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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일문일답 네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두 분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O 신성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원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 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영종을 지역구로 둔 영종의 시의원으로서 지방정부 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이뤄냄으로 2026년 영종국제도시가 영종구로 새롭게 태동하게 되는 것, 그리고 십수년 고통받아왔던 통행료 문제 해결에 결단을 내려주시는 등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영종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주신 유정복 시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종은 산업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의 기틀이 차곡차곡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정부에서 일궈낸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이 그렇고, 2026년 상반기 조성된 부지의 공급이 실시될 예정인 영종 항공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대한항공 엔진정비센터 등 항공 MRO산업의 발전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영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민선8기에 강력히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의 진정한 힘은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영종은 세계 최고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어디로든 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모든 개항이 이루어진 서해 앞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등 수도권 수천만 그리고 동북아 수억 명이 한두 시간 안에 접근이 가능한 수억 명의 실질 수요를 보유한 영종은 관광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대한민국 최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종은 동북아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북아 관광 수도로의 구체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면 그저 그런 휴양 도시, 그저 그런 공항 배후도시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9대 광역시의회 마지막 시정질의에서 멈춰버린 미단시티를 진단하고 영종과 인천의 미래를 찬란하게 열 수 있는 계책을 유정복 시장님과 자유로운 담론의 논의 형식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단시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류윤기 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미단시티라고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또 카지노가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런 전체적으로 침체된 것은 사실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현재 국제학교 유치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수요도 조금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금년 2026년에는 좀 뭔가를 획기적으로 반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국제학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토지공급 협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영종국제학교가 태동하는 어떤 발판을 만들어 주시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단시티는 82만 평 약 100만 평에 달하는데 여기가 거의 지금 폐허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관일 수도 있는데요. 미단 초ㆍ중 통합학교가 2023년에 저희가 중투를 이미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28년 개교 예정이었는데 그게 미단시티 도시개발의 지연의 사유 그리고 유발학생의 수요가 계획보다 적다라는 사유로 지금 2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 또 있을까요?
앞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잘 말씀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민선8기 들어서 영종국제학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유치활동을 통해서 ’24년도 연말에 공모를 했고요.
작년 3월부터 관련된 협상을 좀 하고 있어서 국제학교가 잘 돼서 하게 되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통망 관련된 부분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청라하늘대교나 한상아일랜드 이런 부분들이 교통망도 개선이 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좀 여건이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저희 경제청에서 잘 아시다시피 복합리조트 카지노 관련된 사업권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후속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저희가 복합리조트 용역을 해서 법제 연구를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제2의 카지노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용지 관련된 부분들이 다 분양은 됐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건설사업들이 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특히 공동주택 1ㆍ2지구 관련된 부분들은 좀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실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단시티 공급받으신 분들이 생존위협에 내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용적률 상향, 가구수 상향, 층수 상향 3개를 요구하셨는데 여기는 미단시티는 도시개발사업자가 iH이지만 영종 전체 점포주택의 대부분은 LH입니다. LH가 도시개발사업자인데 LH가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까지 비용 증가 없이 가능하다라는 용역 결과를 1월 27일 날 경제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이 지금 실무적으로 그걸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고요. 지구단위계획에 고시를 상반기 안에 이루어내보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반드시 챙겨 주시고 거기에 용역 결과에서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까지 용역 결과가 담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용적률, 건폐율 조정 없이 층수만 4층까지는 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영종의 시의원으로서 시장님께서 영종구를 태동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통행료 무료의 최대 현안도 풀어주신 것들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저희가 중구가 사실 아직 두 개로 분구가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종 직접 찾아주셔 가지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민선8기 때 주요 공약이 제물포르네상스하고 뉴홍콩시티에서 이름이 바뀐 글로벌 톱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니면 인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비전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께서 민선8기에 가장 중요한 시정과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또 글로벌 톱텐 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정의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것은 균형과 창조와 소통이라는 시정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균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 간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계층 간 균형도 있겠습니다만 지역 간 균형은 인천시가 이런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해왔지만 국제도시, 신도시 그리고 원도심 간에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인천시민이 모두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인식을 하고 민선8기 때 바로 균형발전의 첫 출발지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도에 이를 준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핵심 선도사업이 필요하고 그 선도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내항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이미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인천시가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되었고 시민에게 개방을 했고 작년에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금년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역시 동인천 일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개발입니다.
작년 말에 송현자유시장 철거가 시작돼서 배다리 일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거의 동인천역 일대가 다 철거가 되고 새로운 재개발이 추진됩니다.
이 외에 개항장거리 아트플랫폼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1ㆍ8부두 그다음에 동인천 개발을 양쪽 축으로 해서 중구, 동구 일원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륙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서 제물포구로 출범을 하는 것도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적인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고 그래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정말 인천의 미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1호 공약으로 했고 제물포 일원이 문화와 관광과 산업이 새롭게 혁신적으로 변모하는 도시로 만든다 하는 것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글로벌 톱텐 시티는 아시다시피 인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 아닙니까.
