 것도 아니네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책임연구원,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 위원장,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협회 연합회장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이 7분이 이거 선정하신 겁니다.
금융 전문가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게 파악되시죠?
네, 일단.
근본적 아까 우리 인천연구원의 어떤 우리 위원장께서 인천연구원의 경제 전문가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 효과로 인해서 일절 뭐 잘못된 걸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참 제가 허탈한 심정이 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를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지 압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위 선양을 하고 여기 본부장님도 정말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행시 붙으셔 가지고 여기 본부장 하고 계실 텐데 우리들도 정말 어려운 선거 통해 가지고 여기 당선돼서 있거든요.
왜 이런 시스템을 존중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이런 대한민국 시스템 존중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법치 국가니까 우리가 만든 헌법 존중하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어렵게 만들어왔던 사회 시스템 존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십조를 굴리는 이런 회사를, 경험도 없었던 회사를 덜컥 인천에서 수십조 굴리게끔 해 주고 지금은 그 시작이 전국에 수백조 예산을 굴릴 수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수익 보고합니까? 아무 데도 보고 안 합니다. 이 회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특징주라고 해 가지고 6월 달에 이번연도에 7배가 주식이 넘게 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선정했던 평가 위원들 시민단체 평복부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근본적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여튼 또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13억 2000만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6만 개 QR키트를 구입했어. 지금 1만 5000개를 썼어요. 4만 5000개 누가 책임질 겁니까?
4만 5000개 지금 현 시가로 이자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때 이율이 얼마였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본인들 돈도 아니잖아요.
본인들 돈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가장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300만 시민의 돈은 여러분들의 쌈짓돈입니까?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4만 5000개 이자 계산하면 본부장님 지금 현 시가로 얼마입니까, 그때 이율로 해서 쭉 계산하면? 대충.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본부장님.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본부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야. 저는 본부장님, 우리 김진태 산업본부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지금 현직의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19년도죠. ’19년도에 13억 2000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것을 시민의 혈세로 6만 개를 사서 1만 5000개를 했고 먼지가 풀풀 나게 쌓아놓고 있는 이런 인천광역시가 바람직하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부장 탓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이 현직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현직을 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에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세요.
본부장님 이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경제 논리라는 것은 300만 시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충당금까지 따지면 18조에서 19조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19년도에 수의계약, ’20년부터 ’22년까지 자동연장, ’22년도 한 것도 신성영 위원님이 아까 짚은 것처럼 선정위원회를 보니까요, 정량평가도 이미 카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어요.
본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음카드, 인천사랑상품권 필요합니다.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혜택을 시민한테 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 어떻게 코스닥 거래정지가 된 업체가 자동연장이 됩니까?
’19년부터 한계기업이었습니다.
한계기업 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가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거래가 중지가 되고서 본부장님 우리 인천시에서 어떤 행위를 한지 아십니까?
캐시백 축적 충당금을 후 정산 지불해서 선 지급을 했어요.
1년 연장 계약도 계약서에 추가했어요.
기밀유지조항도 했어요.
부가서비스 확대 계약을 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코스닥 거래된 업체한테 왜 그렇게 좋은 조건을 주느냐 이겁니다.
2020년 3월 31일 날 원포인트 의회를 해서 운영비 6억을 미리 본예산에 집어넣고 운영비 수수료까지도 2억을 원포인트 의회로.
나는 이런 기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봐주는 기업을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저것 하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1분 조사중지)
(16시 43분 조사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도에 감사원, 행안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에 특정감사할 때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시행을 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시경에 수사의뢰를 했던 내용은 QR키트의 제작ㆍ설치ㆍ검사 소홀 부분과 그다음에 공유경제물 원가계산 검토, 관리감독 소홀 또 불법 하도 미확인 제출 등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계약 상대자에게는 사기죄를 적용을 했었고 업무 담당자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의뢰를 했었습니다.
수사결과는 최종적으로 입건 전 수사종결로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현직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일말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18년도부터 2022년도에 어떤 사무를 우리가 조사함에 있어서 그 대상 본부는 경제산업본부임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일단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연달아드리면서 마지막에 자료요구 몇 건을 제가 좀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안서 평가위원들을 제가 공개를 했었죠, 2018년도 건에 대해서.