지금 신성영 의원님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영종을 비롯해서 또 송도, 청라 여기에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는 비교 불가능한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이렇게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인천의 여건을 좀 더 살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도시로 성장ㆍ발전시킨다 하는 것이 글로벌 톱텐 시티가 되고 지금 이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각종 교통 인프라, 청라하늘대교도 개통이 됐지만 인천발 KTX가 올해 개통되면 향후에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고 영종~강화 도로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강화남단까지 확대할 경우는 연결이 되고 GTX-B가 지금 착공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D, E 노선이 전부 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을 하고 9호선 직결 사업도 이루어지고 이런 교통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영종의 바이오특화단지를 비롯한 MRO 등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인천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도시로 비약하는 거대 프로젝트가 바로 글로벌 톱텐 시티가 되고 현재 이런 부분이 다른 단일사업처럼 당장의 눈앞에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현재는 ‘야심찬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원도심하고 신도시의 어떤 융합도 말씀 주시고 그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에 어떤 용역비가 한 100억 정도여서 이것에 대한 어떤 실질적 체감이 있었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진짜 단언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들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 매우 큰돈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정의 1년에 0.1%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응당 광역 지자체장이신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이런 미래안에 대한 공약들을, 그 용역들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5대 로봇이라든지 AI, 자율주행 이런 산업 선행연구에다가 수조 원을 쏟아붓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되진 않지만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원대한 계획들을 세워주시고 실질적인, 특히나 우리 영종 같은 경우는 ‘바이오 특화단지의 국가로부터의 지정’ 이런 큰 성과를 이뤄냈던 것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앞서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경제청장 대행께 미단시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미단시티 활성화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직도 요원한 과제 같습니다.
시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단시티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바로 제가 민선6기 때 파라다이스, 인스파이어 그리고 RFKR 3개를 전부 다 유치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최초의 복합리조트를 공모했을 때 35개 지역에서 응모를 했지만 인천시가 3개를 다 유치했습니다.
참 큰 성과를 거둬서 추진해 오고 지금 파라다이스나 인스파이어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RFKR은 회사 사정에 의해서 지금 건축물은 상당히 지어놓고 중단돼서 매우 아쉬움이 있는데 아까 도시공사 사장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제대로 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되 다만, 이 토지이용 관계가 있고 기존에 사업하던 것에 대한 해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예를 들면 외국학교 유치 문제라든가 기타 등은 좀 더 가속도를 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민선6기 때 카지노 복합리조트 3개 유치하신 것 때문에 제가 공학 때려치우고 인천으로 이사 온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저는 사실 영종의 잠재력을 아직도 동북아 최고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하고자 하거든요. 영종을 다시 동북아 관광 수도로 만들고 영종이 가진 잠재력이 동북아의 라스베가스 이런 대표적 관광 수도가 되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재미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해 보고 싶은데요.
시장님 먼저 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일본 IR 산업의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게 유메시마라는 인공섬을 오사카에서 만들었거든요. 원래 오사카 2025 엑스포를 기점으로 만든 건데 여기에 지금 MGM이라는 기업하고 10조를 들인 거대 IR 복합리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완성은 2030년 예상을 하고 있고 연간 방문 예상을 20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사카는 저 두 개의 대표적,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인파를 가지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특이하게 일본의 대표적인 게임이라든지 만화 산업들을 저기에다가 어트랙션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떤 월드를 조성을 해놨어요. 저기 보시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슈퍼마리오 월드거든요. 저게 근 5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 해서 넣어놨는데 도쿄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하나 보이잖아요. 저게 관광형 궤도열차입니다.
참고만 하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일본 유메시마가 곧 오픈 예정이니까 이제서야, 제가 예전에 시정질의에서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 2026년 1월 달, 2025년 12월 달 이렇게 지금 기사 난 것들 보면 한국의 복합리조트 시장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전 세계 복합리조트 전쟁에서 우리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경고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메시마는 내외국인의 기준을 두지 않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카지노 산업은 전체 산업의 3%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면서 산업 구조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바로 미래성장 동력을 찾아가기 위한 산업에 집중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특히 관광ㆍ문화 이 부분은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 산업입니다.
K-컬처가 얼마나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의 발전, 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종을 비롯한 청라ㆍ송도 여기에 K-Con Land(케이-콘 랜드)를 집중화시키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복합리조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부를 설득해서 세계를 다 인천에 했냐 하면 이것은 집적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나 이런 것을 보듯이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영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책을 좀 수립해서 확대시켜 나간다면 당연히 저는 인천에서 더 추가적인 그래서 이 복합리조트의 집적화를 통해 가지고 인천이 더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화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입혀서 인천이 문화관광의 핵심적인 거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시정 방향이기도 합니다.
아, 스위프트노믹스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하잖아요.
그 공연이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만 2조, 3조 입장료만.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한번 하면 도시가 일시적으로 경제가 부양됩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말이 생겼는데 BTS가 이번 연도에 전 세계 공연이 전부 다 매진이 됐고요. 전 세계에 스위프트 그다음에 콜드플레이 그다음 BTS, 그만큼 BTS의 경제도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BTS가 이번 앨범이름이 아리랑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K-컬쳐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트 아리랑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여기 지도에 표현해 놓은 거대 이 지역을 다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상드림아일랜드, 준설토투기장, 미단시티, 영종 미개발지, 정서진 일대하고요. 로봇랜드 그리고 청라하늘대교, 필요시 일부 공유수면 매립까지도 저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서해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저 한상드림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한 모든 대상 지역을 제가 선정을 했고 이것의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대한민국 정부도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투자유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미단시티를 일으키지 못한 이유가 이것은 국가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다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한국판 IR 정비특별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외국인 오픈 카지노 이런 사소한 그런 것들에 휘둘리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대한민국 총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고 그 밑에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 해수부, 인천시가 다 같이 들어가서 이 사무를 하나 지정을 하면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제가 이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경제자유구역법상 안에 보면 50년 토지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강대한 힘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왔던 거예요. 법을 면밀히 읽어보시면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타워에서 내외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검토 및 승인 절차 권한을 여기에서 주재하고 관장합니다. 그리고 50년 무상임대가 가능한 이 권한도 당연히 여기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한을 예를 들어 유니버셜이라든지 디즈니를 포함한 K-컬처가 융합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대한 외투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다 권한을 다 주고 대신에 우리가 여기한데 뭘 받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상드림아일랜드역을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한 바퀴 도는 관광형 자기부상열차 그런 것들을 너네가 조성해서 기부채납해라.
그리고 제2준설토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조성이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조성을 너네가 해서 국가가 받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 저는 대한민국 정부 최고 결정권자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국판 IR 정비특별법이라고 명을 했고 이것 거대 프로젝트 안에 다 담았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신성영 의원님께서 한국판 IR 정비특별법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제안을 주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인천시에서는 IR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극대화시켜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공항경제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시에서 지금 정치권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IR뿐만이 아니라 바로 공항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인프라를 바로 미래성장 동력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항경제특별법이고 그 가운데 IR 정비특별법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더 큰 차원이 공항경제특별법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 이것을 저는 지금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경제특별법은, 죄송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시장님이지만 국토부하고 공항에 한정된다라는 어떤 제한이 너무 큽니다. 저는 그래서 이 특별법에 모든 기관을 다 넣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지금도 보면 오픈카지노에 대한 얘기가, 그 막대한 권한이 사실 IR 산업 전반의 조금 3%, 5%지만 IR 산업 전체에 투자가 일어나려면 이 부분이 이빨과 잇몸처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오픈카지노 권한만 특정 폐광지역에다 그 권한을 주고 거기에서 그 권한을 목매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관광진흥법, 여태까지 50년 동안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를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부터, 대한민국의 인천에 반드시 유니버셜이 있어야 됩니다. 디즈니가 당연히 인천에 있어야 되는 건데 없는 이유가 총괄 투자유치 프로세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항특별법도 좋긴 하지만 그것은 국토부하고 공항에 한정돼 있는 너무 제한적인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거대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시장님이고 저도 굉장히 인천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거대한 IR 산업이 들어오는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달에 문체부 업무보고를 전라도에서 받으면서 ‘왜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카지노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또 하나의 천재일우의 기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들을 임기가 우리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중앙정부랑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건의도 해 보시고 검토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마지막 시정질의 연단에서 이렇게 인천 미래의 담론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논의하고 제안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도 블랙홀이 돼버린 거대 중력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에서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수학적 계산들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그런 책들도 즐겨 봅니다.
저는 아직도 공학을 참 좋아하지만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공학을 마다하고 제 미래를 영종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인천으로 이사 왔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천이 언젠간 반드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품은 K-컬처의 중심지, 동북아 최고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광 수도가 된다는 희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투자유치 현실을 봐왔고 주변 경쟁국들의 투자유치 환경 또한 철저히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패러다임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프로젝트 아리랑 그리고 한국판 IR 정비특별법에 담긴 범부처 투자유치 컨트롤타워 신설의 담론은 오픈카지노 등의 모든 권한을 투자유치 컨트롤타워가 전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함께 논의해야 돼서 이는 그저 도박 산업을 주장하는 신성영으로 폄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12월 호남에는 왜 카지노가 없죠? 발언으로 인해서 이미 전국 새만금, 부산, 삼척 등은 카지노 권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반드시 거대 IR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인천시에는 관심조차 없는 현실을 낙담하지만 그 마저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반드시 인천에 대한민국 투자 시스템을 혁신시킬 제안들이 나오고 이를 반드시 실행시켜 언젠간 세계 경쟁국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 거대 IR 프로젝트들이 인천에서 만들어지는 미래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우리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인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곧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인천을 위해 더 열심히 정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원하는 것 다 이루시는 2026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저에게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의 버스 준공영제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 개선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이 최근 신문기사와 민원을 통해 접하게 된 버스노선의 형관변경 기준 관련 문제점을 예로 들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형관변경 기준과 관련한 문제점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4번노선의 대형 버스 복원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현재의 형관변경 기준에 대한 조속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현재 4번 버스노선은 왕복 약 73㎞ 그다음에 왕복 운행시간이 312분에 달하는 것으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간선노선 가운데 최장거리 최장 운행 시간 노선이 맞습니까?