거기서 시민단체, 인천평복시민단체 인천평복정책위원장 이런 분들 들어가 계셔서 그 당시에 제안요청서를 제가 좀 봤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8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행안부 규정하고 우리 인천시가 세웠던 제안요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사실 본부장께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공모가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그건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2018년도 제안요청서도 들여다보면, 잠시만요. 분명히 여기 제안평가에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가,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벌써 1명은 이것의 적격자가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회 규정상 시민단체의 정책위원장이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걸 좀 인지를 해 주시고 2022년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 이때는 10명 선정을 했거든요. 그때도 고려대 교수, 인천대 교수, 한남대 교수, 동덕여대 교수, 청운대 교수, 계명대 교수 다행히 이때는 계명대 교수님이 금융 쪽 전문가 전공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분이 또 한 분 계시고 금융전문가 2명 있어요.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게 세 분 저는 이런 것이 여기 제안평가에 어떤 규정하고 있는 거랑 어긋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께서 들어와 계시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전문위원께서 들어와 계시고 인천녹색연합 대표는 여기 도대체 이 중차대한 사업에 왜 관여를 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2025년도 현재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하셨나요, 본부장님?
지금 제가 인지하기로는 공유경제몰 개발용역이 4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시 특정감사에서 사실 그 부분을 짚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시 감사관실에서 우리 사회적경제과로 온 내용이 이러한 부분에서 부당이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방법을 강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정당업자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청문 결과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제 위법부당의 소지가 있다라고 청문이 나와서 그 결과를 갖다가 감사관에서 이렇게 제출하고 그렇게 종결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거기까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처분이 있었다 아예 처분 결과가 확정됐다, 경찰 조사가 완료됐다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부정당업자 청문 실시가 일어났다라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좀 엄격한 상황 같은데 그게 일단은 좀 공감대가 있다고 그러면 입찰 점수 배점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할 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아까 그러니까 제가 담론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나아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뽑아봤어요. 2021년도에 당기순이익만 500억이 넘게 났습니다. 500억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본 건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경제산업본부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의 재무제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국비 대충 국비 몇 프로에 뭐 수수료율 얼마니까 들어가는 비용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충 비용에 의거한 추정 수익이 아주 손쉽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못 하시겠다면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하여튼 사실은 이런 중차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거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경제산업본부에서 하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랑 마지막으로 최근에 났었던 기사인데 이것 스타벅스 고객 선불 충전금 2.6조로 400억 추가 수익 이것 다들 쓰시죠? 스타벅스 카드 쓰시죠? 3만원짜리 충전해서 많이 이렇게 선물도 하고 하실 겁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스타벅스 안 드시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하실 텐데 2.6조가 지난 6년간 2.6조를 이렇게 예치금처럼 운용해서 수익이 400억 났다라는 걸로 이런 기사도 났었고 이게 국회에도 보고돼서 여러 가지 이것을 규제의 사각지대다 보니까 규제와 감시죠. 규제만 하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꼴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논의했던 지금 18조, 20조, 100조 그것에 비해서 완전 비교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돈의 단위가 이것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규제의 사각지대고 그만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상식에 어긋난 일이다라는 걸 우리 모두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조사특위의 질문들은 그 당시 공무원이셨던 분들 우리가 내일 또 출석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질문은.
7월부터 인천시로부터 의뢰받았던 시정밀착 기획과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해당 과제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운영대행사 변경에 대한 건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책효과 분석입니다.
그리고 운영대행사 변경 관련해서는 우선 시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서에 제출이 된 내용은 시와 협의하에 1년 연장안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지 않았습니다. 그 1년 연장안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은 이유는 제가 운영대행사 변경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대행사가 변경이 되면 어떠한 영향들이 발생하고 인천시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았는데 1년 연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득이 차기 운영대행사에게 기간을 더 부여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출을 할 때는 1년 연장안에 대한 것은 담지 않고 운영대행사가 변경될 경우 이러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 아까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13억 2000만원의 수의계약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근로자 아닙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본부장님이 알지 모르고 그다음에 7개월간 주식 거래정지된 업체를 ’19년도에 수의계약을 하고 ’20년도부터 ’22년까지는 자동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캐시백도 이게 얼마 전까지…….