전부 다 중형입니다, 현재.
이거를 대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체를 63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러면은 2900억에서 보면 이게 0.02% 정도 나와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데 이거를 예산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은 사실 칠십몇 킬로를 달리고 312분을 왕복 운행하는 데 들어요.
그러면은 시민들의 발이잖아요, 버스가.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운행하는 버스운송노동자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도 고민 당연히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인천시 재정 전체를 고려했을 때 인천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대형 복원을 포기해야 될 정도의 부담인가, 정책적인 판단 속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번노선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시민 불편 또 승무원 피로, 안전 문제 긴 거리를 왕복을 하면서 불편한 도로를 운행하면 한 사람의 어떤 운전노동자의 고통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까지도 같이 물려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순한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이걸 볼 것이 아니고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버스 복원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지 않는다라면 대폐차 일정상 이번 기회에 대형 복원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타시ㆍ도에서는 다 하는 거를 왜 인천만 못 합니까?
제가 어제도 인천의, 이름을 밝히긴 그렇고 A공공기관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인천업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서울, 경기 업체들한테 다 일감들을 대부분 몰아주고 있었어요, 3분의2 정도를.
이게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시장님도 매일 얘기하시는 게 인천 글로벌 톱텐 도시 만들자는 게 뭐예요? 인천시민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일감부터 다 서울, 경기, 타시ㆍ도에 몰아주는 거는 인천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예요.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먹고 살고 월급 받고 하는데 좀 더 노력하면 안 될까요, 그거?
O 김종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진산 계양산 아래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 발전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문화복지위원장을 하면서 약 4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역점을 기울인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과 리틀야구장 재정비 및 야간조명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당 부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쟁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계양 구민의 생활과 안전 그리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받아 온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삶은 희생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2호선에 비해 설치가 저조한 인천1호선의 편의시설 그리고 녹지공간, 문화시설 등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유보당했습니다.
시민들은 늘 나아질 것이다 말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응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말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와 손에 잡히는 결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4개의 규제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양구 계산택지 내 문화복지시설 부지 문제.
두 번째, 인천1호선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문제.
세 번째, 계양산 공원화 사업 추진 지연 문제.
네 번째, 작전공원 주변 우수저류시설 대책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1992년 시작된 계산택지에 심장부이자 계양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동 1073번지 문화복지시설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부지는 계산택지 조성 당시 문화복지시설이라는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동 1073번지 문화 복구 시대의 원대한 꿈을 품고 있던 지정된 곳입니다.
그 당시 인천시에서는 직접 개발을 하면서 문화시설 부지로 지정했으나 2005년도 인천뉴스 보도에 따르면 98억이라는 헐값에 매각을 진행했고 지금은 공시지가가 2배 이상 가고 감정가가 몇 배 상승되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30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이곳은 무엇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먼지가 날리고 잡초가 무성한 그리고 주변의 발전을 가로막는 도시의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의 방치고 계양 구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께서 계산택지지구 문화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오랫동안 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 저도 같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문화시설 부지로서 사업이 시작됐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시공사가 부도가 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또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2020년이죠, 9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소유주가 동일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진행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물론 민간토지 소유지만 지역의 중요한 또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방치된 건축물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하철은 인천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이면서 도심의 혈관입니다. 그러나 이 혈관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인천1호선은 1999년 개통되어 26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개통된 2호선은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등 설치율이 오히려 1호선이 더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과 그리고 무릎이 아픈 어르신들은 오늘 또 수백 미터를 돌아가거나 힘겹게 계단을 걸어야만 합니다.
국장님 이것이 인천이 말하는 시민 행복 도시가 되는 건가요?
현재 1호선은 에스컬레이터 설치율이 40%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 캐노피 설치도 88%, 2호선은 96%에 달하는, 8%가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착공을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1호선 전체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부평역에 이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작전역을 이용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작전역 편의시설 관해서도 필히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전역은 GTX-D 노선이라든가 또 도시재생 선도지구로 지금 지정된 상태인데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이동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전역은 주변 주거 밀집도, 환승, 생활 이용 수요가 높아질 상황이고 에스컬레이터가 1개가 설치돼 있어요. 이 설치 장소만 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출입구에 양방향도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만 돼 있어요, 한쪽으로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상 방안 있으세요?
우선 계양산 공원은 정상을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8개의 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조성돼 있는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기부채납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남ㆍ목상동 쪽에 약 32만㎡의 산림 휴양 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따라서 작년 말부터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그 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타당성조사 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 이제 중투심 이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남ㆍ목상동 쪽 공원의 경우 저희가 이제 32만㎡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계획된 지역을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 조금 이제 시차적으로 조금 후순위 밀릴 부분들은 단계별로 추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비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입이라든가 도시 생태축이라든가 하는 국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를 해서 시 재정 부담 없이, 부담이 적게끔 진행할 거고 그리고 정말 시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어서 정말 지연된다면 일부 시설, 일부 공원 시설들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에 대한 투입도 아마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전공원 인근 방제 대책으로서 우수저류시설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 저수 용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500억원 이상이 사업비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돼서 이렇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쳐야 되고 또 완공 시점까지 약 7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돼서 공백기가 너무 길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사업을 추진해서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면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500억 이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예타도 이제 예타도 통과할 필요도 없고 해서 먼저 우수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진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사업 기간도 약 5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사업과 이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인 계양구에서 먼저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속히 시행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조사 용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의 신청 또 선정 과정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먼저 김종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해 8월에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작전동 일대 주민들께서 겪으신 침수 피해로 하여간 겪으신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방제 성능 목표보다 예기치 못한 호우가 한 번 너무 발생이 돼서 그 상황에 대해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단기적으로 하수관로 준설비 17억원을 배정을 했고 금년에도 1월에 이제 14억원을 배정을 해서 일단 하수관로 준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시민안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우수저류시설 그 설치사업과 더불어서요, 저희가 계양구의 지금 하수관로가 7.4㎞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7.4㎞에 대해서 그 확장이라든가 개량 사업을 위해서 총사업비 한 360여 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업 기간은 한 3년 그래서 한 2029년까지 저희가 하수 암거를 갖다가 대폭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구역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청이 이제 물론 계양구에서 신청을 하면 기재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국비 받고 저희가 이제 지방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작년 8월에 집중호우 발생이 된 다음에 피해 발생돼서 계양구에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지역이 저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0개소 중점 관리 구역이라 해서 3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번 피해를 봤다 그래서 이걸 신청하는 게 맞는지 그걸 좀 검토하자라는 어떤 계양구의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계양구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연기한 상태지 그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O 김용희 의원
사랑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 제2선거구 선학, 연수2ㆍ3동, 동춘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안이 과연 특별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지 그리고 30년간 희생해 온 연수, 선학 주민들에게 정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무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또 시정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원도심 혁신을 통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를 공약하시면서 균형 발전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 공약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연수구 주민들께서는 조금 이게 균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난 2024년 4월 제정ㆍ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분명합니다.
건축법 등 상위법상 용적률 상한을 극복하여 1기 신도시의 현황용적률을 특별하게 초과시킴으로써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지구들은 용적률을 최소 320%에서 최대 408%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연수ㆍ선학지구는 현재 용적률이 142%에 불과한데도 기준용적률을 287%로 선정했습니다.
부시장님, 287%면 일반 재건축으로도 가능한 용적률입니다. 특별법의 이름을 빌려서 마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저는 주민을 기만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9조제2항에서는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2항은 화면과 같이 규정하며 시장님께 재량권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민 86.3%가 원하는 평수는 10%로 줄이고 주택 규모의 절반을 소형 평수로 선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소형 평수를 절반 이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는 왜 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요식행위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소형 평수를 대량 공급하면 30년 후 이 도시는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계획인구 7만 5000명 증가로 산정한 연수ㆍ선학지구에서 과연 3인 이상 가족이 얼마나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2026년 1월 기준 인천 인구는 305만 3000명으로 순유입 인구 중 경기도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30, 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 40대가 가장 선호하는 주택 평형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국평이라고 불리는 전용 84㎡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양육, 교육, 재택근무, 가족 구성의 변화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주거 최소 기준입니다.
현재 인천시가 계획안에 반영한 주택공급 규모 5대4대1 정책은 이러한 실제 수요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천사 지원금 등 출산과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약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번 정비계획은 그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가족이 살 수 없는 집을 지어놓고 어떻게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의 정비계획은 식구가 늘어나면 또 다른 집을 찾아 떠나야 하는 이사전제형 주거 구조를 제도화하는 정책입니다.
도시는 사람의 생애주기를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계획은 그 그릇이 지나치게 작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실질적인 재검토와 명확한 정책적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에서도 선도지구 공모 기간에 맞춰 5월 25일까지 준비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공식 추진위원회가 아닙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눈앞이 캄캄할 따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연수ㆍ선학지구는 통합정비 예정지구 포함 단지가 51개소로 부평, 계산 각 21개, 구월 8개, 만수 20개 대비 2배 이상입니다.
그만큼 의견 조율과 추진 과정이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전무합니다.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해서조차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십니다. 동의 얻기조차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인천시는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어떤 행정 서비스를 지원했습니까?