이것만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본부장님을 탓하는 것 아닙니다. 운영대행사에서 캐시백 이건 코나아이 돈 아니에요?
변경 후 시에서 캐시백 예산을 선 지급한다,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돈 쥐어주고 사업하라는데 그것 못 하겠습니까?
이것은 본부장님 상관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것 눈에 딱 하나만 들어오기 때문에 했고 나중에 담당 본부장님하고 얘기할게요.
답변하지 마세요.
구차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게요, 본부장님.
어쨌든 우여곡절을 해서 공개입찰로 간 거예요.
’25년도에 2018, ’19, ’20, ’22, ’25년 해서 ’18년도는 인처너카드니까 관계없이 ’19년서부터 ’22년까지의 계약서하고 ’25년도에 공개입찰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우리 300만 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약조항으로 놨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딱 얘기하세요.
본부장님한테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알차게 한번 꾸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운영대행사의 초과이윤을 갖다가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제안요청서에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제수수료율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운영대행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적게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을 가격 평가에 배점으로 사실 넣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을 갖다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 가지고 평가위원을 갖다가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의원님들과 또 시의 어떤 시정핵심자문위원단 또 기자단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작위로 추첨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또 부가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영대행사가 플랫폼을 구축해서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가 또 정책적으로 여기에 사실 부가서비스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그런 건의사항이 시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를 갖다가 이번에 분리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이 부분의 회계를 갖다가 좀 투명하게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회계검증을 갖다가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는 조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선 충전금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자 그다음에 부가서비스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게끔 해준 거예요.
전혀 우리 시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나마 우리 공고에 본부장님이 넣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2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2021년 4월 5일 지역화폐가 대안이다”
’21년도가 어떤 때입니까, 본부장님.
공동발행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양준호 인천대 교수, 신규철 정책위원장.
이것 보십시오.
맨 나중에 이분이 변동훈 코나아이 부사장입니다.
’21년도입니다.
’19년부터 ’22년 사이에 이것 2만원짜리 책입니다. 2만원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양준호 교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양반이 뭘 했냐면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을 했어요, 인천대.
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에요, 심사위원 중에 ’22년도에 선정위원회.
신규철 씨가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교육본부장이에요.
그런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문위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이분이 또 평화복지연대잖아요.
녹색연합이 들어왔잖아요.
본부장님 이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선정위원회가 이게 제대로 된 선정위원회입니까?
그래서 아까 왜 본부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시행규칙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시행규칙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5개 시ㆍ도 중에 여기 참석한 데 싹 빼세요. 빼고 그런 데로 하시란 말이에요, 변호사, 회계사.
본부장님 제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본부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 탓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 점을 인정해 주시고 어쨌든 본부장님은 지금 현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셨고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스럽다.’ 이 한마디로 저는 다 가슴을 녹였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과정 중에 과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인천연구원 부원장님이나 연구위원님, 특히 연구위원님한테는 조금, 연구위원님이 아까 8월 초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텐데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 법무담당관님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 책임을 묻는 것보다도 지난달에 왔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캐시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좀 줄이면서 캐시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을 하는 행정사무조사특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13억 2000만원에 6만 개를 사는데 4만 5000개가 공장에서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25억, 30억을 들여서 채용하는데 우리 시 근로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기업체에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까?
일단 본부장님 그 선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고 나온 것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위원들 그다음에 수수료율 조정 그다음에 선 충전금이나 이자 이런 것에 대한 재무관리 투명성 제고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득이 나오면 캐시를 올리자고요, 우리. 그렇죠?
혜택을 올리자고요.
유정복 시장님 지금 그렇게 선명하게 하면 10%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그것을 오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다른 것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산업본부장님, 사회적경제과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법무 담당관님, 인천연구원 부원장님, 전문위원님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본부장님 이하 부원장님들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알고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조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