시는 선도지구 선정 물량만 정해놓고 주민들끼리 각자도생하며 싸우라는 방관자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앞서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연수지구는 인접 군부대로 인해서 고도제한 및 개발규제가 있어서 결국 낮은 용적률로 개발되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힘입어서 연수지구는 지난 30년간 감당해 온 주민들의 불이익을 더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계획용적률은 가장 높은 지구보다 무려 약 120%나 낮은데 공공기여율은 다른 지구들보다 5%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연수ㆍ선학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잘 유념을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숫자만 보게 되면 지금 5개 지구가 있는데 연수ㆍ선학지구는 공공기여율이 15%고 다른 4개 지역은 10%이기 때문에 그 숫자만 보면 우리가 왜 15% 내야 되냐라는 이런 불편함이라든지 부당함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게 15%가 됐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그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용적률 자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에만 매몰되면 그 이후에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출이 됐는지를 알게 되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연수ㆍ선학 택지개발 당시에 용적률이 110에서 200%를 적용한다면 당연히 공공기여율은 10%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구와 다르게 2001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200에서 250%로 상향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15%로 정해졌다라는 걸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공공기여금을 한번 따져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ㆍ선학지구가 343만원입니다. 구월지구가 519만원이고 계산지구가 481만원이고 갈산, 부평, 부개지구가 595만원입니다. 만수1ㆍ2ㆍ3지구는 163만원입니다.
만수1ㆍ2ㆍ3지구는 만수주공 때문에 이게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지역을 빼고 본다면 연수ㆍ선학지구가 1인당 공공기여 금액이 제일 작습니다. 15%를 적용했는데도 343만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10%를 적용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생활간접시설도 다 늘어야 되는데, 상수든 하수든 공원이든 이런 것 다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면적이 늘다 보면 토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주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거나 토지를 더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많이 상승할 텐데 그러면 그 비용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한꺼번에 이렇게 상향을 시킬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287.4%의 용적률이 되어 있고 공공기여율이 15%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여러 가지를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점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국토부의 승인 과정도 있고 여러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인구가, 원래 현황인구가 13만 560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인구가 21만 1592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적률을 높이려면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계획인구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올 이 사람들을 2040 도시계획에 지금 21만 1592명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변경하려면 인구를 어디서인가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구를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도 저희 실무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고려를 해 주시고 하신다면 왜 이 용적률이 287%가 나왔고 공공기여율이 15% 나왔는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님이나 저희 시에 있어서 이렇게 노후계획도시를 5개 지정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비전 또 전략은 뭐냐 하면 미래형 정주환경을 잘 만들자.
그다음에 신산업 4.0과 2045 탄소중립 그다음에 또 장소의 혁신까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 5개 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원인재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 거점을 조성하고 AI 생활가로 그다음에 스마트돌봄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혁신지구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저희가 도입하고자 지금 실은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인천연구원의 2022년 정책연구 논문 연수구 원도심 노후아파트 정비관리 정책방향에 따르면 연수ㆍ선학 주거생활권에 대한 정비관리방안 예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연구원이 제안한 인천정책 로드맵2040에서는 모두에게 공평한 주거지역 특화정비라는 주제로 다음을 강조했습니다.
역세권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용적률을 달리 설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각 지구별 역세권 현황을 보겠습니다.
연수ㆍ선학지구에는 6개의 역이 있으며 GTX-B 청학역이 정차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접한 송도역은 KTX, GTX-B, 월판선이 교차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 지역입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연수ㆍ선학지구야말로 인천 교통의 중심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연수ㆍ선학지구는 도시기반시설 용량과 관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율이 산정됐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존 용적률이 선학ㆍ연수지구가 좀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증가율을 보면 구월지구 마찬가지로 2배에 이릅니다. 나머지 지역은 1.5배 내지 1.7배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요구들이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용적률로 계획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런 걸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토지까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좀 더 나은 주거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최적의 방안들을 다시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다시 한번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의 수용성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좀 많이 귀기울이셔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 담당 부서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연수구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제안인데요.
첫 번째로 연수구의 공공기여율 10% 하향과 용적률 상향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인 정비계획안을 철회하고 연구논문의 제안을 비롯한 각 지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균형 발전을 위한 정비계획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 86.3%가 원하는 대형 평형 비율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육청과 협의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계획인구를 확대하여 용적률을 상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0년간 희생한 연수ㆍ선학 주민들에게 진정한 특별법의 혜택을 돌려주십시오. 이것이 균형 발전이고 이것이 공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0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30년간 희생해 온 연수ㆍ선학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은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고도제한과 각종 규제 속에서 묵묵히 견뎌온 주민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정당한 보상이자 인천이 진정한 균형 발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기회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안은 특별법이라는 이름만 빌렸을 뿐 주민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용적률과 공공기여율의 형평성 회복,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택 규모 재설정 그리고 교통 호재를 살린 제2의 인천 랜드마크 조성 이것은 연수ㆍ선학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평, 계산, 구월, 만수 모든 지구 주민들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천시 전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민의 절규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년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 30년의 기다림에 걸맞은 미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특별법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이 정비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촉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이선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신동섭 의원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지금부터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드릴 내용은 단순한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인천이라는 도시의 위상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인천시는 지역내총생산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도시이며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경제규모를 가진 도시입니다.
여기에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글로벌 거점 도시이고 공항, 항만 배후도시 기능까지 고려하면 하루 생활권 기준으로는 사실상 1000만 도시에 가까운 곳이 바로 인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예산 사업 관련 시정질의, 5분 발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질문을 드리면 시장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열악한 지방세수의 구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수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조세 중에 지방세의 비중이 40%가 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두 번이나 높였다고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여전히 지방세의 비중은 2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도시의 경제 규모와 행정 수요는 이미 대도시 수준인데 재원 구조는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으니 인천시가 항상 돈이 없다는 말부터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통해 인천시 세입 구조의 한계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구조적 한계가 실제 인천시 재정에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크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습니다.
이들 지표가 2022년까지 상승하다가 2023년부터 계속하여 낮아지고 있는 바입니다. 인천 본청뿐만 아니라 군ㆍ구를 포함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두 지표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흐름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하락 또는 정체기입니다. 이는 인천시의 행정 수요가 줄어서도 아니고 정책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국비와 지방세의 비중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산식에 포함되는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본청의 경우 2021년 대비 2025년에는 지방세 28.4%, 세외수입 22.6%로 증가하였고 중앙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이 없이 교부되는 자주재원 또한 17.6%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산이 늘어났는데 뭐가 문제이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회계 증가가 지방세 확대에 의해 만들어진 증가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일반회계는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본청의 세입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와 같은 자체 재원 증가폭보다 국고보조금과 이전재원 증가폭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2021년 대비 9891억원이 늘었고 지방교부세는 1883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경우 무려 1조 810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 본청의 일반회계는 금액상으로는 커다랗게 보이지만 그 안에 포함된 재원의 상당 부분은 용도가 이미 정해진 재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내용을 비중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커졌느냐 만큼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총예산에서 각 세입의 비중을 보면 2021년도는 지방세가 32.4%, 보조금이 29.3%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26년도에는 지방세가 31.7%, 보조금이 34.7%로 인천시 총예산에는 보조금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연도별 증가율로 보면 그 차이를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6년의 세입 증가율을 보면 지방세는 25.5% 증가했으나 무려 보조금은 51.7%가 증가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가 보조금과 이전 재원의 비중은 확대되고 총예산에서 인천시 자율재원인 지방세 비중은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서 금액으로 확인한 내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즉 인천시 본청의 일반회계는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인천시가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인천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결국 인천시 재정의 문제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는 국고보조금 중심의 세입구조 속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로 인해 예산운용의 자율성도 크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세입구조 속에서도 인천시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나 법령에 의해, 해당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또는 인천시 조례에 의해 시가 보전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업들마저도 이번 본예산에 담기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조차 미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향후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인천시의 재정 구조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 언급하는 사업들은 갑작스럽게 생긴 신규사업도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지출도 아닙니다. 이미 법령과 조례, 협약에 의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집행해야 할 사업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미루는 예산운용 방식이 과연 추경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시장님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가 잘못한 점은 돈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의무지출마저 계획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운용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유정복 시장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천시는 국고보조금 중심의 세입구조 속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함께 하락하고 있고 그로 인해 예산운용의 자율성도 점점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 자체를 줄이는 방식보다는 인천시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을 얼마나 확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매번 말씀하신 노력하고 있다 혹은 개선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전혀 본 의원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작년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중앙ㆍ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의 핵심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로 인상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등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 국회의원들도 인천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지방교부세율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동시에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법령, 조례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할 사업들마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후 추경에 의존하는 예산편성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추경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현행 제도의 악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9대 인천광역시 의원을 시작하면서 4년여 동안 인천시 재정의 건전성과 필수사업에 반드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노력이 인천시 재정건전성 305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선옥 부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305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 박판순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체육연구센터 방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3년 10월 24일 제29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2014년 아시안게임 기념재단 설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시정질의를 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천아시안게임 끝나고 인천아시안게임을 기념하는 행사나 유산사업은 없는 상태로 그때의 함성도 열정도 모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에는 국제적인 메가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유무형의 자산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번의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인천을 제외한 서울, 부산, 평창은 개최 이후 레거시사업을 통해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유무형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대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위원회에서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268억원의 흑자를 발표했고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인천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진 바 없습니다.
레거시 유산사업은 국제경기 개최를 통한 사람과 도시, 국가 등에 남겨진 유형ㆍ무형의 장기적인 혜택을 말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잉여금 3110억원을 기반으로 해서 올림픽경기장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2021년까지 20조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레거시 유산사업에 1989년부터 현재까지 개선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부산도 봅시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은 2003년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을 설립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평창기념재단과 평창유산재단을 설립해서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유산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습니까?
유형적으로 유산은 16개 신설 경기장이 있고 무형적으로는 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인천시 주도로 유치하고 300만 시민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한 시민들의 자긍심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전의 인천은 변변한 체육시설 하나 없는 인천시가 지금은 경기장의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건설한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생활체육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이후 후속 국제대회 유치가 부족했고 체계적인 경기장 관리 및 수익사업 추진 없이 12년이 지나면서 경기장 노후화가 문제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경기장 등에 인천아시안게임대회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일본 등과 스포츠 커미션과 같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협업해서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과 스포츠 연계 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4년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활용한 재단설립 간담회를 시작했고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26년도 인천체육연구센터 예산 확보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천시의 예산 부족과 담당부서의 민간위탁 시민위원회 사전 절차 미비로 인해서 현재는 인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한계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단 설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 설립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 체육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기관으로 민간위탁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천체육센터는 아시안게임 유산 계승 발전 연구와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인천 체육의 발전을 위한 비전의 제시 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체육연구센터가 설립되면 현재 인천시설공단, 인천시체육회, 민간위탁 등을 산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외 유무형의 유산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려면 평창올림픽과 같은 기념재단을 설립해서 다양한 체육산업과 연구와 유산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인천체육연구센터 재단 설립 이전에 민간전문기관에서 위탁 설립되어 스포츠 관광 산업, 스포츠 연계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는 스포츠 커미션 사업으로 확대ㆍ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천아시안게임은 스포츠 약소국가를 지원하고 아시아 45개국에 대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아시안게임이라는 무형의 레거시를 남긴 비전2014 프로그램 정신이 있습니다.
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4년 아시안게임은 존경하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개최하셨고 폐회식에는 북측에 최고위급 인사 세 분도 참여하는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북이 화합하고 함께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우리 인천은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의 도시로서 관련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가진 글로벌 도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은 12년 전에 끝나 인천아시안을 단순히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대회가 남긴 유형, 무형의 자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스포츠를 관광 수익사업과 연계하는 등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2014아시안게임의 개최 도시로서 시민의 자긍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동섭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먼저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늘 지방재정, 지방세제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갖고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신 의원님께서 인천시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는 다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를 많이 다뤄온 사람으로서 주신 말씀이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에 많은 참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 의원님께서 보조금 비율을 낮추기 위한 자율 지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지만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라서 의무부담액이 증가되고 이것이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 규모의 문제보다도 재정구조가 문제라는 신 의원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는 대한민국 시ㆍ도지사회 회장으로서 시ㆍ도지사들과 함께 어떻게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느냐, 세제를 어떻게 전면적으로 조정하느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 차원에서도 신규 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우리 시 특수성을 반영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행적인 추경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재정 구조상 중앙정부 정책과 제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예산편성 시차로 인해서 불가피한 추경예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보통교부세의 경우 보통 지방정부의 예산을 편성한 이후 연말에 가서 교부세 규모가 확정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정확한 세입을 잡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해 연말에 1조 500억 정도 보통교부세를 확정 내시받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5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내시하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한 그 이유가 하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천시는 한정된 재원을 인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에 적기 투입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후 집행이 가능한 필수 경비는 불가피하게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무리한 추경 편성이 관행화되어 예산편성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선별 추진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선 신 세원 발굴 등을 통해서 자체수입 확충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재정 문제를 잘 아시고 여기 의원님들도 지방재정이나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재정 악화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되면 “재정이 굉장히 악화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체 예산 중에 총세입 중에 자체수입의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많은 지역의 큰 대규모 사업이라고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하거나 또는 정말 노력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게 되면 오히려 자립도가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일할수록 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도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지방이 재정자주도, 자주도는 교부세를 뺀 일반 의존 지원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이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지방정부가 재정 국면에서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중앙정부하고 정치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인천아시안게임대회 유형유산의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진 인천아시안게임의 유산사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인천아시안게임 유형유산은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체육 관계기관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아시안게임 기념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단을 설립의 경우 재단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기념재단 설립에 관해서도 2021년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정책자문단 의견 수렴,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지만 재원 문제 등으로 아직 성사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재단 설립이 어려울지라도 이와는 별개로 관련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체육사업과 유산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체육연구센터 민간위탁을 통해서 기능을 확대ㆍ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은 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이 명확히 정해지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체육은 도시형 생활체육과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건강체육, 체육시설 운영, 스포츠산업 등 점점 분야가 넓어지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체육연구센터도 이러한 변화와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해서 그 역할과 규모, 운영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전 2014 프로그램 정신의 계승ㆍ발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비전 2014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화합과 나눔을 실천한 아시안게임이 남긴 가장 고귀한 정신적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이 됐든 아니면 대규모 체육행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바로 비전 2014 프로그램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스포츠 약소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섭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제언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틀간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 ○ 청가의원(1인) 윤재상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신재경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홍준호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 정책수석 봉성범
- 정무수석 이충현
- 전략기획수석 정호성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온윤희
- 감사관 김두현
- 정책기획관 송태진
- 재정기획관 김범수
- 행정국장 박광근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농수산식품국장 김익중
- 환경국장 정승환
- 교통국장 장철배
- 문화체육국장 전유도
-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 여성가족국장 김경선
- 외로움돌봄국장 유준호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글로벌도시국장 이선호
- 해양항공국장 이한남
- 도시계획국장 이원주
- 도시균형국장 유광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장두홍
- 종합건설본부장 김홍은
-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사무처장 김진태
- 의사담당관 조상모
- 김수지
